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7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擔當官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1994年度도 두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대단히 빠르고 올해도 벌써 보름 후면 初代委員으로서 마지막 定期會를 갖게 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구상해 온 계획 대로 市政計劃들이 하나하나 빠짐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서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6回 臨時會에 提出된 釜山直轄市 事務의 委任․委託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後에 1994年度 內務委員會所管 行政事務監査計劃書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5分)

釜山直轄市 事務의 委任․委託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企劃擔當官이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企劃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釜山直轄市 事務의 委任․委託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 검토결과를 報告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改正되는 事務의 委任․委託에 관한 條例案은 지하수법과 동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 보전관리, 시정명령, 이용실태 조사,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12件의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기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 입안 등 사무에 있어서 폭 20m이하의 일반도로, 사립 국민학교, 중학교, 구 단위 기관의 공공청사, 폭 6m이하의 하천, 저수지 등의 시설을 추가하고 시장 중 도매 센타를 시장사무로 환원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양곡관리법 등이 개정되어 사무의 일부가 종전의 위임사무에서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업에 관한 권한과 양곡 매매업에 관한 권한 등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17개 사무를 規則에서 條例로 위임근거를 변경하여 권한과 책임소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0件의 委任事務는 전반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업무처리의 능률성을 항상 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思料됩니다. 다만, 올해 들어 3차례 事務委任․委託에 관한 條例를 改正하면서 總 234件의 事務를新規 또는 追加 委任하였거나 내용을 보완한 만큼, 이에 따른 인력도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裵泰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事務委任․委託에 관한 件은 지방화 시대에 대폭 자치구 단위에 위임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여기에 委任․委託案件은 저번에 차차로 여러 가지 委任을 해오던 중 그간에 빠졌거나 새로 신설된 부분만 委任․委託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提案說明에 있어서 의문 나시는 점은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大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珠錫委員입니다. 방금 20m 道路는 規則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m이상 개설관계는 시에서 하고 그 외에는 區에서 하고,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조례로 변경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條例 改正하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결정 건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 건은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 건도 같이 위임해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위임규칙에 있는 사항하고 저희들 조례에 있는 사항하고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追加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하고 무료 직업소개소는 TO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區廳長에게 모든 것이 委任된다면 TO설정 관계까지도 위임되는 것인지, 단지 허가권만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저희들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이번에 條例로 委任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법에서 장관권한으로 하고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법령에서 市․道知事에게 委任을 해준 事務는 저희들이 區廳長에게 事務를 委任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市의 規則으로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 법에서 아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 條例로써 區廳長에게 위임해 줍니다. 그런데 이 번에 이것은 내용은 변화가 없고요…

위임이 되는데, TO를 묶어놓고 있거든요. 유료직업소개소를 묶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의증설관계까지도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것인지

이미 委任이 다되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규칙으로 위임해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條例로써 委任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

TO관계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죠

勞政擔當官입니다.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를 제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자유전형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서 각 구에 고용 심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區廳長의 임의로 허가를 한 게 아니고 고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내 준다 알겠습니다.

