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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태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4-11-04

정태갑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인이 요구한 위법차량단속실태및실적현황보고청취건과 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위법차량단속실태및실적현황보고청취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법차량단속실태및실적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27일자로 중랑구청 생활체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동대문구청 지역교통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려야 도리온 줄 아오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사업용차량 단속실태 및 실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 위반차량 단속목적은 사업용차량의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생활계획 차원에서 바로 잡아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선진도시에 걸맞는 교통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교통여건이 나아지고 대중교통이 많이 달라졌구나”하는 주민의 평가가 있을 때까지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업계, 시민이 다 함께 합심해서 근원적으로 교통불안요인을 제거해서 교통소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용차량의 운행실태를 보면, 버스운행을 하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노선위반, 임의결행,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 난폭운행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자들의 합승행위, 골라태우기, 호객행위, 원거리정차, 승차거부 등 불법 부당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 택시의 경우 법규위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교통사고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대상 및 지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사업용버스와 택시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버스라 하면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수송협회 버스, 특수여객(장의)자동차, 마을버스, 자가용버스입니다. 택시는 모범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단속대상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지역입니다. 관내 전지적으로서 특히 청량리역, 상가, 호텔 등 취약지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택시단속은 ‘93년도 2,708건, 9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2,207건으로 총 4,915건입니다. 버스단속은 총계 2,012건으로서 93년도 811건, 9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1,20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행위별 처분기준의 예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택시 합승행위 단속시 시민들이 비협조적입니다. 또한 단속지역에 비하여 단속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의 대상으로는 법규 위반차량의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단속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1월부터 공익요원이 저희 구로 배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93년도하고 94년도를 보니까 일반건수는 거의 비슷한데 주민불편의 제일 요건이 도는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저도 며칠전에 시내버스를 타봤는데 안내방송을 안하는 버스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안내방송 단속실적으로는 작년도는 145건을 단속했는데 금년 9월 현재까지는 55건 밖에 안되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아침 7시부터 계속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속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의 경우 안내방송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단속하려면 버스를 한 20분내지 30분정도를 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천천히 계도하세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버스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의 얘기는 단속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럼 단속원이 부족하면 단속원을 빨리 보충해 가지고 주민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지 자꾸 단속 인원이 적다고만 얘기해 가지고는 안되는 일 아니예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빨리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물론 대중교통은 버스지만 특별히 횡포가 심합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단속건수 같은 게 없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데 인원을 빨리 보강해서 추후에는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고 다시는 위반행위가 없도록 미리 계도해 주는 게 공무원들의 임무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빨리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재덕위원님!
여기

여기이재덕위원

대책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단속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공익요원의 활용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저희한테 95년1월부터 공익요원이 배정된다는 국방부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11월 1일이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1월1일입니다. 95년1월1일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업무를 분장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에

검토중에이재덕위원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우리 구청에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운수지도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4명이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는, 나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정도인지 알았지 4명정도면 하루에 한 사람이 우리 동대문 노선이 그리 길지도 않고, 또 우리구 밖에 나가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그런데 4명이 아침에 단속을 하고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을 하고 와서 처분을 하고 타구에서 적발된 것을 저희 구에서 다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한 사람정도만 나가도 세 사람은 업무를 보고 한 사람정도 나가도 우리 관내 노선이 굉장히 짧은데 해봤자 신설동에서 중량교까지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는

그정도는김삼출위원

하루 한번씩만 나간다해도 될텐데 이것은 단속을 완전히 안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구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태갑

정태갑위원장

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을 잘해요. 김삼출위원께서 잘하라는 얘기고 인원으로 볼때 단속이 부진하다는 요점이니까 앞으로 단속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
여기

여기최병조위원

보니까 이삿짐센터 차량에 대해서 전혀 안나와 있는데 그것도 해당됩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해당됩니다.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삿짐센터들이 대부분 주차장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 이삿짐센터 허가를 받아서 주택가에 들어와 즉, 말해서 좁은 도로가의 주차장도 없는 골목길에다가 이삿짐 나르는 트럭들이 엄청나게 있어 주위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차량을 담장 옆에 세워놓고 하니까 도둑들이 밟고 올라가서 도난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삿짐센터가 차량을 몇 대 보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삿짐운송 알선업체의 인ㆍ허가할 때에는 차량이 몇 대다 하는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비하면 그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 대의 면적이 20 몇 ㎡ 이렇게 차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사설주차장이라든가, 노선주차장이라든가 하는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업소하고 임대계약을 저희가 맺으면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리고

