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회기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교육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가 개회중인 관계로 위원님들 몇 분이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 30분 지연됐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 운영위원으로 계시던 박명학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사의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을 김대영 위원님으로 새로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대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영의 인사로 박수 한 번 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제출)

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학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사무처에 관해 평소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9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8절 크기의 책자로 된 '93세입·세출결산서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저희 의회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저희 사무처에서 직접 작성한 16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결산보고자료 1페이지에 '93세출결산 총괄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총액은 45억 9,970만 2,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94.7%인 43억 5,6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3%에 해당하는 2억 4,311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항별로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서무관리예산액 15억 7,341만 2,000원 중에서 14억 9,662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7,678만 6,000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운영예산액 12억 65만 6,000원 중에서 11억 7,612만 2,000원이 집행이 되고 2,453만 4,000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예산액 18억 2,563만 4,000원 중에서 16억 8,383만 9,000원이 집행되고 1억 4,179만 5,000원이 미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과목에 서무관리에서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4,600만 9,000원으로서 전체 집행잔액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3,077만 7,000원으로서 전체 집행잔액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항인 과목에서 의사운영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의 집행잔액이 2,453만 4,000원으로서 전체집행잔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과 직접관련이 있는 세항인 과목에서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은 1억 4,179만 5,000원으로서 전체집행잔액의 58.3%로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현황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세항에 서무관리 중에서 인건비예산은 10억 6,078만 6,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95.6%가 집행이 되고 4.4% 4,60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93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정원 80명 중에서 속기사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10명의 결원상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항인 서무관리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예산 5억 604만 7,000원 중에서 93.9%가 집행이 되고 6%에 해당되는 3,07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결원에 따른 공무원 복리후생비 잔액 1,521만 7,000원과 사무용품 구입 경비 등 관서당경비의 집행잔액 1,1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항의 의사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총 예산은 12억 65만 6,000원 중에서 98%가 집행이 되고 2%에 해당되는 2,453만 4,000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목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을 드리며는 세세항 과목인 기본경상비 중 기타수당은 간행물편찬위원회 개최에 따른 의원수당이 당초에는 2일씩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1일씩 집행이 됨으로써 이로 인한 잔액 93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의 청사관리용품구입비 등 집행잔액 1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세세항인 경상사업비 중 의원님의 해외연수수행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773만 9,000원 또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공청회 참석자 급식비에 해당되는 보상금에서 27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의사당 사무실 재배치 공사시설비가 당초에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차액이 511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세항에 의정활동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서 목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는 먼저 기타수당은 의원님들의 회의참석 일비로서 총 예산 5억 8,500만원 중에서 94.5%에 해당되는 것이 집행이 되고 5.5%에 상당하는 3,21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64회 임시회 당시에 결원의원 두 분과 제65회부터 제69회까지의 결원의원 한 분 그리고 연 100일의 회기 중에서 결석의원님께 일비를 지급하지 못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집행잔액 6,310만 9,000원은 회의 개최시에 1인 1일, 2만원 기준으로서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연간 회기 100일 중에서 공휴일 등 휴회기간을 제외하면 연간 약 75일 개최되었습니다, 휴회기간분의 회의일이 다시 말씀드려서 식비가 남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잔액 4,653만 6,000원은 의원님의 결원과 회의불참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집행잔액과 또한 공무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처소관 '93년도세출결산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장 이하 담당관,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처직원 모두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일반회계사무처소관세출결산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세출결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세출결산액 43억 5,659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부문 전체 세출결산액 1조 4,517억 2,055만원의 0.3%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액이 45억 9,970만원이고 예산현액 역시 45억 9,9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43억 5,659만원으로 94.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용, 전용, 이체 등 예산성립 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2억 4,312만원으로 지급사유미발생액이 93만원, 예산절감액이 1,59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2,62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지출현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93년도 결산현황을 전반적으로 본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집행에 적정을 일단은 기했다는 평가를 본 위원도 받습니다. 비교적 작은 예산으로써 충실하게 한 것으로 일단 봅니다. 몇 가지 그러나 불용액이 많이 돼서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에서 충실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결산의 총계가 의회비 장 항목이 당초 47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에서 제출한 세출결산현황에서는 예산을 45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선거비에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세입·세출결산에서 의회비 47억 4,000만원 항목과 사무처장이 방금 제출한 예산 45억 9,000만원, 집행 43억 5,000만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추측컨대 선거비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선거비에 관한 선거비용은 예산항목에 의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무처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는가, 이 의회비의 47억 4,000만원 속에 선거비용이 들어갔다며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같이 밝혀놔야 될 겁니다. 이 자체가 의회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처장이 제출한 결산서류에 보며는 의정활동비의 예산액이 18억 2,500여만원, 집행이 16억 8,300여만원으로 92.2%의 집행율을 보이면서 불용집행잔액 7.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처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중에서 특별판공비가 집행률이 78.4%로 미집행 불용액 21. 6%입니다. 방금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판공비의 성격을 확실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항목으로서 특별판공비 목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법정경비로서 되는 것인가, 일비나 여비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휴회와 관련 없이 의정활동 지원비로서 책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이 특별판공비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휴회에 따른 회비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도 6,300여만원으로 21.6%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판공비가 이렇게 본회의나 위원회가 휴회했을 때는 지급할 수 없는 이런 성격으로 책정이 돼서 운용된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특별판공비의 집행요건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형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한 성격을 묻지 않고 현재 미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보면 출석일비에 집행잔액은 연간회기 100일 중 의원 1인당 평균 결석일수가 5일정도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액이며 또 특별판공비 잔액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휴회에 따른 회의비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그리고 보상금잔액은 역시 연간회기 100일 중 의원 1인당 평균 5일정도의 결석에 따른 여비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무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예산액이 15억 7,341만 2,000원인데 현재 집행된 게 14억 9,66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내역을 보면 '93년 1월서부터 6월까지 기능직에서 이직자가 많이 발생했고 충원기간이 길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직자가 어느 부서에서 10명이 발생이 된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10명 정도의 결원이 생겼는데 장기간동안 충원이 늦어진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의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에 보면 예산액 180만원, 집행액이 87만원해서 집행잔액이 93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집행내역을 보면 간행물편찬위원회를 당초 2일간 6회 개최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일간씩 5회 개최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1,212만원으로 되어있고 예산집행잔액이 1,866만원으로서 총 3,0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9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11명의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미집행후생복리비와 의사담당관과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3개월 공석에 따른 기관운영판공비 미집행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3개월씩이나 의사담당관과 전문위원이 공석으로 처리됐던 그 사항과 월 평균 11명 정도의 결원이 지속됐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답변준비 하시려면,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세요. 전문적인거라 잘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먼저 정형만 위원님께서 '93년도 세출결산회비 항목의 예산 총액차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년도 결산분은 47억 3,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 보고 분이 45억 9,970만 2,000원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액은 1억 3,990만 9,000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과목속에는 의회비속에서 대분류를 하게되면 의회비와 선거비 두 가지 대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회운영비만 집행이 됐고 선거비 과목은 내무국 지방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장·과목에 47억 3,961만 1,000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1억 3,990만 9,000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제외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의정활동과목 불용비율이 다른 과목보다 높다 그 이유가 특별판공비 불용액이 많기 때문으로 사무처장께서는 동 예산의 성격을 법정경비로 보시는지 아니면 의정활동지원경비로 보시는지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처장은 경리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신축성, 융통성 있게 집행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서 위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예산중…….

