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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박창후 의원 발언

제35회 제3차 본회의1994-11-04

박창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후

박창후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제의합니다.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군 주관으로 본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하여 내일 11시에 서울 서초구소재 농산물직판장에서 재경의령향우회원 및 재향 인사를 모시고 전시회를 갖는 관계로 인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수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과 내일상정될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고 내일 의사일정 제2항 의령-화정간 군도 포장공사 채무부담 승인의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내일 의사일정 제3항 '9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성립됨에 따라 회기도 역시 13일간에서 12일간으로 하루가 앞당겨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의령-화정간군도 포장공사 채무부담 승인의건(군수제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화정간 군도 포장공사 채무부담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령-화정간 군도 포장공사의 95년도 채무부담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화정면 덕교리에서 의령읍 서동간을 연결하는 군도 1호선으로서 이 지역의 개발촉진과 농산물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해온 도로의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86년도에 확,포장공사를 착수하여 금년도까지 9년동안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20.6㎞중 7.5m로 확장완료하였고 그중 18.9㎞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확,포장사업비 54억 2백만원중에 95년도 현재까지 49억 22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잔 사업으로는 화정면 상정리와 상일,이리간에 위치한 본 노선중 제일 난공사였던 전지미 및 암벽설치 확장구간 포장 1.7㎞남아 있으며 잔 사업구간의 소요사업비는 4억 8천만원이 투자되어야 도로포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잔 사업구간은 양여금을 투자하여 95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되나 채무부담승인을 요청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95년 포장마무리 계획에 따른 통행불편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군도 8호선인 정암 화양선 포장이 지난 10월중순 완료됨에 따라서 남강변 일주도로를 연내에 동시포장 완료하여 이 지역의 특작소채등 고소득 농작물 수송비 절감과 상품훼손방지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고자 하며 높이가 60m이상인 암벽구간의 낙석으로 인한 위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고자 함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94년도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95년도 사업집행시 보다 약 20%정도 예산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주민숙원 해결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채무부담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채무부담이나 실제로는 95년도 본 예산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금액은 잔액은 잔여 포장 1.7㎞와 부대시설비등 4억 8천만원이 소요되어 요청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본 공사를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청 의원님.
기청

남기청의원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역시 군도 1호선은 정말로 9년동안이나 약 54억원을 투입한 공사로서 정말로 난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 시절에 저희들은 약 3억 9천만원을 채무승인 함으로서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공사는 당연히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동료 박춘곤의원의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난해 3억 9천만원을 가지고 지난 11월부터 금년 8월 10일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약 3개월동안이나 공백을 두고 이제와서 채무부담 승인을 받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얼마전에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로 눈비가 올때에는 그 지역을 드나드는 화정면민들의 차량통행에는 굉장히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 암반이 약 60m 70m위에서 바위가 떨어졌을 경우에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번 추경 채무부담에도 그안전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1.7㎞의 포장과 폭 6m의 부대시설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안전대책을 위해서 이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도 암바절체는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사고현장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대책으로 이 도로는 완벽히 완공되어야 하고 화정면민이 의령군에서 으뜸품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호박이 34㎞나이 도로에서 의령까지 수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채무승인을 하시더라도 설계변경과 앞으로의 사업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상종

이상종건설과장

남기청 의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의 확,포장공사는 93년도에 390m를 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암벽구간이 35m이상 차지하는 암벽구간이 150m물량이 시공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채무부담을 시행한 사유는 그 전체 전지미 및 암벽구간이 360m정도 됩니다. 이래서 내년 공사를 분할해서 하게 되면 이 암벽구간을 해마다 공사할 적마다 통행제한을 시켜야할 그런 사정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여건상 가도를 설치할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됩니다. 이래서 94년도 채무부담을 해서 3억 9천만원입니다. 360m구간을 동시에 암벽발파 작업을 해서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채무부담 사업이 불가피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통학생들의 불편문제도 있고해서 지난 12월말부터 94년 3월 2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통행금지를 시키고 거기에 암벽발파 작업을 전구간 완료했습니다. 이래서 94년도 채무부담 사업은 그 전지미 및 암벽구간을 회계연도 별로 잘라서 하면 또한번 통행금지를 시켜야 하는 불편 때문에 연달아 계속 하기위해서 94년도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5년도 채무부담을 계속해서 할 것이면 왜 연초에 미리 계획을 해서 상반기나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왜 이제 연말에와서 채무부담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사실상 매년 배정되는 양여금 수준이 작년도까지 13억원정도 였습니다. 이래서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한다면 계속 공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이 문제는 일단 확장을 되어졌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려운 점은 감내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정비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7월 11일자로 조정된 군도 농어촌도로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레 지난 9월달에 도에서 양여금 배정되는 도로노선이 새로 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양여금 배정수준을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하반기까지 채무부담 확정여부를 미루어온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지금 암벽구간 60m이상 암벽구간의 위험부분에 안전시설 물제는 말씀하시는데 금액 4억 8천만원 채무부담 내용의 부대공으로서 교통표지판 그다음에 방호벽, 낙석방지책 포함을 해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공사금액이 6천 1백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전용기의원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양여금은 13억원이나 되는데 지난 9월달 다시 조정이 됨으로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데 우리는 답답합니다.
상종

이상종건설과장

년도 군도 양여금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산이 확정가내시라든지 이렇게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만 상부기관의 증기 재정계획을 감안할 때에는 내년도 양여금 수준은 군도가 약 34억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청