그리고최병조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즉 말해서 타 지역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처음에 허가를 날 적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줬지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을

이전을최병조위원

해 가지고 전혀 주차장이 없는 주택가에 와서 이삿짐센터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최병조위원

불법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의 진정에 들어와서 그것을 지역교통과에다 내면 그것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펴고 있고, 실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병조위원

내가 단속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주차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업체를 고발조치하면 지역교통과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이Ttmqslke.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죽 보니까 형식적인 것도 있고,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청량리역 맘모스 옆에 택시승차대가 있는데 낮에는 제가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가서 보면 전부 구리시나 외부쪽으로 가는 손님만 골라잡고 차를 돌려가면서도 장안동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 관내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것은 승차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구리시라든가, 평내 이런데로 가는 것만 골라서 잡고, 혹은 호객행위까지 합니다. 그쪽에 대한 단속은 해 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속결과라든가 문제점의 해결방안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군 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마을버스 현황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가, 허가조건과 현황을 묻습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승행위라든가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량리 맘모스 옆에 승차대를 중점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력이 못미쳐서 그런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마을버스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저희 구관내 마을버스는 현재 허가가 나서 운행중에 있는 마을버스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문동 지역에 1건하고, 휘경운수하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원래 마을버스는 운행목적은 마을버스가 닿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내버스까지 연결한다든가, 지하철역가지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갑

정태갑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해당조건을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노선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거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구하위원님!

김구하위원

택시단속에서 자격증 미제시 건수가 94년1월부터 9월까지 316건을 단속했고, 작년에는 263건을 단속했는데 자격증 제시불응처분기준을 보니까 자격정지를 30일로 해놨는데 여기서 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택시운전 자격증입니다.
증을

면허증을김구하위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면허증도 있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려면 소정의 시험을...
그런

그런김삼출위원

자격증이 있다고.
정지

자격정지김구하위원

30일을 했다면 금년에 316년을 전부 30일씩 정지를 명한 근거가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태희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목적은 사업용차량단속실태및실적현황맡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일부는 경찰 교통과에서 실제로 위배되는 전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지도사항이고, 우리구 지역교통과에서는 사실 관리계통으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갖다가 책임을 맡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속대상의 목록에 빠졌는데 이문3동 지역같은 경우 버스노선 지정에 대해서 정류소가 신이문 삼거리 안기부 앞에 옛날에는 좌석버스가 정차를 했는데 좌석버스가 시내로 나갈 때는 일절 안서고 밥 10시나 11시이후에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가하기 때문에 가끔 좌석버스가 멈추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역교통과에다 의견제시까지 했는데 이러한 버스노선이 정식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지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 관계를 확인해주시고, 현재 철도청 부지로 옛날에는 일명 적탄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21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 업체가 성북구 관할 업체들이 신이문역 좁은 광장으로 전차량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석관동 지역에서 신이문고가 우측으로 도로폭이 좁습니다.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좌회전을 해서 고가를 돌아 적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이 아주 번잡합니다. 그런 관계 일때 과연 성북구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앞을 드나드는 그런 경우인데 지역교통과에서는 현지답사를 좀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쓸 것인지,또 산업폐기물을 적재하는 차량들이 연말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막바로 천막을 쳐 가지고 하지마는 상당히 불결하게 양을 많이 싣고 해 가지고 거기가 혼잡한 관계입니다. 관심을 갖고 이런 지역을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신이문역에서 신이문 삼거리 까지는 국민학교 앞길이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버스노선을 돌려 달라고 의견을 냈을 적에 답변이 거기에는 아동보고구역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안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보호구역인데 거기는 어떻게 시속 100km라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그곳은 1년에 사고가 많이 나서 어린애들이 한 두명씩 꼭 주고, 또 우갑진위원님하고 저희 집 들어가는 골목 국민은행 공로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1년에 꼭 한두건씩 해서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용차량 단속실태가 아니라 우선 인명피해를 피하는 위치로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세부적인 검사를 해서 그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되시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현지답사해서 통보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답사해서 저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시에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い껜求�.
지금

