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도 벌써 만 3년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갔고 그 무덥던 여름도 엊그제 같았는데 11월로 접어들어 갑술년도 2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은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다루는 비중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기일전하시어 우리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의 큰 획을 긋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부된 안건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석 의원 외 16인 의원이 발의한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을 처리하고 계류 중인 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 처리와 건설국 소관사항 중 교량관리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 (한양석 의원 외 16인 발의)

송탄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한양석 의원입니다. 저희는 오산과 평택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송탄시로서 타 지역과 달리 유독 송탄시만 경부I.C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소외감은 송탄시민 정서에 매우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탄시는 K-55 미군기지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연 13만명이나 방문을 하고 있으나 송탄에 I.C가 없어서 오산이나 평택의 경부I.C를 이용하고 있는 불편은 지역주민은 물론이요 지역경제의 주 소득원인 관광사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91년말 평택, 송탄, 오산간의 통행량을 보면 1일 4만 2,000대가 통행되고 있어서 도로가 이미 포화상태로 경기남부권의 대표적인 교통병목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송탄I.C설치는 경기남부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기남부권은 정부의 21세기 서해안 개발 유도권 지역으로서 경기남부권의 대단위 택지조성과 공업단지조성은 산업인구의 증가와 산업자재 등, 화물 물동량 증가 등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므로 시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기존도로 국도1호와 340지방도 경부고속도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수송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송탄시민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만큼 송탄시 경부I.C 신설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4년 10월 11일 한양석 의원 외 16인의 발의로 건의안을 제출하여 동년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한양석 의원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본인이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 제안설명의 요지 (1) 경기남부권중 송탄시만 I.C가 없어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주민 소외감이 심각함. (2) K-55 미군기지가 있어 외국 관광객이 년간 13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교통불편으로 관광사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3) '91년말 평택∼오산간 통행량이 1일 4만 2,000대로 송탄 경부I.C는 경기 남부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함. (4) 21세기 서해안개발 유도권역 지역으로 인구증가, 물동량 증가 등으로 교통량 폭증이 예상됨. (5) 기존도로의 병목현상 해소와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송탄시민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송탄 경부I.C는 시급히 설치되어야 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한양석 의원 외 16인께서 건의하신 경부고속도로 송탄I.C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는 본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고 아산만 광역권개발계획지역으로서 앞으로 급속개발과 아울러서 인구집중과 화물차량 등 교통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시의 동축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나 오산I.C를 이용토록 되어 있어 국도 1호선의 교통정체가 가중되어 송탄 발전저해와 사업 물동량 수송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인근 지역에 비해 송탄만I.C가 없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송탄시를 동서로 횡단하는 지방도 340호선과 연결하는 송탄I.C 설치를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인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광길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국장님께요.

네, 건설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송탄I.C를 하면 오산이 10㎞가 되고 평택이 20㎞가 되는데 고속도로상 지금까지 I.C가 안 생긴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거리제한 때문에 그랬는지 혹시 전문 분야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송탄I.C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지역의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오산I.C와 평택I.C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간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산만권의 종합개발이라든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공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려는지 그것은 좀 저희들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I.C와 I.C 거리가 짧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쭉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고속도로상의 I.C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법적인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최고 단거리가 몇㎞ 이상, 미만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차선 일 때는 20㎞, 2차선 일 때는 10㎞ 해 가지고 I.C를 설치하는 구간이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5㎞, 8㎞ 이내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산에서 10㎞라면 송탄까지 그 10㎞ 가지고 기술적인 규정이라 든가, 기술적인 검토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글쎄, 고속도로의 종단 구배라든가 지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가 거기까지 검토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엄연히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한계를 넘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이 거리제한 관계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수원 I.C하고 동수원 I.C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북수원 I.C하고 동수원 I.C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법적으로는 몇㎞ 이내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예산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예산.

예산도 그럴 것이고 또 I.C를 설치했을 때에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효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양석 의원 외 16인의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도 중앙에 또는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국장님! 잠깐, 혹시 I.C를 한다든가 그 부근에 부대시설을 해가지고서 민자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용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고속도로상에…….

그 문제도 지금 민자유치 촉진 법원통과가 되었고 시행령은 원래 어저께 날짜로 공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 의견이 조금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의견조정관계로 해서 이달 중순쯤 시행령이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민자유치를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더 특혜를 부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상세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현재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이왕 한양석 의원님 오셨으니까 한양석 의원님께, 혹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건설부에서 부정적으로 여태 했는데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까지 찾아가서 도로공사 책임자를 만나 보았는데 이제까지 부정적이었던 것은 오산 I.C와 평택 I.C에서 오는 물동량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오산 I.C도 항상 정체가 생기고 평택 I.C도 정체가 생기고 그런 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공약 사업이면 중앙당에서 이것을 지시를 해 주어서 중앙당에서 내려 왔으면 발표를 해 드렸을 텐데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못 받아서 못 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정말 비밀 '공'자 공약사업을 하신 건지 평택 내무부에서 사실 이게 송탄I.C 뿐만 아니라 평택에서 I.C 들어가려면 안성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원곡에 생겨 놓으면 평택에서 올라와 가지고 I.C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 오는 것은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평택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곡에 I.C가 생기면 340도로상에 있는 그 도로에 생기면 굉장히 평택이나 송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만장일치로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본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주민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I.C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안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 2. 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 (계속)(최영하 의원 소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지난 제82회, 제83회 임시회에서도 본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도 자료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원의 심사 및 처리권자인 과천시장으로 하여금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과천시로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럼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방금 유중백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은 그 처리권이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과천시에 이송키로 하고자 하는데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과천시에 이송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3. 건설국소관현안사항업무보고

유인물 교량안전점검결과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그간의 추진상황 제1단계 교량실태 점검결과, 제2단계 상세 점검계획, 제3단계 정밀점검계획, 앞으로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안전 점검결과 이상으로 교량안전 점검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불행히도 성수대교 붕괴대형사고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도 교량안전점검을 1단계를 일단 끝내고 2단계, 3단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도 그렇고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에서도 교량안전점검을 실시했었죠?

네.

그런데 이번과 같은 성격상으로 안전점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한 것도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까?

육안조사는 전과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학계나 전문가들은 우리가 용역업체라든가 학계는 같이 안전점검에 나서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대개 자문형식의, 정식으로 하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대학교수라든가 기술사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난 신행주대교 붕괴이후에 그간에 육안으로 조사됐던 교량들 중에서 도저히 이것은 판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대학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안전점검결과를 가지고 완전히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을 한다든가 보수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일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단, 이번에 달라진 것은 아예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 내지는 회사의 전문기술사들을 같이 팀으로 구성해서 거기의 일정 수고비를 우리 지방정부가 지원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전체교량 1,029개를 전부 전문가를 통해서는 안전정밀점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보통 보면 군도상이라든가 지방도상에 시·군에 맡기는 것이 외관상으로 많이 맡기고 있죠? 도에서 직접 모두 1,029개 교량을 기술파트에서 나가서 전부 점검합니까?

그것은 도로관리청별로 현재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지역은 국도까지 전부 당해 시장이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책임하에 시의 기술직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고 또 군지역은 군도이하는 군기술직 관계공무원으로 동원이 돼서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우리 도가 관리하는 군지역의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출장소, 도의 도로파트에서 나가서 1단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기초조사에서 외관조사를 해서 좀더 정밀점검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된 것만 전문용역업체나 전문가 교수들을 통해서 정밀진단을 하신다.