徐碩寅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碩寅委員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 들어 세 차례 事務 委任이나 委託에 관한 條例를 改正하면서 總 234件을 신규 또는 추가로 위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임할 때 어떠한 市 本廳에서 審査委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심사를 해 가지고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로 내라 해 가지고 그냥 企劃室에서 企劃擔當官이 취합해 가지고 임의로 그냥 적당히 시장결재를 받아 가지고 위임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 세 차례에 걸쳐서 234件의 위임사무를 조정했는데 대부분의 사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법이 개정되는 추세가 종전에는 장관 권한으로 해 놓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형식을 취하던 것을 개별 법이 개정되면서 직접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법이 개정될 때마다 規則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써 정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각 개별 법에 사무명의 라든지 근거조항이 달라지면 저희들 개별 법에 20條에 되어 있던 것이 25條로 바뀌어 버리면 또 委任條例를 25條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위임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앙의 방침이나 他市․道議會나 또 그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 가지고 해당국에서 저희들 法務擔當官室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께 먼저 방침을 결재를 받고 그리고 나서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기획실 나름대로 그 사무를 구청에 위임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더 檢討를 해서 市長님의 결재를 다시 받아 가지고 議會에 提出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 중앙의 여러 가지 방침, 또 타 시․도의회, 그 업무의 성격,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내년 6月 27日이 되면 기초단체장도 선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地方自治制가 되는데 市 本廳에서는 뭔가 대폭적인 하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너무 본 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끼지 말고 대폭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구청에 넘겨줘야 되겠다는 것은 대폭적으로 넘기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로 폭이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20m도로, 30m도로, 6m도로가 있는데 어떠한 도로가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입니다. 그 도로는 종류를 나누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분류가 있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폭을 가지고 설명 드리면 광로는 40m하고 50m가 1류, 2류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로는 35m, 30m, 25m 이래 가지고1, 2, 3류로 갈라지고, 중로는 20m, 15m, 12m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 밑에는 소로인데요 10m, 6m, 8m 이렇게 법 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시설과 운영 관리는 25m 폭까지 하고 있고요. 이번에 條例로써 구청장에게 권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를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이 복잡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려면 첫째, 실무적으로 각종 조사를 해 가지고 유관 부서의 협의를 기치가지고 도시계획입안을 합니다. 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적고시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입안하는 깃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고 지적고시 하는 것은 建設部長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이 하는 것은 시․도지사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면 되고요, 입안하는 것은 市長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區廳長에게 내리려고 하면 委員님들 심의를 거처 가지고 條例를 바꿔야 내려가거든요. 지금까지는 20m미만까지만 구청장에게 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했습니다. 구역 내의 20m미만 하면 구청장이 19m까지 밖에 입안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19m 미만을 20m 미만으로 고쳐 가지고 구청에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官! 우리 부산 시내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27年이나 28年전에 전부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땅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묶어 놨으면 사용료라도 줘야 될 것인데 使用料도 주지 않고 그냥 묶어 놓고 일반 개인에게 그만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로나 공원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두고 저희들 예산부족으로 그 사업을 시행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의 경우에도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해 두고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市에서도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공원시설에서 해제할 경우에 뒤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큰 차질이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를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都市計劃으로 결정된 공원부지에 대해서 빨리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권 침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도 그렇지만 도로의 경우에도 도로시설로 도시결정이 되고 난 후에 20年, 30年 以上 묶여가지고 개설도 되지 않고 보상도 되지 않고 또 거기에 건축 같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공인으로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설령 그것이 어떤 개인으로 보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 市 전체적인 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묶어두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렇지 않고 혹시나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공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점이 발견됐을 때는 한번 더 도시계획시설 조정 문제를 검토하도록 環境綠地局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내에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는 것이 보상할 것이 70億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필요성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鍾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事務委任․委託을 확대시키는 것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경우가 있네요. 대단위 아파트 건축허가는 본청에서 하죠

지금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청에서 檢討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공에서 대단위로 무엇을 짓겠다는 것을 본 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세대 이상…

입지 심의를 저희들 市에서 하지 사업승인은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檢討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 없어요 지난번에 주공 관계에 대한 것은 住宅局에서 檢討를 했는데…

委員님, 제가 담당 부서 課長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企劃官님 答辯 대로 사업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區廳에 위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本廳 住宅局에서 하고 있는 것은 500세대 이상의 허가 이전에 입지 심의, 그 자리에 아파트 계획이라든지 위치로써 적지냐 아니냐 하는 입지 심의를 본청에서 하고 입지심의에서 좋다고 판정이 되면 나머지 건축허가 하고 그 다음에 절차이행은 구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일 경우라도…

500세대 이상의 입지 심의…

500세대 이상이라도 대단위 아파트는 여기에서 입지심의밖에 안 된다.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공이냐 혹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건설부에서 먼저 한다고 그 법에 의해서, 그러면 市長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을 고시돼 버리면 입지 심의나 건축관계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도로개설, 도로개설 허가를 그것도 현재 이 조례대로 하면 區廳長에게 委任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區廳에 갔다가 本廳에 갔다가 절차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간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本廳에서 한다면 전체 본청에서 하든지 區廳에서 하면 전부 구청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 아파트 사업승인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입지심의는 여기 본청에서 하지만 그 사업…

입지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환경영향평가도 이제는 해야 입지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개설하고 어떤 조건이 붙는단 말이예요. 그거는 전부 다시 區廳에 내려 가지고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입지심의 때 결정된 그 내용 대로 구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도로라든지 주변 그런 것이 심의된 내용대로 조치가 되어야 되죠, 예를 들면 입지심의 때 교통영향평가 같은 데서 제시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심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측으로는 몇 m 도로가 나고 몇 m 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심의가 되면 구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해 줄 때 그 심의된 대로의 요건이 충족 됐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의된 대로만 해줄 수밖에 없고, 심의된 요건의…

本廳에서 심의만 한다는 말입니까

입지심의만…

것은 區廳에 委任되어 있다. 심의할 때 조건을 딱 붙여 놓은 것을 구청에서 집행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계 문제는 입지심의를 500세대 이상 본청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부산시에 너무 남발적이고 區마다 行政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단위의 문제는 오히려 市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 오늘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다룰 때 기이한 것이라도 부산시 전체의 발란스를 맞춘다든지 건축에 관한 것은 시에서 관여할 것은 해야지 무조건 하고 또 이렇게 내려버리면 각 구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위층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점에도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良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良雄委員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이것은 區廳에서 쭉 해온 것이죠

