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병길 의원 발언
이청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깊어 가고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늦가을에 환절기 등 여러 가지 일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1993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도정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도시국장이 '93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도정을 지원해 주신 이청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세입·세출결산보고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시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 집행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명심해서 앞으로의 사업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93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빈
임두빈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도시국 소관예산 총액은 1,853억 2,52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741억 3,00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11억 9,525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내역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65억 1,61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도 같습니다. 세출예산액 765억 1,619만 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60억 2,345만 2,000원으로 그 차이액은 4억 9,294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로 2,478만원, 지역개발비로 759억 9,867만 2,000원, 지역개발사업비로 6억 5,37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이 4억 9,274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4억 85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5,838만원, 예산절감 43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144만 9,000원이 불용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129억 8,83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3억 8,160만 7,000원이 전액 수납돼서 153억 8,160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24억 47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융자금 회수금증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129억 8,83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7,689만 7,000원, 불용액은 1,148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 379만 7,000원, 주요사업비 129억 7,3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48만 4,000원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514만 8,000원, 예비비가 633만 6,000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322억 6,622만 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76억 1,395만 3,570원이고, 역시 수납액도 267억 1,395만 3,570원입니다. 세입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감액사유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형편으로 부담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 322억 6,622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215억 7,519만 5,860원이고 불용액은 106억 9,102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관리비에서 4억 1,354만원이 지출되었고 사업비로 211억 6,1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의 내역은 관리비에서 4,072만원, 사업비에서 106억 5,03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35억 5,500만원 전액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 765억 1,619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0억 2,400만원으로 4억 9,294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4억 850만원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초과징수됨에 따라서 계획변경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129억 8,838만 1,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153억 8,160만 7,000원이며, 수납액 역시 153억 8,160만 7,000원으로 24억 471만원의 차이액이 발생, 익년도에 이월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와 결산액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는 정확한 세입계상의 추계능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322억 6,622만 4,000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276억 1,395만 3,570원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에 46억 5,227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금 부담능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이 각종 보상금과 용지매수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보상문제는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시에 재정부담능력 및 지가상승률 등 제반요인을 세밀히 분석해서 정밀한 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길위원
네,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9페이지에 AID차관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에서 환차보조비가 건설부로부터 요구된 금액보다 과다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어떻게 해서 과다교부가 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비교적 '93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셨음을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불용액 보고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를 결산하면서 도비보조 시·군보조비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해 회계연도까지 마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 지는데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전혀 여기서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이라든지 하수도 관로사업이라든지하는 사업예산을 시비+도비지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개 회계연도까지 마치지 못하는, 다음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줄로 사료되는데, 여기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93년도에는 다 잘 되었다, 됐으면 된 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최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만위원
작년 감사 때도 최종 결산자료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93년도 10월까지의 예산집행부분에 관해서 감사 때 1차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93년도 도시국 세입·세출결산보고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감사때 대략 파악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93년도 세입결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비·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5억 4,494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주택과에서도 2, 3억원 가량 계속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내역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용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정산시기, 이게 언제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학섭위원