남기청의원

예.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사를 지난해에도 93년도나 94년도에도 인아산업에서 시공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공사가 끝나기 전에 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공사를 연결할수 있는 그 은아산업에서 역시 수익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재개를 해주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 공사 은아사업이 끝이나고 다시 4억 8천만원을 채무승인해서 입찰하게 되면 기존 우리가 표층 기층을 해온 그 부분에다가 다시 은아산업이 안들고 A라는 B라는 사업이 뛰어들적에 뒤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다 이것을 건설과장님은 추궁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도로에 지금 9년간 하면서 허다한 인사사고나 하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게 했으면 여기 재료비가 20%나 절감하는 것으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이전을 해줘서 하자가 나면 본군은 떳떳하게 이부분은... 할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공확장으로서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보조기층까지 시공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변에 위치한 옹벽이라든지 방호난간 이런 구조물은 시공이 되어 있고 도로도 확장구간은 노상까지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그다음 아스팔트 포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의 전자에 시공한 업체와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시설을 할려고 하면 기확장된 구간에서 옹벽을 해서 펜스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채무부담 사업을 승인을 해주시면 발주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실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곤 의원님.
춘곤

박춘곤박춘곤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채무부담 승인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군도 1호선 20㎞공사는 9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화정면 지역여건상 이면도로를 이용할수 없는 관계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통을 차단함으로서 주민의 공공기관이용 및 학생통행 문제에 많은 불편을 야기시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은 구간 1.7㎞는 60m의 높은 암벽절취로 시공상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지만 암벽낙서로 큰 인명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지난 몇 년간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십수명이 강으로 떨어져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국제일의 호박주산지로 명성이 나 있으며 도로여건상 농산물수송중 신선도가 떨어져 농민의 피해의식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제 남은 구간을 공사 마무리 함으로서 농민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군민화합 차원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실 것을 주장하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화정간 군도 포장공사 채무부담 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화정간 군도 포장공사 채무부담 승인의건은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군수제출안)
의사일정 제2항 '94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3일 의령군수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부림 신반여중 폐교부지와 건물을 군민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부지로 활용고자 매입하는 안을 삭제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림면 감암리 일대 10필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변경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제출된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재무과장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제101조 및 의령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안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부지 확정이 부림면 감암리 일대로 결정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계획안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령 터미널에서 서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상호교환이 되겠습니다. 총 처분은 의령읍 서동리 285-8번지 76㎡ 23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의령 서동리 286-10번지 101㎡ 30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로는 의령군이 짜투리땅과 개인소유의 도로부지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매각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서면 전화리 228-7번지 대지 239㎡ 즉 72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낙서면 전화리 228-8번지 177㎡54평이 되겠습니다. 본 낙서면 소재 2건은 면의회때 점유자가 기 취득했으나 당시 공부 미정리로 현 점유자가 다시 재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수면 서암리 377-6번지 대지 20㎡ 6평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기 매입 회망자의 대지내 건물이 수년전에 건축되어 있으므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본건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취득이 되겠습니다. 본군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10필지 4,325㎡ 1308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8,74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0필지 4,325㎡ 1308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8,74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의결승인되면 추후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별 제안설명과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91년도 정류장 공영개발사업시 의령군이 매입한 짜투리땅과 개인소유의 도로부지를 교환고자 하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보존부적합한 토지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권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부지 확정이 부림감암리 일대로 결정되어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 승인의결을 요구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의한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페이지 도면 첫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현황도입니다. 의령읍 서동리 현재 도시계획 도로시행중인 계획도로 구간안에 있는 서동리 285-8번지 대지 76㎡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 확장도로에 들어가고 그 옆우측 상단에 있는 서동리 286-10번지 101㎡입니다. 그것은 개인소유이고 해서 상호교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액가격은 승인나면 감정가에 의해서 공사비 보상금으로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면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도입니다. 낙서면 전화리 228-7번지와 228-8번지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낙서면 사무소 현 도면상 좌측에 있는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기 앞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토지 두필지는 면의회때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다만 공부상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점유자가 이를 재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수면 서암리 377-6번지 그 도면 파운드안에 기 적색표시로 되어 있는 도면을 군에서 매각당시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20㎡도 당시에 모두 매각을 해야 될것인데 그당시에 본인이 신청 안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본인 신청해서 매각되었습니다. 도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도입니다. 부림면 감암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총 편입지는 2,339평 군유지 961평 국유지 70평 기타 사유지 10필지에 4,325㎡ 1308평이 되겠습니다. 도면상 가운데 적색을 표시한 그 부분을 매입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면상 가운데 적색을 표시한 그 부분을 매입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는전용기의원

의장님에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수정된 것이 없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수정이 있는데 수정안 자체 제안설명을 하면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도 있고 교환대상 재산도 있고 매각재산도 있는데 이 세가지를 공동적으로 심의할 것입니까? 분리해서 심의할 것입니까? 그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후

박창후의장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분리해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죠? 의원님중에 한분이 수정안을 제출하셔서 분리를 해서 하셔도 되고 만약 부결이 되면 전체가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면 전체가 가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원

이 안건은 당초에 분리가 되어야 될 성질인데 의사진행도 어렵겠지만.
창후

박창후의장

군에서 올라올 때 안건을 모두 묶어서 올라왔습니다. 수정안도 한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회의진행 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매각하는 것은 따로 하고 매입하는 것도 따로 하자고 설명을 드렸더니 의원발의를 하셔서 수정제안을 내면 매각은 매각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표결을 부치도록
정식

정식전용기의원

동의합니다. 군의회라는 것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이라고 해놓고 수정된 사항은 감암리 청소년수련관이 수정이 되었는데 한데 몪어서 매각하는 것 교환하는 것 수정하는 것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이것은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저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건 자체는 다음 회기로 보류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원

이 안건은 당초에 분리가 되어야 될 성질인데 의사진행도 어렵겠지만.
창후

박창후의장

군에서 올라올 때 안건을 모두 묶어서 올라왔답니다. 수정안도 한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회의진행 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매각하는 것은 따라 하고 매입하는 것도 따로 하자고 설명을 드렸더니 의원발의를 하셔서 수정제안을 내면 매각은 매각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표결을 부치도록.
정식

