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께서 지역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민방위국, 소방본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만식 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출장소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아낌없으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4,2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3,18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액 855억 9,68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87억 9,49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8억 186억 5,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749억 1,107만 9,000원 중 513억 1,22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5억 9,881만 9,000원인 바, 이 중에 221억 1,737만 6,000원은 '94년도로 이월하고 14억 8,144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도 본청에서 재배정되어 106억 8,578만 4,000원 중 74억 8,27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억 304만 6,000원인 바, 이 중에 31억 7,330만 7,000원은 이월하고 2,973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불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5억 1,118만 2,000원으로서 그 중에 계획변경취소가 5억 9,541만 8,000원이며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2,544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8억 9,031만 8,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14억 8,144만 3,000원으로 그 중에 계획변경취소가 5억 9,541만 8,000원이며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은 2,544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8억 6,057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재배정분으로서 불용액 2,973만 9,000원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항별 세출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는 행정감사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불용액은 37만 4,000만원인 바 내역은 종합감사결과 유공공무원 시상금 잔액 7,000만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9만 7,000원 및 감사공무원 정보비 집행잔액 27만원 등입니다. 다음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 세항 인건비 불용액은 8,973만 5,000원인 바 내역은 급여잔액 1,058만 5,000원과 직원상여금 잔액 655만원, 청원경찰 급여잔액 418만 6,000원, 대우공무원 수당 등 정액수당 집행잔액 644만 3,000원, 그리고 청소인부 및 사무보조인부임 집행잔액 595만 8,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5,568만 7,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1,706만원과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187만 7,000원과 전기요금 공공요금 집행잔액 352만 1,000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관서운영비 322만 9,000원 등입니다. 기본경상비 불용액 15만 4,000원은 방호원 피복비 집행잔액 10만 1,000원과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잔액 5만 3,000원 등입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 17만 2,000원은 당면시책 업무추진 급식비 잔액 7만원과 일반수용비 잔액 7만 6,000원 그리고 한수이북 종합시책추진 정보비 잔액 2만 6,000원 등입니다. 통신관리 불용액 788만 9,000원은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민원업무 세항 중 관서운영비 179만 7,000원은 자동차관리 전산화 회선 사용료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 경상사업비 불용액 278만 3,000원은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행정조직 운영비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6만 6,000원은 새질서 업무추진정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 세항 중 관서운영비 불용액 3,000원은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집행잔액이고 경상사업비 불용액 1만 6,000원은 물품시가 조사 및 물품구매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물자관리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66만 8,000원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53만 1,000원과 복사기 구입비 집행잔액 13만 7,000원 등입니다. 재산관리 세항 중 관서운영비 불용액 29만원은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입니다. 영선관리 세항 중 관서운영비 불용액 17만 1,000원은 온수보일러 연료비 집행잔액이며 경상사업비 불용액 374만 7,000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청사 4층 증축비 집행잔액 241만 3,000원과 청사벽체방수 및 도색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3만 5,000원은 심야퇴폐업소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의례 사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50만원은 가정의례유인물 등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 세항 중 주요사업비 불용액 3,349만 9,000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추석 및 연말연시 지원급양비로서 당초 계획인원 1,216명에서 1,044명으로 172명에 대한 미지급발생 2,194만 6,000원과 중고생 소년·소녀가장 피복비, 심신수련회비, 학비보조 등 집행잔액 941만원과 초·중고생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집행잔액 259만 3,000원 등입니다. 노인복지 세항 중 주요사업비 불용액 352만 5,000원은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급식비 및 피복비가 당초계획인원 1,040명에서 900명으로 140명에 대한 지급미발생 350만원과 잔액 2만 5,000원 등입니다. 부녀복지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82만원은 여성단체 임원 및 부녀회원 교육강사 수당 집행잔액 37만원과 모범고부나들이 참가 보상 집행잔액 45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85만 2,000원은 청소년 하계수련회의 집행잔액입니다. 위생관리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198만 2,000원은 유해식품 폐기처분 집행잔액 140만원과 식품수거용 아이스박스 구입비 집행잔액 38만 2,000원, 급식비 집행잔액 20만원 등입니다. 환경관리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658만 9,000원은 배출시설 채수병 및 산업폐기물 수거용 비닐팩 구입 집행잔액 56만 5,000원과 공해배출업소 단속 수행 정보비 집행잔액 60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38만 5,000원은 비료생산업자 교육강사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영림관리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5만원은 육림주간 행사용 재료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상정관리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3만 4,000원은 계량기검정증인구입비 등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운수행정지도 세항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2만원은 자동차불법행위 단속공무원 방한복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 중 경상사업비 불용액 29만원은 계량기 검정증인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교량건설사업비 중 주요사업비 불용액 13억 2,514만 3,000원은 원당 지하차도건설 관급자재 계획변경에 따른 5억 9,541만 8,000원과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개설 집행잔액 7억 