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광주군수로부터 11월 3일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상호입니다. 광주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법시행령이 '94년 5월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되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광주군조례에 일부 삽입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군건축조례 제3조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주택건설 사전결정과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10층 이상인 대형건축물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로 건축조례 제3조2의 건축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안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셋째로 제8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차고용 가설건축물을 신고 처리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대상 건축물을 축소하여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및 대지면적이 5,000㎡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도 조경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에서의 연립주택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허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추후 도시계획 입안 시 지장이 초래치 않도록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접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변 공간확보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폭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건축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입니다. 1994년 10월 22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안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군수가 제안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와 기정예산의 변경 필요성 등 추경요건에의 부합여부, 둘째 추경 편성시기 타당성여부, 셋째 추경세입 재원의 타당성, 넷째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가계상 여부, 다섯째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여섯째 기정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불용처리될 비목 등 불요불급한 사항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조정을 통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과 낙후부분, 기타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군수가 제안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를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출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비 4억 4,636만3,000원을 4억 4,436만3,000원으로, 일반행정비 173억 9,110만2,000원을 173억 3,060만2,000원으로, 사회복지비 116억 4,417만6,000천원을 116억 7,967만6,000원으로, 지역개발비 291억 6,593만원을 292억 1,093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 2,253만9,000원을 19억 453만9,000원으로 조정키로 의결하였기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친 사항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주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수정예산안 제안이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수 의원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6일에 개정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하던 감사기간이 7일 이내로 조정되어 '94년 12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청과 소속행정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문예회관, 하부행정기관인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4년 12월 1일 10시부터 본청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과 안병욱 의원, 허세행 의원, 김학서 의원이 실시하겠으며, 하부행정기관인 광주읍, 오포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손광수 의원, 이순호 의원, 임광선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4년도 12월 2일 10시부터 본청은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부행정기관인 초월면, 실촌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후 일정의 기타 사항은 1일과 같습니다. '94년 12월 3일에는 감사진행에 따른 현장확인을 하게 되겠으며, '94년12월4일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94년 12월5일 10시부터 본청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사회과,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부행정기관인 도척면, 퇴촌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94년 12월6일 10시부터는 본청의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하부행정기관인 남종면, 중부면을 대상으로 각각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것이며, '94년12월7일10시부터는 본청의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를 대상으로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각각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월 1일 이후에 처리한 업무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한 계획서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