정식전용기의원

동의합니다. 군의회 라는 것은 서로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이라고 해놓고 수정된 사항은 감암리 청소년 수련관이 수정이 되었는데 한데 묶어서 매각하는 것 교환하는 것 수정하는것 전부다 한다고 하면 이것은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저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건 자체는 다음 회기로 보류해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방금 전용기 의원으로부터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럼 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유보의건은 찬성 9명, 기권 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질문서가제출된 의원에게만 질문권을 드리고 질문순서는 편의상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전병용전병용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벽계 관광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의 소상히 밝혀주시고 군민에 대한 홍보계획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한읍면, 한품목갖기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궁유면에는 취나물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나물은 장기적인 품목이라서 첫째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고 또 전기가설이 있어야 되고 수막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한가구당 최소한 1천만원이상 들어간다고 하니 지금농민들 자본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몰론 자기자본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을 하고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가 자본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있는데 심지어 융자라도 어떻게 낼수 없느냐 하는 식의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막시설을 안하면 1년내내 취나물재배를 한 것이 내년 초봄에 출하가 안되면 헛농사가 된다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문화공보실장

전병용 의원님께서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관광지를 조성고자 91년도 9월부터 주민들의 성원속에 개발구상 및 설명회등을 거쳐서 사업을 착수될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각부처의 협의 및 증앙과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94년도 3월 7일자로 도로부터 국토이용 변경승인을 받아서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기본설계 및 현황측량용역을 94년도 7월 11일자로 착수하여 지형현황측량,노선측량등을 완료하고 현재 조성계획 기본설계 마물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조성에 따른 향후 절차와 추진계획도 크게 나누어서 관광지지정 신청 및 고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관광지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착수 등으로서 관광지지정 신청은 금년 11월말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금년 12월말까지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은 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95년 6월말까지 관광지조성 실시설계는 95년 10월까지 완료하고 96년도 1월부터 상부지구인 양영장, 민속촌 순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을 연차별,단계별로 추진 2001년까지는 개발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조성 홍보는 10월 저희들 군에서 발행하는 의령월보에서.. 광고도 게재하고 개발계획,추진현황, 향후 추진게획을 송상히 전군민에게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조성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군홍보지,일간신문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하에서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에

조금전에전용기의원

공보실장 말씀이 관광지지정은 도에서 한다했는데 분명히 그랬죠?
종수

윤종수문화공보실장

예.
내년

내년전용기의원

6월말까지 지정을 받겠다 하는데 도지사님하고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밀약이 있었습니까?
종수

윤종수문화공보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기

전용기위원

예.
종수

윤종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도지사님하고 언약이나 밀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이 관광지지정 신청을 받는 과정이 행정상 절차를 밟아야될 절차상의 기관이 필요하고 그동안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이

기간이전용기의원

걸린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년 6월말까지 받겠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왜 이런 말이 지금 보충질문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 군의원들은 참 답답해서 아쉬워서 무엇하나 화통한 소리 들을까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틀에 박힌말을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님하고 밀약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는데 6월말까지 관광지 지정을 받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됩니다.
종수

윤종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지사님으로부터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는 금년도에관광지흥법이 7월 1일부로 바뀌어서 전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던 것이 도지사님으로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하의원님.
의효

하의효의원

실장님, 이 관광지를 먼저 91년도에 시작해서 93년 5월달에 삽을 댔다라고 여기에 그 자리에서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삽을댄건 놔두고아직 허가도 못받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누구를 보고 추궁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93년 5월달에 그곳에 삽을 대도록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군의원의 이 질문에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치고 만다는 질책을 받아야 할줄 압니다. 기억납니까? 전에 실장가면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5월달까지 한다는 것.
종수

윤종수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91년도에 이 관광지 궁유 벽계관광지를 처음에 구상할때에 궁유 벽계 관광지를 처음에 구상할때에 사실상 저희들 행정에서도 경험이 크게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절차를 밟으면 될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91년도에 빨리 하면 절차를 밟아서 93년도에 삽을 댈수 있을 것으로 그 당시에 설명회도 열고 현지의 주민들과의 대화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어느 관광지든 전국의 관광지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관광지지정에신청을 하고 그다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서 지정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는데는 어느 관광지라도 거의 7,8년 10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행절차를 밟는데도 최소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와같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경험이 관광지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령에서 처음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빨리 될것으로, 일반적인 다른 사업같이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 승인만받으면 빨리 될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밟아야될 절차가 너무 많고해서 시간이 원래 예상된 것보다는 조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양해가전용기의원

아니고 자꾸 사람을 놀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처음부터 7,8년 걸린다고 해야지 93년도 5월달에 삽을 댄다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의원들을 놀리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들로 압니까? 우리가 배운것은 여러분들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남의원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의원님들 조금 진정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실때는 발언권을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기청 의원님.
기청