그것은 2단계에서 다시 1단계 기초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들끼리 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판단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다시 교수,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3단계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판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판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가까지 같이 초빙을 해서 3단계때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보는 것과 저희들이 교량관계를 보다보면 교각 말입니다. 수중의 교각 밑에 우물통이라든가를 수중촬영을 안하고는 외관상으로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외관상으로 봐서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수중 깊은 데 있는 교각 하부는 어떻게 외관상으로, 위만 볼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통상 우리가 교량이 어디 부등침하가 온다든가, 상부에서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각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개가 좀 침하가 됐다하면 상부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통 자체도 홍수일 때는 다 묻히지만 가수위 때는 쭉 내려가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부식상태 이런 것도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많이 부분이 표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등침하가 왔다든지 그럴 때에는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잠수부를 동원한다든가 해서 수중촬영까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이 내년도 안전점검을 해서 예산도 당초 예산에 편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기이 한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예산이 더 확보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나지 않도록 우리 건설국장 총 지휘하에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작년도 '93년도에 감사원에서 경기도내 3개월에 걸쳐서 교량 안전검사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금년도 '94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을, 그 진척이 얼마나 됐고 그 점검내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내가 예산을 다루면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다라고 보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몇 군데를 샘플을 해서 점검해 본 결과 막말로 500만원 들어갈 때 3,000만원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 또 3,000만원 들어갈 자리에 돈 1,0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쉽게 경기도내에 많은 다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뽑았냐 하니까 쉽게 사람다리 부러지면 얼마고, 허리 부러지면 얼마 식으로 감사원 지적사항 곱하기 어느 부위는 얼마해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해는 갑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갑자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타당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 건지 또, 혹시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내가 볼 때에, 그랬을 때 그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숫자적으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작년에 와서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확인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보수라는 것이 보는 시각과 또는 시기적으로 여건을 달리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양평대교 자체도 당초는 그냥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손을 대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225m 구간은 완전히 터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개수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다 담아서 사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은 연차별계획에서 보수공사와 재가설 이러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좀 더 알차게 검토가 되고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기간과 또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의 한계 이런 것이 복잡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똑 떨어지게 접근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요청 좀 한번 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경기도교량실태조사 다리마다 문제점을 도출했을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앞으로 2차, 3차는 계획이고 1차 교량검사를 다 했는데 차이를, 작년 지적사항과 금년도에 조사한 교량별로 경기도 전체를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기도내에 지방도나 군도가 새로 계획돼서 뚫리는 바람에 과거에 쉽게 얘기해서 비법정도로내에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노후가 돼도 보수를 하지 않고 아니면, 어느 것은 상당히 상판이 가서 몇t 이상은 다니지 못하는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리 현황을 좀 알고 싶고 그런 다리에 대한 건설국장의 조치사항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소신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단위에서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쉽게 준용하천이라든가 비법정 도로내에 다리가 있더라도 상당히 길고 또 시장·군수의 책임사항이지만 그것이 시·군에서는 비법정 도로내에 있는 다리니까 수리할 엄두나, 예산규모가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확인조사해서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비 가지고 안되는 것은 도에서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인도 외에는 못다니게 제한표시를 하든가 할 필요성을 또 느끼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조사 때도 느낀 바지만 조그마한 교량들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아무런 도면도 없이 그냥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다리에 15t이고 20t짜리 차들이 휭휭다니는데 과연 그런 다리의 문제점도 성수대교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단 1대의 차일망정, 짧은 도로일망정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의 건설 총책임자로서 시장·군수가 책임져야 될 때도 업무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쉽게 얘기해서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방향제시까지는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행정지시로 소위 비법정도로 시·군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 자세히 예를 들면 40t 차량이 통과가 되면 교량이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차량통행의 급수표지판을 전부 붙이도록 기이 행정지시를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 다리는 5t밖에 못 다닌다. 또는 아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 막도록 해라하는 행정지시는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우회도로를 지정한다든가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행정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내가 참고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공문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다시 재차 발송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시도, 또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까지는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 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거기까지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성수대교붕괴를 계기로 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최우선과제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점검과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지적됐던 교량안전과 비교해서 1차점검에서 우리 건설국장이 총괄 지휘해서 새로이 발견된 지적사항외에 새로이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위도 여건이 변화돼서 벌써 작년하고 회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1단계에서.

1단계에서는 상태 정도만 확인을 한 결과고 2단계에서는 감사원이 조사했던 것과 우리가 조사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올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도 건설국이 대한민국 전체 시·도에서도 전부 내무부나 건설부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량안전 점검에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세밀하게 그러한 부분이 좀 발견돼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건설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요. 10월 22일 성수대교가 사고가 난 뒤로부터 점검을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건설부에서 지시한 겁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22일부터 24일은 저희가 도 자체로, 21일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3일동안 우선 한 거고, 그 이후 2, 3단계 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네, 알겠어요. 그런데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전국적으로 난리를 치고 이때서 무슨 조사를 한다, 뭐 3단계로 한다, 중앙건설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한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말입니다. 건설국장이 경기도의 즉, 말하자면 건설행정에 대한 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며는 그걸 자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성 있게 세워가지고 해야지, 성수대교가 붕괴되니까 22일부터 이걸 계획을 세우고. 만약 안 부서졌으며는 내일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도로의 교량이 부서져서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를 안하고, 이거는 안되지 않냐 그거예요 내 얘기는. 왜냐하며는 이것은 벌써 교량이 1,029개가 있게 되면 교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기술직을 도지사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제대로 말이지, 이걸 점검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부서진 뒤로 나니까 이제 무슨 1단계, 2단계 무슨 기술사를 대동하고 교수도 대동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싫다 그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사고나 나며는 그때 가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움직이다가 또 조용하면 안 해 버리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 생각은 그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도 건설국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을 해 달라면 도의회에다 묻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완전히 기술직공무원으로서, 기술직 공무원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알기로는 지금 1급 기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공무원 들어와서 월급 몇 닢 받고 안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채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 가지고 계획성 있게 움직여 달라 그겁니다. 계획성 있게. 그래야 사고가 나더라도 막말로 할 얘기가 있다고. 조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일찍 조사도 안하고 갑자기 있다가 이게 한심스러워요. 이 사고가 안 났으면 조사 안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니 그런데 10월 21일 사고가 나니까 도에서 22일부터 계획을 3일간 세운거 아니예요. 그 나머지는 건설부에서 지시를 해서 또 한 거고 2단계, 3단계는. 이게 바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아니 그러나 평상시에도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 자체가 도로유지관리를 전담하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기술공무원이 부족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판단을 예를 들어서 가 가지고 직접 이 도로를 전면 보수를 해야 되느냐,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느냐, 재시공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판정을 내릴만한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도에. 물론 있기는 있지만 1,029개 다 다닐수도 없는 거고 다른 업무도 해야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 관계국장이 어떤 계획성 있게 뭘 세우라 그겁니다. 내 얘기는. 세워 가지고 무슨 뭐가 부서진 뒤로 난리를 칠 게 아니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또 아파트나 이런 위험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이. 이것도 어디가 하나 부서지면 서울시에서 부서지든, 경기도에서 전라도에서 부서지면 그때 또 난리 친다고.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것도, 위험건물 같은 것도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문제도 지금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현재 각 소관별로…….

그러니까 국무총리 훈령이 아니라 도지사의 훈령도 관계국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은 건설국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인데 아까 터널도 나오던데, 터널. 경기도에도 지금 터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개라도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고가 나면 막말로 공무원만 희생당하는 거예요. 물론 인명피해는 당하는 거지마는. 이거 지금 계획을 세운 거 보니까 성수대교 일어난 뒤로부터 아주 세분화되게 계획을 세웠어요. 세분화 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 또 이렇게 계획대로 되려는지 나도 걱정이에요. 인원, 장비, 여러 가지가 다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대로 다 되느냐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들도 사실은 책임을 통감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막말로 물 속에도 들어갈 만한 데는 들어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계획성 있게 좀 해 주시라 그겁니다 계획성 있게. 그래야지 이러한 사고난 뒤 떠들고 난리치며는 돈이 더 든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님.

