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안설명을 위해 나와 주신 정태호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송탄시관광특구지정건의안으로서 지난 제83회 임시회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특색있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차원에서 더 많은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송탄시관광특구지정건의안 (정태호 의원 외 15인 발의)

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미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개략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희 송탄에서는 관광특구지정을 요망하는 시민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지난해 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중요 멤버들이 우리 지방의원들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저희 15인의 도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이와 같이 상공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광진흥법 제23조의2에 의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여러 개의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서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이번 첫 대상에서 모두 제외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뒷받침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송탄은 개략적으로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여건이 관광특구로서 지정했을 적에 손색없이 외화 가득에 많은 효용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송탄시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탄시에 뜨고 내리는 400명이상, 혹 120명 이상의 이런 여객기들이 수시로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 모든 기지에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보여객기에 의해서 송탄에 왔다가 간 관광객 및 출장 방문객, 저희들은 군인들을 방문객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14만명이 왔다 갔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얼마 전에 지난 8월 한참 더울 때 송탄시 전역을 일주일간 지내면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여명이 투숙을 하고 갔고 당일로 다녀간 자료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당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2개의 관광호텔과 12개의 일반 장급에 해당하는 호텔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두 14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되어 있는 숙박업소에서 달러 획득한 금액이 은행에서 환산한 환산증명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518만 1,307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화로 계산을 한다면 638억 7,5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93년도에 은행에서 환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외화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로 해서 지역의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이 방문객이든 관광객이든 외국인이 많이 옴으로 해서 이 지역은 관광특구로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관광이나 볼거리로는 만족하지가 않지마는 이웃 자연농원, 민속촌, 현충사 등등은 당일로서 관광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주어서 더 많은 외화가 가득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경기도도 마찬가지며 경기도에 동두천도 있고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만 송탄은 단순한 미군 기지가 아니고 이와 같은 관광객, 방문객이 많이 옴으로 해서 송탄 시민들한테 막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인데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사중적으로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40여년간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는 미군기지 주변에 살면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과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안 외화획득한 것을 본다면 많은 자료에 나온 것 이외에도 숙박업소가 벌어들인 외화 말고도 그 외에 쇼핑가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자료가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와 보신 분들은 알지마는 거의가 다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쇼핑업소가 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주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최소한도 한 곳이라도 많은 혜택을 주었을 적에 주민들한테 보답이 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상공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송탄을 아껴주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렬입니다. 송탄시관광특구지정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회부된 일자는 지난 10월 10일 정태호 의원님외 15인의 발의로 동년 10월 11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미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제2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거 교통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었습니다. 지정요건으로는 지정하고자하는 지역안에 각종 관광산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되어야 하고,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구획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받고자 건의하는 송탄시 지역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만 8,257명이며, 연간 외화수입이 한화로 환산해서 1,0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쇼핑센터가 747개소, 외국인 전용음식점이 34개소, 관광호텔 2개소로서 관광특구지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27일 지정한 전국의 관광특구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 전지역을 비롯하여 부산해운대, 경주, 설악산, 유성온천일원 등 5개 지역입니다. 경기도내에 관광특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송탄시를 비롯하여 용인자연농원과 한국민속촌, 동두천시 등 4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9월 28일자로 집행부에서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도 의회 차원에서 관광특구지정을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를 비롯해 식당, 유기장, 오락실 등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를 하지요.