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세입결산일반회계에서 지출된 내역에 보면 건축사행정처분위반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은 240만원인데 수납액은 235만원, 미수이월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미수가 됐는지, 액수는 많지 않지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최병길 위원님과 정형만 위원님, 그리고 이학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정 위원님께서 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최병길……. 그러면 우선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내역, 그 다음에 발생사유, 반환금 정산시기 이것을 물어주셨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며는 일반회계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비 사용잔액이 10억원인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안양시 등 6개 사업으로 당시 예산이 총 161억 6,000만원이었는데 그 각각의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이 31개 시·군에 263억 7,0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그 집행잔액을 대비해 보면 약 2.4%정도, 다음에 하수도사업이 25개 시·군에 141억 3,0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역시 한 1% 정도가, 개별사업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서부관리사무소에, 이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액 6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의 한 3% 정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정산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시기는 국비는 당해연도 12월말 현재, 그리고 도비는 익년도 2월 28일 현재로 정산을 해서 이것을 그 다음연도의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의 추경이 5월에 있어서 5월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형만위원
그 사유를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 안양시 등 6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유도 각 개별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정형만위원
그 다음에 이게 12월말, 2월말로 각각 정산을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반환시점도 있을텐데 추경에 전액을 다 반영하셨다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 주세요.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정형만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93년도 경기도 전반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에서도 이 국비·도비 집행잔액이 애당초 예산편성에서부터 적절치 못한 부분이 여러 각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 소관도 비율로는 1, 2%라고 해서 비교적 적은 것으로 일단 추단을 합니다마는 곳곳마다 국비·도비가 지원돼서 집행되는 예산이 편성단계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국장께서도 자세히 살펴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추경을 짤때 이런 일들이 부적정하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독려들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역은 저희가 소상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건축사 행정처분위반 과태료 미수사유를 물으셨는데 이 내역은 건축사가 신상변동신고를 지연시켜서, 지체시켜서 과태료를 물린 것인데 본인이 과태료를 얼마 안되는 것인데 체납을 하고서 '94년도 3월 17일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결과가 본인 사정에 따라서 체납을 했다가 입금을 시킨 것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길 위원님께서 AID 환차보조금이 신청보다 과다하게 교부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AID 차관 환차보조금은 수원시의 연무동하고 세류동, 제가 년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72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AID 차관을 들여오고서 당시의 환율은 432원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환해 나가면서 환율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을 보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담보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신청 당시의 환율을 계산해 가지고 신청했던 건데 건설부에서는 그것이 적은 돈입니다마는 약간 차이가 나게 저희한테 교부통지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달러환율 계산시점에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산이월 조치사항이 결산보고서에 많이 있을텐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1월 1일, 도비가 2월 28일인데 이것은 대개 저희가 시·군에 자본적 보조 내지는 경상적 보조로 시·군에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며는 시·군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군이 당해연도에 그걸 정산을 하게됨으로 해서 저희 당해연도에 도의 결산서류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월사업도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데 '93년도 도예산 결산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병길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한 사항은 이런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들여다 보는 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관계 등 특히 하수도 설치,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금방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게 당해연도 예산이 서서 나가며는, 아까 실무계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정산시기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다르죠. 또 회계연도는 같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국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도비예산 세워서 지원금이 나가며는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그때부터 설계하고 용지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시기는 당초예산이라도 연말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당초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뭐 국장께서도 일선 군수를 하셨으니까.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사업이 있을 때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돈만 있으면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돈이 있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며는 "이게 예산 섰다는 지가 벌써 언제인데 왜 여태 집행을 안하냐" 그럼 거의 다 겨울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감사자료에도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도단위 광역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 지도행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서 예산이 제때 쓰여질뿐 아니라, 또 예산이 요새같이 인플레가 심하고 이런 때에는 자재값 등 상당히 어려운, 땅 값이야 그렇게 저기하지 않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집행되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숙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도가 지도행정을 해야 되는데 연말이라도 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이 국장께서도 군수하면서 그런 경험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를 줬으니까 너희 시장·군수가 떡을 쪄먹든지 해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도 정부가 도에서 준 돈은 적기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적기에 쓰도록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앞으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적인 차원에서 일선 시·군에서의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자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을 체계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아울러서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형만위원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죠.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은 끝납니다.
