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문화교육위원회 세 분이 해외에 출장 중이시고 한 분이 건강관계로 병환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중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진정서처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문화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문화예술 및 체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지방문화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체육공간 확충과 향토문화체육인의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도의 문화체육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으로 지방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없애는 한편, 집행관이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93년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징수결정액 54억 1,223만 3,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총 예산은 588억 6,245만 6,000원으로 이중 512억 7,7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3억 4,835만 6,000원은 이월되었고, 12억 3,660만 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4억 1,223만 3,000원으로 문화재 보수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방체육시설 확충비 등 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세출 총예산은 588억 6,245만 6,000원으로 이중 512억 7,749만원은 집행하고 63억 4,835만 5,000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3,660만 9,000원은 세출예산 절감 및 계획변경에 따라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문예진흥비로 편성된 8억 3,138만원 중 집행액은 8억 2,361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 및 국비미교부 등으로 776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문화행사비로 편성된 6억 8,458만 5,000원 중 집행액은 6억 4,708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749만 5,000원입니다. 또한 문예시설 확충비로 편성된 107억 1,485만 4,000원은 시·군 공공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비로 잔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 중 지정문화재 관리비로 편성된 43억 3,777만 7,000원중 집행액은 41억 6,585만 3,000원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2,691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501만 3,000원입니다. 기타 문화재관리비로 편성된 123억 445만원 중 집행액은 51억 7,855만 5,000원이며, 금년들어 62억 2,144만 5,000원을 도입박물관 신축공사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계속비조서 변경으로 연도별 사업비 조정금액 8억 8,005만 8,000원과 집행잔액 2,444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비로 편성된 11억 751만 7,000원 중 집행액은 10억 3,299만 8,000원이며, 7,451만 8,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체육행사비로 편성된 23억 5,329만 3,000원 중 집행액은 23억 2,748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5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비로 편성된 221억 5,945만 4,000원 중 집행액은 220억 1,944만 3,000원이며, 1억 4,001만원은 예산절감 및 국고보조금 계획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으며, 건전생활 지도비로 편성된 2,792만원 중 집행액은 2,65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6만 2,000원입니다. 또한 일반사회교육비로 편성된 1,000만원은 충·효·도의 선양교육에 9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로 편성된 43억 3,122만 6,000원은 도립도서관 운영비, 학교체육시설장비 보강비,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비로 잔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총 이월액은 63억 4,835만 5,0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비 1억 2,691만원은 경기도의 역사 및 문화재조명 교육용 영상제작비 4,291만원, 파주 다율리 지석묘 발굴조사비 325만원, 양평 병산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비 375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 7,700만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62억 2,144만 5,000원은 도립박물관 건축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금년 들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2억 3,660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로 1억 2,050만 7,000원과 지급사유 미발생 6,422만 1,000원,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9억 3,413만 1,000원 및 예산집행 잔액 1억 1,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항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비 776만 7,000원은 문예진흥위원회 참석수당잔액, 문화상수용비 절감, 시범문화원 시설지원 및 문화인물 및 향토축제개선 지원사업 국비미교부로 발생한 것이며, 문예행사비 3,749만 6,000원은 지방문화예술 육성추진비 절감 및 경기미전·대전엑스포 행사비 등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비 4,501만 3,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비 9억 444만 9,000원은 도립박물관 건축공사 시설비 중 연도별 계속비 조서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한 예산이 미배정되어 8억 8,000만원은 '95년도 본예산에 포함 편성하였고 유타주 한국정자 건립비 집행잔액 2,4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체육진흥비 7,451만 9,000원은 도 씨름왕선발대회 미개최 및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비 정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체육행사비 2,581만 2,000원은 경기도와 유타주간 교류 고유민속씨름 시범대회 미개최 및 경기도민체육대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비 1억 4,001만 1,000원은 미금시 공설운동장 건립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비미교부 및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전생활 지도 136만 2,000원은 건전생활운동 유공자 표창 및 전국 스포츠 교실 운영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사회교육 18만원은 경기도유도회 본부에서 주관하는 충·효·도의 선양교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의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 적극 반영·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일반회계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관리비, 사회교육비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 중 문화예술단운영비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제외한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122억 3,081만 9,000원으로 이중 121억 8,555만 6,000원이 집행되고 4,526만 3,000원이 불용되어 9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관리비는 예산현액 166억 4,222만 7,000원 중 93억 4,440만 9,000원이 집행되고 63억 4,835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4,946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됨으로써 예산집행률은 56.1%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는 예산현액 256억 2,026만 4,000원중 253억 7,992만 2,000원이 집행되고 2억 4,034만 2,000원이 불용됨으로써 예산집행률은 91%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교육비는 예산현액 43억 6,914만 6,000원 