잠깐 위원장, 답변 중입니다마는 간단하기 때문에 방금 특판비 성격에 관해서 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93년도 결산에서의 특판비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신축적으로 예산집행 운용하시겠다는 말씀은 원론적으로도 대단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특판비 부분이 구체적으로 '93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요건하에서 집행이 되었는가, 바로 이 항목의 특판비성격이 어떤 요건인가 구체적인 요건을 밝혀 주시기를 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특판비 불용액의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판공비가 2억 9,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판공비, 상임위원장이 쓰시는 경비가 토탈 8,2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현재 의원님들의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때마다 중식 또는 오찬 그런 경비를 1인당 2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연 100일 해서 의원님 숫자 117명 곱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시에는 1식 2만원 기준으로 저희가 100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개최일수가 약 75일 밖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최하지 못한 의원님의 일수의 부족액이 남은 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것을 나누면 의장님 또는 의원님들의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상임위원장들 활동비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장 활동비는 결국 위원회활동비로 집행됩니다마는 그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지금 의장님 특별판공비나 상임위원장님 특별판공비는 99%가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전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참석 안 하신 분 또는 개최일수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117명 의원님 전원이 100일을 개최했을 경우에는 부족액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어 가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특별판공비의 성격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특히 효율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기간 또 구체적으로 회의가 열린 그 시점의 오찬이라든가 만찬뿐만이 아니고 회의에 관련된 부대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이게 판공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별판공비 불용액이 타 항목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회의 개최라는 딱 고정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급일수에 따라서 2만원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보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아까 애당초 처장님 답변대로라면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의사당내에서의 회의 말고도 각종 회의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예컨대 의사당에서의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또 휴회중 이것을 다 제외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다한 당초 예상했던, 기준 잡았던 것보다도 집행이 못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면 의사당 밖에서 위원회가 기타 소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바로 특별판공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답변 중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 질의 답변 끝나고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지 본 위원이 발언 중에 이렇게 가운데서 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이런 순간도 아니라면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말을 끊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형만 위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처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정형만 위원께서는 다음에는 답변이 다 끝난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일괄질의를 했고 일괄로 답변하시는 중입니다. 저도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간단한 바로 이런 경우, 이에 관련된 답변이 있을 때 거기에 보충적으로 즉각 할 수 있는 것도 회의진행 원칙상 통상적으로 해오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답변 듣고 하려면 이 내용의 파악이 오히려 답변자도 그렇고 질의자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관련부분에 관해서만 보충적으로 제가 소견을 묻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정도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반영이 돼야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하고 나서하면 문맥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그야말로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장께서는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게 특판비 성격이 뭐냐 그것에 대한 질의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판공비는 의장님이 쓰시는 경비와 또는 상임위원장이 쓰시는 경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원이 쓸 수 있는 경비 이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장님과 상임위원장이 쓰시는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실 때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외부에 행사로 인해서 잡수시는 것은 상임위원장님이 쓰시는 판공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쓰시게 되고 본의회에서 개최되는 것은 순수하게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오찬, 만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또 질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께서 의정활동 예산 중에 기타수당과 특별판공비 보상금 미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미집행내역을 기타수당은 3,215만원, 특별판공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6,310만 9,000원, 보상금은 4,65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타수당은 법정경비로서 1인당 1일 의원님께 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결원의원과 회의에 불참의원에 대한 일부 불참에서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로서 8,200만원과 의원회비 2억 1,060만원 중 6,02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써 이는 의원 1인당 1일 2만원씩 100일에 계상된 것으로써 실제 집행일수가 약 75일 개최됨에 따라서 미 개최된 식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집행잔액은 의회의원회의참석여비 1,910만 1,000원과 의원 1인당 30일씩 계산된 공무출장여비 집행잔액 2,743만 5,000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께서 두 번째로 서무관리 예산 중에 미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93년도 중에 이직자발생 후 충원이 지연된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직자는 어느 부서에서 발생됐는지 또는 충원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무관리예산 중 미집행내역은 먼저 제안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93년도 의회사무처직원 중 낮은 보수로 인한 이직자 7명이 발생됐으며 내용은 청원경찰 5명, 속기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충원이 늦어진 이유로는 공개경쟁채용 시험공고 또는 전형시험, 신원조회의뢰 등 법적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의사운영 기타수당 중 93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예산액 180만원에는 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과 위원회공청회 그리고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60만원이 함께 계상이 돼서 했습니다. 