남기청의원

실장님, 전임 실장님의 업무가 인수가 되어서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도 오늘 이점에 대해서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의효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전임공보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이건만은... 그당시 안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예산이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승인만 해주신다면 93년 5월달에는 삽질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임 실장님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십겁니다. 여기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광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까지는 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그때의 일들이 전부다 백지의수포로 돌아가고 예산만 낭비하고, 얼마의 예산을 낭비했습니까? 지금 기반... 계획한다고 설계조감도까지 설계도 해가지고 그 예산이 의령군에 없는 예산을 낭비해서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 의령군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빚을 얼마나 지고 있습니까? 그런 실정에 실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금년연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과연 우리가 차기년도에 탄생하는 후배의원들께서 전임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이 의사당을 떠났는가 할 때는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2001년까지 까마득합니다. 앞으로 7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 새군수님이 나오시는데 그냥 그 군수님 복안은 또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걸어온 행정의 자취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말로 챙겨서 우리 의령월보가 아니고 일반신문이 아니라 행정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윤종수문화공보실장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7년동안 저희들이 행정을 일관성있고 꾸준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보충질문하실 분 더 안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궁유 취나물재배단지 수막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전병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전체의 사업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투자된 상황,향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우리군내 한읍면한명품 갖기사업은 17억 4백만원을 잡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8개읍며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억 4백만원의 주요한 사업별로는 지하수개발이 약 257개소 이것은 8개읍면의 전체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재창고를 자재를 보관 할 수 있는 창고를 약 3동을 건립하고 다음에 하우스를 보온을 하기 위해서 보온덮개용 공장을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사무실 1개소, 재배소 1개소, 트랙터 4대, 작업기 4대, 다음 하우스시설을 약 80동 이런순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93년도 사업을 완료를 하고 94년도 사업은 현재 4개 읍면의 공정이 약 90%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를 보면 93년도에 선정된 화정,용덕,부림,유곡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93년도에 이면의총사업비는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94년에는 4억 8백만원을 투자를 했고 94년도에 선정된 의령,정곡,낙서,궁유는 사업비를 전체 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약 90%공정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95년도의 총 사업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가내시에 의해서 나타난 사업비이기 때문에 93억원은 도비,군비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년 계속사업이 4억원, 94년도 계속사업이 4억원 95년 신규사업이 남아있는 5개면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예산가내시 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횝입니다. 오늘 질문요지가 궁유면의한읍면 한명품의 대상사업인 취나물은 현재 용수개발이 미흡해서 수막시설등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영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궁유면의 취나묻란지는 94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내용은 하우스를 약 80동 건립을 하고 현재 취나물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황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현재 전병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막시설이나 용수개발 지워대책은 현재로서는 당초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해서 투자를 다하고 시설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명년도에 계속사업이 되었을 때 수막시설을 포함한 용수시설을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읍면별 연도별 사업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과장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의원님.
의효

하의효의원

과장님 취나물에 대해서 경제성분석을 한번 해 보시적이 있습니까?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경제성분석은 현재 판로등이 좋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하는 분석은 지도소하고 협의해서분석해놓은 게 있는 현재 자료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하의효의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92m짜리 하우스 80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했다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자체적으로 하면 2백만원이면 안에 보온덮개까지 전부다 됩니다. 피복,보온덮개 전부다 해서 2백만원이면 되는데 여기에다 수막시설을 한다고 우물을 파는데 과연 그 수막시설이 농민의 기대대로 그렇게 성공이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제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볼때 수막보다는 수막은 거기에 한군데 띄엄띄엄 파가지고 단수로 할예정이고 거기에 전부다 수박하듯이 이렇게 보온덮개를 하면 안전한 농사가 될 수있는데 구태여 물 100톤 500톤도 나오고 200톤도 나오는데 50톤을 가지고 하우스 몇동을 과연 수막할수 있겠는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산업게장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농사라는 것은 자신이 있을수 없고 그 결과가 말하는 것인데 만약 잘 되었을떄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간혹 못 되었을때는 시끄럽도록 야단을 할텐데 지금 현재 그 지원상태가 하우스를 하는데 200만원 한동에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방법에 따라서 돈을 얼마든지 들인다고 하는데 지금 땅을 파서 수막식을 해놓으면 잘된 수막식이란 아주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물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동마다 물이 그렇게 나올것인지 그것을 과연 수막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것은 해보아야 알지 하기전에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볼때 지금 종자도 잘 올라가 있고 경제성분석이 잘된다면 내년의 올라가 있고 경제성분석이 잘된다면 내년의 보온에 대해서는 제일 미더운 방법이 보온덮개가 아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보온덮개를 덮는 돈까지도 90m한동에 200만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이런데 여기에 자꾸 내년도 투자 후내년도 투자해서 지금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짓이고그 결점이 우선 행정적으로 지도소에서 그 지역에다가 약 10동쯤정도 시험을 해서 경제성분석이나 기술을 축적시켜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이지 지금 80여동이나 지어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동을 건립하는데 2백만원이라 하는 것은 몰론 자재라든지 시설하는데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80동도 농협에서 전체 자재를 알선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하우스에 비해서 상당히 견고한 하우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수막시설이라 하는 것은 전병용 의원님이 수막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지 현재 용수개발이 되지 않는 사항에서 조금전에 하의원님 말씀대로 올겨울을 넘기려고 하면 보온덮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되고 이 용수시설이라 하는 것은 명년도 95년도 신규사업이 약 1억원이 배정이 되면 용수시설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사항이지 꼭 수막시설이 좋다 나쁘다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해보지도 않았고 수막시설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지도소에서 유권해석이 되면 곧 검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용 의원님.
병용

전병용의원

과장님, 궁유에는 사실 하우스재배가 보급이 이때까지 안해 보았고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놓으니까 사실은 이때까지 여름내내 땀흘려 해놓은 농사가 1천만원 정도를 안 들이면 안된다니까... 농민들도 그런 생각하는데 취나물을 얼마나 팔아서 1천만원 볼전을 찾을거냐하는 것도 농민들이 의아심이 나고 걱정도 되고 돈도 없고 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사실은 융자라도 어떻게 알선해주는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아까 융자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융자지급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떤.. 하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농사를 짓기위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은 권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사실상 그런 재원이 없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수개발을 하는데 한 농가에 1천만원이 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론 우물을 하나 파는데는 8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든다고 봅니다만 이 우물은 벼를 재배하듯이 용수가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를 파면 여러농가에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라는 것은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것이

