박신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시간에 걸쳐 부천시와 인천시북구서운동간 등 21개 지역의시·도,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과 박신원 상공위원장께서 소개하신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 등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만식 내무위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환경·상정·공업·교통분야 등 주민과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를 중심으로 북부출장소장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권한위임되는 사무는 모두 45종으로서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것이 18종, 도본청과 북부출장소장이 처리하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16종,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11종, 법령개정 등으로서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 등을 개정하는 것이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로 위임되는 주요사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18종의 주요위임 내용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17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그리고 시설의 이전명령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종으로서 자동차출장검사장 지정 및 취소입니다. 다음은 도 본청과 북부출장소장이 처리했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지역계획과 소관 16종입니다. 건설기계등록과 등록현황의 보고 및 등록증의 재교부와 등록이전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하는 11종의 주요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3종으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및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의 수리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사무입니다. 다음은 상정과 소관 3종으로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승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승인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 그리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입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2종으로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내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신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에 대한 추천권한과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내 지역특화업종의 공장신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에 대한 추천권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종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인가이며 지역계획과 소관은 2종으로서 건설기계정기검정기록부 처리, 건설기계정기점검의 연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법령개정으로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개정해야 할 상정과 소관 3종으로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 수리,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4페이지 조례개정안과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6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북부출장소장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과 법령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환경·상정·공업·교통분야 등 주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 등을 북부출장소장,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북부출장소장에게 사무위임(안 제2조 별표) ◇ 환경지도과 소관(17종)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 시설의 이전 명령 등 ·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 교통행정과 소관(1종) · 자동차 출장 검사장 지정 및 취소 나. 도에서 집행했던 사무와 북부출장소에 위임했던 사무를 모두 시장·군수에게 위임(안 제2조 별표) ◇ 지역계획과 소관(16종) · 건설기계의 등록 · 등록현황 보고 · 등록증의 재교부 · 등록이전 등 다.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 확대(안 제2조 별표) ◇ 환경관리과 소관(3종)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 배출시설 설치(가동개시)기간연장 신청의 수리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 상정과 소관(3종) ·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승인 ·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승인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 ·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공업과 소관(2종) ·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내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신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에 대한 추천 권한 ·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내 지역특화업종의 공장신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에 대한 추천 권한 ◇ 교통행정과 소관(1종) ·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 수수료 인가 ◇ 지역계획과 소관(2종) · 건설기계 정기점검 기록부 처리 · 건설기계 정기점검의 연기 라. 법령개정 등으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 개정(안 제2조 별표) ◇ 상정과 소관(3종) · 검사대상 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 수리 ·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고유사무를 북부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개정안인데 내용이, 그것이 위임하는 취지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을 한다고 하며는 지금 여기 소관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을 안하는 겁니까?

업무를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그대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그것은 시장·군수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보고로 끝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전결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기존의 방법과 같이 도에 와서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시·군에서 합니다.