간행물편찬위원회 참석 수당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금기 1회 발간되는 의회소식지 편집안 심의와 기타안건 심의 등 간행물편찬위원회를 2일 4회 개최코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의회소식지편집안 심의에 따른 4회 편찬위원회 개최와 제2기 의회 원 구성에 따른 의회현황발간과 의정백서편집안 심의를 위해서 1회의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수당 불용액은 간행물 편찬위원회 3회 미개최와 연인원 6명의 불참자에 대한 수당미지급액 18만원 등 총 63만명과 공청회 및 세미나 강사수당 미집행액 30만원과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1,21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866만원 도합 3,0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이유가 '93년 1월부터 6월 중 10명의 결원으로 인한 복리후생비에 1,521만원과 의사담당관과 건설전문위원 공석으로 인한 기관운영판공비 60만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의원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처간부가 3개월씩이나 공석상태였고 월 평균 11여명의 결원상태가 지속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시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과 건설전문위원의 결원보충이 늦어진 사유로는 도전체 인사흐름으로 보았을 때 도 본청 국비과장을 지방4급으로 승진 임명하는 데는, 임용절차를 이행하려 총무처까지 갔다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에서 조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 평균 11명 결원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낮은 보수로 인해 7명이 이직하였고 공개경쟁임용공고, 전형시험, 신원조회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박영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며는 서무관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낮은 보수로 인해서 이직자가 7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것을 보며는 월 평균 10명 정도의 결원이 지속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0명 정도 결원이 지속되는 걸로 표현이 됐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십시오.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직자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자만 7명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이고 그 동안의 인사보직문제, 그래서 공백이 생긴 것까지 총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충원이 늦어진 이유가 법 절차상 늦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절차를 밟다보면 계속 충원이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바로바로 충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 위원들을 제대로 뒷바라지 할 수 있게끔 좀 바로바로 충원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결석수하고 그걸 의원당 평균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표현방법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방식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든, 본회의든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또 어떤 주장에 관해서 이 의회에서는 자유롭게 말씀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회는 토론을 통해서 의회주의원칙을 실천해 왔다 이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회의도중에 조금만 발언이 좀 길어진다든가 하며는 너무나 뜻밖에도 우리 의회에서 발언 자체가 본의 아니게 번번이 제지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박영묵 위원께서 저의 보충질의 중에 말씀이 계셔서 저 입장은 같이 한 번 이 문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경기도의회의 회의규칙을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도 보며는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제59조에도 이것이 있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이게 위원회에서 위원발언의 대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일반회의와는 달리 의회는 바로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은 횟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긴급한 시한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라며는 단서에 있는 것처럼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양해상으로 넘어갈 때는 답변이 있고 하다가도 원칙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위원 자신이 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도 있습니다. 제59조제2항,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이 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 위원님, 처장님이 답변하실 질의가 아니면 처장님 들어가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제 질의 중에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경기도의회의 회의규칙에 되어있는 원칙을 정말 충실하게 위원장께서도 밝혀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께서는 의정활동에 관해서 아까 특별판공비에 관해서 그 성격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요건에서 특별판공비가 집행됐느냐를 물었는데 그것이 보충적인 답변에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비 중에서 기본경상비 항목 중에 보며는 기타수당에 의원일비 집행부분에 관해서는 집행잔액이 3,2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밝히기를 의원 1인당 연 100일 중 출석일수 중 평균 5일 결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의원일비를 기준해서 집행하셨고 특별판공비 중에서 의원회비집행은 연간 회의 100일 중 실제 개최일수가 7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집행잔액이 불용이 됐다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에서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중에서 의원일비 집행의 기준은 100일 출석일수 중 평균 5일 결석의 기준과 의원회의비 집행의 기준이 되는 회의 100일중 회의개최일수 약 75일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 차이가 어째서 나오는 겁니까? 의원이 출석하며는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차이, 즉 95인을 의원일비 집행에서는 기준을 잡아서 집행을 하셨고 특별판공비 집행에서는 100일 중 75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판공비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100분의 95라는 의원일비 집행과 100분의 75라는 이 기준차이가 나는데 판공비 집행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 성격과 사유의 차이점을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당초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일비는 다 지급을 합니다. 또는 오찬이라든가, 만찬이라든가를 할 때 의원님 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실지로 참석 의원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계상으로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타수당 평균 5일 결석에 따른 그 숫자하고 특별판공비 75일 개최됨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참석한 인원에 곱하기 2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예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기일수의 일요일은 여비가 결과적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일비는 나가도…….

