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관재계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항목별로 신규 개정된 조례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첫째가 77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우리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구청조정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부 하는 사항 중에 제1항, 제2항 순서가 죽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이라는 문구가 2호에 나와있는 것인데 제1호에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자체가 처분이 포괄이 되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의 표현이 잘 못 됐다 이래서 매각을 빼고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문구 표기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직할시 이상 지역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할시 이상은 서울특별시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표기를 달리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이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규모나 조건으로 봐서 시가를 현 상태로 조금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가 아니고 1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게 됩니다. 제13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나와 있는 항목인데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의 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이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표기의 방법이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규정은 현재는 각종 잡종재산의 면적에 기준을 두어서 301호에는 300㎡ 2호는 400㎡이하의 토지로서 지상건물 이런식으로 명기 했습니다. 이것이 조례 제38조에 2의 1호 규정에서 200㎡이하는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200㎡에서 1000m로 확대되었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300, 400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면적이 상향조정이 되면서 1000㎡이하 영세서민이나 일반 주민들이 할 때 면적이 제약받음 없이 그 이하는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일시납의 능력이 없을때는 분납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신설되는 조항이 5호, 6호, 7호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구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매각자가 관청에서 매수자인 일반 주민에 대해서 분납 할 수 있도록 조치 했습니다. 6호는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구가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의 매도일과 매각대금의 납입기간을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의 매도일을 정하는 경우, 이 말씀은 구가 재산을 팔아놓고 주민이 납부금액의 부담능력이 없어서 납부대금을 기간을 연장해서 매각시점하고 많이 연장되어서 사실상 넘길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그 기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호에 도시개발법 4조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 발사업시행 인가자나 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명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초법이라든가 택초법에 의해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설계 심의를 거쳐서 주택건설사업에다가 요즘말로 하면 아파트 재개 발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하는 토지에 대해서 주로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은 여기에 보면 제1항 내용중 새마을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취락개선사업이라고 표기가 고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의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과 토지과표의 1000분의 25, 이 말씀은 사용료 대부를 전에는 1000분의 150은 높았습니다. 이걸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50으로 3분의 1정도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다음에 과표로 하는 것은 1000분의 25중에서 1000분의 8로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지소득금액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구청장이 순수 농지소득금액을 산출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했습니다. 당근이면 당근 얼마, 소채류면, 소채류 얼마하는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과표라는 것은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이 199등급이면 그 금액의 100분의 8을 곱한 금액 그 두 개를 대비해서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28조 대부료 사용료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연체요율이 지방자치단체 의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가지고 종전에 그렇게 준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고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 구역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균등하게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 한테 민원의 소지도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 변상금의 납부요율을 연체요율을 15%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38조2항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수 있는 경우 2항은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영 95조라면 수의계약 매각사항을 죽 열거 해논 사항입니다. 그게 24항까지 되어 있다가 중간에 24항뒤에 다시 다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추가되는 새로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 했을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사항 하나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8조2에 25호 내용이 하나 뒤로 밀리게 되어서 24호가 25호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명칭을 24호가 아니고 25호로 기재를 달리한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 설명은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