그것이전병용의원

집단재배가 아니고 물론 집단재배를 했을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각자기논에하다보니까 부락별로 다 흩어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고 있는 사람은 파고 있어요 이시간에도 그래서 이사람들이 다 경제시설을 하고 지하수개발을 하고 수막시설을 하면 1천만원정도 있어야 한다고 저자신도 확실히 얼마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말에 의하면 그렇게 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시설을 안하면 헛농사 지으니까 이것이 문제다하는 것이 농민들의 걱정입니다.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좌우지간 1억원 명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격부분에 대한 채산성문제는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상 의원님.
일상

김일상김일상의원

의원입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문고자 합니다. 정부조직의 정비등으로 행정의 직제조정과 관변단체등도 정비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의령군의 각종 위원회등 새로운 시책의 추진등으로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시책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 할것이라고 생각되나 유사한 위원회등 통폐합 운영되는 것이 행정의 능률면에서도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94년도 10월현재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위원회별 설립목적 및 93년도 94년도의 회의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상의원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호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현황과 위원회별 설립목적, 93,94년도의 의회개최 실적, 예산집행 내역등 운영상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10월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현황은 총 22개 위원회에 190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과읍면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는 군정조정 위원회등 총 19개의 위원회에 2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립은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회의는 93년도에 17개 위원회 총 186회를 개최하였고 94년도에는 18개 위원회에 218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93년도에 4개 위원회에 6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4년도에는 8개위원회에 10월말현재 585만원을 집행한 바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와 리동개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동개발 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개발자문위원회는 13개읍면 16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93년도 77회 94년도에는 지금까지 68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동개발 자문위원회는 116개 이동에 12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93년도에 77회, 94년도에 53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는 13개 읍면에 2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93년도 14회, 94년도 15회 개최한 바 있으며 예산집행은 실비변상으로 93년도에는 1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4년도에는 10월말현재 6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운영에 있어서는 작년에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고 복합민원처리 위원회,민원재심 위원회등을 민원조정 위원회로 통합하는등 6개위원회를 통폐합 하였으며 행정내부공무원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모자복지 위원회,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는 계속존치하여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계속 도모하겠으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구성원 및 기능이유사한 위원회는 검토하여 통폐합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일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기청 의원님.
기청

남기청남기청의원

의원입니다. 의령발전의 기틀을다지고 잇는 5대 중점사업의 추진으로의령의발전을 하루라도 앞당길수있어 낙후된 의령군을 볼 때 상당히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91년도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여태까지 우리군의원 모두는의령군정 5대 중점사업인 상수원 이설사업,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금전에 거론된 벽계관광휴양지,신시가지조성,청소년 수련과, 기타 이러한사업들이 현재까지 한가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삽질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4년동안이나 군수님이 네번이나 교체가 되고 이에 민원부서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최소한 두 번에서 네 번까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공보실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답변들이 있었으니 전임자를 무시하는 답변이라고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현재까지의 각 실과장님 부서에서는 상수원사업은 도시과장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보호과장, 신시가지조성 공영개발 사업소장, 청소년 수련관 사회진홍과장,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진척을 소상히 설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령군민 대상으로 실시되는 매년 충의의고향인 우리 의령에서 의병제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대상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2회에 걸쳐 군민대상을 선정 시상한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계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민대상부분의 효행상,농민상, 사회봉사상으로 구분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체육부분에도 의령군민의 기상과 긍지를 심어주는 뜻에서 시상부문을 확대하여 시상할 용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남기청 의원님 질문서 하나 안 빠졌습니까? 방금 남기청의원님이 지적하신 실과장님 몇분 되십니다.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 이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통괄해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요구를 할 때 기획실장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기청

남기청의원

실과장님이 계시니까 담당실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그런데 남의원님, 한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자 요구시에 기획실장을 하셨거든요 지금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죠? 그럼 기획실장 먼저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실과장님께서 하도록 합시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김종호입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주요사업별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91년 이후의 예산집행 내역 앞으로의 대책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상수도 이설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아파트건립등 생활수준향상으로 물소비량이 급증하여이를 상시급수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지난 92년 5월 의령상수도시설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92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곡지역주민의 과다보상요구와 무조건 반대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하여 93년 10월 취수원위치의 타당성을 조사한후 가레면 운암리 상촌부락상류 상수도위치를 변경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여차례의간담회방문 실적등으로 주민설득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완곡한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94년 7월 우곡 부락 상수도 유치위원회에서 가례면장에게 건의되어 94년 8월 군수님과 주민대표 및 유치위원회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이주대책과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실시 발주하여 금년 11월말에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은 92년도에 기본계획과 설계용역비 1억원과 94년 우곡지구 설계용역비 1억원과 94년 우곡 지구 설계용역비 71백만원이 집행될 에정이며 금년말에는 공사시책에 따른 보상비 8억원과 제당공사비 16억 69백만윈이 집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예산에 43억 3천만원 도비 2억 95백만원 기채 36억 75만원 군비 3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비 40억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94년은 기채는 집행하지 않고 국비 2억 9천만원으로 총 2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금년 11월말에 도에 기술심의회를 거쳐 사업인가 신청을 하겠으며 94년 12월에토지보상 및 제당공사를 시작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96년 12월경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계획입니다. 주민이주 대책으로는 이주대상 22호에 전원이 이주를 원하고 있어 가례면 괴진리 일대 5900평에 대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단위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처리장을 조성할때까지 2.3년간 처리할 수 있는 1638평 규모의 부림면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추진은 94년 5월 실식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4년 5월 27일 편입토지 소유자 6명에대하여 보상협의와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94년 7월 14일 위생처리장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인 여배진입로확,포장사업외 2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4년 6월 28일 경남도의 설치승인으로 94년 7월 29일 본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은 총 사업비 2억원중 설계용역비 9백만원, 자재대2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1억 7천만원은 금년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4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2월부터는 매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의면 대단위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문기술진의 현장답사와 타당성검토를 2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94년 4월 7일 군의회 사전설명을 거쳐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주민요구 사항인 지역개발사업에 7개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40여명과 우수매립시설 현지견학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94년 8월 17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4년 10월 29일 대의주민과 공청회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출 내역은 총사업비 22억중 94년도 4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비 3억원과 설계용역비 1억원을 금년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줄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공승낙 및 편입부지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94년 12월중으로 토지감정 및 보상실시 하겠으며 95년 6월에 경남도의 승인을 득한후 95년 9월부터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벽계국민 관광지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아까 보고해서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창후

