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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성국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1994-11-04

김성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공공시설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며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는 초대 금정구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를 준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의사직원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8일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1분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UR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 및 국유재산 점(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관계 규정이 1994년 4월 12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관계규정에도 형평성있게 적용코자 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 조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며 농경지 대부료의 요율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요율인하 대부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경과 금액에 대해 연 15% 연체요율을 적용토록 규정 수정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중 '직할시이상지역'을 '특별시·직할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여 제4호 다음에 제5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의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 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 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 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 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 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 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중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제38조의 2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8호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0월 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의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구의 필요에 의한 계약의 연장, 도시재개발지구, 생보자 또는 영세민의 400㎡이하 토지매입, 농경지의 실 경작자 매입시 등에 가능토록하고, 300㎡이하 소규모 재산매각시 분할납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분할납부를 못하므로 이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시중은행의 일반연체이자율 준용규정을 연 15%로 국유재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진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변상금의 과징사항에서도 납기 경과에 대하여 연 15% 연체요율을 적용토록함은 변상금 과징상 체납을 방지하려는 효과는 있으나 영세서민의 부담가중에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는 총무국장님께서 개정할 조례안을 한 항목씩 설명드리면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할까요? 그렇게해서 총무국장께서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항목별 조항설명은 우리 관재계장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항목별로 신규 개정된 조례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첫째가 77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우리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구청조정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부 하는 사항 중에 제1항, 제2항 순서가 죽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이라는 문구가 2호에 나와있는 것인데 제1호에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자체가 처분이 포괄이 되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의 표현이 잘 못 됐다 이래서 매각을 빼고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문구 표기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직할시 이상 지역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할시 이상은 서울특별시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표기를 달리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이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규모나 조건으로 봐서 시가를 현 상태로 조금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가 아니고 1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게 됩니다. 제13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나와 있는 항목인데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의 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이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표기의 방법이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규정은 현재는 각종 잡종재산의 면적에 기준을 두어서 301호에는 300㎡ 2호는 400㎡이하의 토지로서 지상건물 이런식으로 명기 했습니다. 이것이 조례 제38조에 2의 1호 규정에서 200㎡이하는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200㎡에서 1000m로 확대되었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300, 400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면적이 상향조정이 되면서 1000㎡이하 영세서민이나 일반 주민들이 할 때 면적이 제약받음 없이 그 이하는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일시납의 능력이 없을때는 분납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신설되는 조항이 5호, 6호, 7호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구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매각자가 관청에서 매수자인 일반 주민에 대해서 분납 할 수 있도록 조치 했습니다. 6호는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구가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의 매도일과 매각대금의 납입기간을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의 매도일을 정하는 경우, 이 말씀은 구가 재산을 팔아놓고 주민이 납부금액의 부담능력이 없어서 납부대금을 기간을 연장해서 매각시점하고 많이 연장되어서 사실상 넘길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그 기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호에 도시개발법 4조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 발사업시행 인가자나 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명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초법이라든가 택초법에 의해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설계 심의를 거쳐서 주택건설사업에다가 요즘말로 하면 아파트 재개 발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하는 토지에 대해서 주로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은 여기에 보면 제1항 내용중 새마을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취락개선사업이라고 표기가 고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의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과 토지과표의 1000분의 25, 이 말씀은 사용료 대부를 전에는 1000분의 150은 높았습니다. 이걸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50으로 3분의 1정도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다음에 과표로 하는 것은 1000분의 25중에서 1000분의 8로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지소득금액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구청장이 순수 농지소득금액을 산출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했습니다. 당근이면 당근 얼마, 소채류면, 소채류 얼마하는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과표라는 것은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이 199등급이면 그 금액의 100분의 8을 곱한 금액 그 두 개를 대비해서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28조 대부료 사용료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연체요율이 지방자치단체 의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가지고 종전에 그렇게 준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고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 구역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균등하게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 한테 민원의 소지도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 변상금의 납부요율을 연체요율을 15%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38조2항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수 있는 경우 2항은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영 95조라면 수의계약 매각사항을 죽 열거 해논 사항입니다. 그게 24항까지 되어 있다가 중간에 24항뒤에 다시 다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추가되는 새로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 했을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사항 하나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8조2에 25호 내용이 하나 뒤로 밀리게 되어서 24호가 25호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명칭을 24호가 아니고 25호로 기재를 달리한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 설명은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항목별로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 할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 보십시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광호