2,972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정비사업비 중 주요사업비 불용액은 2,973만 9,000원으로서 이는 모두 한수이북 지방도 확·포장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3건에 252억 9,068만 1,000원으로서 그 중에 명시이월비가 1건에 120억 7,376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2건에 132억 1,691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사고이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건에 100억 4,361만 3,000원이며 양여금 특별회계가 6건에 31억 7,3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비 120억 7,376만 2,000원은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중 토개공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오능∼식사리간 9.9km 공사의 원당 지하차도 공사로서 '93년 6월 8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설계후 발족하였으나 설계결과 공기가 18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관급 자재대를 제외하고는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도급액 등 공사비와 감리비를 '94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서 서오능∼식사리간 공구 등 6개 공구로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총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가평∼양평구간 등 총 6개 공구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체사업은 총 2건에 300억 2,877만 3,000원으로서 첫째, 백학∼군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는 직제개편으로 도로건설 사업중 북부출장소 관할구역내 사업시행 업무가 도 본청에서 북부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 '93년도 4월 9일자로 이체된 것이며 둘째, 고양 일산 신도시 주변진입도로 사업비 역시 토개공, 주공과의 위·수탁사업으로 도 본청에서 추진중 '93년 7월 15일자로 감독권과 집행권을 일원화하여 북부출장소에 이체된 것입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600만원의 지출사유는 북부출장소의 직제증설 승인에 따라 본 건물 4층에 경량 철골조 190.08㎡의 조립식 건물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만식 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북부출장소장께서 '93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이체예산 300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749억 1,1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비 28억 300만원, 사회복지비 4억 9,1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 3,700만원과 지역개발비 715억 8,000만원이며 예산현액 중 513억 1,200만원이 집행되고 221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8,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월비의 주요내용은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중 토개공 위탁사업인 서오능∼식사리간 지하차도 공사비 120억 7,4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이체사업인 서오능∼식사리간 도로개설사업 등 6건의 사업비 100억 4,4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원당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5억 9,5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7억 2,900만원 등으로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지연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불용되었는 바 이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북부출장소 소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장께서 '93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해 주신 가운데 불용액 과다 책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비비 지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 보면 일반회계 14억 8,144만 3,000원 중에서 5억 9,541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처리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이 됩니다. 그 중에 보면 내무행정비 같은 경우에 7페이지 보면 1억 227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가 불용액처리의 1/5의 적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불용액 처리를 보면 불용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돼서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과다 불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행정 관리를 한 것은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처리 중에서 노인복지가 352만 5,000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이진호 위원이 지난해도 예산을 확보할 때 부단하게 노력을 하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준 건데 지급미사유 발생이라고 하는 사항은 결국에 북부출장소에서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에는 11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산 도로교량 건설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7억 2,941만원인데 부대비가 31만 5,000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공사는 지연이 되고 결국엔 주민들로부터, 공사를 할 때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상당한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 보고 또 관에서 하는 건 공기를 너무 짧게 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나,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비비에 관한 사항인데 본래 예산회계법 관련에 보면 예비비 집행에 관한 건 재해·재난시 기타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땐 단체장 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사에 집을 짓기 위해서 5,319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걸 재무행정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 관계에 적용이 됐을 때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데 예비비를 꼭 거기다 썼냐, 이것은 재무행정관리비의 당초계획이나 추경에 5,300만원 정도인데 이걸 꼭 예비비로 끌어써야만 될 이유가 뭔지를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국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이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입니다. 40억 예산 중에 불용액이 1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1,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주요사업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8,0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적게 쓴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쓸건 쓰고 이것이 민방위 업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을 잘 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소소한 금액이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소소한 금액의 잔액이 많이 나왔고, 형식적으로 생각이 들고 또 시설부대비가 8,0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러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심사에 이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께서 적은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사업예상에 성실을 기하지 못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억 