박창후의장

청소년 수련관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것은

그것은남기청의원

청소년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류된 것이지본인 질문에 대해서
창후

박창후의장

설명하십시오
종호

김종호기획실장

부림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부지 1500평 건평 700평을 조성 형 생활권내 청소년 정서함양 및 자질함양과 군단위 청소년 종합수련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동부지역 주민의 집합장소사용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그동안추진내용으로는 93년 4월 2일 부림면 토론회를 개회하고 93년 4월 16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 5월 19일 감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나 93년 10월 8일 군주관으로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되는 신반여중과 당초 예정지구인 가암지역의 의견이 상층되어 94년 8월 8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94년 9월 27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립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의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93년 10억 13백만원 확보하여 93년 11월 명시 이월조치 하였으며 94년도는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합쳐 1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건립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내 착수하여 내년도 사고이월조치하고 95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계획적 전원도시를 개발하여 창원, 마산, 인근도시의 인구와 경쟁력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축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29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편입주 269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92년 9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93년 7월 23일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5월과 6월에는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납품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집행 내용은 총 예상사업비 68백억원중 94년도 4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환경영향평가 82백만원, 택지개발 용역비 2억 5천만원으로 총 3억 57백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각종 용역이 완료되면 건설부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재원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재원조달의 효율을 위하여 여러 공구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기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할것이 4건이거든요. 한건씩 매듭을 지으면서 보충질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부분에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기청 의원님.
기청

남기청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쓰레기 매립장에 보면 상당히 주민들 민원도 많고 아마 내년도 계획에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흳르 이번에 읍면순시에서 11월 1일 대의면에서 주민이 약 1백여명이 모여서 반대결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부림면의 쓰레기매립장도 국도변이개 때문에 몇번 봤습니다. 그역시 지난번 7월 29일날 본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연말이라고 해도 두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얼마만큼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역시 명심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업의 현황들이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통합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의원 13분은 4만군민을 대표해서 행정에 동참해서 많은 질의와 홍보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이 자꾸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이 의사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당시 추진할 때 담당한 과장님이 아니라지만 전임자과장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솔직하게 현재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청의원

현재 지금 우리 의령군관내 쓰레기매립장에서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다 인허가권이. 함안군같은 지역에도 많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이러한 쓰레기유입을 받아서 아주 공해도 없고. 지금 환경관계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령군에도 혹시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의령군내 쓰레기를 버릴수 있고 그것은 시공하는 시공회사에서 많은 민원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하는 것은 우리군에 있는 것도 대의면에서도 원하는 것이 군에 것은 싫다, 우리면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다른면에는 다른면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쓰레기는 좋던 싫던 쓰레기이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다 생각해서 지금 만일의 경우에 남기청의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산업쓰레기, 일반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게 안좋겠나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주민의 반발이 많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착안이 잇으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학규 의원님.
부림

부림김학규의원

쓰레기처리장에 가봤는데 마치 애들 냇가에 가서 모래로 성 쌓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나면 흙 다독거려놓은 것 포크레인 가지고 성토해놓은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신반 쓰레기매립장은 면적이 1600평정도 됩니다. 제방을 해서 해놓은 것은 시트로 포설을 해서 안으로 덮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잔디로서 처리하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견고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더 안계십죠?
단위

대단위최용도의원

쓰레기매립장 위치에 가보고 본의원이 볼때는 우리군내에서 그곳이 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마침 대의면민들이 모여서 반대결의대회를 했는데 그런 사황에 있으니까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절충해서 그곳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수 있다고 보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방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곳이 적지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의면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반대결의대회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대의면민들이 반대한다고해서 다시 옮기고 어느면을 가더라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용기의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적지니 적지가 아니니 하는 것은 해석여하에 따라 틀리는데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강행을 하면 반사작용이 있는데 충분한 주민의 설득아래에서 해야되지 그것을 다른곳에서 반대한다고 대의면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곳은 반대하면 옮기고 어느곳은 반대하면 못올기고 이것도 우리가 불가하지만 어디까지나 충분한 면민의 설득과 화해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권력,힘완력만 믿고 강행했다가는 결국 대의사람도 의령사람입니다.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의전용기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우리 13분 의원들 어느 동네에 가도 우리 동네에 가져오라는 의원 아무도 안계십겁니다. 관에서 군수님이하 직원들이 신경쓰려서 절대민의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자리에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주련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회진홍과장님이 안계십니다. 기획실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청 의원님.
기청

남기청의원

기획실장님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후

박창후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장님이 그때 주무과장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르면

모르면남기청의원

당초에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해야지 그럼 조례를 보고를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후

박창후의장

남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우리 서면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시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서면답변남기청의원

받으면 안됩니다. 오늘 지금 해야합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답변은 집행부에서 아시는 분 누가 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해당

