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식 의원 발언

황봉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겸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토론한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이 제출하신 감사자료요구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종합 정리하여 요구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出豫算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地域經濟局所管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12일자로 부임한 김영재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 외의 과장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활력 증진과 수출 부진, 농공단지 활성, 연료수급 안정, 관광진흥기반 확충, 교통편익 증진 등 신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도민생활여건 개선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큰 안목에서 보실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2,463만5,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99.5%인 372억2,531만7,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9,931만8,000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관사항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관리부문은 190억5,485만7,000원을 계상하여 기본적 경상비인 지역경제국 직원 인건비 등에 17억4,509만7,000원과 경상사업비인 물가안정관리 등에서 1억1,07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사업비인 중소기업 대상 시상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연구비 등에서 3억6,067만6,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구조개선사업비로 16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3,8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정관리부문은 5억1,587만9,000원이 계상되어 수당 등 관서운영비 404만7,000원과 전국 및 지방기능쟁기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등에서 5억162만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20만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내역은 경상사업비 절감액 219만원과 기능쟁기대회 개최 집행잔액 198만4,000원이며, 기능인양성 위탁교육생교육 미참여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6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부문에서는 24억8,870만4,000원을 계상하여 수당 등 관서운영비 429만9,000원과 울릉도연료 해상수송비 1억6,280만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20억원과 LNG전국공급사업출자금 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60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울릉무연탄 해상수송비 중 고급에너지인 가스, 석유 등의 사용증가에 따른 무연탄 수송물량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3,8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공업관리부문은 91억8,655만8,000원을 계상하여 기본경상비인 시간외근무수당에서 445만6,000원과 공산품품질조사용시료구입비등에서 4,365만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사업비인 포항철강공단 배수시설확장공사비 1억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비 90억2,803만2,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1,0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개발추진과 관련된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액 673억1,000원과 공산품품질조사 및 KS표시품 시료구입비등에서 절감액이 370만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광산지역 개발부문은 11억1,202만2,000원을 계상하여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에 1억1,05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억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문에는 8억3,855만3,000원을 계상하여 대전 EXPO 자문위원과 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수당 등에 413억8,000원과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경상경비 2,39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비인 공예업체생산장려금 및 우수공예체육성자금 1억원과 대전 EXPO 홍보물 제작 및 경북도관설치 출연금 4억4,735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그외 중국을 비롯한 10개국 해외전시회 참가 사업비 6,078만6,000원과 수출상품디자인 포장개발사업비 등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대전 EXPO 자문위원 및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여비 절감액이 327만2,000원이고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격리 유인 및 출품작 운송비 집행잔액이 211만8,000원이며, 대전 EXPO 경북도관설치 및 해외전시회 참가사업비 집행잔액이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업수지사업소 운영비는 4,279만5,000원을 계상하여 직원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030만5,000원과 관서운영비 960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수도권 기업 유치홍보활동비 및 유인비등에서 1,28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4,849만9,000원과 시외 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억4,489만9,000원과 시외 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7억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3,8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비, 수용비 등 경상경비 148만1,000원과 도시교통정책영향심의회개최 회수감소에 따른 절감액이 58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3,150만1,000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부간은 7억2,807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비에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관광행정부문에는 7,978만2,000원을 계상하여 기본적 경상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제세공과금 등에 1,929만7,000원과 경북관광홍보물 제작비등에 5,753만8,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2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상경비인 수당 등 150만원과 관광홍보책자발간비 등 수용비 절감액 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부문은 12억850만원을 계상하여 청도 운문사, 울릉 죽도, 울진 성류굴, 영일 보경사 관광지 개발사업에 전액 투자되었습니다. 노정관리부문은 1억9,887만3,000원을 계상하여 기본적 경상경비인 수용비, 보상금 등에 1,100만4,000원을 집행하고 주요사업인 노조간부해외연수 등 보상금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구미근로청소년회관운영등에 1억8,464만2,000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3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상경비인 수용비, 보상금 등에 300만원과 노조간부 해외연수 집행잔액 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결산 총괄과 불용액의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복식위원님.

