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 의원 발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시.도간경계조정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317번지 일대는 창릉천을 경계로 은평구 쪽에 위치하여 교통, 통신, 학군 등 모든 주민생활권이 사실상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지역이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어 시.도간 행정구역조정계획에 의거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편입대상 지역에는 74세대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126필지 47,871㎡의 지적을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편입으로 인하여 1,060만원의 재정수입이 있겠으며, 도로, 하천부지 등 29필지 3,562평의 공유재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편입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결과 89%에 달하는 65세대가 서울시로의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도간경계조정계획동의안의 내용은 주민의 희망대로 행정구역을 실생활권과 일치시키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도간경계조정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10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게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동의안은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317번지 일대 인구74세대 200명이 거주하는 면적 126필지 47,871㎡ 를 지방 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으로 편입을 추진하려는 안으로써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본 지역은 1971년 10월 소하천을 경계로 구획 확정되었으나 그동안 지형, 지세의 변동으로 시도간 경계가 불분명하며 교통, 통신, 학군, 취업 등 거주민의 생활권이 경기도 보다도 서울 지역 에 밀접해 있고,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89%의 주민이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이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993년 3월 13일 은평구의회에서는 시.도 행정구역개편건의안을 내무부에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본안건으로 제시한 시.도간경계조정계획동의안이 발생하기 전까지 근본적으로 내무부의 어떠한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주민들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인지, 어떻게 안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문제점으로써 은평구의회에서 시.도행정구역개편건의안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떠한 사항으로 회신이 온 것인지, 이러한 문제는 내무부에서 일체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고려를 전혀하지도 않고 일부 시.도간경계조정을 극소로 축소시켜서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또 축소시킬 만한 어떤 현안이 있음에도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안 자체가 발생한 근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총무국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지난 93년도 3월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회신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고 이번에 다시 조정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내무부에 우리 은평구의회 의장명의로 건의한 내용에 대한 내무부의 회신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 “그동안에 시.도간 행정구역 변경의 관계는 경계 조정, 특히 지역실정에 밝은 당해 시.도지사와 시장, 구청장이 주민의 편익행정과 능률성, 지역개발 전망 등 지역의 여건과 당해 지방의회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한 후에 관련 양개시.도 자치단체간에 의견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한쪽의 자치단체장만 의결했다 해선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당시로서는 우리 은평구 한쪽 자치단체에서만 건의했기 때문에 양개시 . 도에서 종합적으로 서로 검토해 달라 해서 그 당시 ‘93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던 것이 이번에 내무부에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민 불편사항이 많다 해서 전국적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다시 우리가 동의안을 올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사전에 했고, 89%의 주민들의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의안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비단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경계조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시.도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작게는 은평구청장, 또 고양 시장간에 항의를 이루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또는 은평구청장이 고양시장간에 어떠한 건의안에 대한 논의를 최소한 해보셨는지… 얼마나 이 의회에서 발의한 이 부분이 51만 구민들의 어떠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문제나 생활, 교통, 여러가지 생활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을 건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신경을 써왔던 것이냐, 얼마만큼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안을 만들기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허나 안이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간의 협의 조정, 또는 시.구간의 협의조정을 필요로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정관계를 얼마만큼하시다가 안된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조정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창릉천 아래까지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이 창릉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번에 하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잔디구장이 여기 있습니다. 잔디구장으로 해서 창릉천이 흐르는데 여기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일대를 해서 작년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건의를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로 올립니다. 시에서는 내무부로 갔습니다. 내무부에서 경기도로 의뢰합니다. 이것을 할 때는 구청장 의견서가 들어가고 시장 의견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가고 내무부에서는 경기도에 보내니까 경기도에서 고양시장 의견서와, 경기도 의견서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고양시와 협의는 하지않았습니다.

이 시.도간 행정경계 조정계획안을 세우는 과정이나 또 건의안을 내무부로 건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구역 관내에 있는 시의원, 국회의원, 이분들과도 사전 협의를, 이러한 내용을 건의를 하게 된 동기나 이러한 것들을 상의를 해보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또 앞으로 은평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사되든 안되든간에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간에 서로 조정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협조를 바라는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도간 경계조정은 자치단체와 기초의회와 의결이 있어야 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로 올립니다. 시로 올리면 시에서도 시의회와 시장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의원들한테 가서 설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하면 우리 구의회의 의견, 또 우리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립니다. 올라가면 시에서도 다시 시의회 본회의에 또 부의합니다. 거기 의견서와 우리 서울시내 전체를 수합해서 시장의견서와 해서 내무부로 갑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국회에 의견서를 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고양시에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의결하고 해서 내무부에서 수합되어서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시.도간 경계조정계획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 주민들의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편입을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서 이번에 편입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수가 74세대 200여명이 새로이 우리 주민으로 편입이 되는데 고양시 행정에서 서울특별시 행정단체에서는 주민들한테 생활의 불편이 다소 발생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 구청의 행정 서비스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국장께서는 직접 확인 행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준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바와 같이 행정경계조정계획은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시.도간 경계조정입니다. 지역경계는 물론이고 우리 은평구와 관련시키면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행정계획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국회에까지 건의해 올려가지고 양 시.도간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회에까지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적에 아직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그동안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다수 주민이 은평구,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세대가 불과 74세대이고, 인구도 200여명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정 서비스면에서 이분들이 편입됐다고 해서 크게, 특이하게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준비한 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방향의 설계로 보아서 큰 문제없이 우리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확정된 후에 우리가 똑같이 기존의 서울 은평구 구민처럼 고양시민이었지만 그대로 우리가 행정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간 경계조정 동의안 조문을 보면 지적상으로 지금 지축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변경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으로 지번의 정정이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도간의 경계조정이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시.도간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러한 안건이 93년도에도 본 은평구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이…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 관계가 있든 없든 지역의 출신들의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구의원들간에 어떠한 협의.조정 또는 구청장이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이 어떠한 안이든지 안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자세에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면이 부족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명히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발전 내지 중요한 개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하셔서 같이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추진해 가셨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한 말씀드리면서 본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