아닙니다. 정형만 위원님께 그 일비는 회기 중에는 공휴일에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휴회중이라도 일비는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타수당과 특별판공비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비는 회기 중에는 100%지급이 되고 특별판공비는 실제 지출된 식대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닙니다. 일요일인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공휴일까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실지로 안 잡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특별판공비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죠?

네.

어떻게 정형만 위원님 대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들이 지급청구를 보통들 안하죠,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비를. 이게 결산이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합니다마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아까 처장 답변이 특별판공비의 경우에는 판공비의 성격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기본 뜻이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답변이 앞으로 예산운영과정에서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보통 의원들이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려가면서 하는 회의가 아닌 각종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의원들 자체경비로도 충당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 사무처에 알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쌓여서 집행잔액이 21%의 퍼센티지를 가지는 높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해서 각별히 능동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장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지로 제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한지는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것은 선물이라든가, 회식비라든가, 모든 여비는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타수당은 일비는 본회의만 참석을 하시면 그 안에 본회의 이외에 모든 것에 참석을 안하셔도 일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현금을 인출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식비로서만 식당으로 해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상대방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실지로 먹는 액수만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못할 사항까지도 사무처에서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같이 검토를 해서 융통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반대 각 1인씩으로 하고 반대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출신 권수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의 입법보조인력은 너무 빈약하여 이에 대한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바 있는 건의안과 같이 전문위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현재 지방서기관과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직분을 일부 기술부서 소관위원회의 경우 현재의 지방서기관과 4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외에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시설 직분을 추가함으로써 당해 전문위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 입법보조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안건을 제안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 내무, 문화교육,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현행대로 지방서기관과 4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안 제6조제2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제3항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전문위원은 현행 지방서기관과 4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외에 지방보건서기관과 지방행정서기관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도 현재 지방서기관과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외에 지방농업서기관을 추가하도록 동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동조 제5항에서는 상공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현행 서기관과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외에 지방공업서기관과 지방교통서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위원회와 도시위원회의 전문위원도 현행의 지방서기관과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외에 지방시설서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동조 제6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각 전문위원실마다 1인씩 6급 지방행정공무원을 보강하고 현재 1명이 부족한 사무보조직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현재 108명에서 11명을 증원한 119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실의 부족한 인력보강과 전문성의 제고는 그것이 곧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부족상태에 있는 전문위원실의 입법보조인력을 최소한도내의 범위로 보강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입법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없이 긴요하고 반드시 시행해야할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 충분히 해량하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 안건의 내용이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권수창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심사한 바 있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과 같은 내용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하죠.

이것은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상공위원회에 전문위원이 교통서기관리라는 것이 합법이 될 수 있는지 물어 봅니다.

그 안에는 쓰여져 있는데 제안설명서에는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제됐습니다.

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권수창 의원외 1인의 동의로 중요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노력을 하신 권수창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선 이렇게 조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보고를 듣고 관련질의와 토론을 하고 축조심사를 하는 절차를 마땅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잠시 시간을 허락하셔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하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하신 거죠?

말하자면 중요한 조례안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이것을 심사합니까?

이거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리하자고요.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 긴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현재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해서 오늘 상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어떻게 중요한 안을 처리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이 안을 처음부터 발의하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것이 현행 저희 사무처의 흐름이 일반행정직에서 나름대로 의회 모든 입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도 이 문제를 검토하기를 사실 꺼려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먼저 드렸고 현재 이 안을 내놓은 상태에서는 전문위원의 충분한 전문적인 모든 법안이라든가 검토한 가운데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오늘 여기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권수창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같은 취지의 규칙개정안을 제안해 주셨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조례안으로 내주셨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저도 거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에 관해서는 특히나 앞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항상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안은 더 중지를 모아야 되고 전문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또 한번 제기합니다.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제안자 설명을 듣고 나서 당연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심사보고를 하고, 내용이 전문위원이 검토하기가 낯간지러운 게 있습니까? 이런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만들면 그게 어떻게 통용되는 겁니까? 왜 위원회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무너트려 가면서 회의를 엉망으로 하냐 이겁니다. 하나씩 원칙대로 하자 이거예요. 경기도회의 규칙을 오늘 또 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8조 위원회심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있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졸속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위원장께서 이런 회의 원칙을 지켜 가시면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권수창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지만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바로 이어서 여기서 말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십니다마는 우선 오늘 권수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안건은 이것은 권수창 의원님께서 입법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조금만 설명을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방식을 제 임의로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의 경우를 사전 그대로 원용을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면 참여한 그 안건은 사실상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의견이요.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틀렸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권수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그 자체가 전문위원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세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의원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의한 의원을 보좌했다고 해서 전문위원이 한 의원의 보좌가 아닙니다. 전체 우리 의회를 보좌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안을 발의할 때 조력을 하고 전문적으로 도와줬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은 의원 앞에서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자기 소견도 밝혀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소견으로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원칙을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해요!