끝내셨습니까?

네, 다 끝나셨어요? 그럼, 신관선 위원님.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마 이번 교량 점검이 이렇게 대대적으로다가 철저를 기하게 된 것은 성수대교 한강다리가 끊어지는 데에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두고 철저하게 이렇게 다리에 대해서만 상당히 관심을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금년이 부실공사 추방의 해, 방지의 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에 성수대교와 같은 철골로 설치된 교량은 혹시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조사된 보수 교량이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뭐 년도별로다가 '94년도, '95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신설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하자 보수기간도 이전에 이러한 보수대상에 오른 교량은 있는지, 만약에 이러한 교량이 있다며는 이 비용도 결과적으로 도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만약에 보수할 교량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이 터널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터널은 도에 3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느어느 터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 본 위원이 터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 의왕서 과천으로 지금 고속화도로가 있는데 그 터널 이름이 과천터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행선 쪽으로다가 터널로 들어가서 약 50∼100m 정도 가며는 천정이 많이 갈라졌어요. 많이 갈라졌는데 과연 지금은 갈라졌지마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은 그 터널을 공사할 당시에 공사하는 인부가 천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를 집어넣고 비닐을 집어넣고 이런 걸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하는 그러한 그 얘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더 관심을 두시고 차후라도 검사를 나가셨을 적에는 좀 더 점검에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얘기를 듣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교량 구조물을 점검을 하느냐. 교량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 대형 공사장, 지금 시행중에 있는 대형공사장, 기존 대형 건축물, 각각의 가스 안전분야, 전기분야, 총체적으로 국별로 지금 나름대로 책임을 부여해서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성수대교와 같은 그러한 구조의 교량들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성수대교는 트라스교에서 그 중에서 구조적으로는 겔바교입니다. 트라스형 겔바교인데 바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던 양평대교가 겔바구조입니다. 단지 재료만 철근, 콘크리트고 성수대교는 강재구조로 돼 있는 그와 같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에서 성수대교와 같이 강재구조로 돼 있는 겔바트라스구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대상 교량이 몇 개나 되냐 하는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3단계까지 자료가 나오며는 그거에 의해서 지방청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공사가 만약에 대상이 나온다라고 하며는 그건 하자기간 내에 걸려있는 것을 시공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봄과 가을 연 2회에 걸쳐서 점검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즉각 통보를 해서 보수결과를 저희들이 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 3개소 내역은 의왕∼과천간의 의왕터널과 과천터널이 있고, 저희 미금시 관내에 마치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우리 도가 관리하는 터널이고, 마치터널은 미금시장이 관리하는 터널입니다. 또 걱정하여 주신 의왕, 과천터널의 공사 중에 짚과 비닐 등이 투입이 돼서 시공이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의 도로과 관계 직원들이 사실은 상주 감독하다시피 역점을 두어서 고속화도로를 마무리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터널을 부착한 후에는 라이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라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조인트 부위에 에폭씨 방수 내지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표면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언론보도도 된 바도 있고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정밀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게 공사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며는 보수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 도중인데 터널 문제가 기이 나왔으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감독하시는 분이 도직원이 감독을 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도직원이 그 당시에 짚이나 비닐을 집어 넣은 것을 지적을 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만약에 지적을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했노라 이렇게 했으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아직 다 답변을 안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실 교량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수대교는 10년이란 소리도 있고 또 10년도 넘고 '78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시공한 동아건설 회장님을 다시 하자에 관계없이 입건시킨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이 교량을 시공한 회사를 모두 다 우리 도에서 도비로다가만 보수를 하지 말고 시공한 업자에게도 책임을 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과천터널에 소위 짚 내지는 비닐로 시공을 하다고 적발된 사례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됐다라는 정보가 있었고 해서 그걸 다 일단 육안으로 지적이 되면 다 그걸 재시공시켰습니다. 재시공을 다 시켰고 또 하자기간 문제는 구조물에 따라서 건축공사, 교량공사 또 토공공사, 거기에 따라서 하자기간은 5년, 3년 또는 2년, 어느 건은 7년, 구조물 성격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수대교가 십몇 년이 됐는데 하자기간이 기이 도래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지금 시공회사 대표를 여러 가지 현행법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라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들은…….

아니 어떤 것이냐고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기이 이 많은 교량이 있는데 천 여개의 교량이 있는데, 이 교량들이 어떤 건 10년이 됐고, 어떤 거는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전부 다 넘은 것도 있고, 또 남은 것도 또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은 게 있다며는 부실공사로다가 이건 취급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넘은지 1, 2년 됐다고 가정으로다가 얘기했을 적에는 그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보수할 용의는 있는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자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그것을 당초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것은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지금 법조계 소위 검찰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체적인 판단은 저희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판단하기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붕괴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느냐 안됐느냐.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몇 년이었었는데 일부 지나간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봄, 가을로 하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예를 들면 이 구조물은 3년 해서 금년이 사실 하자기간 만료기간인데 우리가 봄, 가을로 해서 지적을 하며는 내년까지도 그게 보수가 안되면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자기간이 언제 딱 며칠날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1연에 두 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안되며는 자연히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보수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이 하자기간이 이번에 교량의 안전점검의 대상에 적발된 그런 교량은 있는지.

지금까지는 특별히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난간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지나면 2년 지나며는 다시 한 번 도색을 또 해야 되는데 도색이 퇴색이 됐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구조물이라는 것이 물론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성수대교는 지금 많은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건설할 때부터 잘못이 됐다. 또한 유지, 관리상 할 때도 많은 게 잘못 됐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라는 것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놓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똑같이 교량도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추로 정비로, 도로 춘계·추계점검 정비도 하고 분기별로 1회씩 지금 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조물이라는 것은 사후관리를 안 하며는 자연히 퇴색이 되게 마련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네, 더 물어보십시오.

염려가 돼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강화를 갔습니다. 강화를 갔는데 강화대교가 제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안전점검원도 아니고 교량에 대한 기술자도 아니고 그런데, 상당히 현재 위험수위에 있는 교량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나가면서 이 다리가 성수대교처럼 또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사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는 우회로 이렇게 돌리고 소형차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른 교량보다도 강화대교는 경기도에서 큰 다리고 또 바다를 건너는 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두시고 계실테지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거울 삼아서 빠른 시일안에 가서 안전점검을 빨리 해서 더 안정성 있는 이러한 채비를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신 위원님 현재 강화대교는 상류측에 4차선 교량을 지금 시공 중에 있고 또 가교를 놨습니다.

네, 우회해서.