계속 하시지요.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9월 28일자로 송탄을 비롯해서 동두천, 민속촌, 자연농원을 올렸는데 이게 안 된다고 교통부에서 내려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반려한 사유가 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괄질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은 같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이미 중앙으로부터 관광특구를 정할 당시에 경기도에는 하나도 지정된 데가 없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 지정 규정이 전문위원님 말로는 관광진흥법 제7조의3, 동법 제2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이렇게 조로다가 따지면 이 법조문을 보지 않고서는 뭔지를 모릅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어야 심사자료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근간에 서울 미8군기지가 철수를 할 정도의 미군기지가 이동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군사적인 조치랄까 지역적인 조치가 있는데 송탄비행장이라고 해서 계속 중앙지에 유치가 되는건지 항간에 들으며는 수원 주민들이 여기에서 군용기의 이·착륙에 상당히 부작용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동이랄까 아니며는 철수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의해서는 이런 것도 변경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해서 우리가 확고부동한 관광특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합당한 건의안이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호 의원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태호 의원님 바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리 나오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려되지는 않았고 이유 없이 계속 연기가 되고 해서 저희 도 의원 3명이 교통부 관광기획과에 들렀습니다. 왜 모든 조건이 송탄은 꼭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와서 일주일간 검증을 했는데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좋은 경치가 없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외화획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꼭 될 수 있다고 송탄시민들한테 용기를 주고 갔습니다. 소식도 없고 해서 저희가 올라가 봤더니 반려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지역은 모두 결정된 바 없고, 결정된 지역을 시범 케이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찰하면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답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회 의원 3사람이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그 법령집을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말하기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완벽하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저희한테 남겨놓고 검증자료는 저희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 추진위원회에다가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다 제출하면서 그와 같이 기대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남겨 놓고 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지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미8군기지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군사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다만 소문에 의하면 미8군이 내려 온다라는 그런 확정은 없다고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군 기지가 계속 우리 나라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미8군사령부 정도 내려온다고 하는, 그래서 병력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문이 나고 주민들 역시 토지를 매수당하지 않겠다고 상당히 저항이 강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그대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법 몇조 몇 항은 무엇이다, 그것에 적당하다면 우리가 통과해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탄시는 반려도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연농원이나 한국민속촌, 동두천시도 같이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 군데를 빼놓고 송탄시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 대상에다가 선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자료만큼은 우리 송탄시가 완벽하게 해다 주니까 은행실적과 부대 사령관의 사인 등등 모든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는 데가 송탄이고 자연농원이나 민속촌은 당일치기로 입장했다라는 숫자만 가지고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올린 것은 네 군데인데 송탄시만 비록 늦어지는 게 아니고 4군데가 다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농원, 민속촌, 동두천시는 거기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그쪽 지역은 알 수가 없지요.

전문위원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자연농원은 다르겠지.

집행부에서 일괄해서 네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결과를 모른다는 말이야 여기 지금 건의서는 집행부차원에서 어디까지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송탄만의 건의서는 좀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들으면 네 군데면 네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일괄해서 올려야지 지금 이것이 결과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네 군데를 올렸는데 송탄만 올렸다는 것은 교통부에서 뭔가를 개운치 않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을 한 번 건의서를 올리시는 것도 분명히 도 차원에서 꼭 네 군데 차원에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기정 사실인데 일괄해서 올릴 것인지 그것이 효과가 날 것이냐, 그래도 네 군데를 다 올리든지 아니면 하나 올려가지고는 뭔가는 순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관광특구지정 관계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에서 도지사가 교통부장관한테 올릴 적에는 이 교통법령에 맞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올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미지수다, 답변이 안 왔다. 송탄에서는 부득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해야겠다. 이것은 송탄것 하나 가지고 따져야지 다른 것은 도에서 했는데 도지사가 한 것을 우리가 번복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송탄관광특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구절을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한을 만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이상 없이 다른 지역도 용인은 용인, 그 한 일부지역 또 여기는 묶고 일부지역 그것을 특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지역인지, 지금 송탄은 정태호 의원님께서 제안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적응되는 분석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좀 해주시오라고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송탄에 대한 장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법령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법령에서 빠지는 것이 있으면 또 이것이…….

동두천시도 있는데…….