박광호위원

금정구에 농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지금 잡종재산 중에서 농경지로 대부한 것은 구유재산 공유재산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경지를 약 30건 정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평수는 몰라요?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예, 그 평수는 전부 영세 소수입니다. 면적이 적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관재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 제23조 요율인하에 대해서 농지소득 금액 1000분의 150에서 50으로 하는 것과 과세시가 표준액 1000분의 25를 8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 금정구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부산시나 전체적으로 하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이것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정구 노포동안에 국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고 구유재산도 세 개가 있는데 국유재산은 어떤 것은 1000분의 8로 해주고 우리구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50으로 해준다 하면 엄청스럽게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민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구유지인지 모르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구유지라고 해서 많이 받고 국유지라고 해서 적게 받고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4년도 4월 12일부로 상위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4월 12일 이전까지는 차등이 되어있던 것을 4월 12일 법 개정과 동시에 방금 개정된 요율대로 일괄적으로 전부 하향조정 통일을 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농민한테는 대표자들 한테는 이익이 가겠지마는 세수증대에는 차질이 생기겠네요.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예, 사실은 좀 그런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요.
성국

김성국간사

개정조례안 제13조2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조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 본항을 삭제함으로서 기부체납재산도 3년마다 허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기부체납의 사용허용 규정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년수를 무상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3년마다 허가갱신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과 불안이 초래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 기부체납은 전에 기존 하던 것은 기부체납재산에 대해서 기부체납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허용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우리 관보다도 어떤 기부체납을 한 재산의 소유자 상대방이 사람을 기준해 가지고 조금더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조항을 뒀었는데 이 항목이 3년마다 하는 이 항목이 일반행정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본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항목에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3년마다하고 이 기부체납의 13조2항이 없어지더라도 13조1항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것이 명시가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체가 독립적으로 어떤 큰 이변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용시 의미가 없는 문구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런데 83조 한번 읽어봅시다. '기부재산의 사용허용' 해가지고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체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체납된 재산의 가액을 년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보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예, 그 사항을 한번더 말씀드리면 재산을 기부체납한 분에 대해서 어떤 권익을 드리기 위해서 기부체납하고 나서 그 재산이 가액만큼 무상으로 다시 사용허가를 내줄수 있는 그런 근거를 뒀었는데 지금은 일단 A라는 사람이 관청에 기부체납을 하고난 이후 부터는 하나의 관계가 소유가 구청재산으로 되고난 이후에 기부체납한 자에 대해서 전에 했던 혜택을 주지, 않고 일반적인 재산과 똑같이 재산을 다시 자기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낸다든가 이런식으로 전에 했던 그런 혜택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적 부담이나 불편함이 상당하다.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을 명확하게 하고 조금 개인으로 봐서는 손해가 간다고 가상이 될 수 있을 것같고 관청으로 봐서는 하나의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 것은 우리가 다시 사용료를 받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재산관리 측면에서 명확하게 세수증대도 노리고 재산을 확실히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현실상 극히 드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물론 드물죠. 드문데 그런분들은 정말 보호되어야 하고 또 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도리어 불편하고 부담주는게 아니냐 하는거죠.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논리상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산을 기부체납할 때 부터는 구청에 써라 구청에 하라 해놓고 그 외에는 대다수는 헌납하는 식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23조1항의 단서규정은 공유재산의 기부시 공익성 사업에 대하여 대부료를 경감해 주는 규정인데 취락구조 개선사업 보다는 새마을사업이 오히려 공익성이 높다고 보는데 새마을사업을 삭제하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삽입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문구 때문에 중앙에도 전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요지는 새마을사업과 취락개선사업에 어떤 큰 포괄적인 의미라든가 문구해석상의 의미라든가 어떤 명확한 범위를 규정짓는 게 아니고 지금에 사용하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그것으로 봐서는 막연하게 새마을사업이라 하면은 범위를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그런 취지에서 취락개선사업하면 주로 농촌의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촌에서 취락구조사업에 들어가는 그 사항만큼은 이런식으로 어떤 사용요율에 대한 어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주겠다 이런뜻으로 얘기를 합디다.
대권