네, 그래서 기존 강화대교는 중차량은 다니지 못하도록 t수를 제한해서 운영 중에 있고, 본 교량 자체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교량입니다만 이건 건설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강화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TV에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설부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저히 그것도 공사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안양 비산육교에 대해서 안양시장님한테 비산육교가 '77년도 수해로 인해서 논 다리를 불과 14년만에 다시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안양시장 답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하면 나는 집에 들어가면 잠이 안 온다. 그 밑창으로 전철이 왔다갔다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리가 무너지며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다리를 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것은 그분의 안전도보다도 어떤 정말 전철이 지나갔을 때 그 다리가 내려앉았다 하며는 큰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마는. 지금 제가 강화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양쪽이 다리는 놓고 있고 우회도로도 하고 있지마는 누가 압니까? 그 안에 빨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아그룹 회장이 빨리 다리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문제로 입건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빨리라는 것도 한도가 있겠지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또 이번 안양 비산육교도 내가 결과적으로 안양시장한테 그러한 건의는 하지는 않았지마는 막상 기술진, 여기 기술진들 많이 계시지마는 기술진들이 계셨다며는 그 다리를 철거를 했을 적에 그 밑창이 경부선 전철이 있고 경부선 있지마는 이 다리가 과연 위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부수면서 감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이것도 누구한테 묻고 싶었지마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묻게 돼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다리는 이러한 공법으로 놨었을 적에는 그 연한이 이런 정도고 강도는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십 년이고 더 쓸 수가 있는데 미리 헐었다든지, 이번에 뜯길 천만다행이라든지,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 시험의 대상의 다리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 위원님 비산육교 재가설 문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다시 가설한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다 털고서 예산 낭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셨을 적에 과연 그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한 기술자의 생각하고 그 다리를 부셨을 적에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뭘 부수었을 적에 과연 강도가 더 쓸 수 있는 다리였었는지 또 그저 조금만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부서질 다리였었는지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다 때려부수어 놨으니까 뭘 알아요. 그런 걸 알고서 했었으면 나중에 다리 놓는데 참고로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건 끝난 거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김성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권종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권종철 위원입니다. 제 자신부터도 이 교량에 대해서 그 동안에 깊은 연구가 없는 탓으로 해서 지금 굳이 속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소 집행부측하고 약 5분이나 10분 정도의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free로 의견을 나누어서 절충할 것은, 서로 의견교환할 것은 하고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그리고서 쉴 겸해서 잠시 쉬었다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 좀 알고자 하는 사항은 free talking을 가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 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정회를 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실 것 아닙니까? 더 하실 분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권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해 달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회의 규칙상 어느 정도는 받아주셔야지요.

