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3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이 요청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승인요청이 아니고 결산보고의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의에 발표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승인요청잉 정식 의안이 상정되겠지만 우선 행정사무감사전에 천종구 의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보고를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고사항 같으면 승인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검사위원 날인 문제를 명확히 해야지 아직까지도 책임위원이 박성직 위원의 날인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그때 가서 또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있으면 안됩니다.

의원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통과하는게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얘기대로 7일을 검사에 참여했다면 그것을 인정해서 날인을 해서 3명으로 결과보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2명으로 결과보고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었으면 합니다.

들어본 결과 서로 의문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안에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위원장이…

알았습니다.

들어서 바쁜 분들은 양보를 해서 다른 분에게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차후 2기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임시회의에 구정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꼭 해야 합니까?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해서…

책자까지 해서 17일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중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의이유는 (안) 제8조 제③항에서 "이 경우 당해 위원장은 의장을 경유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④항에(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규정을 위배되어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②항의 당해위원장을 삭제하고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8조 ③항의장이나 당해 위원장의 출석 요구 권한을 당해 위원장을 삭제하고 의장만 요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②항의 "제1항의 요구를 하는 당해 위원장은 의장을 경유하여"와 동 조례8조 ③항의 "의장이나 당해 위원장은 제①항 후단의" 조문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제①항 및 ④항의 의장의 대회적 의회 대표권 조항에 위배됨으로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문구사항의 자구 문제인데 당해 위원장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장만이 통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재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에서 안된다고 의장이 꼭 해서만 된다는...

그것은 본래 지방자치법시행령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해도 사실상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 조항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을때 의장이 안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전문위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제만 있다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례나 법은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방자치법시행령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 재의요구라는 자체가 시간을 가지고 통보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놓고 수정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7조 조항을 보면 조례사항은 상위법규에 위반되어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관한문제가 아니고 모든 법령이라는 것은 상위법규에 어긋나면 당연히 저촉을 받지요. 상위법규에 저촉 안 받는 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가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은 고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미는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통보하는 것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아니고 어떤 대표 공표권이 아니고 이것은 방법자체의 어떤 위원장의 권한이나 이것을 얘기하는데 공표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