해당남기청의원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답변서에 보면 93년 4월 2일날 주민토론을 개최해서 4월 16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 19일날 감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4개월후에주민들의 반대진정에 따라 다시금년 9월 27일날 현감암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부터 4개월동안이나 수련장위치를 감암지역에 선정해놓고 오늘에 와서 본건에 부지매입의 승인을 상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주민의 위반이 있은후에 근 1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명시일까지 쉬어가면서 지난 9월 27일날 다시 감암지역으로 주민의 진정에 따라 성립되었다는데 정말 1년 5개월동안이나 과연 어떻게 진척이 되어왔는지 아시는 과장님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건이 부결되고 보류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과연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가지고건립이 될지 안될지 정말로 본인은 의문스러운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한사람이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군민앞에 얼굴을 대고 의정활동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1년 6개월동안이나 지연시켜온 것은 이제연도폐쇄기 11월 12월말에 우리도에 상정을 해서 그부분을 매입하겠다는 그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망 실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방금 남기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때 현직 주무과장이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재무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남기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도청에 회의중이기 때문에 전임 담당자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신 답변이 되다보니까 그이후의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사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도청에 가시고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상 93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서 당초계획은 양여금 10억원 군비 10억원 부지별 별도 부담해서 시군단위 군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의 추진은 4월 2일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16일날 등등해서 추진일정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남의원 말씀과 앞서 일괄적인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단지 늦은데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당초 수련관을 동부지역의 부림지역에 짓는다는 군의 방침에 따라서 부지위치는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에서 선정하는 대로 군에서 하겠다. 당시 군수님이 그렇게 해당 면장님과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지를 일차적으로 감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명의로 의결확정이 되어서 면장으로부터 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 일부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더좋은 위치를 찾아서 짓는 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수련관을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층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견을 받아주는 차원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하반기 9월에 신반여중이 통폐합되고 난 다음 그학교가 폐교되면 거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의 여론이 있어서 당시 추진위원회는 아는 지역유지 몇분과 우리 군수님과 당시의 군수님과 협의한 결과 93년도 예산이 지만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부지선정은 내년에 가서 확정짓는 것이좋겠다해서 작년에는 착공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신반여중이 폐교된다는 확정통보는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교육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와서 연초에 바로 착공이 안된 것은 신반여중을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수차 노력을 제가 하다가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당시에는 신반여중이 군에서 매입확정된다는, 서면으로 협의가 완전히 되지 는 않았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까지 제가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정짓지를 못하고 여중이 여타 여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원만한 합의를 보지못하고 그러던중 지금 현 부림면장이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묻자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감암으로 다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청

남기청의원

과장님 거기 잠시 기다리십시오. 처음부터 이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토론회를 제일 처음 했다하는데 그때 주민토론회를 할 때는 몇사람만 가지고 했지 그당시에 16명이라고 하는 추진위원은 모으지 않았죠? 그렇죠?
만용

하만용재무과장

제일 처음 말입니까? 제일 처음에 추진위원회는 군에서 참석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면장주관으로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우간

좌우간남기청의원

어찌된었건 면장이 다수를 추진했죠?
만용

하만용재무과장

예, 면장의 주재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님이

면장님이남기청의원

다수중 몇분만, 그것도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오시라해서 군청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1500평을 구해달라해서 김준모씨하고 오시라해서 의논한 결과 5명∼6명이 지금 현재의 부림에는 토지가격이 많이 비싸니까 김준모씨께서 거기에 가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거기에 찾아봐라해서 그게 지침이 돼가지고 회의를 한게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한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주민들 모두다 참여를 해서 했다고 그겋게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림에서 젊은사람들이나 각계각층에서 절대적으로 거기보다는 좋은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쓰는곳이지 어른들이 쓰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모두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무다 그러면 안된다해서 우리가 그럼 진정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해서 일부의 그런 소리도있고 받은 줄도 압니다 했는데 김상문 군수님께서 그사람들을 요청을 해서 한번 왔죠?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심정인지여기에서 기탄없이 이야기를 해주어라해서 그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오늘 꼭 해주라는 말은 안합니다. 우리가 우리면의 대표로서 또는 동부대표로서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해서 군에서 날짜를 받아서공청회를 했죠? 했는데 거기에서 그날 봉수사람, 낙서사람 모두가 모여서 자리를 어디에 하겠느냐 하니까 여기저기 1항, 2항, 3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계시는 모두가 이 자리에 서명을 할수없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을 선출해서 추진위원회에 위탁하자고 그날 결정이 낫죠? 그래서 16명이 추진위원회 그날 모두가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과장님 계실때에 네 번인가 자리를 했습니다. 모이면 서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돌아서면 어디에 하자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93년도 9월 23일 주민의 반대진정에 따라 그랬는데 절대 진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진홍과에서는 선정반대에 따른 주민진정서 서명날인 동향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아시고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그당시에 2차,3차하다가 의원들이 모여서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여배국민학교 그당시에 과장님도 감암은 제쳐두고 1항,2항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권이상씨 당이나 국민학교, 상고부지를 많이 안 찾았습니까. 권이상씨가 그당시에 길만 내놓았더라면 그 이웃인 남기청의원께서 내놓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7,8개월 안 되었습니까? 그러자 여중학교가 빈다고해서 기기가 더 좋은 자리가 아니겠느냐해서 그당시에 마무리가 되고 행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중학교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그당시에 지도소에 가시고 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새로 오신 면장님이오시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말입니다. 이 면장님이 처음 오셔서 무슨 말을 하셨느냐하면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당시 안갔습니다. 왜냐하면.. 봉수면 사람이니까 봉수면에 가서 일좀하라 신반일은 신반사람이 하게 놔두라해서 제가 안갔습니다 제가 거기 갈 필요가 있느냐해서 안갔는데 의원이 그럴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는 안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정이 못났습니다. 8월 8일날 다시 한다고 그날이 토요일인가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갔습니다. 지난번에 해결이 안났기 때문에 그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모두다 안와서 부림면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오늘은 무슨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해결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에 매일제가 매달릴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거기 회의록에 그날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9명이 신반여중을 좋다고 모두가 좋다고 개객인이 발언을 했다고 어떤 근거로 저는 못한다고 갔었고 그렇게 회의록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서명날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을 일관성있게 해야지
만용