6,000만원 불용액 내용 중에는 경찰청 소관으로서 한 8,0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고 저희 민방위 소관으로서 한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방위 소관에서는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인건비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1,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십만원, 기백만원씩 이렇게 남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건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기구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직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수당이 1,300여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 보상금에서 1,0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력을 동원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와 급식비 같은 걸 주게 돼 있는데 그 계획인원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남게 된 비용이고 을지연습을 작년도에 상당히 축소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계획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을지연습을 축소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덜 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참관인에 대한 비용 내지는 이런 것이 절감되므로 해서 큰 액수가 거기서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십만원, 100∼200만원 남은 것은 저희가 예산집행 절감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시킨 거하고 또 일부는 물품구입이 계약과정에서 원 단가보다 싸게 구입하므로 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의 8,0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그 내용을 모르고 경찰청에서 지금 나와 계신데 답변을 올리도록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쓸 돈을 안 썼다 이 말씀입니까?

경찰청 소관 예산이 저희 민방위 비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소관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8,000여만원이고 저희가 남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찰청 예산을 조금 책정을 해도 되겠네요.

글쎄요. 앞으로 '93년도 예산책정한 것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집행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민방위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긴장이 완화되고 준전시체제하에 있다가 이제 평화체제로 시대흐름이, 현재 시국의 상황이 그런데 그런다고 볼 때는 민방위 업무가, 평시엔 이 민방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민조직이 되고 민방위가 창설됐을 때 그 당시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나 또는 정부에서의 관심도가 컸는데 현재 볼 것 같으며는 시·군 단위나 읍·면단위에서는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거의 평상시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장으로서 생각할 때 앞으로 민방위 업무를 지금 이렇게 미온적이고 상당히 소홀하게 이 업무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며는 우리가 평시에 어떠한 민방위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차제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창설당시에는 월남이 패망하면서 안보차원에 치중을 해 가지고 조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계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화해무드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사실상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이나 모든 흐름의 여건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민방위 업무의 발전과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로서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그런 관심이 없는 속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이나 저희 도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방위가 이렇게 관심이 희박한 가운데서 그러면 두 손놓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조직정비와 또 재난예방과 안보의 양측면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이러한 것에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를 하고 지금도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을 점검을 지금 내무부 주관, 저희 도 주관으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여러 가지로 주위에서 적어지고 국민들도 이제는 민방위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려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양 위원님께서 경찰청의 불용액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원유철 위원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원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경찰에 대한 지원비가 내무국을 통해서 할 경우도 있었고 민방위국을 통해서 할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산편제상 지금 민방위국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마땅히 민방위국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소관의 전체 불용액 중에서 순수 민방위국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납득할 만큼 됐습니다. 특히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큼 됐는데 지역안정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8,300만원이 미집행된,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경찰청 소관이라고 하지마는 민방위국 비목에 예산이 책정돼서 사용됐으니까 당연히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경찰청 예산편성 때 어느 비목에다가 이것을 책정을 해야 합리적이냐 하는 고민 중에 지역안정이라는 비목에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에서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걸 파악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처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와 가지고 저희 소관 비목내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 결산과정을 통해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도민이 세금으로 낸 도비를 민방위국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셨다는 것은 본인으로선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며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방경찰청이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독립성을 갖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 법체계상, 또 구조상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 번부터, 지금 1기 내무위원회부터 경찰에 대한 부분 예산심사할 때, 당연히 도의원들은 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를 쓰였나 안 쓰였나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이다 민방위국이다 따지지 말고 지방경찰청에 대해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며는 민방위국 소관이 아니다, 내무국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우리 경기도청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결정이 됐으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민방위국이 