중 99.9%인 43억 6,760만 4,000원이 집행되고 154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비의 집행률이 56.1%로 저조한 것은 도립박물관 건립비 및 건립시설부대비 중 62억 2,144만 5,660원이 '94년도로 계속비 이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역사 및 문화재조명 교육용 영상제작비 4,291만원, 파주 다율리 및 양평 병산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비 70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안내판 설치보수비 7,700만원 등 총 1억 2,691만원이 사고이월된 데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립박물관 건립비 및 시설부대비 62억 2,144만 5,660원의 계속비 이월은 '92년 12월 30일 도립박물관 건축공사가 계약됨에 따라 '92년도 예산인 시설비 95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918만원이 계속비 이월조치됨에 따라 '93연 당초예산 21억 6,560만원과 함께 도립박물관 공사비로 쓰여 오다가 '93년내 예산소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8억 8,005만 8,000원은 예산부서에 의하여 불용처리되고 전기·배관·조경공사 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94년도로 계속비 이월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 의해 불용처리된 8억 8,005만 8,000원은 공사의 진척상황을 감안, 계속비 사업의 마지막 년도인 '95년도 예산에 전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2,691만원은 '93년도제1차추경시 편성된 경기도의 역사 및 문화재조명 영상제작비의 경우 제작과정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공기에 따라, 그리고 파주 다율리 지석묘 등 사적발굴비의 경우는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기일의 장기화에 따라, 문화재 안내판의 설치 보수비의 경우는 안내문의 문법, 문안, 영문번역 등 감수기간이 8개월 이상이나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계속비 이월 및 사고이월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체육진흥비 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예산액 1억 5,462만 9,000원으로 이중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200만원, 전국 씨름왕선발대회 출전비 960만원, 제4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9,927만 5,000원등 1억 2,087만 5,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3,375만 4,000원임에도 결산서 상에는 9,474만 4,960원이 집행되어 5,988만 4,0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바 이는 결산시 행정착오에 의해 제74회 전국체전출전비 잔여액 2,613만 400원을 체육진흥비 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잘못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예술진흥비 중 문화체육과 소관 제예산액은 일부 이월액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95%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보상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의 예산집행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용사유 중에요. 기타 문화재관리비 중 유타주 한국식정자 건립비 입찰잔액 이렇게 해서 8억 9,865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유타주 정자건립 준공식에 참석을 해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교포들이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건립이었다고 보여지고,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흐뭇한 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박물관 건축공사계속비 변경으로 인한 같은 불용액이 합산된 금액이겠지마는 유타주 한국식정자건립비 입찰잔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당초 계획대로 정자를 건립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체육행사 중에 유타주간 교류고유민속씨름 시범대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서 불용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왜 미개최를 했는지, 그리고 '94년도에도 유타주간 고유민속씨름 시범대회 개최계획이 있었는지, 또 계획이 있었으면 시행을 했는지 또는 미집행했는지 그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박물관의 현재 공사진척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계속비 이월이라고 그랬는데 계획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62억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 됐어도 공정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지 이게 이월되며는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체육시설 확충해서 1억 4,001만 84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확충에서 1억 4,000만원의 불용액 중 국고보조 변경사유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며는 이따가 보충시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선 답변준비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이어서 교육청 사항을 저희가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및 조예심사 등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처리하여 주심으로써 금년도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육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그리고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는 교육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생수용능력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고충이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소기의 목표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의 결과로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1993회계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3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284억 6,723만 7,7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조 2,209억 2,950만 9,430원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세입·세출 차이인 잔액은 575억 3,775만 8,340원이며 이 가운데 명시이월비 194억 2,557만 2,970원, 사고이월비가 433억 1,183만 4,600원으로서 합계 627억 3,740만 7,570원이며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개요 설명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3년도 주요 교육시책의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바른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 교과를 통하여 바른 생활습관 기르기 지도를 하였고 바른 생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여 1만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고 지역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 운영하였으며 교육 위해업소에 대하여 학부모, 위해기관과 합동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윤리의식을 지도하기 위하여 건전한 교풍전통을 포함하도록 지도하였고 차례지키기, 공공시설물 아껴쓰기 등의 공중도덕 지키기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통일대비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교생 3만여 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교육을 실시하였고 북한을 바르게 알리고자 시사훈화 및 현장체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보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환경오염방지교육에 중점을 두어 현장견학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교과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별 기본목표를 충실히 