틀렸다면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검토해서 드리는 보고가 안건을 심사하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셔야 하는데 제가 만든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고요. 다 맞다거나 문제점이 없다고 밖에 얘기를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실제 심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해서 생략이 됐던 겁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안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참고 자료'해서 있습니다. 두꺼운 게 있는데요. 그 자료의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9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기술부서와 관련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전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방서기관과 4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현행조항에다가 25개의 기술관련부서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을 각각 해당되는 기술직분의 전문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제의견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2대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시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이 작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동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안 제8조에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 사무처 직원의 정수가 108명입니다. 여기서 119명으로 하는데요. 11명을 증원을 하게 되는데 10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6급 직원 한사람씩 충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처설치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직 공무원이 10개 위원회인데 9명밖에 안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예요, 현행조례는 그 자료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한 사람을 보태 가지고 11명을 이번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증원을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아까 처음에 말씀 올린 대로 참고자료 24페이지, 이것을 제가 두 가지의 의견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반대되는 논란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제5장제12절제82조제 1항과 제3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도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분명히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와 직원은.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여기서 사무국장, 과장은 시·군의회를 얘기합니다.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동 제83조제1항과 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 동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무직원의 정수는 반드시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장을 달리 해 가지고 제6장제2절제10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인데요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재원은 대통령영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3월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 전에는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도 규칙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행령입니다. 제3장제28절에 보면 사무직원의 겸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방의회사무직원의 겸무요. 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속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항에서 의회사무직원 정원과 관련한 이 규정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을 현재 해석하고 있는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현재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설과 '을'설로 구분했는데요. '갑'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설의 요지가 어떠냐하면 지방자치법제83조는,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제83조는, 제103조와 상충되는 조항이나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독자적으로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요지입니다. 이러한 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제83조와 제103조는 별도의 장 아까 지방의회는 제5장이고 집행기관은 제6장입니다. 지방자치법에요.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다르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83조는 제5장 지방의회에 속해있고 제103조는 제6장 집행기관에 속해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한 제103조를 지방의회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째 논거고요. 두 번째로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은 제10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는 달리 제83조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정원규정절차에 차별성을 두고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조직관리는 내무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에 반에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정원관리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현행조직관리방식은 제83조를 사문화시키고 있다. 현재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조직을 충원할 때는 먼저 도의회사무처 인력충원 요청을 집행기관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는 내무부에다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가 승인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시겠지만 제83조에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규칙이 개정이 된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기형적인 절차가 생깁니다. 결국 이러한 절차는 제83조의 개정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갑'설을 지지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법제83조는 제103조와 상충은 되지만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독자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정수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된 안건 중에서 직원의 숫자를 11명 늘리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을'설을 잠시 소개올리겠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을'설의 요지는 제103조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사무직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도 집행기관의 조직관리대상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을'설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거로서는 첫째, 제103조의 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한다 해가지고 비록 제103조가 제83조와 다른 장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전체공무원의 적정한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원도 집행기관과 통합해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제103조에 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직원도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첫째 논거입니다. 두 번째 논거는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권자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임명의 대상이 되는 직원을 정원관리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두 번째 논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회사무처직원의 정원관리는 의회에다 주게되면 불필요한 조직이 확장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직원정원관리 권한이 집행부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청의 고문변호사 2명의 의견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인화 변호사께서는 지방자치법제83조와 제103조는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라고 일단 봅니다. 양 조항의 해석은 입법권자가 하든지 아니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법해석의 문제보다는 정치이념의 문제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고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에 비중을 둔다면 제83조를 우선해야 할 것이며 아직 그러한 여건이 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3조를 우선해야할 것이다. 이게 김인화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갑'설에 가까운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강창웅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강창웅 변호사입니다. 이 분은 의회사무처직원도 지방공무원인만큼 제103조의 적용을 받음이 마땅하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제103조의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정원 범위내에서는 조례가 규칙을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보면 이 분의 견해는 '을'설에 가까운 듯하지만 그 뒤에 말씀드린 조례가 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 가능합니다. 두 분이 다 가능하지 않다고는 보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른 분의 견해를 빌려서 제 검토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의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3시 30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당히 큰 뜻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의회자율권신장이라는 면에서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은 전문위원이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배경에 관해서는 우리 권수창 의원님한테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제3조를 보며는 조직에 관해서 사무처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관 및 계를 둔다하고 제4조에 보며는 총무담당관에 관한 규정, 제5조 의사담당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3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용어입니까? 이게 어떤 뜻이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문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했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이 같은 항목에, 같은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분리했는데요. 분리를 하다보니까 사무처장님의 직접적인 계선조직에 대해서는 직접 보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국회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회사무처법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각 국장을 둔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했습니다. 직접 보좌하기 위한 계선조직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그 밑에 각 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을 지금까지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4급직으로 하던 것을 기술소관부처관련위원회는 기술직군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 항목으로 쭉 여러 항목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세분돼 있고 또 세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며는 사무처장의 직급은 어디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3조에 본래 사무처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던 규정이 제3조가 이렇게 개정이 되며는 사무처장에 관한 신분, 직급이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개정안이.

처장님에 대한 직급규정은 현행 조례인데요. 제2조제3항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법령집은 뭐예요?