됐든 내무국이 됐든 만일 경찰청에서 그걸 안 갖고 온다, 그럼 문제가 있고 민방위국장께서 당연히 갖고 와라, 도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알지도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약에 민방위국 예산에 있어서 경찰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이 된다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국장님께서 당연히 경찰청에 대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에서는 당연히 민방위국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찰청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전체금액 중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한 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경리담당관이시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답변할 수 있는 선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경찰청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경찰청에서 불용처리한 것이 8,384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경공사, 공사를 하고 마지막 조경공사를 하고 나서 예산절감액이 470만원, 그리고 포장공사를 마치고 청산해서 절감한 돈이 5,400만원, 큰 잔액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외 경상비는 여러 가지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민방위국에서 내년에도 본예산에 경찰청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금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27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한기성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은 성남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본부 행정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행정계장으로 본부 장비계장을 하다가 이번 인사에 행정계장으로 올라 왔습니다. (인 사) 교육계장입니다. 구본식 교육계장은 인천 중부소방서 소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경기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인 사) 장비계장입니다. 김태순 장비계장은 소방학교 장관단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경기도로 전입돼서 장비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 사)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만식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한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6페이지와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앞서 '93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5개 소방서, 90개 파출소, 4개 구조대이며 인력은 소방직이 2,127명, 기능직이 163명, 전문직이 4명 등 총 2,249명이며 의용소방대원은 315개대 1만 322명입니다.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14대, 굴절다사리차 18대, 화학차 36대, 펌프차 335대, 기타차 215대 등 총 618대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15개 소방서 총 예산현액 634억 7,900만 8,000원으로서 '93년도 예산액 597억 9,718만 6,000원과 '92년도 예산이월액 36억 6,708만 7,000원 그리고 오산소방서 소속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로 예비비 1,473만 5,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총 559억 6,796만 3,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2억 1,234만 8,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의정부소방서 이전신축 등 5개 소방청사 신축사업비 사고이월액 22억 9,416만 4,000원과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이월액 9억 1,828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42억 9,869만 7,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1억 7,087만 3,000원, 예산지급사유 미발생액은 23억 9,332만 9,000원으로서 결원 4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계상액과 소방학교 건립 계속사업비 '92년도 이월액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7억 5,1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와 15개 소방서 예산으로서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예산 중 소방행정관리비로서 예산현액은 10억 3,771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9억 2,728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04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지급사유 미발생액이 5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비를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예산액 5억 3,52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억 545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976만 5,000원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3억 8,240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이 3억 2,481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5,759만 8,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예산액이 3,06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382만 6,000원, 불용액은 685만 6,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8,939만 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7,31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62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571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하단과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장비관리로서 예산현액은 '93년도 예산액 187억 5,844만 8,000원과 '92년도 이월액 32억 8,861만원을 합한 220억 4,705만 8,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167억 604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의정부 소방서 이전신축사업비 17억 6,111만 2,000원과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이월액 9억 1,81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6억 6,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장비 관리비를 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액 2,640만원 중에 지출액이 2,620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19만 9,000원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결산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에 대한 경상보조는 38억 187만 1,000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평택, 의정부 소방서 이전신축비 등 7개 단위 사업비로서 '93년도 예산액 29억 2,290만 3,000원과 '92년도 사고이월액 29억 3,226만 4,000원을 합한 58억 5,516만 7,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20억 191만 2,000원이며 의정부 소방서 이전신축공사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액 17억 5,100만원, 불용액은 21억 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소방학교건립 계속사업비 '92년도 이월예산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21억원과 예산집행잔액 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93년도 예산액 9,002만 8,000원과 '92년도 사고이월액 3억 