우리 권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지요. 그러면 권종철 위원님이 정회를 부탁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결과 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교량 안전진단을 '92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36개 시·군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기관별 내용에 보면 424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전문기관에서 53개 자체판단에서 371개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한 결과보고서하고 자체판단한 결과보고서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4년 추진공정이 있습니다. 전면보수가 119개인데 지금 현재 준공된 게 105개소이고 추진중인 게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소는 왜 추진이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94년도 추진공정에 보면 부분보수는 1건도 없습니다. 부분보수가 1건도 없는 사유를 밝혀 주십시요. 또 한 가지는 종합판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조서작성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리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조사된 결과 424개에 대한 전문기관과 자체판단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고요. 금년도 추진중인 공사 내용들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일부 확보된 것도 있고 또 금년에 저희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는 노선들이 일단 입법예고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설부하고 업무협의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본 사업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업체가 이것을 맡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싸다니, 뭐니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공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긴다 하더라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보는 사람마다 시각을 달리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업소에서 빨리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또 보수공사가 성격상 어느 곳은 당년에 못 끝나고 2개년에 걸쳐서 해야 될 그러한 개설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건설안전기술원이라든가 또한 대학에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연구소들이 있고 또 어느 국영기업체에도 이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은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안전진단할 당시에 전문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대학연구소도 있고, 일반 용역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11월 2일 점검반 교육실시를 한 적이 있지요. 그 교육강사는 어디서 나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강사는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점검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교량별 외관조사점검표라고 해서 구조물 부위별로 상당히 심도 있게 나름대로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설명을 해 주었고요. 또 특히 이것은 과거에도 똑같이 강조는 합니다만 대형사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지사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해 주셨고 제가 또 아울러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외관조사점검표도 구체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교육을 시켰고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소하천 관계 또 금년도 설해대책 관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유도선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2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관점검표 1부만 복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단계 교량실시는 '94년 10월 22일 부터 10월 24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단계 교량실태조사를 하기 이전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했으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길 위원님.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계획을 3단계까지 점검반 계획을 세운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번 성수대교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리가 끊어져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직접적인 큰 인명피해가 있다고 봅니다만 다리 자체가 순리에 안 맞는 다리가 있는 것도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다리가 병목현상이 되는 다리가 있어요. 길은 넓고 다리는 좁고 또 다리가 직각으로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통장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들이 가다가 거기서 충돌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것도 다리의 잘못으로 아니까 이것도 간접적인 설계 미비라든가 관리소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3단계는 아직 날짜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 다리의 구조적인 것도 점검을 하셔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셔야 이러한 계기로 해서 다른 도보다는, 다른 시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점검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3단계 때는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 도민이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원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구조령에 맞지 않고 과거에 사실은 포장위주의 모든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규정에 맞지 않고 우선 포장만 하는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교폭도 확장할 때는 확장을 하고 또 선형불량 선형 접속도로의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할 것은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이것을 다 정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도로나 교량을 보게될 것 같으면 교량이나 도로의 수명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 건설공사의 공정별 하자담보기간만 제72조와 관련해서 공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의 경우를 보면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 길이 500m 이상의 교량의 경우는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길이 500m 미만 철근 콘크리트구조나 철골구조에 대한 교량은 7년 이렇게 해서 쭉 교량 아니면 철도 그 외에 도로별로 그 기간이 약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하자담보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명을 명시하지 않은 이 부분이 저는 도로교량의 원천적인 부실시공을 해도 괜찮다는 묵과적인 어떤 제도적인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도내 교량이나 도로에 대한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각 구조물별로 수명을 몇 년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현행법에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대개 콘크리트 구조물은 구조물에 따라서 달리합니다만. 우리가 대학 학계에서는 반영구 구조물이다라고 해서 대개 5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각각 달리합니다만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글쎄 이것을 얼마로 딱 정한다는 것은 저의 학식이라든가 이것으로서는 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은 어차피 중앙의 4계 권위자들이 학계라든가 전문분야에서 이것은 좀더 법까지 넣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얼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정하는 것은 저희 지방정부가 솔직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하자담보기간을 뭐 어느 것은 10년, 경간이 50m 이상은 10년, 7년 이러한 것도 역시 그간에 건설업법을 많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자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자담보기간을 더 늘리지 않겠느냐 또한 감리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중앙정부가 법을 개정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마다 수명을 얼마로 딱 정의 내린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충분히 답변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교량이라든가 도로같은 파손율을 따질때 단순한 교통량 조사만 갖고 하는데 교통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량의 차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한수이북 같은 곳은 특히 군사시설이 많아서 군인들이 만약에 장갑차가 1대 간다면 승용차 1,000대 가는 것보다도 더 파손율이 많은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교통량 조사만 갖고 교통량이 많으면 파손율이 얼마될 것이라는 판단 같은데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교통량이 문제가 아니고 다니는 교통차종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한수이북의 문제는 장갑차라든가 아니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율이 타 지역보다도 교량파손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수이북에 15년 이상된 다리들은 성수대교도 하중이 18t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15년 이상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18t이나 15t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산업이 발달되면서 40t, 50t차량이 다니고 특히 한수이북에는 군차량이 다니는데 통제방법은 없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다른 데 보다 마모율이 많고 파손율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도 많고 해서 국장님이 장기적으로 물론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하겠지만 앞으로 교통량 조사를 할 때 그런 파손이 올 때 차종도 상당히 중요하다. 파손시키는 주범이. 두 번째는 그러한 차량이 많이 다닐 때 그 수명연한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차량의 교량수명이나 아니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수명이나 교량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새롭게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도내의 그만한 문제점이 있는 다리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중으로 따졌을 때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결국은 새로운 모델에 맞게 우리가 고쳐야 되고 숨겨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물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의 견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에서는 차종별로 조사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수대교가 현재로 봐서는 DB 18, 자동차 중량으로 하면 32.4t이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 교량입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서 그 이상의 차량들이 많이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지방도로상에 있는 교량들은 전부 1등교로 DB 24 그게 자동차 총 중량으로 43.2t입니다.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차량의 중량이 가벼웠을 때와 대형차량이 생산 보급됨에 따라서 우리 도로의 여건도 많은 변화같이 와 줬어야 되는데 일시에 다같이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군도까지 최소한도 1등교로 다 놓아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도상에 1등교를 놓으면 외부감사기관 같은 데서 지적을 해서 현재 차량의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외부감사기능에서도 너무 교량에 많은 예산을 1등교로 넣느냐라고 해서 이 시점에 와서는 지적할 분들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몇 년전부터 1등교로 지방도상에는 전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고 시관내에는 주요한 교량들은 지금 1등교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법에서 주요지방도는 2등교 그외의 지역은 3등교로 구분을 해서 시행하라는 문서도 과거 온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게 지방도나 군도라고 해서 대형차량이 안간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등교로 전부 앞으로는 가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 유인물이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이 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길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건설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건설행정의 시책방향을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도로망 확충사업, 치수사업, 재해대책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저희 건설국 소관 예산결산내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현황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530억 3,624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28억 5,839만 2,0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517억 4,182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1,656만 6,000원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 것이며 미수납내역은 결손처분액이 2억 5,322만 9,000원, 이월액이 8억 6,3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처분된 2억 5,322만 9,000원은 하천사용료와 과년도 수입의 시효소멸에 기인하고 이월액 8억 6,333만 7,000원의 내역을 보면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비롯한 과년도 수입 폐천부지 매각 기타 폐천부지대부료 등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액 수납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총액은 4,354억 4,205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 예산의 64.9%, 특별회계예산은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2,824억 580만 3,000원으로서 이중 2,536억 4,8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1억 5,501만 9,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224만 1,000원은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530억 3,624만 9,000원으로서 이중 1,328억 4,96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0억 3,899만 8,000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61억 4,763만 4,000원은 예산절감 사유미발생 등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3,570만 5,000원으로서 17억 8,718만 4,000원은 지출하고 1억 7,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7,352만 1,000원은 인건비, 급양비, 용역비 등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내용은 건설국 전체의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하천관리 재해대책사업 등에 164억 9,321만 5,000원으로서 이중 164억 6,397만원은 지출하고 2,924만 5,000원은 사유미발생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으로는 재해상황근무자 급식비를 비롯해서 재해대책상황판 개·보수와 재해홍보물제작 등에 계획변경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475억 3,599만 2,000원으로 이중 2,218억 61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39억 8,199만 2,000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사유미발생 등으로 17억 4,780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내용을 보면 지방도편입용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금이 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된 것을 비롯해서 도로망도 제작구입, 도로대장건산화시설, 경기지역 도로전철망 중단기 집행계획과 고색∼의왕간실시설계 등 지방도 확포장사업, 인천∼검단간 그리고 일산신도시주변도로 사업비와 IBRD차관 원리금 상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북부지소를 합한 총 예산액은 162억 4,089만 1,000원으로 이중 155억 8,92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5,166만 8,000원은 집행잔액, 사유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이 128억 9,427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5억 5,1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간부분의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예산은 33억 4,661만 8,000원으로 이중 32억 4,644만 3,000원은 지출을 하고 1억 17만 5,000원은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주요사업별 불용내용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의 집행잔액을 비롯해서 지방도 유지보수와 각종 구조물사업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소의 주요사업별 불용내용으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지방도 유지보수 등 주요사업비의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3년도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3,332만원으로서 이중 13억 7,158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6,173만 5,000원은 집행잔액, 사유미발생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불용내역을 보면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와 장비유지비와 관서운영비, 수용비, 재료비 기타비 등의 경상사업비 물품구입과 자산취득에 필요한 주요사업비 예산에 집행잔액과 관서운영비 일부 그리고 예비비 등은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치수사업운영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93억 5,072만 9,000원으로서 이중 451억 3,96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0억 8,992만 