그러며는 업무가 이렇게 줄어들며는 도 공무원 숫자가 줄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주 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역계획과에서 그 업무 한 가지를 위임했다 그래서 업무량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것은 업무별로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포천 또는 연천에서 여기 도까지 와서 그 업무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 한 사람이 하루종일 걸려야 될 것을 포천군이나 연천군으로 갔을 때는 오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편의를 위한 것이지 업무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에 원래 목적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위임하는 취지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며는 도의 어느 부서의, 행정조직이라 그러나요? 정원이라든가 시·군의 공무원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책정할 적에는 그 소관부서의 업무량에 의해서 공무원 정수가 배정이 됐을텐데 이런 여러 가지 사무가 하급일선기관으로 이관이 되면 업무량이 이동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수도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일천하고 지방의회가 생긴 지 이제 3년 겨우 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중앙행정에서 모든 업무를 중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며는 인구 50만 되는 제주도도 하나의 도, 인구 백만 조금 넘는 어떤 도도 도, 인구 720만이 되는 경기도도 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경기도의 정원이나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는 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시·군으로 위임해 줘서 업무의 균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이거 지금 몇 종을 시·군에 위임해줬다 그래서 도의 정원을 줄이기는 여건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위임하는 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사무위임이 자꾸 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무가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사무위임된 종류가 여기 지금 17종, 16종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해 온 것까지 합치며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업무가 위임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며는 오히려 상급기관에는 업무에 비해서 공무원 정수가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급일선기관에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의 부족현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정 공무원 숫자도 지방과에서 하든, 적정수가 얼마나 되며 그 적정수가 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 검토도 내무국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꾸 이제 부분적으로 사무위임을 하고 계시는데 대폭적으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매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그때그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다 위임을 했으면 더 좋은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업무형편이라는 것은 꼭 한꺼번에 다 이관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못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몇 종 몇 종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개정조례안에서 위임되는 사무, 이 사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무를 이관해 주는 것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 예를 들며는 공업과라든지 상정과라든지 또는 환경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지역계획과 이런 데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 볼 때 이것은 시·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업무담당과의 판단이 있어서 이것이 다시 내무국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위임하는 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내무국에서 각 과에 독려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독려를 꼭 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며는 상정과다 그러면 상정과 업무가 지금 아주 쉬운 얘기로 강원도, 어디 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여기야 경기도의회니까 제가 도를 예를 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 충청북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우리 도의 몇 분의 일밖에 안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량이라는 것은 인구하고 거의 정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도 인력으로는 이런 것을 도에다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위임해 주더라도 시·군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위임해 줘도 되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무국에서 '당신네 위임할 사무 있으면 내시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만할까요?

그만했으면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꼭 하실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간단히 하라 그러면 위축이 돼 가지고 발언을 못하잖아요. 방금 이제 조원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이외에는 그러면 그 지역이 북부출장소장 관할이 아닌 지역은 도지사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까 답변설명에 주민의 민원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서 연천이 거리가 먼데 도까지 와서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본다며는 강남같은 경우에 강화나 원지역도 강남에도 많은데 이천이나 이런 원지역에는 또 도에까지 와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와서 민원사무를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핵심 기준점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위임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느 것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 어느 것은 북부출장소에 위임하고, 이렇게 한다면 편의를 도모하는 균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화나 여주같은 데서 도에 오는 게 멀다. 그러나 북부출장소가 의정부 있는데 그러며는 포천이나 연천같은 데서는 북부출장소 가는 게 가깝도록 해주면서 왜 다른 곳은, 여주나 이렇게 먼 데 사람들에게는 안하고 왜 북부출장소장에게만 위임해 주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업무성격상 제가 아까 보고드린 데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18종의 위임내용은, 이것은 지사로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사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북부지역 시·군에서는 도까지 오려면 서울을 거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북부출장소장이 지사의 권한을 대행해서 하면서 이것은 그냥 놔두고 한수이남은 도지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도 본청과 북부출장소장이 처리했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16종,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북부는 북부출장소장, 남부는 지사가 직접 했던 것을 다시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관리기관인 북부출장소에 업무를 더 주기 위한 편의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깨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라면 지사가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왕이면 일선 시·군에 다 위임을 해주고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이라며는 시장·군수한테 다 위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편의를 도모하는 게 아니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부출장소장한테 위임하는 18종은 이쪽 남부에서는 지사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한테 이 18종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고 남부지역, 한수이남에서는 지사가 그냥 갖고 있지만 한수이북에서는 이것을 지사가 가지고 있으면 지역주민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소장한테만 위임하는 거지 이것을 그러며는 18종에 대해서는 남부에서는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데 북부에서는 북부출장소장한테 위임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사가 갖고 있는 사항을 북부는 북부출장소장한테만 위임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청교 위원님.

이해가 안가요.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그랬는데 이것은 전혀 균형이 안 맞아요.