5,634만 6,000원을 합한 4억 4,637만 4,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3억 3,725만원이며 의정부 소방서 이전신축사업 부대비 사고이월액이 1,011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9,901만 1,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소방학교건립 계속사업비 '92년도 이월예산지급사유 미발생액 8,304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은 1,5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예산액은 72억 8,064만 9,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이천소방서 신축부지 등 14필지 매입비 72억 7,749만 7,000원, 불용액은 315만 2,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소방차량 10종 53대 구입비로서 예산액은 45억 5,19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7,667만 8,000원이고 내폭화학차 및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사고이월액은 9억 1,818만 4,000원, 불용액은 4억 5,710만 3,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옹진군 백령면 소방차고 신축비 8,463만 2,000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비로서 예산액은 3억 393만 2,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2억 1,748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8,644만 6,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비를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경상비예산액 1억 7,660만원 중 지출액이 1억 4,744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2,9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예산액 1억 2,733만 2,000원 중에 지출액이 7,004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5,7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소방서 등 15개 소방서 예산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항인 소방서별 합계예산에 대한 설명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합계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원소방서운영예산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39억 9,14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7,150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991만 4,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페이지, 결산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성남소방서운영예산은 54억 7,861만 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1억 4,342만 1,000원, 분당신도시 사송파출소 신축사업비 익년도 사고이월액 1억 8,049만 9,000원, 불용액 1억 5,4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지급사유 미발생액이 7,068만 2,000원과 예산집행잔액 8,4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입니다. 의정부소방서운영예산은 20억 4,322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9억 7,979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6,343만 4,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 1,513만 8,000원과 예산집행잔액 4,8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결산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양소방서입니다. 안양소방서운영예산은 25억 499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이 24억 2,073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8,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결산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부천소방서입니다. 부천소방서운영 총예산은 45억 9,837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액은 44억 1,986만 8,000원입니다. '92년도 사고이월액은 1억 7,850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4억 5,814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02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9페이지, 결산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광명소방서입니다. 광명소방서 예산은 17억 8,443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7억 6,022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820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지급사유미발생액이 1,62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71페이지, 결산보고서 16페이지 송탄소방서입니다. 송탄소방서 예산은 15억 3,702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3억 4,592만 4,000원이고 서탄파출소 신축사업비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9,527만 8,000원, 불용액은 9,581만 8,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소방서입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결산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예산은 15억 992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4억 4,266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6,7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안산소방서 예산은 26억 716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5억 3,081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7,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과천소방서입니다. 과천소방서 예산은 10억 4,358만 4,000원로서 지출액은 10억 939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418만 8,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구리소방서입니다. 구리소방서 예산은 29억 8,799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9억 25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8,545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이 2,435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1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소방서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평택소방서 예산은 23억 9,760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이 20억 8,645만 6,000원, 대덕파출소 신축사업비 사고이월액 1억 5,840만원, 불용액은 1억 5,2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억 561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결산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군포소방서입니다. 군포소방서 예산액은 21억 9,158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0억 8,645만 6,000원, 불용액이 1억 5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결산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오산소방서 결산액은 20억 8,903만 4,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18억 8,240만 1,000원, 향남파출소 이전신축사업비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9,887만 6,000원, 불용액은 1억 775만 7,000원입니다만 불용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보고서 186페이지, 결산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고양소방서입니다. 