정형만위원
올해 다 종료가 되죠? 경기도가 부담을 한 것. 지금 연장하고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대개 저희가 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를 맡아 가지고 보상매수하는 그 차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금년말에 현재의 것을 전부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형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다른 연장요청이라든가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렇다며는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어차피 금년까지 시화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우리 경기도가 담당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지어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시화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는 아주 한 마디로 웃기는 예산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두고두고 연구거리가 되고 경기도지사가 책임지고 있는 예산집행 중에서 가장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왕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올해 끝나고 연장할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같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을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차후로 경기도가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민들은 여전히 여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뒷마무리를 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한 번 제가 잠깐 들겠습니다. 애당초 '93년도 시화지구특별회계예산안을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할 때는 약 600억원 가량 예산을 짜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자원공사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경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300억원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입예산을 322억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1연간 결산인데 해괴망측합니다. 보세요! 징수결정액은 276억원으로 46억원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 보세요. 수자원공사의 재정형편이 여차해서 이렇게 46억원을 집행도 않고 또 줄여놨습니다. 또 결국 세출예산도 보시며는 그 지출액은 215억원만 하고 불용액이 무려 106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유와 변명이야 소송이 들어가고 한다고 하지만 몇 가지 회계결산 결과만 놓고 냉정하게 한 번 보시자 이겁니다. 600억원 사업예산을 주로 도민들에게 보상하는 업무입니다. 도지사가 애써 편성하고 도민들의 재산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한 것을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얼만큼 부실하게 예산을 편성했는가가 이것을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300억원이 수자원공사측의 돈 없다는 핑계 하나로 금방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나마 둘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322억원도 거기서 또 수자원공사측의 일방적인 통고에 의해 가지고 46억원을 줄여서 징수결정액을 276억원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나마 그중에서도 100억원은 보상이 원만치가 않으니까 도민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수천 명이 소송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공탁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잘됐다고 불용액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100억원 정도가 나올 사항이 됐으며는 여기 다시 추경을 해서 돈이 없어서 부담금을 46억원이나 줄이고 전반기까지 하면 400억원 가량 줄여낸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횡포라며는 불용액 결정 106억원이 났을 때는 추경조정을 해서 당연히 올려 가지고 애당초 하고자 했던 예산집행을, 보상업무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다 지나고 업무도 도지사는 다 끝났는데 이게 '93년도 결산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반성을 한 번 해야 됩니다. 다음 예산편성은 더 이상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아직도 남아있는 도민들의 민원은 여전히 수천 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운영은 국가 공공기관이 재정투자기관의 횡포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가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난도질을 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께서 한 번 살피시고 거기에 대한, 남아있는 도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신을 이 결산을 하는 마당에 한 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우선 정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 업무추진체계에 있어서 추진력이 미흡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같이 반성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처리됐던 것이 물론 수자원공사측의 재정부담에 따르는 문제가 수반이 돼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을 맡고 있는 도 입장에서 주민의 편에서 수자원공사와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하나라도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 부분, 기대했던 것만큼 추진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과 더불어서 정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시적으로 저희가 의탁받은 내용은 끝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지역사회의 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과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앞으로도 계속 권한여부를 떠나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자신이 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네, 하여튼 끝까지 매진해 주십시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이청휘위원장
답변되셨어요? 네, 이용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이용신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숫자 표시한 것 중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세입예산액이 일반회계가 1조 4,560억원인데 증감액 해 가지고 세입액이 1조 5,416억 8,200만원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증감액이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보다도 852억원씩이나 증감이 됐어요.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전체 예산총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신위원
네, 전체 예산총괄표에. 그런데 세입예산액을 어떻게 세웠는데 1년 동안에 852억원씩 증감사유가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첫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따로 책정해 놨는데 그 규모가 일반회계 규모의 한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과연 여하히 설정을 하며 이 특별회계에 관한 세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세로 따로 징수를 하는지 아니면 국비의 지원을 받는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특별히 관리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 전체예산 결산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신위원
네, 그런데 여기 말고는 제가 물어볼 데도 사실 마땅치 않고 하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죠.
「여기 사항이 아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세입예산 처음에 일반회계에 말씀하신 내용에 증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증감내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위원회의 예산을 여기서 뽑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각각의 사정들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괄해서 그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용신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액수의 반씩이나 증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묻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들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걸 유인물로 저희한테 갖다놓은 이상 대답할 자료가 없으며는 이걸 왜 갖다놓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청휘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집행부 예산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국장께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이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소상히 알겠다고 하며는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답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네요. 양해하신다며는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신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청휘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도시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며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세입·세출결산보고[도시국 소관] 집행부에서는 나가주셔도 됩니다. ｏ '94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다음으로는 저희가 금년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인채택문제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의를 하고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최병길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속기사가 필요없으니까…….
이청휘위원장
아니예요.
최병길위원
속기사가 필요합니까?
이청휘위원장
네, 필요합니다.
최병길위원
속기록에 들어갈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감사의 증인채택에 관한 건을 놓고 상의를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증인채택하는 걸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몸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에 다시 뵙도록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