7,000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2,119만 9,000원으로서 집행사유로는 집행잔액과 사유미발생 계획변경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용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진위천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의 계획변경취소와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미착수 포천천 개수공사의 편입토지 미보상 등이 사유미발생이 되었고 지방하천 편입토지매입비 임진강 골재채취 부존량조사 김포계양천을 비롯한 한천, 치동천, 설마천 등의 개수공사와 폐천부지 대부료 반환금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7억 8,663만 9,000원으로서 이중에 133억 4,540만 3,000원은 지출하고 14억 4,123만 6,000원은 불용액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각종 공과금 등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 의왕∼과천 유료도로 토지보상비 등 주요사업비 지방채 상환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제설작업 특수장비임차 등 주요사업비와 예비비가 사유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70억 6,556만 1,000원으로서 730억 4,42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8억 9,783만 6,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 2,346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율면∼도계구간 등 22개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세입·세출예산중예산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학∼군남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5억 2,055만원을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체하여 집행하였고 고양 일산 신도시주변 진입도로사업도 감독·집행권의 일원화를 위해서 북부출장소 당해 사업비 285억 822만 3,000원을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김포·양촌면 765-1외 4필지에 도로부당사용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패소 배상금으로 1,605만 3,000원을 '91년 7월 경기남부지역 집중호우시 붕괴된 다리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 패소 배상금 2억 6,919만 2,000원을 양평대교 도선 접안시설 설치비로 2억 4,670만 9,000원을 양평대교 도선운항에 따른 접안시설 설치 충당금으로 1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제세공과금에 구상금 청구사건 관련으로 1억 7,356만 7,000원의 법원 공탁금을 지출하여 총 5건의 8억 4,952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비 등 382억 2,87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교량건설에 원당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비로 120억 7,376만 2,000원을 공기의 장기소요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도로관리 사업소의 도로교량점검 및 보수장비 구입비 4,772만 1,000원을 조달청 구내 수수료 미확정으로 이월조치하였고 양화교재가설공사 사업비 2억 3,300만원을 용지매수 협의가 되지 않아 연도내 사업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49억 8,839만 5,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먼저 국토이용계획변경설계용역비 1억 7,5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도로대장전산화와 과적차량고정식검문소설치 7억 2,998만 8,000원은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에서 고색∼의왕간 실시설계용역으로 7억 6,000만원, 도로전철망 중·단기집행용역으로 2억 8,000만원, 오산∼성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4,642만 3,000원, 토평 I.C 유턴시설 공사에 11억, 4,188만 4,000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지방도 체불용지보상에 3,779만 5,000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의 양평대교 전면보수공사비 중 7억 3,194만원과 진촌교 등 8개 교량에 지방도 부조물 공사비 9억 5,916만 5,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양평대교 하부시공상태 수중조사 용역비를 수중우물통공사 지연으로 2,62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남한산성 터널공사가 '95연까지의 사업으로서 용역비 1억원을 이월조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과천 우면산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84억 694만 3,000원을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도 100억 2,100만원을 제2양평대교시설비와 부대비로 21억 7,795만 9,000원을 이월하는 등 총 4건을 208억 8,590만 2,000원을 계속비이월로 조치하여 모두 '95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총 이월액은 140억 3,899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치수사업운영과 지방도정비사업에 72억 8,88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양화천의 백석, 내양제, 정단제 개수공사에 6억 3,785만 9,000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인 남양∼신의, 가남∼일죽, 조암∼호곡, 발안∼운평, 능서∼금사, 능서∼산북, 온수∼상방, 여차∼장화간의 8개 지방도 사업에 3억 6,260만원을 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 통행제한의 제반 여건미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치수사업운영과 유료도로사업 지방도정비사업에 총 67억 5,019만 4,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장항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공기부족과 용지보상 지연으로 20억 2,555만 3,000원을 이월 조치한 것을 비롯해서 신릉천 개수공사에 2,615만 4,000원, 홍릉천 개수공사실시설계용역에 8,009만 9,000원, 임진강 하천 골재부존량과 환경영향평가조사에 2억 4,656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하천편입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7,370만 2,00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유료도로사업에 있어서는 터널 등 램프 자가발전기 설치 등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5,123만 5,000원을 이월조치하였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오산∼관리, 주곡∼매곡구간의 보상협의지연 봉담∼자안, 용문∼주암간의 절대공기부족, 도척∼마장간의 보상비 가남∼일죽의 시설부대비 등 총 6건에 10억 7,358만 4,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북부출장소 소관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가평∼양평, 창수∼관인, 양평∼청평, 장남∼배학, 가평∼도계, 장흥∼배석 등의 구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1억 7,330만 6,000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93년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분별로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호응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필수경비만을 집행코자 노력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토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희 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3,549억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5,111억 3,000만원으로서 10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조 3,549억 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 994억 4,700만원으로 지출률은 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416억 8,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7,022억 700만원으로서 수납률은 110%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조 5,416억 8,200만원에 비하여 지출액은 1조 4,517억 2,000만원으로 지출률은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국소관 세입·세출 총괄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824억 600만원으로 도전체 세출예산액 1조 5,416억 8,200만의 18.3%를 점하고 있으며 이 중 지출액이 2,536억 4,800만원으로 89.8%, 이월액이 261억 5,500만원 9.3%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6억 300만원으로 0.9%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도로보수중기, 또 치수사업, 유료도로사업,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전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3,703억 3,100만원에 대하여 1,530억 3,700만원으로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출액이 1,253억 6,800만원으로 81.9%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108억 6,600만원으로 7.1%에 해당되며, 불용액이 168억 300만원으로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전용 및 이체는 총 3건으로서 300억 3,200만원이며 직제개편에 따른 북부출장소이관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분이고 계속비는 5건에 208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예비비는 6건에 8억 6,000만원, 이월금은 40건에 370억 2,100만원이 명시, 사고이월되었으며 총 불용액은 194억 400만원 등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집행에 있어서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74억 8,200만원의 차이는 가평∼양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외 5개사업이 북부출장소 소관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므로 당 위원회 검토보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결산총괄 및 세규내역은 방금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2개 사업으로서 연천 백학으로부터 군남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5억 2,100만원과 고양 일산신도시주변 진입도로사업비 285억 800만원등 총 300억 2,900만원이고 이체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사업시행업무이관과 사업감독 및 집행권 일원화를 위한 예산이체로서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8 조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사업비 집행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남한산성터널공사 외 4개 사업으로 시행기간이 대부분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34억 3,600만원이고 '93년도 예산액은 394억 6,100만원으로서 총사업기간에 대한 '93년도 확보예산액이 9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집중적 사업실시기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93년도 집행된 예산은 185억 2,400만원에 불과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8억 8,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국의 도로, 치수 등은 주요 국가산업지원시설, 기간시설로서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겠고 아울러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자금확보 및 주요 기간산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8억 5,000만원으로 도로무단 사용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1,600만원, '91년 7월 집중호우시 사망자 손해배상청구 패소 판결금 2억 6,900만원, 양평대교 보수공사에 따른 도선접안시설설치 및 도선운영비 3억 9,1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금 1억 7,4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지출되었으나 정밀히 살펴보면 사업시행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원만한 해결 없이 사업을 강행하다 빚어진 건이 있는바 토지의 무단점용, 불법한 토지수용 등 사고 없이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2건에 2억 8,100만원, 사고이월이 90억 7,100만원으로 도합 93억 5,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중 외자구매지연 이월이 4,800만원, 용지매수협의지연이월이 2억 3,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이 3,800만원이고 나머지 90억 3,300만원은 거의 모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비와 비교하여 대폭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마는 공기부족 이월액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사업계획수립시 사전에 정밀기초조사 등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26억 300만원으로 예산액 2,824억 600만원 대비 0.9%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이 6억 1,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700만원, 예산절감 12억 7,900만원, 잔액이 6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을 이상적으로 편성, 집행하기 위하여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로 당해연도 목표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예산관련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계획변경 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 발생은 불필요한 예산에 과다 책정된 것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3년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8억 3,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억 5,900만원 수납액은 15억 5,900만원으로서 수납액 대비 세입예산 현액비율은 85.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현액은 18억 3,300만원, 지출액은 13억 7,200만원, 불용액은 4억 6,100만원이며 불용액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2,100만원과 집행잔액 3억 5,800만원, 예비비 8,2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상순세계잉여금은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이월사업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전용액은 300만원으로 부양가족 및 취학자녀가 기준보다 많은 데 따른 충당액으로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정액수당을 증액한 내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는 '9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93년도까지는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되어 왔으며 세입세출 결산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2억 7,400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당초 예상한 세입액의 85.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직원 부양가족 및 취학자녀를 위한 정액수당이 모자라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예산전용한 사항은 비록 금액이 적다고는 하나 예산편성시 보다 기초적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3년까지 운영되고 '94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회계로서 '93년도 세입예산액은 493억 5,100만원, 징수결정액은 500억 1,400만원, 수납액은 488억 9,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대비 수납율은 97%이며 미수납액은 11억 1,700만원으로 결손처분 2억 5,300만원, 다음연도 이월 8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493억 5,100만원과 지출액 451억 4,000만원, 익년도 이월액 30억 9,000만원, 불용액 11억 2,100만원이며 이월내역은 양화천개수공사외 5건으로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며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 5,200만원, 집행잔액 2억 5,200만원, 예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지출은 없으며 당초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을 6억 6,300만원을 초과 결정하여 11억 1,700만원을 미수납하였는데 미수납내역을 보면, 과년도 미수납 결손처분 2억 5,300만원, 다음연도 이월 8억 6,400만원으로 납부의무자의 재력부족, 주거 불명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불용액 11억 2,1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8억 5,200만원으로 76%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치수사업운영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7억 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42억 2,000만원, 수납액 142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수납율은 96%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액은 147억 8,600만원, 지출액은 132억 9,400백만원, 이월액이 5,100만원, 불용액이 1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사업시 편입된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일부 패소함에 따라서 판결금 1,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5,100만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14억 4,100만원 중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2,600만원, 집행잔액 3억 5,100만원, 예비비 10억 6,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예산대비 수납률은 96%이며 세출예산 중 지방채상환 예산액 112억 4,400만원 대비 지출액 112억 2,1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도 99% 이상으로 나타나 큰 무리 없이 예산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도로통행수입징수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세입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대비 불용액이 9.7%인 것을 감안 향후 불용액이 5%이하로 낮아질 수 있도록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도 '93년까지 운영되고 '94년도 예산편성시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회계로서 건설국소관 도로정비사업 중 지방도 정비사업에 예산액은 870억 6,600만원으로 655억 6,200만원이 지출되고 77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37억 7,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남양∼산외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외 7건으로 66억 5,100만원이 이월되고 사고이월이 오산∼관리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외 5개사업에 10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지적했듯이 공기부족이월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사업계획수립시 사전정밀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보다 섬세한 조사, 편성,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요.