김대권위원

옛날에는 전부터 새마을사업이라 했는데 이제는 집수리 하는게 취락구조사업이라고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예,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명확하게 한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제 생각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대로 둬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 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변송

변송전문위원

그런데 이 용어가 취락개선사업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개정조례안 준칙 내용에서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 이 용어를 확실히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관재계장

예, 전문위원님 말씀은 취락구조 개선사업 그것은 나중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문구정정때 한번 반영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은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종두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이유는 지난해 감사에 지방자치단체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 무리한 모금 행위에 의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조성된 성금 형평에 있어서도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웃돕기성금이 본래의 취지에 알맞게 모금 및 추징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준칙에 의거 1993년도 1월 20일 제정공포한 우리구의 조례 제285호를 전면 개정하여 이웃돕기 성금의 조성과 관리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한 주요골자는 이웃돕기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 제3조와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범위를 제한하여 성금기탁에 따른 각종 이권 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모금의 접수창구를 언론사로 일원화하여 조례 6조제3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 제출 보고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금의 접수 및 사용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관련된 상위법령은 별첨뒤에 붙어 있는 발췌 법령 내용규정과 같이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7조에 기금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4항에 기금운영에 따른 결산과 기금운영계획 결산보고를 매회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 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사회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10월 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이웃돕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조성과 자의적인 집행에 민주적인 운영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보편 타당성 있는 집행이 기대가 됩니다.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각종 이권 개입과 부조리를 단절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기금접수를 금지하고 접수기관을 지정 운영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 성금의 접수와 사용내용을 공개하고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한 제도의 확립에 공감을 합니다. 개정조례안중 몇 개 조항 부분에 용어의 정리와 기존 금정구 재무회계규칙과의 상층문제를 축조심의를 통해 바로 잡음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서 항목을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조례안을 한번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물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해 가면서 넘어가는게 좋을 것같은데 사회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축조심의 할 수 있도록 조항 하나하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노약, 연소, 질병, 재해, 불의의 사고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하여 부산직할시금정구에 이웃돕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 제2조는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웃돕기성금 이것은 기금법 모집허가에 정한 모집기간에 지정되어 내무부장관과 보사부장관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설명을......
성국

김성국간사

지금까지 사전에 자료를 전부 접수받고 며칠이 지났고 위원님께서는 전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재설명하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연구하고 검토한 부분을 질의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사회과장 답변을 하는 식으로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김성국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제6조2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금정구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해온 성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동조례 제3항 후단에 이웃돕기 창구를 언론사에서 설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작은 성의를 모아가지고 언론사까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하고 불편이 도리어 이에 이용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날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게 안있겠느냐 오히려 이것을 구나 동으로 확대하는게 더 좋지 않겠나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그래서 이 이웃돕기 성금.
성국