지도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과정교육운영지침을 개발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대입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단일교과 위주에서 통합교과 평가로 전환하고 암기위주 평가에서 사고력, 탐구력 측정을 위한 평가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신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재능아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경기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여 '95년도에 2학급 9개 종목에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자유·자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민주적인 과정의 중시와 결과에 대한 수용, 준수의무를 지도하였고 클럽활동과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잠재능력을 발굴 지도하여 재능 발표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집단질서를 생활화하고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셋째로,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 기초과학교육을 정착시키고자 각급 학교에 필수실험종목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과학교육을 실험중심으로 운영하였고 과학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잉여교실에 과학실험실을 설치하였으며 화공계 설치학과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실험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400여 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컴퓨터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하였고 노후기자재 대체·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실험실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일반 직업과정 등 4개 과정 1만 1,000여 명에 대하여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학교별로 교직윤리요강을 작성하여 실천토록 하는 등 교직윤리의 실천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고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8동 284세대의 교원아파트를 건립하였고 10개소의 교원자녀보육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과제를 46건 발굴하여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각종 부조리를 해결하고자 교육부조리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행정의 선진화에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 한 해에 57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였고 998교실을 증축하였으며 '94학년도에 74개교의 개교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롯한 사학지원에 총 898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립교원 195명을 공립학교에 특채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학년도 경기교육의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거둔 이와 같은 성과는 오로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을 정성껏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9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2,784억 6,723만 7,7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209억 2,950만 9,430원으로서 575억 3,772만 8,34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51억 9,967만 9,230원, 명시이월비가 194억 2,557만 2,97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433억 1,183만 4,600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결산된 주요원인은 국가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억원, 지방교육양여금 225억원이 정부 세수결함으로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1조 852억 3,380만 9,670원이 수납되고 비법정전입금, 지원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부담수입이 82억 2,815만 900원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1조 934억 6,196만 570원으로서 전체수입의 85.5%를 차지하여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월금, 재산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850억 527만 7,200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14.5%로 '93년도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1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7,511억 4,462만 5,9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628억 1,109만 3,1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가 집행되었고 사학지원비는 952억 2,581만 2,51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6%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54억 5,573만 430원으로서 90.2%가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3,030억 9,617만 8,040원으로 80.6%가 집행되었고 예비비 기타가 31억 9,606만 9,310원으로서 53.2%가 집행됨으로써 총예산현액 1조 3,151억 6,401만 8,080원 중 1조 2,209억 2,950만 9,43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2.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조 2,321억 211만 3,000원의 103.8%인 1조 2,784억 6,723만 7,7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36억 4,259만 5,000원이 감소된 7,577억 675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225억 7,802만 7,000원이 감소된 3,217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5억 838만 5,330원이 감소된 57억 7,005만 7,6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9억 6,146만 660원이 감소된 72억 6,372만 1,340원이 수납되었고 지원금은 1억 5,395만 7,440원이 감소된 9억 6,442만 9,560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수입은 57억 2,391만 7,330원이 감소된 67억 2,062만 6,6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8,901만 660원이 감소된 921억 3,529만 3,340원이 수납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7,272만 1,610원이 감소된 7억 5,828만 4,390원이 수납되었으며 잡수입은 3억 6,447만 4,790원이 증가된 56억 6,034만 7,7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이월금은 797억 3,072만 5,0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액 1조 2,321억 211만 3,000원과 '92년도에서 이월된 830억 6,190만 5,080원이 포함된 '93년도 예산현액 1조 3,151억 6,401만 8,080원 중에서 1조 2,209억 2,950만 9,430원이 지출되었고 '94년도로 627억 3,740만 7,57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314억 9,710만 1,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는 7억 9,921만 2,3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684만 7,660원이며 교육행정비는 383억 9,552만 450원이 지출되고 2,964만 7,0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8억 5,900만 5,550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72억 5,527만 3,140원이 지출되었고 2,82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8억 6,391만 8,860원이며 학교비는 7,850억 8,551만 4,040원이 지출되고 13억 9,161만 7,0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42억 3,930만 5,450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52억 4,448만 