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봉 의원 발언

예.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주요업무보고중 농정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1993年度慶尙北道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農政局所 管

'93회계연도 세출예산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농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농정국소관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농정국소관의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757억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52억원, 특별회계가 4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8억6,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매입대상지 미확보에 따른 것이며, 예산절감액 9,800만원과 집행잔액 13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분야는 예산액 211억8,700만원 중에서 209억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2억6,1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농어촌개발국소관 인건비 8억6,0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 5억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154억2,300만원은 농어촌발전 진흥기금출연 10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5억3,800만원, 경북대 실습기자재지원 2억원, 첨단기술농업 생산시범단지조성 19억원, 태풍글래디스 피해복구 등 농어촌개발사업비 5억700만원, 농수산물 유통기금출연에 5억원, 서울 농산물직판장설치비 3억8,400만원, 능금주스공장 건립비 5억원, 청과물종합유통시설 확충사업비 22억4,000만원, 농산물공판장, 집하장, 직판장설치비 20억5,6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비 6억원, CA저장고설치비 5억2,000만원, 우수작목반지원 등 농산물 유통구조사업비 14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40억6,800만원으로 정주권개발사업비 37억200만원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으며, 농수산계고등학교 실험실습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3억6,600만원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진출시켰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설립 및 유휴한계농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7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액 1,400만원과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2억3,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양정관리 분야는 예산액 1억5,200만원중 인건비 1억4,000만원과 경상경비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농지관리 분야는 예산액 1,112억6,900만원중 1,108억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억4,0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농수산국소관 인건비 19억2,000만원과 관서운영비 6억9,500만원, 경상경비 4억4,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1,077억6,500만원은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지원 185억7,500만원, 농기계이용조직 3개 분야 76억3,800만원, 지력증진사업 6억3,500만원, 병충해방제 13억5,700만원, 어린모공동육묘장 342개소 설치에 4억3,10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 4억4,0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1억7,600만원, 유기재배협업마을 육성지도 등 농산관리에 12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 74억200만원, 경지정리사업 496억4,9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 16억1,300만원, 성원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원, 농로찾기사업 측량비 2억원, 고령 좌학지구 수해복구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억2,200만원과 암반관정 착정비 90공에 12억3,300만원, 태풍로빈호 수해복구사업비 67억5,5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비 14억3,600만원, 보강지표수개발 24개 지구에 33억4,600만원, 밭용수개발 12억7,8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1억8,4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1억8,400만원, 소규모 지하수개발 등 농업용수개발에 7억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농산물원종장의 담장 및 소각장설치에 1,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과 경상비 집행잔액 4억3,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축산진흥 관리분야는 예산액 38억7,400만원중 37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억5,1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의 인건비 12억7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 4억8,200만원, 재료비 및 공수의 수당 등 경상경비 7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12억4,600만원은 축산단지조성 3개소 3억원, 한우 고급육생산 7,700만원, 울릉약소 보존지원사업 등 축산행정에 4억9,900만원, 종축장의 톱밥생산 원료목구입 등에 2억원, 가축위생시험소의 쇠고기 수분단백비 검사장비구입 등 1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예산절감액 1,300만원과 경상경비 1억3,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잠업특작 관리분야는 예산액 51억3,300만원중 45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6억6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잠종장 및 잠업검사소 인건비 6억9,500만원, 관서운영비 2억2,200만원과 재료구입 및 잠종생산, 검사인부임 등 경상비 4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31억5,200만원은 뽕밭조성 149만주 2억4,500만원, 동력예취기구입 등 잠업진흥에 2억4,500만원, 시설채소 시범단지 1개소 6억5,200만원, 채소공동육묘장설치 1개소 3억2,800만원, 과수종합단지육성 7억9,300만원, 생약재배 자금지원 등 원예특작물관리에 5억6,700만원, 잠종장의 애누에인공자동사육장설치비 1억7,600만원, 잠업검사소의 양반기교체 등에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잠종장의 애누에인공사료 자동사육장 건립비 및 부대비 4억2,100만원은 기계구매 입찰이 3회 유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9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액 2,800만원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1억5,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산진흥 분야는 예산액 82억4,400만원중 78억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억4,3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인건비 1억2,000만원, 지도선 유류구입 등 관서운영비 1억2,000만원, 내수면개발시헌장의 대체농지조성비 등 경상경비 7,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74억8,600만원은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지출 2억4,000만원, 인공어초시설비 29억9,800만원, 연안어장 정화사업 1억2,100만원, 활어위판장설치 1억8,000만원, 2종 어항시설 14억3,300만원, 어업지도선건조 3억2,000만원, 태풍 로빈호 피해복구비 4억2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보강 6억6,400만원, 방파제 축조공사 7억700만원, 증식초 시설사업 등 수산진흥에 4억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내역은 내수면개발시험장 건물신축 및 부대비 2억6,8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9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교육계획변경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분 600만원과 경상비 등 집행잔액 1억6,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림관리 분야는 예산액 90억5,500만원중 89억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9,0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임업시험장의 인건비 3억9,900만원, 관서운영비 1억2,100만원, 임업시험연구사업 인부임 1억6,900만원 및 경상경비 1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81억5,900만원은 병충해 약제구입 3억9,800만원, 순환수렵장운영 출연금 7억2,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및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 25억800만원, 태풍피해 임도복구사업비 38억7,100만원, 임도설계 위탁금 1억9,700만원, 분재소재 생산사업 등 영림관리에 4억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예산절감액 2,700만원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 분야는 예산액 162억9,500만원 중 159억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억2,4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중부치산사업소외 3개 사업소 인건비 14억500만원, 관서운영비 3억8,200만원, 경상경비 1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140억6,600만원은 조림묘목대 13억4,400만원, 사방사업비 64억9,300만원, 조림사업비 21억4,3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3억2,400만원, 산불피해시 복구비 5억원, 육림사업비 14억7,700만원, 육림사업용 비료구입비 등 조림관리에 7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태풍 로빈호 피해 산사태복구비 및 부대비 1억6,000만원은 파식사업을 동절기에 시행할 수 없어 춘기에 시행토록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1억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분야는 예산액 4억9,800만원중 사업비 9,2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억6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유림 육림사업 3,400만원, 임목매각대 반환금 3,600만원, 시설물 보수 등 공유임야관리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 내역은 예비비 700만원과 공유임야매입대상부지 미확보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등 3억9,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세출예산의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3년도 농정국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경상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사전에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19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5명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질의해도 괜찮은데요.