관광특구는 네 군데가 모두…….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견 개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진철 위원님하고 이 왕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왕 위원님이 이 안건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만 다루자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송탄시 관계 건의안이 들어오니까 다루는 게 당연하겠지만 경기도의회 상공위원회 입장에서 이왕이면 이것을 도 전체 것을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하면 동두천시 전체가 무슨 관광특구가 아니라요. 미사단 주둔 지역이고 또 이제 용인, 민속촌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송탄시도 송탄시 전체가 아니고 미군주둔 지역을 비롯해서 그 지역만이거든요. 이 왕 위원님이 시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얘기는 물론 송탄시에서 건의하신 것을 저희가 빨리 속결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다른 지역 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왕 건의한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면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건의하신 정 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세 군데를 파악하고 한꺼번에 같이 정해서 그것이 안된다라면 이것 먼저 처리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담당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이 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도지사께서 제출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다루려면 여기에 대한 유리한 점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특구를 만들기 위한 취지를 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도 그러는지 아니면 도지사가 어떤 범위내에서 올린 것인지 자료를 알고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분석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탄도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송탄시 전체, 시전체 추진위원회에서 시민들한테 모은 성금이, 천만원대입니다. 근 일천여만원을 가지고 이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도의원들이 떠맡았는데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연농원 기타지역은 자기네 울타리 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송탄 시민들한테. 이와 같이 관광특구로 정해진 기회에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미군부대로 해서 많은 외화활동을 하는데 고생도 많이 해서 지역경제도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었고 더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농원, 민속촌도 그 울타리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 의원님께서 교통부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정했는데 경기도에서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넣는다는 게 아니고 조금 두고 봅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국회도 이게 상정이 됐던 건데 우선 정부방침이 제주도 일원을 비롯해서 다섯 군데를 지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걸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반려된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두고 볼 일이지 여기서 우리가 송탄지구만 이렇게 해도 넌센스가 아니냐 이거지.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 다섯 군데를 샘플링으로 우선하고 나머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통부에서도 명확히 답변을 안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더 교통부와 여기 도에서 올린 실무자들 얘기를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들어본 후에 확실한 걸 알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지 정부쪽에서 안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반려된 상태라면 건의차원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반려도 아니고 샘플링으로 다섯 군데하고 점진적으로 다른데 신청한 데도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긴데, 촉구하는 뜻에서는 좋은데 이걸 여기서 반려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확고부동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아까 자연농원이나 민속촌, 국한된 지역을 특구라고 지정하기에 참 힘들거라 말이에요. 아까 송탄시는 육·해·공이 맞아야 되고 말이야, 바다, 산, 하천, 이게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원만하냐 아니냐, 이런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아까 관계법령을 확실히 좀 더 분석해서 알아 가지고 상공위원회 제안 당시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가지고 의회에 올려봤자 괜히 장난같은 인상밖에 못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촉구하는 의미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아까 김동구 위원 말씀마따나 집행부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듣고 교통부와의 정책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올린 것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상공위원회 입장에서는 일괄적인 경기도내 관광특구로 예상되는 지역, 4개 지역을 같이 일괄 처리해 달라는 우리 상공위원님들 입장이고 정태호 의원님 나름대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며는 저희들이 오늘 의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정태호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기에 달려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세 군데 지역하고 송탄지역하고는 생리적으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른 사항을 같이 해 달라는 것은,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갈 것 같아요.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시켜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아주 매듭짓지요. 10분간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며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10분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신원 위원장, 김정근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의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도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경기도의 관광특구 지정요청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원일입니다. 