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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회 제4차 본회의1994-11-05

김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이용성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김광일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하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1월 2일 김준원의원외 3인으로부터 쓰레기소각시설설치비보조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의사일정 제1항, 임하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광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임하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국리민복증진을 위하여 건설행정의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 이하 관계관여러분께 4만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지금 우리 군은 임하댐건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자립도 14%에 불과한 빈약한 군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으며, 지역안정 및 군민화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댐설치로 인하여 년간 안개일수가 20여일이 증가되었고, 일조시간 마저도 년 200일이 단축되었으며, 습도증가 및 기온변화등 기상의 변화로 각종 농작물에 있어서 병충해의 발생이 증가하는 한편 사과․고추착색불량등 각종 농작물의 생육을 저하시켜 농작물의 수량 및 품질을 감소 또는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종갱신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과 각종 질병 및 교통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경지와 개발가능지 449ha가 수몰되고 골재등 자원의 수몰등으로 인하여 지역소득이 감소되는 한편 골재의 고갈로 골재수급의 차질을 초래하는 한편 골재단가 인상으로 건축비가 인상되는등 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수몰이주민 1,003명중 724명이 타시군으로 이주하므로서 지역인구가 감소되는 한편 관내 8개읍면중 5개읍면은 공장유치등의 제한으로 이로 인한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지방재정력 약화로 자치단체간의 경쟁력에 크게 뒤지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댐이설도로의 증가로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다섯번째, 댐주변환경보호 및 정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므로서 군정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댐의 피해로 인하여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지역안정 및 군민화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하댐설치로 인한 각종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하댐건설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수치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추정하건대 연간 수십억원의 재정적 피해와 주민들의 피해의식에서 오는 좌절감등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군이 지나치게 피해를 감당해야 하고 강요당하는 것은 매우 형평성이 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적․정신적 피해보상을 건의하오니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며, 제안이유로는, 임하댐건설 이후부터 우리군은 기상변화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정신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건설부장관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하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건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 소각시설설치비보조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준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의원

김준원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설치비보조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평소 국가의 환경행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4만군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본군은 옛부터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자연환경 이외 이렇다 할 자연자원이 없어도 큰 복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연환경을 귀중한 재산으로 순박하게 삶의 터전을 이루어온 전형적인 산간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국민의 여가활용이 증가되면서부터 전국민의 휴양지로서 아름다운 우리 군의 자연환경이 선택되므로서 불과 수년전부터는 우리 군에 심각한 쓰레기문제가 발생되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시키며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휴가철이나 가을의 단풍철이 되면 그야말로 온 산과 강에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 쓰레기처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므로서 군정수행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더우기 청송교도소와 국립공원 주왕산에서 발생되는 1일평균 6.2톤가량의 쓰레기까지도 우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1읍 7면에 각기 1개소의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가깝게는 1995년 멀게는 2001년이 되면 매립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 매립장 선정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자연환경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아까운 자연환경을 쓰레기매립장으로 훼손하여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송교도소 및 국립공원 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는 각기 발생되는 쓰레기의 자가처리를 위한 시설설치계획을 기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1개 지방자치단체 지역내의 쓰레기처리를 할 때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환경행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송교도소 및 국립공원 주왕산관리사무소에 소규모의 쓰레기소각시설을 따로따로 설치하지 말고 우리 군에 1일 10ton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전액 국비보조로 조속히 설치하여 교도소 및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뿐만 아니라 군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쓰레기발생량도 감당하기가 힘든 우리 군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청송군이 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영구히 보존하므로서 진정한 국민의 휴양지 및 휴식지로서 남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은 불과 수년전부터 자체 발생되는 쓰레기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버리고간 쓰레기와 교도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청송교도소 및 국립공원 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는 자체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에 이렇게 소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수개소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능률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송군에 10ton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전액 국비보조로 1개소 설치하여 청송군에서 통합처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사항을 관련부서인 환경처장관에게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꼭 설치되어 쓰레기로 파괴되어가는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김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원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박수남의원입니다. 건의서 내용대로라면 우리 본군 8개읍면에 국립공원 주왕산에서와 그다음에 진보 보호감호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약6.2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외 8개읍면에 종합적으로 1일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성

이용성의원

8개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30여톤 정도 됩니다.
수남

박수남의원

그러면 장관에게 건의한대로라면 10톤가량 쓰레기소각로를 설치된 비용을 건의하는 모양인데 좀더 상향조정해서 1일 한 30톤, 40톤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건의하는 것이 더 났지 않습니까?
용성

이용성의원

그게 지금 다 소각되는 쓰레기는 아니잖습니까? 쓰레기 소각되는것이 10톤정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소각되는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수남

박수남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시설설치비보조건의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즉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13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와 의정보고회등 맡은 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 및 제2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