하만용재무과장

지금김의원님 말씀은 감암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묻기이전에 추진위원회시에 9분에 여중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동의가 되었다 이말씀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의원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재무과장

그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학규

김학규의원

그 청소년수련관은 학생이 쏟것인데왜어른들이 그러느냐 신반여중은 지금 개인이 사려고 하면 약 15억원내지 20억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 좋은자리에 지어놓으면 군의 재산이요 안그래도 우리가 돈이없어서 빚을 내어야되니 안되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반여중을 빚을 내어서 사놓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감암지역으로 가면 도로 들어가는 입구만 해더 2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전기 소등,골창, 상수동등 엄청난 돈이 5억원, 6억원이 또 들어가는데
만용

하만용재무과장

지금 김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제가 현직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은 주무과로부터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초에 감암지구로 부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앞서 보류된 의안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그 부지내에 약 1,000여평의 군유지가 있다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부지매입을 하려면 신반에서는 도시계획부지로 지가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학규

김학규의원

그 당시에는 추진위원이 없었다 말입니다. 자꾸 추진위원이라 합니까?
만용

하만용재무과장

예, 그안은 결정을 해서
명이

분명이김학규의원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공청회 하고나서 16명 추진위원이 있었지무슨 추진위원이 있었습니까.
창후

박창후의장

과장님 내려오십시오. 군수님이오시고난 이후에 답변은 군수님이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하의원님
의효

하의효의원

군수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각과장님들에게도 이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컨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의령주차장 이전문제만 해도 주민여론이 사실상 90대 10이었습니다. 이런데 공청회를 열어서 들어보니까 10의 소리가 더 큽니다. 사실상 공청회를 거쳐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후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잘했다라고 지금 의령군민이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잘못했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림 청소년문제도 사실상 투표를 해가지고는 그쪽에 많을수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10%의 소리가 더 크더라니까요. 이런 선례로 보아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객관성입니다. 이렇게 볼적에 우리가 객관성으로 볼때는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농촌에는 더군다나 인구가 줄어가는 형편에 띄엄띄엄 바둑놓듯이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형성이 안되겠느냐고 보이지만 그동안 그것은 무용지물로 변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지난번에 감암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보기에 지난번에 감암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후 그지역에 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중학교 폐교된 곳으로 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쯤하면 상당히 부림도 괜찮을 것이다하고 예산이나 모든걸 우리는 동회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또 감암으로 간다. 투표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번복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행정당국에서는 시기는 가깝고 이것을 한해 더 보류시킬수 없어서 급작스러운 하나의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추정을 하려하지만 의회에서는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
서를

질문서를전용기의원

제출안하고 자료도 없는데도 질문해도 됩니까?
창후

박창후의장

자료없으시면 다음 정기회때하면 안되겠습니까?
장님

의장님전용기의원

, 답변 안들어도되는 사항입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예,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전용기의원

자료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오늘 불쑥 나와서 질문이랄까 제가 느낀대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느낀바가 있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일체 관계없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암이 의령의 관문이라면 현재 시외주차장 역시 호남이나 서부에서 오는 관문이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600사앞에 현재 우회도로에서 가례면 가례리까지 보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드블럭을 까는 이유는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편익을 위해 까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과에서 시공을 하고 어느과에서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깔고있는 보드블럭은 미관상도 좋지 않고 보행상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진대 막자갈이 낫고 조금 더 잘하려면 아스콘 이것을 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아이들 장난같으면 이리도 깔아보고 저리도 깔아보고 할텐데 이건 개인이 어떤 선심을 써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의 의령군 군비예사을 가지고 시행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연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단 걸어다니다 보면 완전히 표가 납니다. 각자 양식에 의해서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전용기의원 그사람은 길가에 그것만 보고 다니는가 이런 허무맹랑한 오해를 하셔도 좋은데 일단 한번 가보셔서 그것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의령군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상황에 있어서 긴급히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고 한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 없는 사안인데 갑자기 못보고 계시다가 보니까 우리군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다음에 서면답변을 받으시든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용기

전용기의원

안 받아도 됩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예, 남기청 의원님.
장님

의장님남기청의원

죄송합니다. 전용기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저도 동감인데 제가 2,3차에 걸쳐서 그공사는 통신공사에서 국토관리청에다가 도로관리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기 때문에 저역시 의령군청 토목계직원이나 건설과장이나 어제도 군수님 보시는 앞에서 한국통신공사 전화국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역시 직접 한번 밟아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이점은 아마 시정될 것입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아마 도시과소관인 것 같습니다.
기청

남기청의원

전화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전화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어떤 자리에 가든지 우리지역에 발전이 되고 필요한 자리에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것으로 군정추진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건 군민상관계 내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구춘서내무과장

내무과장 구춘서입니다. 의령군민대상 수사분야에 있어서 효행상, 농민상,근로상, 사회봉사상외에 문화체육, 부문을 추가할 용의에 대해 남기청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군민대상조례 제3조에 군민대상 수상부문은 선정에 있어서 여론수렴과 우리지역의 여건등을 다각적으로 검토,고려하여 3개부문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은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고장이고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2개부문 또는 2개부문중 하나로 하든지하여 추가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노력하겠습니다.
창후

박창후의장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부여된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여된 안건처리와 군정 주요시책 현지확인등으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회기중 서명의원으로서는 하의효의원과 김일상의원을 지명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하의효의원과 김일상 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