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운영위원장선거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끝난 운영위원회에서는 백영진 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상정된 운영위원장선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규정에 따라 은평구 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임동균 의원, 박남선 의원, 고재돈 의원, 함재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상조사특위중간보고및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신 홍순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순탁 지난 9월 16일자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박기호 의원이 발표한 금전수수공개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탁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중간보고서와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빠르실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동안 진행해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린 다음 계속해서 진상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내부에서 동료의원간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본회의에 보고처리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의원님들의 품위와 의회의 위상정립은 물론 51만 구민의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뜻으로 여러의원님들이 선임해주신 5명의 특별위원들은 의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의 공식, 비공식 회의를 실시하면서 각종 여론과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한 자세로 조사활동을 추진하는 동안 언론으로부터 특위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주민의 성급한 주문을 감수해야 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여된 임무를 책임껏 수행하고자 위원 모두는 한점 흐트러짐없이 여러의원님의 뜻을 보필하고자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분한 가운데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특위가 활동해온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94년 9월 26일자 제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어 진상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계획안과 세부조사활동계획 및 조사일정을 확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94년 9월 30일 의장에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의 해외시찰관계로 시기적으로 회의소집이 곤란하여 임시회가 소집되지 못하고 폐회중 의장의 승인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확정된 조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안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반절차에 대한 의문사항을 관계기관에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11일자 제3차 회의에서는 임시회의 조기소집 지연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방안을 재조정하고, 조사활동기간의 수정과 세부활동조사계획을 변경하여 1차적으로 금전수수를 공개하신 박기호 의원님에게 구체적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서면질문서를 발송하였으나 10월 17일 해외출국시까지 답변서가 특위에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1994년 10월 19일자 제4차 회의를 개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대책 및 1994년 10월 14일자 은평저널에 보도된 내용의 기사와 관련한 특위의 조사방안을 논의하여 동일자로 은평저널 보도와 관련한 상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박정운 의장에게 1차로 서면질문서를 발송 10월 24일자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또한 10월 20일에는 박기호 의원에게 2차로 서면질문서를 발송하여 해외출장을 감안하여 11월 3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994년 10월 24일 제5차 회의에서는 박정운 의장의 서면질문 답변내용 이외 은평저널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자 1994년 10월 31일자 제6차 회의에 박정운 의장을 출석요구하여 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청취한 바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말씀을 특위활동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추후 종합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간에 일어난 사항을 동료의원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특위위원의 고충과 사법기관이 아닌 자율적 기능으로 구성된 특위위원회의 역할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위위원이 누가 되더라도 초대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며 여론의 호된 질타에서 분명히 벗어나야만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다는 자세로 특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조사를 받기 이전에 자율적인 조사와 처리로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역할의 성패는 관련된 의원 모두의 협조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특위활동의 중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전수수공개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원만히 진행하고자 특위가 마련한 진상조사계획서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사유를 설명드린다면, 1994년 9월 30일 제3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준호 간사 외 2인이 제출한 본계획서 서면동의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내용으로서 박기호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2차에 걸친 신상발언을 통하여 지난 3년간 의회 임원 선거를 계기로 1,2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관련의원을 밝히지 않은채 공개함에 따른 방청인과 언론의 보도로 51만 구민의 여론이 전체의원의 행위로 오도되어 의원의 자질과 품위 및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실추됨에 따른 자율적인 조사로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조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권능과 절차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의회관련 법규정 등에서도 의회내부 사항에 대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의 적용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의회내부의 사건으로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본위원회에서는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는 시점 또는 의장의 특위활동 승인일로부터 11월 임시회의 기간까지의 조사일정으로 가급적 짧은 기간안에 종결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정하여 계획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사범위는 박기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개한 금액범위 내에 대한 금전수수와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관련된 의원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구두 및 서면에 의한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특위에 부여된 권한이외 모든 사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사진행 중 문제점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시는 위원회 결의로 의장과 협의하거나 관련기관에 질의 또는 의견을 청취한 후 조사방향을 결정하며, 특히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관련의원의 비협조로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위활동을 중단하고 그때까지의 조사상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함과 동시 사법기관에 진상조사를 의뢰하도록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되며 공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만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 중에 행한 발언과 행위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질줄 아는 의원상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특위가 채택한 조사계획서안을 이의없이 승인해 주심으로써 모든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빠른 시간내 종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탁 위원장님의 성의있고 심도있는 진상특위 중간보고는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보고로서 갈음하고 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의안으로 제출된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는 가분만을 결정하여야 하고 “가”는 본계획서의 승인이 되겠으며, “부”는 본계획서의 소속위원회로의 반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순탁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본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은평구의회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함재희 의원, 유준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4년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