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예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 권태용 의원외 여섯분의원께서 대 집행부 질문에 따른 답변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 1일 박균백 의원외 네분의 의원께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예천군수로부터 승인신청안 4건, 조례안 4건이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인신청안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신청안, 94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 94하천수해복구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과 그리고 94농촌도로 확장포장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이며 조례안은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예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1건, 규칙 1건외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신청안 등 4건의 승인신청안이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조례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주민의 관심사항과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내용을 적극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군민이 진정 알기를 원하는 사항을 투명하게 밝혀 답변을 듣고 잘못된 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양일간 전 실과소장을 본회의에 출헉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예천읍 생활쓰레기의 급증으로 기존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용연한 연장을 위한 매립지를 확보하고자 예천읍 청복리 산 56번지 일대 임야 1,322㎡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매입대상지내에 분묘가 산재되어 있어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매립지와 인접한 예천읍 청복리 산55-2외 1필지를 변경 매입하여 매립장을 확장하고, 용문면 쓰레기 매립지 조성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위생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지역환경오염원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천읍 청복리 산 56번지 1,322㎡의 매입계획을 취소하고 예천읍 청복리 산 55-2번지외 1필지 1,089㎡로 변경취득하는 내용과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32번지 일대 2,291㎡를 신규 매입하는 내용이며, 매입예정가격 16,248천원 정도이고 매입대상조서는 생략드리고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금일 위험교량 및 재해사전 지침시달에 따른 시군 건설과장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토목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먼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하천수해복구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천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치수 13930-846호 지시에 의거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부담에 따라 군비 499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군재정 형편상 군비확보가 불가하여 군비부담중 280백만원을 95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져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량 12지구에 5,548m를 2,245,858천원의 사업비로 복구코자 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122,929천원이고 도비가 111,465천원이며, 군비는 1,011,4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5년도 채무부담은 2억8천만원이며, 95년도 일시상환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94하천 수해복구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시청서, 11페이지 채무부담사유, 채무부담행위조서, 12페이지 94하천수해복구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농촌도로 확장포장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용문사선 도로확장포장사업에 총사업비 2억원중 도비보조에 따라 군비부담이 1억원이나 금회 추경 가용재원으로는 군재정 형편상 군비확보가 불가하여 군비부담액 1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내용은 ‘94시행계획은 도로확장포장 0.1㎞를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량이 적어 용지매입만 추진코자 합니다. 94년도에는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군비 1억원을 95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채무부담은 95년도에 일시상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94농촌도로 용사선 확장포장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서, 15페이지 채무부담사유 채무부담행위 조사, 16페이지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하천수해복구사업비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비 군비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토자사업, ‘95채무부담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복구사업, 한해대책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기본방침은 기정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정리, 직원 인건비, 제세공과금등 법정 필수경비를 확보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한해피해에 따른 한해대책사업비,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징수교부금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피해복구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정리하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읍면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과 의회 회기연장에 따른 일비, 여비 인상분등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와 노인승차권 확보등 노인복지 업무추진경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확보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수해피해복구사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 주민약속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규모는 603억4천4백만원 보다 88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691억9천6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억5천만원, 특별회계는 27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는 금회 1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49억천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39억4천6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268억7천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0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80억5천6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중앙통 확장포장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금회 인건비가 1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억7천백만원, 경상이전비는 3억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6억4천7백만원, 내부거래 12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3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억2천만원, 자동차세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 감소로 1억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세 천6백만원, 사업소세 천6백만원, 도축세 3백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세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1억3백만원, 이자수입 7처2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9천만원등 3억8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사업비 9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원, 농특세 7억원, 농촌도로 3억5천6백만원을 합하여 24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 10억2천6백만원과 도비보조사업비 10억5천백만원으로 보조금 총20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중앙통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1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는 금회 27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91억6천4백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입이 증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억5천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2억천6백만원, 치수사업이 24억4천9백만원, 농공지구관리사업은 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필수경비는 읍면직원 인건비 2억3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천백만원, 의원 일비인상분 천4백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 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천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천7백만원, 경노우대 쿠폰부담금 3천만원, 군도 농촌도로 도면제작비 1천1백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9백만원, 분뇨처리장 약품비 4백만원, 오천잠수교 결손보전금 부족분 1천4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백만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6백만원, 위험교량 표지판 제작비 천만원, 교통사고 위험표지판 설치비 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국.도비 군비를 합하여 45억2천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는 1면 1특산품 개발비 2억원, 대심1,2리 하수도정비 사업비 1억2천5백만원, 강변도로 확장포장사업비 7천만원, 용문사 진입로 확장사업비 1억원, 풍양 고산선 포장사업비 1억원, 암반관정 개발비 2억4천만원, 저수지 준설공바시 4천6백만원, 압축청소차 구입비 2천6백만원, 한해지구 암반관정개발비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5천만원,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20억9천3백만원, 보훈회관 건립비 2억원, 군민회관 신축마무리 사업비 7천8백만원 종미선 도로포장사업비 3억5천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7천2백만원, 채소비닐하우스 보급 4천8백만원, 중앙통 도로확장포장사업비 10억원, 남본리 석축 구조물 공사 1천7백만원 시항선 도로포장사업비 3천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 5개소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퇴비 제조장 2억7천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비 2억9천만원은 보조사업량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총 18건에 25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치수사업특별회계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계상내역은 예천 남본 제방보수비 1억8백만원, 용문 제곡 제방보수비 1천5백만원, 상리 석묘 제방보수비 4억3천백만원, 상리 우곡 4억8천8백만원, 하리 오류 제방보수비 4천백만원, 하리 은산1 제방보수비 5억4천5백만원, 하리 은산 2 제방보수비 1천5백만원, 감천 진평 제방보수비 3천6백만원, 감천 천향 제방보수비 2천4백만원, 감천 관현 제방보수비 1천8백만원, 감천 미석 제방보수비 2억7천만원, 용궁 덕계 제방보수비 1억6백만원, 용궁 송암 제방보수비 2천3백만원 총 13개소에 2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4건에 1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별 투자비는 예천읍 상수도 관 갱생공사비 2천7백만원, 풍양면 상수도 취수로 설치비 7백만원, 지보면 상수도 신설사업비 1억4천만원, 풍양면 상수도보호구역 정비비 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억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5채무부담 시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용문사선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2억원중 군비부담 지시액 1억원과 하천수해복구 사업비 2,245,858천원중 군비부담 499,858천원이 부담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사업시행상 문제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문사선 도로 확장포장사업비 2억원중 군비부담액 1억원과 하천수해복구 사업비 군비부담액 499,838천원중 280,000천원이 군 재정형편으로 군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용문사선 도로확장포장사업비 군비부담액 1억원과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부담 지시액 280,000천원을 부득이 95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줄 압니다만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심의시에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