3,310원이 지출되었고 3,35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3억 4,290만 6,690원이며 시설비는 2,841억 3,924만 6,300원이 지출되고 612억 5,444만 3,57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94억 5,483만 7,720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1,024만 9,85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1억 5,984만 4,150원이며 예비비는 25억 2,043만 5,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1.58%인 120억 7,833만 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6.34%인 42억 5,855만 6,840원, 사학지원비는 1.38%인 13억 4,023만 2,490원, 경상이전비는 9.29%인 5억 6,164만 9,560원, 자본거래는 2.77%인 104억 4,848만 5,470원, 예비비 기타가 46.78%인 28억 984만 6,6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 예산현액 대비 2.39%인 총 314억 9,710만 1,0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16억 6,941만 3,300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11억 9,501만 7,800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03억 1,912만 5,860원, 집행잔액이 183억 1,354만 4,12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3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합한 평가액이 총 2조 8,326억 267만 9,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등 6종에 2조 8,009억 3,584만 2,000원이며 보존재산이 토지 2,555㎡에 2,299만 5,000원이며 잡종재산이 토지 등 4종에 316억 4,384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3만 1,023종에 445억 8,900만 2,60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의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투자에 대한 결실의 극대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784억 6,72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209억 2,951만원으로 차감결과 575억 3,772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여기에는 '94년도 명시이월액 194억 2,557만원과 사고이월액 433억 1,183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51억 9,960만원인 바, '92년도에 이어 또다시 적자예산을 운영하여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건전재정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국가의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262억 2,062만원이 미교부되어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였다고는 하나,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결산상 잔액이며 재정상태의 건전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그의 결손이 다음연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하거나 합리적 세입·세출예산관리를 통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2,321억 211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1조 2,784억 6,723만 7,770원으로 463억 6,512만 4,77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교특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발생한 예금이자 초과수입 2,203만 7,890원 등 잡수입 증가액 3억 6,447만 4,790원과 전년도 명시·사고이월액 797억 3,072만 5,010원 등 총 800억 9,520만 800원이 증가한 반면,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고통분담을 위해 반납한 봉급 인상분이 미교부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 36억 4,259만 5,000원과 국가세수결함으로 교육세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미교부된 지방교육양여금 감소액 225억 7,802만 7,000원, 독학학위취득시험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소액 5억 838만 5,330원, 안산시에서 전입하기로 되어 있던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금 미교부액과 도서관운영비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감소액 9억 6,146만 660원,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지원금 감소액 1억 5,395만 7,440원, 본청 외 12개 교육청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토지와 청사 등이 미매각되어 발생한 재산수입 감소액 57억 2,391만 7,330원 등 총 337억 3,007만 6,030원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며, '93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2,784억 770원으로 예산액보다 463억 6,512만 4,77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세출예산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감안하면 실제로 366억 9,678만 31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는 바, 이 중 양여금 등 의존수입의 결손과 지원금 및 전입금 사용잔액 반납 등은 부득이한 세입결손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기타 결손액은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결손액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영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세입예산과목 중 잡수입을 제외한 전과목에서 결손을 발생시켜 건전재정의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교육 및 학예사업이 교육기관만이 전담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증진사업이며 교육의 성패가 곧 지역사회발전의 성패와 일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에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체수입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통령이 '9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실시하기로 공약한 학교급식은 '94년 8월 현재 총 834개 초등학교 중 281개 33.7%의 학교만이 실시되고 있어 전국 평균수준인 약 50%에 못미치는 실정인 바, 연차적인 급식확대를 위해서는 '96년까지 총 1,6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92년도까지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던 급식학교 시설지원 전입금이 경기도의 지시로 전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93년도 비법정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안산시 급식학교 시설비 지원금 8억 9,000만원마저 미지원되는 실정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일정비율을 전출금 예산에 반영·지원토록 추진하는 등 전입금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3,151억 6,401만 8,080원으로 이중 92.8%인 1조 2,209억 2,950만 9,430원이 집행된 반면 627억 3,740만 7,5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314억 9,710만 1,08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27억 3,740만 7,570원은 명시이월비가 194억 2,557만 2,97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433억 1,183만 4,600원이며 이중 교육행정비는 2,964만 7,000원, 교육사업비는 2,820만원, 학교비가 13억 9,161만 7,000원, 사학지원비가 3,350만원, 시설비에서 612억 5,444만 3,570원이 발생하여 이월액의 대부분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내의 신설학교 건립과 관련된 시설비입니다. 