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상임위원회에서도 회부되어진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윤수준의원외 3인으로부터 타시도상수원보호구역관리실태현황출장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 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주종태의원외6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종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성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7일 조영관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으로 지난 11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그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및조사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2조2항인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당초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6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내의 출자,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 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제5조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국가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직할시의 사무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를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 의결을 얻어서 감사를 할수 있도록 제6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감사 또는 조사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과 관계인의 출석증언에 관한 '을'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요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제9조3항을 신설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이 법에 새로 제정되는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검사위원의 선임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2조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제3조 3항인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는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5명의 검사위원중 의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장의 지명없이도 책임검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 본 위원회에서의 답변을 결산검사위원의 답변으로 하고 본회의 와 위원회로 개정하며 제7조 별표의 일비 3만원을 국내일비규정에 따라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기초의회 의 경우 결산건사위원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이상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의원 1인만 전제로 하고 있어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기초의원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 의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수의원 수고 했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중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를 종결을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범어사와주민간의토지소유분쟁에대한청원심사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진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부터 활동한 범어사와주민간의토지소유권분쟁에관한청원의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어사와주민간의토지소유권분쟁에대한청원은 '94년 4월 2일 본 의원의 소개로 남산동 12-27번지 이채욱외 19명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11일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같은날 의원 9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 청원의 요지는 1976년부터 범어사와 주민간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은 소송으로 비화되어 18년간 시비를 벌인 결과 주민간의 범어사간의 계속되는 불신이 연속되어 주민들의 고통과 범어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안 제시와 중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94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소재 범어사측 소송대리인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간의 소송상황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전달하였으며, 6월 28일 본 특위 제4차 회의에서는 청원 인 대표와 범어사 총무스님과의 합동대화를 개최하여 양측의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한편 본 청원 의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 청원 심사기간이 만료되어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 요청하여 특위활동을 계속하여 8월 29일 특위위원이 범어사를 방문하여 주지스님과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는 위 청원 이 범어사와 주민들간의 재산권분쟁이라는 미묘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9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청원 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결과보고서의 심사결과를 요약하면은 범어사측에서도 정리가 가능한 토지는 정리를 하고자 하나 범어사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고 주민들도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적정수준에서 완전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청원 인 대표들도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등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범어사와 해당 주민들간의 충분한 대화로서 해결이 가능한 시점까지 도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범어사와 주민간에 대화로서 적정한 수준에 매입하든지 범어사가 무상으로 토지를 양도하든지하는 해결절차만 남았다고 사료되어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목표인 쌍방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서 심사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에 표시된 5인의 청원 인 대표가 앞으로 범어사측과 계속적으로 협상할 주민 대표라는 것을 명시하여 토지소유권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섯차례의 청원특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각도의 심사를 위하여 범어사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와 범어사를 방문하고 많은 의결 을 취합하여 내린 결론이며, 청원인들도 만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간 동안에 진행된 범어사와 주민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활동결과보고서가 배부해 드린 원안 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진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을 하겠습니다. 범어사와주민간의토지소유권분쟁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타지역상수원보호구역관리실태현황출장결과보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수준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우리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출신의원들과 함께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북한강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을 보기 위해서 출장하여 현지 군과 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를 보고 우리부산의 회동수원지 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와 비교하여 보고 느낀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북한강과 남한강의 수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팔당호가 있고, 북한강 수계에는 팔당호를 기점으로 상류에 의암호 춘천호 소양호등이 있으며 남한강 수계에는 역시 팔당호를 기점으로 상류에 충주호 담양댐등이 있습니다. 본인 등 일행은 팔당호 주변과 북한강 수계를 따라 지역을 관장하는 광주군 양평군 가평군 의회를 방문하여 지역현안과 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 지역주민의 고충등을 파악하고 수계를 따라 수원보호구역내 현황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현지 수원보호구역 내의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지역 회동수원지 수원보호구역 관리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차이라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 곳의 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원상태로 보존하려고 관리하는 우리 지역과 달리 가꾸고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수와 수계를 끼고 관광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도로변 즉 수계변에는 위락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각종 위락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각종 위락시설인 호텔, 여관, 오락장, 휴게실, 음식점, 별장형태의 호화가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경관은 선진외국의 관광휴양지를 방불하게 아름답게 정비되어 휴일이면 수도권 주민의 휴식처요 철따라 부호가들의 휴양처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 것은 오·폐수처리시설을 건설 가동하므로서 규제사항을 크게 완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형평에 어긋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라는 곳은 면소재지의 중소도시로 팔당호댐 가운데 위치하면서도 그곳만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위정자들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처사라고 봐집니다. 다음으로는 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각종 보상책의 일환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타지역보다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인구 5만에서 8만명에 불과한 군의 예산을 보면 33만 금정구예산보다 훨씬 많은 고아주군이 649억9,400만원, 양평군이 802억4,500만원, 가평군이 666억7,500만원 등이나 되었으며, 이들 투자액중 투자사업비가 각 군마다 200에서 300억원이나 되어 있었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연간 약 9만원 정도의 비료대금조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오·폐수 처리시설과 운영에 투자되는 비용은 98%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었고 95년도부터는 상수도 수혜자에게 수도료의 5%인 약 350억원을 징수하여 수원보호구역 주민의 보상책으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내의 수도권 수도공급을 위하여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개군은 그들 지역내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원보호구역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군의회의 의장단과 수시 접촉 모임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환경처 건설부등에 건의 시정토록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 상수원보호구역내 살고 있는 주민은 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고 봐졌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지난 환경처에서 수원보호구역내의 수계로부터 2㎞이내의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법으로 개정코자 입법 예고하였던 바 이들 지역 주민이 법개정을 반대하여 법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큰 성과인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수원보호구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보호구역지정이후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지역 주민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수원보호구역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소수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무시한채 법령보다 강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단속의 악순환으로 원시상태로 보존만 하려고 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회동수원지의 수질이 옛날보다 좋아졌습니까? 수원보호구역이 잘 보존되었다고 보아지십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할일을 하여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와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역내의 주민에게도 최소한의 권익을 찾아줘야 된다고 사료되며 우리모두가 힘을 합쳐 뭉쳐야할 사항을 본의원의 개인생각이나마 정리해보면 첫째 수원보호구역내에 많은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맑은물 공급에 노력하며 오폐수처리시설이 완벽할때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토록 건의하고 둘째 보존만 하여 왔던 제도를 가꾸고 정비하여 맑은 물을 제공하는 제도로 바꾸어나가도록 하며 세째 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권익과 재산상 피해보상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수도물 수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네째 도시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한 농촌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지역민에게 농촌의 혜택이라도 돌아가도록 중고등학교 학비면제등 각종 지원을 우선토록 하며 다섯째 수원보호구역을 농촌형 전원도시로 개발토록 하여 지역내의 주민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과 같이 출장결과 보고와 아울러 동료의원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분의 의원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