제2조제3항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며는 두 번째 여기에 이 개정조례안의 근본취지가 의회의 자율권보장이라는 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거듭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규칙개정안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의회사무처직원의 증원과 함께 가장 긴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들의 보좌능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사관 내지 의회입법심의관 내지 입법심의관의 4급 상당, 5급 상당의 입법심의관리 필요하다는 것이 거듭 우리 의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개정안에 보며는 증원은 6급 상당의 직원 11명이 증원으로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입법심의관리 개정안에 빠지게 된 실무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거의 3년여를 통해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입법조사관, 입법심의관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실제 필요로 하는 각 전문위원실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참 대단히 소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굳이 국회의 경우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걸 어떻게 현업직이라고 한다면 사실 일손이 모자라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떤 회의를 한 번 한다든지, 어떻게 위원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신없이 뛰어 다닌다는 게, 뭐 전문위원이 고생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보조활동,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보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에게 좀 불경한 예도 나오고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쁠 때, 아주 시각이 촉박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특히 입법조사관리나 심의관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같은 경우 법사위의 경우만 예를 들면 이번에 국회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문위원이 세 사람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있고, 제1전문위원, 제2전문위원이 있고 이사관급의 입법심의관리 법 개정 전에 6명인데 지금 8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해서 20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자구심사하고 체계심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도 많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경우는 내무부에서 항상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마는 지방의회는 국회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입법조사관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항상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국회 법사위 같이 1개 위원회당 20명 이상의 직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늘려 달라는 그런 간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의 경우를 자꾸 빙자해서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하다, 없어도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견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위원회의 공무원이 꼭 하는 일이 의안검토나 심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마는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각종 세미나라든지, 위원회의 일반행정업무라든지, 실제적으로 사실 보이지 않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걸 좀 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좀 답답한 마음으로 생각해 본 것이 입법조사관, 더구나 5급이상의 공무원은 내무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어려운 일을 시도한다기 보다는 우선 일손 하나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착안을 했습니다.

네, 말씀중인데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입법심의관을 5급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 경우에 그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방금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전문위원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제103조 관련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건 개정전에 지방자치법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무부령인데요. 여기 제12조에 보며는요 직급별 정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에 없습니다.

내무부령 제12조.

네, 제12조요.

무슨 규칙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전승인이라는 게 규칙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규칙의 범위내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5급이상의 경우는요. 바로 직급별정원이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1항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는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5의 직급별 정원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보면 직할시, 도·시·군·구의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 지도관, 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 기능직 5등급이상, 별정직 5급상당 이상의 정원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며는 어려운 절차보다는 단지 실질적으로 실익차원에서 생각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그렇게 본 그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벌써 들어가시는 겁니까? 한 가지 질의가 더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안 중에서 나와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렬이 여기 중요한 개정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보사환경위 등 각 전문분야의 서기관급들의 직렬을 표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현행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확충을 해 가지고 농수산, 보사위 등 여러개 위원회에 기술직공무원들을 여기 명시를 해 두셨습니다. 여러 개 직렬별로. 이걸 포괄적으로 이건 용례문제입니다마는 기술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라고 합니까?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도 대차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은…….

기능직 4급 상당,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난 번…….

기능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이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걸 기술직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군분류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에 직군분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분류에서 지금 직군 직급을 한 것은 이제 이 대별로 봐서 이 직군에 해당하는 각 직류마다의 직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번에 권수창 의원님하고 38인이 제안하신 건의안 때 나온 그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이런 것도 역시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보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직군이나 직렬이나 직류를 명시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현행법령상도 이 내무부령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정원규정등에관한규칙만 보더라도 직급별 정원을 해 가지고 기능직 4등급 이런 용례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예컨대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이고 여기에는 기능직 4등급 기술적인 분야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기타 보사, 농수산, 상공, 건설 등 전문위원들이 그 범위를 확장은 했는데 예컨대 건설, 도시 같은 데는 시설 서기관 등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술적인 분야도 여러 가지 범위가 전문위원이 꼭 그 분야만 특정짓지 않더라도 갈 수도 있게 문호를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다며는 보사환경위의 예컨대 지방보건서기관리라는 그 부분을 다 기능직 4등급 이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될 텐데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수정한다며는 오히려 더 탄력성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거기 임용령 규칙에 나오는 대로요. 기능직 공무원은 쉽게 말해서 기술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능직을 얘기합니다. 전기, 난방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직군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안에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서기관리나 지방보건서기관리나 지방환경서기관리나 별정직 4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이나 전부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이 일반직 공무원에 대칭되는 것이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직 4등급하고 여기 4급 상당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직 4급이상과 기능직 4급이상이 같은 직급이 아닌가.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직급이 아니에요? 이 내무부령에는 같은 직급으로 표시가 됐는데 요컨대 내 질의의 취지는 이 범위를 예컨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못을 박아 놔서 확장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더 운영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능직 4등급 이상이 엄연히 있는 데 이런 경우에도 아직 포괄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포괄시키는 그런 용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옹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같은 경우에도 왜 기술직에서도 특별전문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떤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일반직,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직 공무원이 됩니다. 행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과는 실제는 종사하는 분야도 다릅니다마는 기능직은 순수기술분야입니다. 사실상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속기에서부터 전기, 난방, 보일러 다 기능직이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위원님들에게 보좌하는 기능과는 사실 차이가 나올 수밖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특위라든지, 어떤 특정한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할 때 심지어 훌륭한 기능직 공무원의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그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위원회조례에서는 그 전문과 활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충분히 보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위원 답변 정형만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되셨죠? 정형만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실에 보며는 이번에 6급 하나씩 추가로 더 받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하자고 제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안이 되어 있는 거죠, 한 명씩 더 달라고.