평소 관광분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관광특구 업무와 관련한 보고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이상이 오는 지역으로서 그 관광특구지역을 구획할 수 있는 경계가 산림이라든지 하천 또는 도로로다가 구획이 명백한 지역으로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서 특히 야간에 각종 관광활동, 행위, 또 숙박, 음식행위의 자유를 보장해줌으로써 완화를 해줌으로써 관광수입을 최대한으로 거둬들이고자 하는 제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광특구제도가 금년에 법개정을 해서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각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부 관광당국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자료를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 제주, 설악, 속초하고 유성,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미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저희는 지난 8월에 용인지역에 민속촌과 자연농원, 송탄지역에 신장구역을 포함해서 동두천 이렇게 4개 지역을 교통부에 지정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또 송탄지역에 관광특구지정의 현실성과 당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희도 계속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송탄지역 관광특구지정 건의를 내 주신 바에 따라서 오늘 제가 나와서 말씀을 다음과 같이 드렸습니다. 이상 우선 제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께서 얘기를 하신 지정요건에 대한 것에서 네 군데를 경기도가 요청을 한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송탄과 동두천시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연농원과 한국민속촌은 개인이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마는 업자체가 개인기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요건에 외국인이 연간 10만명 이상 이런 걸 따져 본다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자연농원이나 민속촌 관계가 10만명 이상 외국인이 온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데 그 업체들이 여기에 같이 네 군데 상신한 지역으로 포함된 사유가 어디서, 집행부에서 그 사유를 찾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송탄시지역 같은 데는 정태호 동료의원께서 건의안을 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송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부에서 다섯 군데를 지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전혀 가타부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송탄시에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집행부에서 어떤 협조를 하고 있었는지 그 연계활동한 일이 있는지, 또 교통부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 9월 28일자로 교통부장관에게 네 군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공식으로 반려된 것도 아니고 또 언제 해 주겠다는 약속도 없다 하는 말씀을 아까 다른 분한테 얘길 들었는데 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얘길 듣고 있고 어떤 문서상으로, 교통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럼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농원, 민속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구역개념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지역에 자연농원 구역과 민속촌 구역, 송탄시에는 신장동 지역, 동두천시는 동두천시의 생연동 지역, 이 구역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교통부로부터의 요청도 있고 저희도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시킨 용역결과에 의해서 외국인 관광객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용인자연농원은 48만 7,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장한 걸로 검증이 됐고 민속촌은 70만 4,000명, 송탄시는 16만 8,000명, 동두천시 생연동지역은 16만 3,000명의 관광객이 연간 입장한 걸로 교통개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4~5명으로 합동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책임 있게 조사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수를 측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중문단지, 보문단지, 설악, 이 지역 이외에 각 시·도로부터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지역은 관계구비서류라든지 구역도라든지, 이런 외국인 관광객수 측정한 걸 첨부를 해 가지고 8월 25일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9월이 아니고 8월 25일에 요청을 했는데 그 후에 지금 교통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늦어도 12월 중순경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지정으로다가 회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관측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우려되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라든지 중문단지, 보문단지, 일부지역에서는 실제 12시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을 함으로써, 활동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와 가지고 12시 이후에, 풍속사범이라든지 청소년이 모이고 하는 부작용이, 치안수요가 좀 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통부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 웅도 입장에서도 지금 요청을 한 3개 군의 4개 지역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 답변이 좀 안된 게 있는데 송탄시 추진위원회 활동에 그동안 어떤 연계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느냐는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위원회 대표되시는 네 분이 저희 부서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출입했었던 실적과 호텔숙식실적, 또 그 동안에 쭉 관광특구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시고 저희도 전적으로 실무진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해서 정리를 해놓고 난 이후에 잠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관광객수 조사할 때 저희가 미리 조치를 해 가지고 지역별 특성을 설명할 때 그것에 관한 사전 자료를 제시해서 그 지역은 정기적으로다가 싼값으로 미국에서 올 수 있는 항공노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것까지도 미군부대에서 제시되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 가면서 관광객수 조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충분한 실무적인 소정의 조치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교통부에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주도나 부산 해운대 5개 지역은 8월 27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 관광특구, 지금 4개를 신청해서 아직도 12월에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비를 했을 적에 지금 타 지역하고 경기도하고 크게 문제점들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도 안되고 있는가, 여기 8월에 지금 올리셨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4개중에 그래도 어디가 낫고 어디가 좀 덜 낫다 하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또 몇 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며는 현재 저희가 3개군에 4개 지역을 요청해 놓고 난 이후에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G.B.지구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개를 올렸는데도 아직도 한군데도 못받고 있는데 다른 데 지정이 끝난 지역에는 확실히 요건이 잘 돼 있어서 됐고 우리 경기도에는 요건이 아직 안돼서 안된 건지, 4개 지역이, 그걸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4개 지역도 교통부에서 보는 관점은 관광객수로 본다든지 또 도로나 하천이라든지 구획이 되어 있고 하는 점으로는 충족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부에서 4개 지역을 금년까지는 거의 다 될 것이라고 전망을 보시는 거예요?