네,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위임을 한다 그래서 모든 지사 권한을 몽땅 다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은 틀림없이 지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지만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북부지역만은 북부출장소장한테 위임해 준다는 것이지 이것을 한수이남에서는 시장·군수한테 절대 위임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며는 지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아직까지는 위임할 수 없다. 북부출장소장에게는 위임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성격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몽땅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준다 쳤을 때 100이라는 업무를 갖고 있을 때 100이라는 걸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줬다면 지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볼 때 그럼 어떤 것은 꼭 지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줘야 되느냐.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많이 이해가 되셨을 줄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시행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앞으로 이게 시행될 것이지 시행된 건 아닙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의건을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 (박신원 의원 소개)

송형석 위원입니다. 박신원 의원님께서 청원인의 소개로 이 자리에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동탄면을 오산시로 가는 청원의 이유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군청소재지 남양면과는 원거리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화성군청이 남양면으로 가는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화성군에서 경기도에 회시를 보내 갖고 그 답변들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군에서 보낸 겁니다. 군청사 이전승인신청시 사전에 군의회 의원이 과반수찬성을 얻었으나 2/3 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화성군 내무과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회시를 보냈습니다. 어떤 회시를 보냈는고 하니 회시내용 1. 군청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의회 2/3 이상 찬성을 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청소재지 이전승인신청시에는 군의회 2/3 이상 찬성을 얻은 의회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행정구역업무처리지침 '92년 12월 12일 내무부 했습니다. 귀 군의 경우처럼 군청소재지 이전계획을 군의회의 과반수찬성 9:8을 얻었다 하더라도 2/3 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신청은 군청사 이전계획이 군민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주민편의, 행정능력, 지역개발측면에서 입지여건의 타당성이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되고 군의회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이후 추진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안되는 사항으로 회시를 해줬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유 중에서 화성군청이 남양면으로 가기 때문에 동탄이 군청소재지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 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하고 생각하는데 박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박 의원님이…….

아니 전 말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고 어저께도…….

3일전에도 제가 의장을 만났습니다. 화성군의회 의장을 3일전에도 만나서 이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안건을 두 번 다루지는 않습니다. 같은 안건을, 동일안건을 두 번 다룰 수는 없어요. 이번 회기 때에도 이 사항은 안다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군의회에서 안된 사항을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서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박 의원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원인이 동탄면.

무슨 추진위원장입니까?

그것이 몇 명이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지요.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 사람이 번영회 회장인지 아닌지 번영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입지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혼자란 말이야 이게.

여기는 혼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회에 낼 적에는 모든 서류가 구비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로 봤을 적에는 혼자다, 과연 혼자해서 동탄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얘기니까 여담 삼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산시도 화성군이었습니다. 화성군이었는데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오산읍에서. 이번에 도·농 통합시, 시와 군과 통합할 적에 오산시와 화성군에 통합하는 안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시에서는 화성군과 오산시의 통합을 맹렬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화성군 땅을 또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오산시에서. 그럼 통합은 반대하면서 화성군 땅을 오산시로 달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을 적에 오산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모든 인구가 6만여명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시로서의 골격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다며는 최소한도 한 개의 시가 되는데 10만명이 돼야 되는데 오산시민이 이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이해를 했다며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왜 화성하고 오산을 하나로 묶어서 시로 만든다고 했을 적에 반대를 했느냐 이런 얘기야.

아니요. 화성군 출신 의원으로서가 아니라요…….