그냥 계속해요?

좀 더 하다가 질의들 하고서.

질의 다음에. 질의만 하고,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93년도 결산안을 보며는 대다수 건설국소관에 공기부족 이유가 많고, 공기부족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공기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착공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준공예정까지 돼 있을 텐데, 그 공기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이유 이걸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패소로 인한 배상금이 꽤 있는데 이 법적 문제에 있어서 민원과의 사전에 소장이 제기되며는 법률자문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민원과 사전에 조율을 하며는 이런 패소배상금은 좀 줄여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의회 개원 이후 3년간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해서 수차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월액 같은 거라든가 불용액은 예산 편성해 놓고서 상당히 허무하지 않느냐. 지역사업에 단 1, 2억을 가지고 맨날 지역사업가지고 통상 애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해 주지 않느냐 지금 의회에서는 너무 예산을. 이렇게 보는데 국장이 생각하는 바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현황과 징수결정액에서 2억 7,4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 바로 차액이 있는 세입예산 산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치수사업 과년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결손처분이 2억 5,300만원이 나왔고, 또 이월액이 8억 6,4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유료도로 의왕∼과천간의 통행징수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아까 사석에서 국장께서 이제 전산시스템을 하겠다. 경기도에서 유료도로 유일무이하게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이 자리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거기를 통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통행료징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물론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통행량이 적다. 상당히 적은 입장에서 수입면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좀 더 전산시스템을 일찍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유료도로 관리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밀하게 유료도로를 통행료 징수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월액에 5,123만 5,000원을 보며는 이것도 역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터널등 램프 구입하고 자가발전기 설치를 못해서 이월액으로 남아 있는데, 자가발전기 설치하고 터널등 램프구입하는데 이것도 동절기 공사하고 상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양평대교 보수공사에 따른 도선접안시설 설치 및 도선운영비로 예비비에서 3억 9,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도선사업을 하는 업체는 어디이며 우리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지, 그 도선료는 얼마나 받고 도선을 하는데 아침 시작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는 몇 시까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다음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보고에 보며는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긴 게 있어요. 이거는 예산법상을 알고 한 건지, 아니며는 고의적으로 예산을 해 놓은 건지, 또 어떤 거는 예산을 해 놓고서 지출은 또 딱 들어맞게 해 가지고서 이월금 하나도 없이 하는 그런 거는 이게 회계법상 봐도 어딘가 잘못된 것 같고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정보비다, 관서비다라는 거는 그대로 다 쓰고, 또 어렵게 예산을 세운 거는 한 푼도 안쓰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미집행 사항으로 남겨 가지고 안쓰고, 먼저 동요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딸 때는 작은 금액이지마는 지역에서는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 드렸는데도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까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유중백 위원님.

계속사업집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이 '92년에서 '95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434억 3,60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액이 394억 6,100만원이고, 총 사업기간도 '93년도 확보예산액이 91%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93년도 집행예산은 185억 2,400만원에 불과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208억이란 말입니다. 집행한 것보다 이월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타 위원들이 좋은 질문해 주셨지마는 본 위원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며는 배상금이나 양평대교 보수공사로 인한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청구사건 배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본 계획에도 없던 그러한 예산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 건설에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소감이라고 그러면 좀 우스운 말이지마는 거기에 대한 느낌을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불용액 26억 300만원으로 예산액 2,824억 600만원 대비 0.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며는 계획변경이 6억 1,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700만원, 예산절감 12억 7,900만원, 잔액이 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사업계획을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사전조사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93년도 미수납 내역을 보면 과년도 미수납 결손 처분이 2억 5,300만원, 다음년도 이월 8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수납된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불용액 11억 2,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5,200만원으로 약 76% 정도가 됩니다. 이 집행사유 미발생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성수 위원님.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항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93년도 12월 30일에 절대공기, 당연히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는 줄 알면서도 12월 30일에 착공시킨 이유가 뭔지 그전에는 착공시킬 수가 없었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억 8,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건설국 소관의 공사 낙찰률이 평균 몇 %였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광길 위원이 질의한 양평대교의 도선운항비가 3억 7,000만원인데 도선료를 양평 사람은 받지 않고 외지 사람만 하차하는데 승용차 2,000원, 대형차 5,000원 해 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 두 번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그 실질적인 내막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요금 받는 게 어떤 명분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그 예비비 지출 내용에 보면 다른 위원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배상 패소배상금에 동탄교에서 사망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 김승진외 1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억 6,900만원이지요. 그런데 도에는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패소 당하는 재판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게 천재지변인 사고로 돼서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양평대교하부 시공상태 수중조사 용역비가 수중우물통공사 지연으로 이게 이월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안 계시므로 건설국 관계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를 하셔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듣기 전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듣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여 도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84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가운데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 사업단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9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한 '93년도 공영개발사업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공영개발사업결산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총괄, 결산내역,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그리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단은 '89년 4월 1일 발족한 이래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택지를 개발공급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건립, 분양하였으며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건립과 공업용지를 조성 공급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93년도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등 4개의 사업장에 953억원을 투자하여 총 233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투자 대상사업의 다각적인 개발과 공영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편익증대와 지역균형개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업단에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조성 2개소에 33만 9,000평, 공업용지조성 1개소에 1만 8,000평, 아파트형공장 4동 112업체 국민주택 408세대, 임대주택 200세대를 건립, 분양하였고 안양석산, 1,900만㎥ 채취하는 등 6개의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1,039억원의 개발이익을 창출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과 팔당대교 등 4개의 일반 공공사업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공영개발사업이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등은 일반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나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의 일반회계는 단일 예산체계와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반면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3가지의 예산체계와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볼 수 없는 다소 생소한 계정과목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결산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입결산은 총 1,275억 1,200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985억, 자본적 수입이 289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총 953억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29억 6,600만원, 자본적 지출이 923억 7,800만원이며 자금결산은 총 1,398억원으로서 '92년도 이월액 123억원과 '93년도 수입이 1,2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3년도에 953억원을 지출하였고 444억원은 '94년도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총액은 985억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930억원, 영업외수익이 55억원, 특별이익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은 289억원이며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19억원, 고정부채수입 270억원은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 예산은 총 1,398억원으로서 영업수익이 934억원, 영업외수익이 45억원, '92년도 이월금 123억원, '93년도 용지사업 및 주택사업 미수금 22억원, 지역개발차입금 270억원, 기타미수금 등 2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93년도 예산총액은 1,449억원이며 지출액은 95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 495억원의 주요내역은 사업예산에서 5억원과 자본예산에서 49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5억원 내역은 영업비용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3억 9,100만원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원과 건물과 토지의 정산 반환금의 특별손실 800만원 등이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본예산 490억원의 내역으로는 재고자산 139억원은 '94년도 이월액 139억원과 예산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과 기타자본적지출예산 2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51억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29억원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경비와 인건비 등이며 그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9억 4,500만원 이것은 아파트 및 공장관리비 600만원과 업무관리비인 직원의 인건비, 물건비 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14억원, 이것은 구리교문2지구택지개발사업 차입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5억 7,800만원은 구리교문2지구택지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각종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923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조성사업비에 717억원, 토지에 643억원, 시설비에 73억원, 부대비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1,100만원 이것은 석산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 172억원 이것은 구리교문2지구택지개발사업 차입금 142억원과 광명아파트형 공장건립 차입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리송전선로이설비 30억원, 기타 계약해지 반환금 2억 5,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93년도 예산액 352억 7,300만원 중에 구리교문2지구 택지분양해지 반환금 1건에 400만원을 집행하고 352억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4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건에 총 139억원을 이월하였고 그 중 건설개량이월은 7건에 136억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3억 1,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분양금 과오납 반환자 125명 중 2명이 미신청하여 매매대금 및 분양반환금 346만 7,000원과 사업지구내 국유지 2필지 122㎞에 대한 관리청 지정 및 관리계획승인 지연으로 4,336만 5,000원 그리고 아파트단지 보도블록 포장공사비가 아파트 신축지연으로 미실시한 7,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지연 및 미등기 미복구토지소송 진행으로 토지보상비 71억 2,100만원과 택지조성사업 및 대체농지조성비 미청구로 62억 2,900만원, 총괄계약으로 '94년도로 이월되는 감리비 1억 4,800만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3억 1,100만원의 내역은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중 택지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관급자재비 2억 9,500만원, 감리용역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소요사업비 일부를 가급적 이율이 낮은 도의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리택지개발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위해서 총 484억원을 차입하여 원금 194억원과 이자 55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원금 290억원과 '98년도까지의 이자 114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입선별 내역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은 원금 20억원과 이자 2억 2,600만원이 남아있는 바 이는 구리교문2지구 아파트입주자 대환금으로 '97년도까지 분할상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89년도부터 '90년까지 구리교문2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광명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비로 172억원을 차입하여 원금 172억원과 이자 51억원을 상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270억원을 차입하여 원금은 '97년부터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은 수입지출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 구분하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93년도 대차대조표의 내역 중 자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의 총계는 페이지 최하단에 1,659억원으로서 유동자산 1,607억원, 고정자산 51억원, 투자와 기타자산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 1,607억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좌자산 475억원 중에 현금예금 447억원, 정기예금이 400억원, 보통예금이 44억원, 세입·세출액 현금이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출미수금 2,600만원, 주택매출미수금 15억 7,900만원, 주택임대미수금 100만원, 기타미수금 12억 4,800만원 이것은 공장아파트형 분양 잔금이자를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1,131억원의 내역은 완성용지 1억 1,400만원, 구리택지가 되겠습니다. 완성주택 116억원, 미성용지사업비 1,014억원 이것은 양주공업용지 14억 8,000만원, 수원권선1지구택지 1,002억원, 구리용지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51억 6,900만원은 유형고정자산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토지에 15억 1,700만원, 건물은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34억 4,900만원, 건축물 역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8,900만원, 차량비 역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7,300만원 자산취득비도 역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으로는 전화 9대 가입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는 1년 단위로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을 은행 등 타 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유동부채는 1년이내에 상환할 조건으로 차입하는 금액이고 장기부채는 1년이 지난 후 상환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부채총액은 1,100억원으로서 유동부채 802억원, 고정부채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802억원의 세부내역으로는 단기 차입금 1,500만원, 미지급금 63억원, 미지급비용 16억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선수금 719억원, 예수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297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 270억원은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의 연리 8%의 차입금이며 구리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을 차입하여 5년 거치 20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리국민주택입주자로부터 7억 9,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고정부채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559억원으로서 그 중 자본금이 81억원과 잉여금 477억원이며 그 중 당기순이익이 5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시자본금의 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 발족 후 공기업특별회계설치시 처음부터 회계에 편입한 석산토지, 건물, 비품 등의 가액 81억 6,800만원이 원시자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477억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 2,400만원 이것은 설립당시에 인건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4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473억원은 이익적립금 20억원, '93년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 4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의 발생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영업수익 230억원, 영업비용 207억원, 영업외수익 54억원, 영업외비용 2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233억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완성용지매출수익 181억원 그래서 구리택지공덕 단독주택…….