下水計劃擔當官입니다. 과거에는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6일자로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제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하루에 30t이상 양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6일자 같으면…

11월 8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수 이용할 때는, 예를 들어 각 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 그럴 경우에는 市에다가 합니까, 敎育廳에다가 합니까 신고를.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하수 사용료를 냅니다. 하수사용료를, 그래서 하수사용료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신고였었지 지하수법에 의한 예를 들면 지하수질 보전시설을 하고 하는 이런 지하수법에 규정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答辯하시는 것은 사용료 문제이고…

委員님, 지하수법이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지하 수법이 제정되기 이 전에는 지하수 이용에 관한 획일된 법령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법이 제정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해 가지고 이번에 비로소 지하수의 관련 업무가 체제가 마련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히 신고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 법령에 따라서 區廳에서 管理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법 제정 이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지하수 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네요

예,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보건위생 이런 분야에서 검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지 지하수를 굴착하고 할 때의 총괄적인 법령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 개발하고 사용이나 분리가 쭉 되겠네요, 앞으로는, 허가 신고 다음에 예를 들어 사용료는 사용료쪽으로, 음용수의 적당한 기준에 따른 것은 다른 과에서…

그렇지만 그 기본 이 되는 것은 지하수 법에 따라서…

묻는 이유는 지금 길거리에 가면 구청에서 플랜카드를 쭉 걸어놨더라고요. 지하수 개발하는데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이라든지 이런 지하수만 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市民들 이 수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하수 보전량이 문제가 되고 지반침하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만들었다면 좋은데요. 지하수 기이 개발해 놓은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本委員도 지금 공장에서 당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수질검사는 우리가 했는데 거기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한마디 말도 없고, 이미 해놓은 것을 1m 사방으로 지하 1m까지 파 가지고 위에는 뭘 덮고, 이제까지 그거 안하고도 제대로 해놨는데 전부 그 규격대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해 좋은 사람들은 한사람에 몇 백만원씩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질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委員님!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가로, 세로 1m 호를 만들고 「그라우팅」을 하고 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이 해 놓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다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염방지시설만 되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방지시설 다 되이 있는데, 수질검사까지 다 해 가지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고치라고 해서 파고 야단이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珠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珠錫委員입니다. 1일 30t미만 사용자는 미 신고니까 보통 가정용은 신고를 안 해도 괜찮겠네요

1일 30t이면 하루에 드럼통으로 5통인데 그 정도 사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수질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끌어올리니까 하수관계에 많이 수량이 내려가니까 하수세 부담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하다가 저희 下水業務를 擔當하는 下水計劃擔 當官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수도를 사용하는데 수도료는 정식으로 내는데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이 빌딩을 사용한다고 하면 하 수세는 별도로 안 뭅니까

하수세는 뭅니다.

그 양에 대한 것을 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취지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남용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패공시킬 때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下水道 使用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기존 되어있는 것도 많은 수량을 뽑아 올려 가지고 공장 가동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정당하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자동차학원은 警察廳 운전면허시험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원의 허가 자체는 警察署에서 하고 학원을 하기 위한 도시 계획 사업에 부지조성하고 해야 안 됩니까

하는 것…

예, 부지조성할 때 면적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하거든요.

자동차학원을 하고자 할 때 자동차학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도시계획으로 立案이 되어 가지고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자동차 학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입니다.

設計를 할 때 여기는 뭘 해야 된다. 여기는 뭘 해야 된다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여기 보니까 자동차 중기 검사실 관계는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애매하네요. 애매한게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은 자동차 학원하게 되면 이게 다 자동적으로 다 되는 부서인데 일일이 이것을 나열시킬 필요 있어요

그것이 도시계획 법에 보면…

말씀드려서 設計하듯이 여기는 근린 시설해라, 여기는 점포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학원도 경찰에서 許可를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市街地內에서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認可도 받고 부지조성도 안 합니까, 그에 대한 각종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분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市 事務를 區에 委任하죠 委任을 하면 委任을 받는 區廳에서는 委任 받은 事務를 條例로 정합니까, 아니면 規則으로 정합니까

委任 받은 區에서는 별도의 條例나 規則은 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허가기준이라든지 지침들은 條例나 規則이 아닌 저희들 市의 지침이 나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개별 법에서 허가기준이나 지침을 우리 市條例나 規則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市에서 허가 기준을 條例로 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관계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권을 委任을 해 주더라도 지금 건축법령에서 저희 市條例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市에서 건축조례로 정해 가지고 區廳에 업무를 집행할 때도 저희 市 건축조례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니까 委任事務 中에서 관망탑이 있는데, 釜山에 관망탑이 몇개 있습니까

현재 관망탑은 예를 들면 釜山 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시설입니다.

탑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죠

예.