글쎄 좋은데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쉬웠었다 이말이야 맨 처음에 오산·화성을 합하려고 그랬을 적에 저는 분명히 박 의원도 계시지만 오산·화성이…….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의견으로서의 말을 한 것입니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내무위원님 가운데서 오산시나 화성군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위원은 송 위원이나 저나 여기 유석보 위원 그리고 다른 분은 그게 어디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에서 우리 박신원 의원이 시 면적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과거에 중앙정부의 공직자 승진시켜 이사관 내보내기 위해서 경기도가 19개시·군에서 24개 그리고 이제 36개 시·군으로 이게 이상하게 경기도가 변모해 가는 중에서 피해를 보는 게 지금 오산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다른 분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게 오산시의 현재 면적은 얼마고 지적도에는 이렇고 또 오산하고 동탄은 이렇게 붙어있고 형태는 이렇게 생겨있고 동탄면의 면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갖춰놔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가는 데 그런 자료나 사항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이해를 첫째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3월 18일 임영근 오산시의회 의장외 109명이 오산시의회 명의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동탄면을 오산시로 편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 사항이 심의가 됐었는데 이때에 박신원 의원께서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이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에 오산시에 있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동탄에 계신 분들이 진정을 넣어 가지고 그때 한 5,600명이나, 1,000명을 받아 가지고 넣었으면 이게 행정개편이나 행정경계조정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성격인데 오산시 의회에서 동탄면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무위에서 비쳐지는 것은 그렇게 되면 화성군 의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오산시는 뭐고 화성군은 뭐냐, 결국에 화성군 속에서 오산시가 나온 건데 한식구들끼리 엊그제까지나 또 지금까지도 같이 만나면 다 한식구인데 다만 행정구역이 시와 군이라는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때 사실 오산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때 동탄면 주민이 올렸으면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때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늘 오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산시하고 고속도로하고 그 동네가 뭡니까? 들판 넓은 데.

은암뜰, 사실은 오산시는 그 은암뜰이 도시계획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도시계획관련법에 의해서 지난 '93년도에 전국에서 내무부에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한테 도시계획확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가 요청을 냈을 겁니다. 그렇게 냈을 경우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번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으로 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실세를 커지게 했는데 오산시가 사실은 여기를 우선 확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확보만 되면 당연히 동탄을 오산시로 편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 볼 것 없이 오산시로 가야 돼요. 여기에 자료에서 850명에 대한 자료 이외에도 동탄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형이나 생활이나 경제가 거의가 오산이기 때문에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다. 그러나 오산하고 화성군이라고 하는 군의회하고 연결돼서 대화가 될 때에는 서로 안 뺏기려고 하는 입장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데 우리 박신원 위원장님 오산시장한테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 한번 크게 그 은암뜰을 말이에요.

22만 5,000평.

아, 그럼 도시계획재정비…….

아, 그거 아주 잘 됐네요.

그럼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심의가 도에서 다 끝났는데.

그러면 오산시장이 그 지적고시만 하며는 개발되는 거죠.

그렇게 되셨으면 다음에 행정절차, 경계조정이나 이제 이 사항이 내무부 지침이 행정개편 또는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이게 여러 번 떠들은 건데 그래서 2차 조정이 이제 오늘로 본회의에 21건이 의회의결을 거쳤는데 이게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될 성격 아닙니까? 박 의원이 이제 이런 걸 추진했다고 하는 어떤 홍보효과는 있어도 실지 내용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하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13건의 현장조사를 갔다가 타당성 관계나 이런 것을 봐서 불과 한두 건밖에 이번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해서 타당하다, 행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이게 시·군간 시·도간에 하도 잡음이 나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거를 총정리하려고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조정하고 이번 국회에 끝마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내무부지시는 시·군간 경계조정은 내년 3월 1일자까지, 2월 28일까지 하려고 내무부지침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잡음이 나니까 연말로 축소하고 이번 국회 때 동의를 받고 이번 또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하는 대통령에 대한 재가를 받아서 시행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어제도 소급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럼 다음에 이게 제3차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몇 군데를 위해서 내무부가 가능하냐, 우리 박신원 의원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고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이제 입법부사항은 입법부 사항이고 행정부사항은 행정부사항에서 연말에 총정리하려고 그래요. 시·도간 경계조정만 내년 3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시·군간 조정은 이번 국회에서 제기가 되며는 내년 1월 1일자로 고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2차가 끝나고 3차라는 것은 국회에 내무위원으로 계신 남평우 의원을 만나서 경기도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 더군다나 내무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만나 가지고 경기도에 주민이 필요한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사가 필요한 대로 하면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재의요청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한번 시책으로 결정해 버리니까 이게 주민갈등 때문에 제3차는 시행을 안하고 빨리 연말로 매듭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매듭이 지어지면 앞으로 3년이나, 2년이나 또는 이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돼서 단체장과 기초의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며는 현재 이 추진은 어려움이 아닌가 저는 그 절차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야 우리 박신원 의원이나 우리가 똑 같아요. 우리 내무위원회의 생각도 똑 같은데 지방자치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행정구역조정개편에 관한 사항은 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그렇게 해서 아주 내무부내규로 되어 있습니다. '88년도 시행을 했어요. 본래 '92년도에 해야 될 건데 '9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나오는 바람에 행정구역조정관계가 전부 연기됐다가 이제 '94년도에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거의 10연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그렇다 이거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행정구역조정도. 그러나 제도적으로 정부가 행정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그 중앙정부의 생각을 우리가 꺾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만약 박신원 의원이 이 사항이 상당히 늦었는데 하나의 어떤 효과를…….