네.

참고자료에 보며는 의회사무직원정원관련 및 논란규정 해석에 갑설의 논거 '나'에 보며는 지방의회의 자율권확보측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은 제10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제83조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정원 규정절차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도 굉장히 직원충원이 필요하지마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위원실에 6급직원 하나만 충원시킬 게 아니라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위원들 보좌관같은 경우는 사무처직원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좌관리 있다면 사무처 직원이죠?

그렇게 돼야 당연하죠.

그럴 바에야 이왕이며는 6급직원 하나만 우리가 충당시켜 달라 그러지 말고 되든 안되든 보좌관 하나씩 달랩시다 그러며는. 이것도 말이 되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소용되고 필요한 인원이라고 본 것이 직원 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런데 이게 한 명 그렇다고 6급 하나 달라고 건의해서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되기를 바래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 보좌관 하나씩 주는 것도 되기를 바라고선 드린 말씀이라고요. 또 현재 사무처에도 우리 의원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문변호사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만 생각하고 사무처만 생각지 말고 우리 위원들 입장을 생각하셔서 보좌관제도나 자문변호사같은 것도 이번에 여기다 아주 같이 포함을 시켜서 건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관계는 그렇게 알고 있고.

조금 더 검토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장! 발언주시는 거죠?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입법심의관 부분은 현재 개정안에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직 여기 답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직렬을 확장하는 것이 그렇다며는 개정조례안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정원을 11명을 증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며는 고약하게 좋은 조례든, 나쁜 조례든 이 기능을 합니다. 여기 말이에요. 내 다시 거듭 전문위원에게 자꾸 질의를 하는데 이 전문위원 직렬을 확장시키는 취지를 반영한다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망라된 4급 상당의 서기관급 기술직들을 다 여기 다 반영을 해야지, 이게 옛날 머리 깎는 기계로 깎다가 한 쪽 되고 말고 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정, 공업서기관, 농업서기관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축산서기관, 임업서기관, 수의서기관, 수산서기관, 의무서기관, 간호서기관, 약무서기관, 교통서기관, 환경서기관, 선박, 항공 이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반영하는 포괄적인 용례가 있어야지 이왕 할 바에야 통신서기관도 있고요. 이것이 망라되지 않고 이렇게 몇 가지만 특정해 놓으며는 이 조례 꼴이 아주 우습게 됩니다. 기왕 우리 도민 앞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내려갈 조례안인데 이렇게 불성실한 조례를 만들며는 예컨대 선박서기관리 경기도 같으면 많이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엄연히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그런 서기관 직렬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 통신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개정안의 취지가 서기관 상당의 전문위원의 직렬을 확장해 가지고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전문위원께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각 상임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약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 같으며는 일단 농업부분이 가장 큰 주된 업무라고 봐서 농업서기관리 들어갔고요. 또 보사환경위원회는 약무, 간호 여러 가지 또 직렬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건하고 환경이고 봐서 보건서기관, 환경서기관리 들어갔고요. 또 상공위원회의 경우는 공업과 교통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서기관리 들어갔고요. 교통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교통서기관은 경기도에는 현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은 또 제외가 됐었고 빨간 줄로 그어 놨을 겁니다. 그렇게 있고요. 또 도시와 건설에 대해서 토목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토목은 서기관리 없습니다. 임용령 자체에서 사무관까지만 토목사무관리 있고 토목서기관이라는 것은 없고 시설서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집약이 됐고요. 그렇게 주된 업무 쪽에 비중을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된 업무에 비중을 둬서 이렇게 조례에 반영했다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방교통서기관은 이게 수정안입니까? 빨간 걸로 지은 것은 제안할 때 자체에 삭제해서 나왔습니까?

아까 이게 상정되기 전에 일단 지웠습니다. 다시 워드로 고칠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리고 여직원이 아시다시피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례는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조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임의로 현재는 농업서기관리 여기 더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임업서기관도 더 필요할 경우도 있는 겁니다. 현재 공무원 임용령에 들어 있는 서기관 상당의 공무원들을 확장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자체를 왜 그렇게 치밀하게 검토를 않고 말이에요. 덜렁덜렁한 그런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뺄 수가 있어요? 기왕 서기관 상당의 기술직 전문위원을 확보하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취지라며는 다 집어 넣어야죠? 집어 넣어놓고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주된 업무가 무엇이라고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전문위원 답변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있다가 토론 기회를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찬성·반대 각 1인씩으로 하고 반대토론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신청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반대찬성을 주장하기 전에 일단 권수창 의원의 조례안 건의서를 우리로서는 이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공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대나 찬성을 할 분이 안 계실 것 같고 일반토론이라면 혹시 이중에서도 아직 못들으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찬반보다도 일반토론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송형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법조문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모든 기술직공무원이 어떤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전 기술직이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회의원칙에 의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 해야지 이 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그냥 붙인다면 찬성하기도 뭐하고 반대하기도 뭐합니다. 애매한 거니까 충분한 법논리를 따져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 오셨습니다. 반대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이 4시 15분입니다. 4시 25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윤상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전문위원께서 또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됐고 또한 지금 전문성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갑론을박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현재의 권수창 의원께서 내주신 원안과 같이 앞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뒷바라지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또한 이제 기술직에 대한 방향을 너무 전문성을 찾아 가지고 광활하게 찾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각 위원회가 모두가 다 지금 말씀해 주신 원안에 대한 그런 방안이라면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조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어떠한 폭넓은 전문직을 받아들이는 것을 현재로서는 원안에 대한 방향으로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짓는 것을 제의합니다.