네.

4개 지역이 동시에 나는 것이 되느냐 이거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4개 지역이 동시에 다 되는 걸로 저희는 요청을 해놓고…….

그에 대한 요건은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공위에서 이걸 건의하는 것이 교통부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움이 되지요.

그럼 송탄지구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네 군데를 다해야지.

그런 점은 저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역에 1차적으로 4개 지역이 여러 가지 요건도 충족이 되고 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면이라든지 해서 4개 지역이 관광특구로다가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4개 지역을 동시에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교통부장관한테 해 주시며는 오히려 종합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신뢰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실 적에 4개 지역을 정할 때 한 단위 구를 말씀하셨어요. 송탄은 어디라고 하셨죠?

송탄은 신장1동, 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중앙동 일부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이 253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다 송탄 전지역이 아니고.

그렇지요. 송탄에 도로라든지 여건이 갖춰진 그 구역만 했어요.

그리고 용인이나 민속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민속촌 파운더리 안.

안만이에요. 그냥 그 주위를…….

파운더리 안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구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신거죠? 하자 없이.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용인은 민속촌, 자연농원, 그리고 동두천, 송탄, 어디라고 그러셨죠?

신장동 지역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구역은 어느 이, 어느 이, 마지막 중앙동 일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제안자이신 정태호 의원한테 송탄지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했는데 송탄 전지역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회에다 제시하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송탄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분석하신 신장1·2·3·4동 범위내에서 도에서 지정한 지역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안내를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신장동 지역 해서 253만㎡, 그것은 시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다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역도를 전부 다 표시를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충족이 되실 겁니다.

지금 대강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다 갖추고 하셨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만 후원을 해 주며는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전 딱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데 중에 동두천시 지역하고 송탄시 지역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제가 첫머리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연농원하고 한국민속촌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만명, 70만 4,000명의 외국인이 연간 입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마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보문단지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외국인들이 영업외 시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영내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유흥업소 12시까지 하는 걸 종일 하도록 한다든지 새벽 4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특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야에 외국인이 이용하는 것보다 내국인이 이용함으로써의 파장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잘 못된 점이 많은데 과연 용인 민속촌이나 자연농원이나 이런 특정한 지역에 특구가 된다며는 제가 보기엔 전혀 외국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관광특구가 되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심야에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농원이나 민속촌에서 얼마나 관광진흥에 효과가 있겠고 또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는 진흥정책이 되지 경기도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적인, 또 경기도의 지역경제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과장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역개념이 자연농원, 파운더리 범위내, 또는 민속촌 범위내로 한정을 함과 동시에 그 개인 업체가 운영함으로써 실제 지역경제활성화면이라든지 또 야간에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보장해 줌으로써의 효과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개인업체의 차원을 일단 초월을 해서 자연농원과 민속촌이 지금 경기도적인 면도 그렇고 전국적인 면에서 한국관광에 기여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왔다고 하며는 일단 수학여행단을 비롯해서 자연농원, 민속촌 또 각종 상용어로 해서 라든지 계속 오는 분들이 다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의 관광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보강한다든지 또 자연농원 나름대로, 민속촌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는 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와가지고 현재 외화를 이렇게 떨구는 것 이상 가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송탄, 동두천 지역을 포함해서 용인에 2개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하면요, 물론 저도 한국 관광에 자연농원이나 민속촌이 기여하는 기여도는 충분히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전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난 관광공사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관광입국에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개인 업체가 그 모양이 되었지 관광공사 직원들한테 당신들 뭘 했느냐라고 야단을 친 사람입니다. 도대체 한국에 와서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 경복궁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민속촌이나 용인자연농원밖에 볼 데가 어디 있으냐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관광특구가 되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한다면 심야영업에 과연 외국인들이 민속촌이나 자연농원에서 당초 관광진흥법에 외국인 관광효과를 기대하는 것 만치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내국인들만 판을 쳐서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불상사나 나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명심을 해서 특히 예측이 되는 사항이 지금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치안수요라든지 환경위생분야의 탈법·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도정이나 시·군정을 통해서 분야별로 해서 사전 준비를 전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구로 지정해서 혜택을 보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12시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관광활동을 할 수가 있게 보장을 해 줌으로써 여기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방이 되는 거지요.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완화가 된다든지, 관광특구 지역 구역내에 각종 인·허가 음식점이라든지 인·허가를 받는 것을 좀더 손쉽게 간소화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만큼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분에서 민속촌이나 용인자연농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니까 되는데 민속촌 같은데다 그 안만 특구를 만든다면 호텔 지을 수 있습니까 무작정 지을 수 있습니까, 또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료 빼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기념품이고 뭐고 살 수 있지만 그 만큼 들어가서 송탄시나 동두천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안 갖춰지는데 특구를 왜 만드느냐 이것이지요. 그냥 관광지로 개발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곳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제외해 버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좀더 강력하게 정황을 만들어서 한번 신청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충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민속촌이나 자연농원은 문을 연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관광수준이라든지 관광지리,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완료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기네 업체 발전이라든지 수익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해서 건축부서라든지 환경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대신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부분에 이익이 있느냐 손익계산 했을 적에 그런 의심도 가지요. 저희 송탄이나 동두천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송탄에 면세맥주홀이 34개 홀이 있는데 여기 내국민이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가면 영업정지 먹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11시 반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시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술을 먹기 시작하면 12시 넘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국인들은 그 다음날 근무해야 되지만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은 그 다음날 일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우선 면세맥주홀에서 맥주 많이 팔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전인수격이 되어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도 가 보셨지만 자연농원이나 민속촌은 하나의 공원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어떤 시장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 안에 호텔 짓는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동두천이나 송탄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데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게 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허가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물론 외국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달러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반대할 의사는 없겠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명이상 오는 지역에 한해서 허가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면적같은 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아까 이 왕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처음 들었을 적에는 송탄 일원으로 들었다가 아까 얘기로는 몇 개 동으로 정해져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허가면적을 몇 ㎡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신청한 데로 올라가는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에 정부에서 허가를 준 것이 시한부 허가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앞으로 5년 있다가도 10만만 넘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허가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의 기회로써 허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시장성을 본다면 백화점과 슈퍼와 일반상가와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백화점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일반상가가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즉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선호하는 것이 또 편하게 사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백화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의정부같은데 특구로 허가가 난다고 봤을 적에 의정부는 영업이 잘되고 의정부시에 지정되어 있는 24시는 장사가 잘 되겠지만 근교에 서울까지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내지 양주일원에 있는 술 먹는 사람 내지 내국인들이 의정부 지역으로 집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이 허가가 난다 한다면 술을 먹기 위해서 오산, 평택, 수원 여기에 늦게까지 술 먹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 몰린다고 봐야돼요. 백화점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1개시에 백화점이 3, 4개 정도만 있으면 일반 상가가 안 돼요. 그렇듯이 정부에서 24시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 시간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 호텔 같은 데는 2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4시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만이라도 치안상의 문제나 영업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이것을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4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범위는 일정한 구역에 이상 또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구역개념만 명백하면 면적이 좀 어느 정도 범위다 아니다라고 해서 관광특구 지정에 하등의 장애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일단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영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필요시에는 추가 지정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10만만 넘으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영업시간 제한 문제는 지역별로 봐서 치안수요라든지 또 청소년의 우려되는 범죄라든가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환경위생부서, 경찰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그 문제는 조정이나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 조정은 가능할 수 있어요?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시로 조정한다든지 4시로 조정한다든지 가능하나요, 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내려온 것은 없어요.