네, 아니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되시겠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7건은 당연히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경계조정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1건 들어갔습니다. 이번 21건 중에서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박신원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한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 동의가 된 사항은 이제 이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회신을 하며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2차 계획에, 시간이 지나고 차기에 적정히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을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은 뻔히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뻔히 그렇게 갈 건데 그걸 가지고 박신원 의원님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뻔히 나갈 답변같은 건데.

네, 끝났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박신원 위원장님 정열적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열의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편입문제에 따른 설문조사 집계내용이 나와있는데요. 편입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프로수로 69.9%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이걸 집계를 했으며 그럼 이 설문조사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박 위원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적에 이거는 어떻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거냐, 100%. 그래서 이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신빙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어디서 했습니까?

번영회장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번영회 그러면 사설단체, 자생단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공익을 갖고 공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했다든지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자생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될 거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며는 지난번에 인천시편입할 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직자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인천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한 번영회가 결국 동탄면이 오산시로 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며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확도를 인정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신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다른 때 청원 같았으며는 동료의원께서 청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일엔 토론이 없었을 겁니다. 마침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시·도, 시·군·구간에 경계조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를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를 했어요. 왜 질타를 했느냐 하며는 도대체 도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정말로 필요한 시·군간, 시·도간의 경계조정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만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흐름, 행정구역 2차경계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어저께 질타가 있었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신원 상공위원장님께서 의원의 입장에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비록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그러한 청원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에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알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3차 행정구역개편이라든가, 4차 행정구역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되든간에 우리 상공위원장님께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하신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로 이송시켜서 그러한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인데요.

토론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에서 우선 화성군의 입지를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화성군은 서쪽은 바다로 되어있고 나머지 동·북·남은 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시가 자립도가 열악한 시도 많고 합니다마는 전부다 팽창이 화성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이 상당히 축소가 됐고 현재 동탄면도 화성군의 세수가 가장 근원이 되는 면입니다. 지금 도시는 상당히 발전이 되고 농촌은 피폐돼 갑니다. 피폐돼 가는 농촌이 그나마도 동탄면으로 인해서 이어져가는 화성군의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재정도가 그로 인하여 이것이 다시 동탄면이 오산시로 간다며는 화성군의 재정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화성군민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에 화성군 동탄면이 오산시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반대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유재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청원내용은 3월 18일자 오산시의회의장 임영근 외 109명이 진정했던 내용과 동일안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이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물었을 때에 2차조정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해 본다고 해 놓고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오산시가 적다고 하는 사항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또 오산시가 시다운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사항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이 청원이 본회에 상정이 된다고 하는 사항은 제3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경우에 이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이번 때에는 이 청원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반대를 제의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서내에다가 다음 행정구역개편시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되고요 지금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반대토론하시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송형석 위원이 반대토론 하시는 데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송형석 위원이 반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요.

원안에 반대냐 찬성이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송형석 위원이 반대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송형석 위원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원안에 반대.

원안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를…….

아니, 그건 아까 송형석 위원이 반대토론하셨기 때문에 송형석 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을 먼저 하신 거고.

그게 원안의 반대예요.

그럼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까는 송형석 위원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시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장내소란)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박신원 의원께서 청원하신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입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중 찬성이 없고 반대가 11명, 기권이 2명으로 화성군동탄면의오산시편입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