고양소방서 예산액은 32억 2,133만 5,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이 31억 9,663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470만 1,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억 580만 7,000원, 예산절감액이 243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6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신청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소방본부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34억 7,900만원으로 그중 소방본부 예산인 소방행정관리비 9억 2,700만원과 소방시설장비관리비 167억 600만원 그리고 소방장비관리비 2억 1,700만원 등 178억 5,000만원과 수원소방서 외 14개 소방서운영비 381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32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2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소방본부예산 중 시설비 17억 5,100만원과 물품구입비 9억 1,800만원 등 26억 7,900만원 그리고 성남소방서 시설비 1억 8,000만원과 송탄소방서 시설비 9,500만원 그리고 평택소방서 시설비 1억 5,800만원과 오산소방서 시설비 9,900만원 등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소방본부의 소방시설장비관리비 26억 6,200만원 등 28억 5,800만원과 수원소방서운영비 1억 2,000만원 등 15개시 소방서운영비 14억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사업의 추진지연과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막대한 사업비의 이원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93년도 세출예산결산보고 중 별도로 제출하신 그 보고서 중에 5페이지 소방장비구입비 9억 1,818만 4,000원이 사고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고이월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 부분이, 불용액 발생한 것이 사업의 추진지연과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막대한 사업비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일이 계속 재발할 경우에 내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굉장히 의회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전반적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고이월액의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학교는 지금 진도가 몇 %나 됐어요.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4년씩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건지 성수대교 문제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4년씩 걸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없어요.

아니, 이진호 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요. 일괄요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소방학교가 계속 4년 동안 예산만 책정을 해놓고 착공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한 20분만.

20분이요. 그러면 아주 30분 시간을 드리고 내무국 소관의 결산보고를 듣는 게 어떻습니까? 2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소방시설장비관리비 9억 1,8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시설장비관리 사고이월액은 9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53m급 고가사다리차 구매액이 당초에는 저희가 세운 예산이 8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7개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금액이 5억 2,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억이 됐고, 내폭화학차 구매액이 4억 4,400만원인데 거기에서도 입찰가격이 3억 5,000만원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고가 및 내폭화학차 구매 제작으로 인한 가격이 이월된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차량별로 저가로 입찰이 된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송탄소방서에 대한 미담사례를 하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담사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난 경기남부권 일대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송탄시에는 시우량이 110㎚가 내렸고 안성, 평택 일대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굉장히 주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때 소방공무원들께서 밤샘 작업 또 인근에 있는 소방서에서도 전부 출동을 하셔서 지하에 물이 고인 물을 빼주고 또 침수가 된 지역에는 기타 어떤 피난시설, 인명구조 및 재산구호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그때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소방당국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피해가 있을 때 특히 이런 엄청난 홍수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피해가 있을 때 특히 이런 엄청난 홍수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소방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 송탄소방서의 부녀소방대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라면도 끓여주고 또 따뜻하게 커피도 끓여주고 또 의용소방대원들 옷도 빨아주고 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활약상을 보고서 굉장히 고마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탄에서도 물론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기도 소방본부 산하에 의용소방대라든가 부녀소방대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소속되어 있는 특히 부녀소방대가 최근에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녀소방대원들 중에 인선과정 또 부녀소방대원으로서의 자질과 또 소방에 대한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각종 의용소방대에 가입을 해서 전체 소방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소방 공무원외에 의용소방대원이든 부녀소방대원이든간에 구성원 자체에 대한 인선기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행동, 그런 복장 주민들이 보기에 과연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교육 계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한 미담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균형감각을 갖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녀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가 오늘 별도의 심사안건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녀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93, '94 예산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 전 내무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반복되는 내용, 같은 사항인데 국고보조금 지급 그리고 정산에 대한 회수대책이 이게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이번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 회수가 늦는 바람에 세입과 세출의 예산계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는 회수대책에 대한 게 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동순이 채권확보를 9,000만원을 했다는데 '81년도에 경기도청의 회계관리 책임자로서 9,300만원을 횡령해서 300만원을 갖고 그리고 채권 확보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채권을 확보를 끝마치고 작년도에 이게 결손처리하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과연 만약 채권확보가 보증을 섰다는 보증인 것까지도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