예, 노황석입니다. 전수봉위원님이 CA저장고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CA저장고 설치가 5억2,000만원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에 짓는 건지, 청송에 짓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능금조합에 짓는 겁니다. 능금조합) 능금조합에? 아니 작년에, 올봄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니까 CA저장고에 사과를 저장을 했는데 다 썩은 것만 나오더라고, 작년도 우리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농수산… CA저장고를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CA저장고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아직까지.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농민들이 CA저장고를 해야 안됩니까? 일반 저온저장고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CA저장고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가 실제 앞으로의 도에서 CA저장고 설치계획이 있는지, '95년도에는 지금 없는 겁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열위원님.

아니,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국에서 가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우습게 말이야 한 다리 걸쳐서 낄 데가 없고 그래서는 우리가 안되는 거고… 아니,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꼭히 필요하고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장려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출업무를 떠나가지고 해외 농업개발이라든지, 농업의 축제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는 우리 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갈 수는 있지마는 남 뭐 공산품 위주로, 공산품은 95% 팔고 농산물은 5%밖에 안 파는데 우리 농정국이 끼어 가지고 거기 가겠다, 더럽게 거기에 발을 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저희 도가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안동의 일직농협하고, 청도 윤서농협하고 두 군데 해 가지고 200평 규모로 했습니다. 도비를 한 50% 부담해 줘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능금조합에다가 400평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랬는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부 농협에는 여러 가지 처음 관리하기 때문에 기술의 미흡이나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저장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중간에 체크를 해 보니까 능금조합에서는 금년도에 이제 시제품을 넣었습니다. 능금조합이 아마 하면 딴 데보다는 안 좋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도에는 이 네 군데 외에도 민간기업이 이 CA사업을 해 가지고 아주 재미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딸 때 넣어놓으면 그 다음 수확 때까지 사과의 맛과 향기와 질과 색깔이 똑같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CA저장고라 하는 것은 일반 프레온가스 저장하는 것은 평당 20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CA사업은 평당 400만원 듭니다. 400만원 드는 대신 보관하는 높이가 일반저장고는 4m인데 비해서 이것은 8m입니다. 양이 더 많이 배가 듭니다. 단가면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차 정도로 해서 두 군데 정도를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범사업은 그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20평짜리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마는 농가 저온저장고도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간이저장고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 관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바람직한 것은 200평 정도에 완전히 시설을 갖춘 그런 저장고가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프레온가스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프레온가스 대체물질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다만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 이외에는 저온저장고 이게 공급이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다만 농가보급형 20평 규모되는 이것은 연간 한 120동 정도해서 계속 공급하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계속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요, 그게…

그런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게 세 군데 했고 울 농촌진흥원에 50평 규모로 CA저장고 설치를 작년에 예산이 되어서… 충분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서 농민도 자기 자본으로 CA저장고를 할 사업은 농촌진흥원에다가 기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그것은 청도가 아니고 일직입니다마는, 일직인데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그 단계에서 아마 그 관리하는 기술자의 어떤 미흡이나 관리소홀 때문에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 경북대학교에 이런 저장관계를 전문하는 교수가 외국에 가서 그 CA사무를 완전히 전공하고 온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교수를 그렇게 저장 방법을 잘 못하는 그런 농협에다가 파견을 하고 해서 기술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황석위원님께서 CA저장고하고 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전수봉위원님 질의로 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작목반 14억원 관계 이것은 내역을 빼가지고 별도로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노황석위원님의 우수작목반 농산물 유통구조사업비 14억7,000만원의 집행내역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중 농산물 포장개선과 규격출하사업비 등은 시군에 신청해서 각 생산자단체 우수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