김성국간사

지금까지 예를 보면 대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현금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의 청렴도 문제 굉장히 지나친 결백성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동에서 접수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집어넣는 방법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멀리 가지 않고 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데 따른 어떤 지원책들 불편함을 해소해 주면 도리어 많은 성금도 기탁함으로써 두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도리어 공무원들이 아예 우리 책임안지고 언론사에 맡겨 버리면 안낫겠나 기금이야 좀 적든지 말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6조 뒷면에 3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모집계획에 의거 모금기간 외에 익명 또는 수해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온 성금에 대하여는 이웃돕기청구를 언론사에 설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이 모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모금 접수기간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정을 하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접수창구는 언론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동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임시 보관창구를 정해가지고 언론사에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성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2항이 규정은 뭐냐하면 그 기간 이외에 평시에도 자발적으로 기탁해온 성금이라도 기탁자 수해자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복지시설이거나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접수받지 못하도록 규정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3조 2항 위원회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구의원 2인, 사회복지단체(시설) 대표 2인, 사회저명인사 1명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심의사항하고 운영에 대해서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연초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해야 됩니다. 연간계획도 위원회에서 결산보고도 하고 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연간 조성된 기금을 운영하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향후 순수 민간단체 이양을 대비해서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복지시설에 바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겠네요. 그런것도 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익명으로 순수하게 바로 기탁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설치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이건 우리가 조성한 기금 전체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동에서 접수해서 언론사에 기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그거는 모금기간 중에는 동에서 임시접수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서 받은걸 구로, 직접 언론사에 납부하면 되고 여기에 위원회의 심의는 기금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래서 방금 말씀과 이 법에서는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언론사에 바로 기탁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구에서 이 정도의 기탁을 했고 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하는데 실제 내용 면에서는 언론사 가는 불편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더 줄지 않겠느냐 하니까 동에서 임시로 접수해서 언론사까지 가는 또 구청으로 이관해서 언론사까지 가는 이것은 임시변통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와 이 내용과는 조금 상반된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언론사에 기탁은 하되 접수기탁 절차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에서 접수된 각종 성금은 중간에 이때까지는 구청장이 임시 가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래가지고 언론사에 바로 기탁하고 그 방법은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절차는 마찬가지인데 전부 언론사에 기탁하도록 한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최종 접수창구는 언론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3조에 보면 말이죠 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게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구의원 2인, 사회복지단체대표 2인, 사회저명인사 1명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8인을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할 때에 여기에 보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명에서 과반수 라면 4명입니다. 4명에서 과반수 라면 2인입니다. 거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8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결정권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결정권이 없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과반수 참석이면 4명 참석이 안됩니까. 위원장을 빼면 나머지 세사람이 위원이 되거든요 거기서 둘 찬성하면 그대로 찬성되는 겁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원이 8명인 경우에 과반수 하면 5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상이면 4명만 참석하면 되는데 과반수 이기 때문에 반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8인의 전원 중에서 과반수 라면 5명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변송

변송전문위원

과반수는 반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과 과반수는 숫자의 개념이 틀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5명이 된 거죠. 그래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원이 찬성하면 8명입니까? 거기서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다수가 되는데 어떻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전원 참석 했을때는 위원장을 뺀 나머지 일곱사람의 위원으로 표결했을 경우에.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의 결정사항 없이 결정이 나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가부동수가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표결 했을 경우는
광호

박광호위원

이 인원을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무부 준칙이 이번에 내려온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인원이 통일된 사항입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전국적으로 동시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전에 김성국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기탁을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부정을 방지한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기금조성에서.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명확하게 모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저게 동에서 임시적으로 위탁을 받을 수가.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그건 모금 기간 중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임시 모금방법을 정해서 당회 접수분은 익일날 언론사에 보내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인원관계는 어떻게 할랍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일만

김일만위원

구청이 그렇다면 넘어갑시다.
홍관

김홍관위원

7조 2항에 보면 '장애자, 노인'을 '장애자, 노약자'라고 이래 했는데 제1조의 목적규정과 일치하고자 함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노인도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없을때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노인이나 노약자나 결국은 연령이 많아 가지고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노약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이것이 우리 생활보호법에 정해 놓은 그 노약자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홍관

김홍관위원

노인도 65세 이상은 노인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노인인데 여기에 장애자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은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거기에 준한 불구노약자를 이야기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노인, 노약자 별로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하니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여기에 나중에 개별적인 지원대상자 결정은 우리 생활보호법에 준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노인같은면은 65세이상 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불구 노쇠자 그 이야기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부분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노인을 노약자로 바꿔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노인이라는 표기보다는 노약자의 표현이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네요. 관계없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냥 이왕 자구수정할 것 같으면은 노쇠자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같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노쇠자는 어감이 좀 안좋고 노약자가 좋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3조 5항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재임의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2년의 만료 후 위원을 재 위촉할 경우 종전 위원의 3분의 2이상 변경할 수 없음의 표현이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되어야 하겠다고 봐져서 '재임의 경우'를 '재위촉의 경우'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재위촉으로 해도...... 이것이 재위촉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재임보다 재위촉.
형열

김형열위원장

자구수정을 합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예, '재위촉의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네요. 하나 더 봅시다. 7조 2항 4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보다는 '재해나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라하면 아주 어떤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 어떤 사고든지라고 이야기해도 또 가능하다 그래서 '재해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이렇게 '또는'은 넣지 않더라도 '재해나 불의의 사고, 질병등'
홍관