전윤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형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봤을 적에 무슨 농림수산위원회는 농림직, 농업직,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직급을 찍었는데 기술직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에서 그렇게 임명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할 적에 농림수산위원회라든지 상공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는 이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타당성이 더 많겠구나 하는 것은 운영의 묘고 조례는 하나의 경기도법입니다. 법은 하나를 제정할 때 폭넓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기술직 공무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은 조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고로 이것을 단순히 해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우리 경기도의 법을 틀림없는 어떤 미흡함이 없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수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까지 거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형만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또 송형석 위원님께서 폭넓은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단 이 문제는 현재 거의 마음속에서 결정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수정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내놓은 안은 충분히 전문위원과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의논을 해서 오늘 안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입장은 우리가 의회활동을 통해서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사고가 나름대로 필요한 뒷받침이 돼야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의 폭넓은 입장을 수정안으로 내놓기를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끄는 그러한 입장은 우리가 지양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교육위원회 정족수 관계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에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제안된 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농수산부문에서 보면 지방농업서기관, 지방임업서기관, 지방축산서기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여섯 분야의 서기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보건분야에서도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의무서기관 등 해서 여기 역시 다섯 부문의 서기관리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서기관을 조례속에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기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림수산위에 있어서 지방농업서기관을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을 경우에 만약에 집행부에 지방농업서기관리 임명된지 일정한 경우에 또 전문위원을 교체해야 될 경우에 거기서 빼와야 될 경우 행정적인 공백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이 이번 회기동안에 의결처리 돼야 할 긴박한 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충분한 심사가 있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게 어떤가 저 나름대로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 견해입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는 권수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을 찬반을 물어서 가결하시자는 안하고 송형석 위원님이나 안희인 위원님은 좀더 검토를 하셔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번에 처리하자는 두 가지 안이십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의견을 한데 모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위 구성해야 돼요. 그래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되고 법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권영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입니다. 지금 전윤상 위원님 말씀이나 또 안희인 위원님 말씀이나 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이 조례개정안을 내놓을 때에 권수창 의원의 취지는 분명히 여기서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권수창 의원께서 안의 조례안을 만들 때에, 제출할 때에 동의를 구할 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전문위원을 교체하는 게 아니다 다음에 4대에가서 고치는 걸로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조례안에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금방 발효가 되느냐 안되느냐 전문위원 교체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다하는 문제, 또한 문제는 지금 너무 전문성을 따지다보니까 전문분야의 전문위원에 대한 폭이 상당히 많은 전문성을 요하게 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보사환경위원회라든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전문직이 상당히 많은데 포괄적으로 대표성을 띤 하나의 전문위원으로 지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하자 이러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는 전문위원이 그렇게 되면 T/O가 상당히 많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전문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게되면 그 주업무가 어떤 것이 비중이 크냐 그 비중이 큰 업무분야에 전문위원이 선출되는 것이, 선임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 외에 특별한 수산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그 1개과에 불과한 이러한 전문위원이 전문직이 전문위원이 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한다고 그래도 그러한 것을 전부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농수산전문위원이면 전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농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 위원을 위촉을 한다는 것을, 끝나면 그것이 혹시 축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다 했을 적에는 조례개정에 다시 다음에라도 하는 것이 타당할 줄로 생각이 돼서 이왕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전문위원을 언제부터 교체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그러한 포괄성이 있는 전문위원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수창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실 때는 4대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교체한다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할 때는 그렇게 폭을 넓힌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것을 발의한 취지는 일단 우리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사항이고 우리 임기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음 4대 경기도의원님들의 뒷받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조례도 개정해서 남겨 놓음으로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포괄적인 어떤 입장은 아니지만 전문기술직 전문위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현재 저희 전문위원님이 그런 입장은 체크를 해가지고 또 현재 경기도의 기술직 사무관리 있고 없고 하는 어떤 입장을 따져 가지고 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미숙한 차원으로 이 안을 결정해서 넘겨준다 하더라도 다음 4대 의원님들께서 더 훌륭한 분들이 선택이 되면 나름대로 모든 조례도 그 시기에 맞게끔 개정안이 나올 수 있고 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안되는 관계로 두 가지 안을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져서 빨리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갑시다.

같은 내용 아니십니까?

아니예요. 지금 논의가 4대째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조례로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다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가 지방서기관은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봐서 바꾸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여기서 이런 사람도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1개과에 그것밖에 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의 농정국장이 전문위원으로는 안 와요. 과장에서 온다든지 그런 층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4대째 가서 운용을 한다하는 목적이 있다면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좀 미흡한 점을 통과시키자는 얘기는 안되는 사항이예요. 최소한도로 아무리 다뤄도 미흡한 사항이 나중에 나올 수 있을 때에도 현재 우리는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표결을 붙여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신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다시 상정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또 권수창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을 그냥 표결에 붙이자는 안에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 안이 똑같이 네 분씩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구심의도 착실히 해서 완벽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11시부터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