생략하시지요.

그건 인쇄물로 갈음해 주세요.

다음 영업외수익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영업비용 207억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28억 7,400만원으로서 차입금 이자를 지급했고 '93년도 당기순이익은 모든 수익에서 지방비용을 뺀 51억 1,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수입·지출을 나타내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수입은 1,275억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총968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 953억원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15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총 424억원으로서 사업수입 127억원, 사업외수입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6억원 중 194억원을 집행하고 88억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3억원은 세출예산 불용 및 절감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불용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한강개발사업에서 7억 6,800만원 이것은 관리비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불용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관리비에서 5,100만원, 시설비에서 5억 7,500만원, 용역비에서 1억원, 기타 경상비에서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3년도 예산액이 125억원으로서 '93년도 중에는 전용 등으로 인한 집행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팔당대교건설공사 등 4개의 사업에 88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업별 이월사유와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하옵는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93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백종민 단장님으로부터 '93년도 회계별 결산총괄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으므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다만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 18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결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1,297억 8,000만원 예산에 수납액이 1,249억 7,200만원, 미수납액이 254억 1,000만원으로 미수납률이 2%이며 결산액은 1,275억 1,3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결산액과는 22억 6,7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세출예산액은 1,449억 4,100만원, 지출액은 953억 4,400만원, 이월액은 139억 2,800만원, 불용액은 356억 6,900만원으로 이 중 예비비 352억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액대비 이월액은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1회에 400만원으로 구리교문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계약해제 반환금 지급으로 예비비에서 전용되었고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400만원, 예산절감 6,200만원 집행잔액 2억 400만원, 예비비 352억 6,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이월액이 138억 900만원, 구리교문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검토하면서 일단의 소견은 공영개발사업의 일단을 살려 사업의 합목적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나 사전 사업심의가 소홀하여 139억원 이상을 이월시키는 것은 사업이익 손실뿐만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제고하여야 할 사항이며 비교손익계산서 분석에 따르면 영업수익이 전기에는 515억원이었으나 당기에는 233억원으로 전기보다 282억원이 감소되고 영업비용은 전기의 327억원보다 120억원이 감소된 27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 117억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매출이익이 낮아 영업이익은 2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의 감소로 전기보다 23억원이 감소된 54억원이며 영업외비용은 29억원이 발생되어 당기순이익은 51억원으로 나타난 바 새로운 사업추진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동회계사무소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재고증가분개장, 재고감사분개장, 저장품대장, 토지대장, 건물대장, 구축물대장, 시산정산표 등 장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 400억원을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있으나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하다면 수입이자의 증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의 미수금은 1거래당 금액이 고액이고 거래대금도 일시불이 아닌 분할납부가 대부분이며 대금 회수기한이 장기간이므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거래처의 인적사항과 분양계약금액, 중도금 납부일자와 수납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는 거래처별 미수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 대장에 의하여 관련부처간 세입조정과 수납사항을 확인대조하여 미수금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기록관리하는 부서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미수금관리에 책임한계가 불명확하므로 미수금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미수금의 관리체제 확립이 요망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결산세입예산액은 416억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24억 3,300만원, 수납액이 424억 3,3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수납률은 102%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194억 3,500만원이 지출되고 88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3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 중 125억 4,700만원의 예비비가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5,200만원, 집행잔액 7억 1,600만원이며 이월사업 내역은 사고이월로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3건의 시설비와 1건의 시설부대비 이월로 이월 사유는 공기부족 및 손실보상 미협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8억 2,4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이는 당초 세입예산편성시 사실 기초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 중 '92년 공법변경한 팔당대교 3, 4차 건설공사이월액 15억 2,400만원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력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영개발 사업단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유자금 400억원을 특정 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있으나 자금관리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금을 지금 어디다가 예금을 해 놓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금을 예를 들어서 가장 이자가 비싼 수익이 높은 곳에다 예금을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현재 불용처분액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93년도 결산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1,297억 8,000만원의 예산에 수납액이 1,249억 7,200만원, 미수납액이 25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과 또 왜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사유와 또 현재 미수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사항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유동자산란의 기타 미수금에서 '92년도에는 5억 8,144만 3,000원, 그런데 '93년도에 12억 4,832만원으로 약 6억 6,687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와 기타 미수금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