김홍관위원

불의의 사고가 포괄적인 말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사회과장님 어떻습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재해는 불의의 사고가 해당이 되는 것같고 질병은 그렇고 불의의 사고나 재해나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포괄적으로 '기타불의의 사고'안에 재해도 포함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구요. 뒤에 '질병'을 하나더 넣는게 좋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재해는 결국 불의의 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거기보면 제1조 목적하고 부합될려고 그러면은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질병으로 일시적 구호가 요청되는 경우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하고 부합될려고 그러니까 '재해나 불의의 사고, 질병등' 이렇게 바꾸는게 맞다. 1조 목적하고 부합되어야 되겠다 이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목적에 세분화가 되어 있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그러면 제안부서에서는 질병, 재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예, 그것은 괜찮겠네요. 질병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질병, 재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렇게.
성국

김성국간사

예, 그거 좋겠네요.
대권

김대권위원

9조 2항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리계장으로 고치면 안됩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이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별도 여기에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준비되어 있고 사회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운용관이 되고 사회계장이......
성국

김성국간사

아니죠. 이것이 안맞지요. 금정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상 세입세출외의 현금출납원은 경리계장 아닙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외에는 현금출납원이 경리계장 아닙니까? 재무회계규칙 제3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는 금정구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은 경리계장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이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집행을 위해서 각구 공히 다 사회과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기금 운영관계와 기금 출납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하고 사회과 계장으로 지정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별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관리운영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성국

김성국간사

기금 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둬야한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사회산업국으로 기금 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지정 그것은 사실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성국

김성국간사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말이죠. 지방재정법 156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둬야한다는 것밖에 없지예. 그래서 금정구 회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을 경리담당계장으로 규정한 경리담당계장밖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출납원은 둘 수 있다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재무회계규정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정해 놓은 것은 그래 운영해도 가능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조례로 정하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례에 한해서입니다. 하는 얘기에 따라서 정하자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위에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규칙에 나와 있는데.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조례로서 정해가지고 운영하자 하는 것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러면 현금출납의 행정운영이 이중화 분산화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화시키는 것이 맞을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러면 이전부터라도 태풍 그래디스호의 시점에서도 역시 이런식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연장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현재는 규칙이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원으로 하는 게 맞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이게 그래되면 업무가 더 복잡해 집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집행 운영할려고 하면 지금 조례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게 훨씬 신속하고 정화하게 처리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나고 바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긴데.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지금 김성국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두 번 절차를 더 거치어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세무과로 맡겨가지고 거기서 지출이 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더 복잡하고 다소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지금현재 통상 예를 볼 때 모든 것 재무과장 혹은 경리계장으로 한다. 개정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얘기하면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고 현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역시 경리계에 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모든게 일괄 처리되고 나면 모든 부분들을 감사하거나 심사하거나 이랬을 때 또 그대로 있을 때 또다른 과에서도 우리과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하자 조례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상당히 다분화 분산화 될 수 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지금 특별회계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게 많다는 거죠. 조례로서 만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저희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타 과에도 특별회계만 운영하고 있지 지금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은 구에서는 사회과 이웃돕기성금 기금밖에 없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집행부에서 편의상 해보겠다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합시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8조2항 펴주십시오. 8조 2항에 제1항의 기금중 여유자금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지방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적금등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된다. 정기적금 적금을 적금이나 정기 예금등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유는 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해 나가는 임도금만 대다수고 정기예금은 조성된 기금의 임도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여 이자가 나오는 예금이므로 이를 삽입하고자 한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적금등으로 예치관리한다. 이 부분을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금을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하는 저축이다 그렇죠? 그런데 정기예금은 조성된 기금의 목돈을 일정기간 예치하여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이를 삽입하고자 한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그냥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 없겠네요. 이거는 조성된 기금은 이자증식 한다는 수단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한 조항인데 적금은 매월 부어가지고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기금운영에 안 맞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정기예금이나로 변경하면 되겠지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5항 '재임의 경우'를 '재 위촉의 경우'로 자구 수정하고, 제7조의 제2호 '노인'을 '노약자'로 자구수정하며, 제4조 '기타 불의의 사고'를 '기타 재해, 질병,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고, 제8조 제2항의 '정기적금'을 '정기예금'으로 자구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