釜山市에서 지금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기간도 관할 區가 갖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委員님! 이것은 예를 들면 관망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이 지역에는 관망탑을 설치할 수 있다고 결정이 안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관망탑을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 결정하는 권한을 委任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委員들 質疑가 끝난 것 같습니다.

委員長님! 아까 李鍾萬委員님 말씀하신 결과를 책임성 있게 企劃擔當官이 맺고 끊어줘야 되겠다. 本人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各․區와 市의 기능이 行政이 전혀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企劃擔當官께서 自治區에다가 정확하게 釜山市 입장을 전달해 가지고 釜山市 전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市에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존 우리 地下水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市의 방침하고 또 區廳에서 집행하는 실태가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개 質疑가 마쳐진 것 같습니다마는 農政課長! 하나만 물어 봅시다. 양곡매매업이 지금 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農政課長입니다. 93年 末까지는 양곡매매업도 양곡관리법상 農水産部長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政府 糧穀政策을 政府 主導로 양곡 수급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는 양곡정책을 민간 자율기능에 맡기도록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허가가 필요 없고 누구라도 취급하고 싶으면 한다 이 말씀이죠

農水産部長官 허가를 받아야 양곡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를 해서 양곡매매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매매업에 관한 권한이라는 것도 큰 곤란이 아니네요 그저 하고 싶으면 申告만 하면 되네요.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취급을 하는군요 옛날에는 양곡상 허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누구든지 어느 점포든지 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네요

예, 申告만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質疑終結을 하겠습니다.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토의순서는 일문일답으로 해서 거의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 事務의 委任․委託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企劃擔當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委員님들은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場內整理)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1時 03分)

李仁俊委員입니다. 94年度 우리 委員會의 行政事務監査計劃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委員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자료를 토대로 草案을 작성하고 어제 本會議 終了 직후 懇談會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부 수정했습니다. 보고는 監査의 目的, 監査期間, 監査委員會 編成, 監査對象 機關, 豫定別 監査日程, 主要 監査事項과 監査要領, 그리고 監査對象 機關 別 提出資料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목적은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는 우리 委員會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行政事務監査를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來年度 豫算編成 때 적극 반영하고 市民 本位의 福祉行政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月 22日부터 30日까지 9日間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계획서 3페이지와 같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市議會 委員會條例 第3條에 의하여 企劃管理室, 公報官室, 監査室,內務局 등 3개 室․局으로 하고 市 體育會는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보고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별 現況報告 聽取, 質疑및 答辯, 現場 또는 文書確認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關係公務員과 證人의 出席答辯 때는 선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각 부서 공통적으로 지난해 行政事務監査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7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부서별 감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로서, 公報官室은 시보편집에 따른 내용과 소요경비 등 14개 사항이며, 그리고 企劃管理室 所管은 釜山發展 中․長期計劃樹立 內譯등 총 66개 項입니다. 그리고 監査室은 釜山市 自體監査의 실시내용과 지적사항 등 총 12개 항목이고, 內務局은 공공청사 및 관사현황 등 일반행정분야와 문화예술단체의 현황과 지원사항 등 문화 체육분야, 그리고 민방위시설 사용 등 민방위 분야 등 총 11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計劃書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本委員이 보고 드린 내용을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4年度 우리 委員會 行政事務監査計劃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仁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李仁俊委員께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 結果 報告한 내용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94年度 市長의 시정방침에 따른 업무집행 현황과 결과 있습니까 그 다음 昇進公務員의 명단, 해당자, 직급 근무연한 있습니까

이것은 범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이라든지…

7급에서 6급 이상 승진자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市 本廳, 自治區, 事業所 합쳐서 명단 다 받아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직능 고용직의 배치현황과 정수 및 대비표 이것은 市 本廳과 事業所, 自治區 포함시켜서, 네 번째,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의 보직 인원수와 직급, 기구표, 괄호하고 동 기획단을 설치한 법적 근거와 업무 등 네 가지를 추가해 주세요.

시정연설시에 한 것 몇 가 지 안됩니다.

시정방침인데 방침에 따른 것은 다 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4대 방침인가 주 된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94年度 주요 업무집행 결과라든지…

, 내가 이야기 한 것은 年初에 시정연설시에…

李鍾萬委員님 말씀은 뭐냐 하면 年初에 市委員들 앞에서 鄭文和市長이 94年 施策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게 거기 보면 나와있어요. 중점적으로 뭐냐 하면 釜山의 中小企業 育成에 중점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넣어라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다는 말입니다.

, 시정연설 때 중점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연설 年 初에 받은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중점사항 세 개 밖에 없어요.

몇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해도 관광이다 그러면 도로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質疑가 더 안 계시면 質疑를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를 李仁俊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다소 수정이 되었습 니다. 李鍾萬委員과 朴大錫委員의 修正案을 첨가를 해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會議는 오는 8日 10時에 本會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