지금우갑진위원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문2동과 3동, 1동 사이입니다. 안기부 정문앞 가는 길인데 거기가 금년에도 인사사고가 나서 한 사람은 영원히 갔고, 사함은 양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교통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중태였고, 재작년에는 그 앞에 사는 사람이 금성센테 아이로서 독자인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반서류를 갖춰서 냈었는데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깜박이등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안되느냐 하니까 거리관계가 안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청에서나 시경에서나 우리 청량리서에서 나와서 현지답사하면서 체크를 하니까 87m가 나와요. 양쪽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사이가 한 군데는 89m가 나오고 한군데는 87m가 나와서 안돼 가지고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현지답사를 다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현지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태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간에는 전문위원이다 해 가지고 위에서 구행정이나 경찰계통으로 내려온 것은 거리관계가 안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문3동에서 외대 앞을 지나다 보면 외대 앞 삼거리에서부터 외대 후문쪽으로 가는 거리가 현재 우 위원님께서 87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기라 몇 m인지 재 보시고, 그 다음에 외대 정문에서 정수모의원님 집앞까지의 거리가 몇 m인지 재 주시고, 그 다음에 동대문청에서 용두동 마장동 쪽으로 오는 길이 다리밑으로 해서 그 거리를 재보셔서 가지고 어느정도로 지역교통에 원활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시 교통과 규격계라고 있는데 거기다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리관계나...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힘든게 뭐냐 하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해봤는데 구청 지역교통과하고 백번 얘기해도 안됩니다. 시경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통신호체제 그 문제는 나도 수십번하고 했는데 안돼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경하고 얘기해 가지고 해결본 게 2개 되는데 여기서 얘기해 봤자 사실 안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계획서도 심사를 해야 되고, 간담회도 대여섯 건이 되기 때문에 교통관계는 누가 한분만 더하시고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택시합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정류장에 먼저 1인이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인이나 3인이 왔어요. 그런데 다 아는 사람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도중에 내리고 그랬을 때 한사람이 맨 나중에 내린 사람이 낸다든가 먼저 얼마 예상해서 먼저 내린 사람이 낸다든가 해 가지고 내렸을 적에 손님측에서는 합승이 아니다라고 하고 택시 기사측에서는 합승이라고 하고 이 시비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택시합승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리는

내리는최병조위원

장소가 일정치 않다 해서...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장소가 일정치 않아도 그것은 합승이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승행위에 대해서 학생이 신설동에서 4명이 탔어요. 그 애들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한 학급에 한 학생이라 한 학생이 “아저씨 나 돈이 없는데” 하니까 “ 그럼 세 사람 다 타거라” 해서 태워준거야. 그런데 그것을 합승이라고 단속에 걸려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적에 합승행위로 안보는데 지역교통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승행위가 아닙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것은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지요?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그 사실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사무감사계획서에 따른 심사와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는 이것으로...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내가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횡당보다가 없는데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경에서...
인규

이인규지역교통과장

시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교통전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경에 올리면 시경에서 검토를 해서... (『시경에 시설계라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사항은 내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보완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법차량단속실태및실적현황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심의를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죽 읽으면서...
두억

김두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많은 자료요구를 하고 위원 개개인이 필요한 것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관심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집중ㆍ중복되어 자료요구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는 어떤 심의라기보다도 타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위원장님과 공동명의로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중복된 내용은 의회사무국에 일임해서 공동으로 해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일이 심의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찬찬히 해서 중복된 것은 A군, B군, C군 이렇게 해서 전부 합쳐 주는 것으로 해서 일괄처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현재 우리 건설위원이 내지 않은 타 위원께서 낸 것도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위원이 죽 읽어 가면서 이것은 중복이다, 이것은...
복된

중복된김두억위원

관계는 확실하게 사무국에 일임을 해버리고...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보다 치밀하고 골구로 하면 좋으니까 중복되었다고 빼지 말고 완전히 중복된 것은 여기 이미 이름이 공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 항목이라도 추가될 수 있으면 답변할 때 이름은 전부 써 주고 거기다 그 항목을 빠짐없이 전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면 되거든요. 싹 빼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수렴을 하고 김두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위원회에서 한 것이 좋은 의견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면 위원장 명의로도 좋고, 그쪽 이름을 써줘도 좋고 최대한 수렴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는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으니까 사실 자료가 없어서 못할 판인 경우도 있거든요.
에는

이번에는김삼출위원

내무위원회나 보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각동을 전부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도 각동별로 소규모 사업내역 등 각동을 전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타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라고 안할 수는 없잖아, 타위원회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래서 김두억위원이나 우리 인택환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걸러 보는것이 좋지 않으냐 여럿이, 이것은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되겠다...
어느

어느성건환위원

것은 중복되는 것하고 유사한 것이 같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것은

그것은김두억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일임을 하겠다 이거야 일일이 여기에서 중복되고 한 것은 그렇게 종합을 시켜 주는 것은 그것을 일임을 하고 자료요구에 관한 것은 위원들이 어떠한...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내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것이 혹시 들어왔었는지 모르지만 걸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장내소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대로 건설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총 67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