황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늘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성립 후의 미집행은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러한 임기응변적 아니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먼저 울릉도 연료수송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광공업부분의 불용액이 거의 40%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예산미집행분, 그 다음에 운수행정지도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됐고 노정관리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불용액이 됐고 노정관리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노사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용액이 많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국장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울릉도 연료수송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울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월동기의 연료수급 안정을 위해서 연탄LPG의 해상수송비 및 연탄가격 안전자금을 '93년에도 반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92년도 소비량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수송비, 묵호에서 울릉도 가는, 당초에 약 한 4,000t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톤(t)당 7,961원씩 해 가지고 3,184만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재탄수송비, 도동에서 서면, 북면으로 가는 재탄수송비도 당초 소요물량이 55만4,000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장당 40원씩 2,216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170만4,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중 1억6,280만4,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8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연료소비 성향이 연탄 중심에서 석유, 가스, 전기 등 고급연료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탄소비량이 '92년도에 대비해서 약 25%가 감이 되었고, 해상수송료도 물가인상 등을 고려를 해서 수송료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량 수요는 물론이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시에 반영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요량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광공업 품질조사와 KS품 조사에 39.4%가 불용인데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볼 때에 불량품 감시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공산품풀질조사 시료구입비 등에서 370만4,000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93년6월9일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도지사가 시행하던 시판품 조사 권한 중 일부를 동종업종 협회에다가 시판조사권을 공업진흥청장이 위탁함으로 인해서 시료구입비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다시 경쟁을 했더라면 딴 사업에 충당됐을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참가비 중에서 약 2,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잘한 부분도 있지만 업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계획적이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시아·대양주수출촉진단에 2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수출촉진단을 파견해서 약 한 170만원 정도, 상해한국상품전시회에 참가해서 약 한 59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또 LA상설시장이 약정기간 만료와 동시에 '94년 기간을 전국 7개 시도, 우리 경북을 비롯해서 7개 시도에 4개월분만 지출하였고 잔여기간 8개월분은 운영비 1,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게 되면 거의 한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역시 저희들 행정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이 저희들 상공분야에 염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다 집행하지 못함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와 여러 가지 계획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93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성과는 9회, 14개 국에 58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계약이 약 680만불 정도 하였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운수행정지도에 있어서도 예산만 확보를 하고 정책심의회도 별로 개최치 않았다, 기사불친절 등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러한 것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고견을 들어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량영향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보상 등은 '93년도 6월9일 법개정으로 도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미처 여러 가지 연구도 못하고 해서 월1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의회가 예상보다 적게 개최가 됐습니다. 그것은 심의안건이 월 한 번씩 할 그러한 안건이 제출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정관리분야에 있어서도 노사문제가 아주 많은데 위원회만 만들고 운영조례만 하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해 놓고도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너무 발생한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직업안정위원회는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유료직업안내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등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직업안정위원회 개회실적은 2회로써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것 보다는 많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재가 보고를 드렸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연구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이라든지 우리 도정에,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음을 첨언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수위원님께서 버스 비수익노선보상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봉식위원님께서 북부에 폐광과 역두 저질탄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산지의 공해방지사업은 저희들 '82년도부터 '94년도까지 47개 광산에 대해서 폐석유실방지사업이라든지 폐수정화시설이라든지 비산탄방지사업 등에서 약 165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 15억6,000만원 투자가 되었고 내년에도 14억6,0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두 저질탄 및 광산 산원저탄에 대해서는 고질탄과 저질탄을 혼합 사용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에 걸쳐서 저희들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상공자원부에서는 계속 저질탄은 생산했을 경우에 처분이 곤란하므로 석탄소유자가 처분토록 하라는 지시를 저희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상공자원부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유소의 저장탱크의 수명과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유소의 저장탱크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로서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탱크의 수명을 정하는 법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아마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법을 제정해야 될 그런 문제로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법에 의해서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잘 안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유류가 유출되어도 적기에 수거할… 지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기에 수거할 수 없어서 지하수와 연결이 돼가지고 오염될 경우에는 방지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또 저장탱크의 수명에 대한 규정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과 협조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 대한 충분한 답을 올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