확실해야지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환경위생부서하고 경찰부서하고 치안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그 만큼 설명들었으면 정태호 의원의 의안 심사를 합시다.

아니, 김종성 위원 질의한 것 마지막으로 다 듣고 하지요.

김 위원님 제가 방금 답변드린 사항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다.

관광진흥법에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관청에서 시간 제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보고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 10만이 넘어서 특구로 되었는데 10만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관광객이 덜 와서 10만이 안 되었을 때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까?

지정을 하려면 해제 조치를 밟아야 되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필요시에는 어느 때든 지정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간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치안담당하고 잘 타협을 지어서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말처럼 과연 그렇게 잘 될 것인가가 의문이고 또 일반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상당히 염려를 가지고 부담을 안고 허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말이지요. 백화점이 안 들어왔을 적에는 일반주택상가나 슈퍼 같은 데가 장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화점이 4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가 전부 문닫아야 됩니다. 전부 매달 적자입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경기도에 지금 시행을 안해서 어떤 부작용이 얼마만큼 나타날까 예측이 안 되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도 어느 지역을 24시간 술 먹을 수 있다, 놀 수 있다, 만끽하고 즐길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정말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가용도 다 있는데 1시간, 30분 이내에 술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먹다 본다면 그 외의 지역이 장사가 안 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만하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박원일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정 의원님! 결의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결과 의회 차원에서 우리 도 교통부에 건의한 4개 지역을 일괄해서 건의하시는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만 정회합시다. 여기서 얘기를 나누고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5분간만 정회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정태호 의원님의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5개 안은 우리 문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