불용액 314억 9,710만 1,080원중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은 11억 9,501만 7,800원,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액은 16억 6,941만 3,300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은 103억 1,912만 5,860원, 집행잔액은 183억 1,354만 4,120원으로 불용액이 '92년도 발생금액과 대비하여 두배 이상, 총예산에 대한 점유비와 비교하여 3.7%가 감소한 4.2%인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긍정적이며 이중 대부분인 68.3%가 시설비와 인건비에 편중되어 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별로 보면 공무원인건비 불용액 120억 7,800만원, 세입결손 또는 정산잔액 반납에 따른 불용액 16억 5,900만원, 사유지매수 불응 및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 43억 800만원, 예비비 미사용잔액 25억 2,100만원, 사학재정 보조잔액 13억 4,0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95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27억 3,740만 7,57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된 액수는 본청의 수원정보산업고 신축공사외 134건, 86억 762만 3,660원과 수원교육청외 25개 하급교육청의 347억 421만 940원 등 총 433억 1,183만 4,600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3%, 이월비 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신도시 지역의 기반조성이 미흡하거나 건축부지 매수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학교 신설 발주공사가 지연되었거나 교부금, 양여금 등의 의존수입 재원이 늦게 교부되어 사업발주가 늦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계 물공사 중지명령에 의한 이월 등이 대부분으로 이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교부금 등 당년도 예산 성립이후에 수입이 예상되는 재원도 사전업무협의 등을 통해 가급적 당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서도 양년도 계약에 의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기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고이월이 발생케 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전용액은 예산액 대비 0.52%인 63억 5,933만 7,000원이며 이의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부득이하였다고 하겠으나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예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 가급적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이·전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필요한 시점에서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부분의 이·전용이 회계연도말인 12월 31일자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과목은 불용액이 이·전용액을 초과하는 사례도 다소 있어 예산의 이·전용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예산에 반영, 처분하여야 하나 의정부시 가능동 395-5외 5필지, 4,473㎡, 3억 3,700만원을 도로편입보상 등의 사전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미반영 처분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102만 1,000㎞, 316억 4,400만원이며 이중 대부분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서의 복구조치가 불가능하고 비교적 처분이 원활한 것으로 예견되는 지역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바 비록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매각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재산수입 미납액이 1,134만 2,540원, 또 입학금 및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불납결손액이 5,371만 6,500원하고 미수납액이 2,712만 2,500원, 또 잡수입에 대해서 불납결손액이 1억 7,414만 6,600원, 미수납액이 3,941만 8,450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재산수입 미납액에 대해서 그 후의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에 대한 조치 또 불납결손의 사유는 어떠한 사유가 발생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출결산불용액에 대해서 학교비가 142억 3,930만 5,450원, 또 사학지원금이 13억 4,290만 6,690원, 시설비가 94억 5,483만 7,720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 현재 쭉 보면 토지, 건물, 공작물 해서 평가금액이 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토지,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또 공작물도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격산정이 됐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고이월액수가 총 433억원 정도가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사고이월비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근본원인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의 시설을 건축하면서 항상 동절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행정기관보다 교육행정기관에 많은데 그 이유도 납득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동절기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도 되고 예산상에도 이월이 되고 이걸 어떻게 좀더 현실화해서 원칙적인 공사도 일찍이 해서 동절기 공사를 안하게끔 하고 예산상에도 이런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보고하시면서 급식학교 현황이 33.7%로 전국 평균 50%에 못미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만 급식학교 문제가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뭔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음악선생님한테 처벌받고 자살한 학생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현재 그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고충상담실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 유아원에 1억 5,000만원의 지원 감소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교육청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내무국 문화체육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유타주 한식정자 건립비 입찰잔액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타주 한국공단내에 건립한 정자건립비는 2억 6,700만원중 입찰액은 2억 4,600만원이며 입찰잔액은 1,860만원입니다. 정자의 규모는 4평 규모로서 계획대로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정자외에 막돌담장 90여m도 계획변경 없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경기도와 유타주간 교류 고유민속씨름대회 미개최 사유와 '94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유타주간 교류사업추진시 씨름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경기복, 샅바, 기념품 제작으로 270만원을 수용비로 편성하였으나 씨름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비용 및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부담문제가 쌍방간 협의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유타주간 교류 고유민속씨름대회는 '93년도 정자 준공식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4년도에는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의 추진공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립박물관은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93년 2월 16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한 이래 '94년 10월 31일 현재 건축공사 공정이 60%이며 계획공정 대비 99.58%로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끝내고 각종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 조경공사와 포장공사 등을 거쳐 '95년 4월 준공될 예정이며 이월액이 62억원에 이른 것은 마감단계 공사금액이 집중되고 있고 골조공사는 전체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서 진행된 공사기성에 맞게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공사의 기성금은 현재 5차례에 걸쳐서 지급하였으며 연내 6회 기성금액부터는 많은 예산이 지급될 예정이나 공사진행과 기성지급률은 3, 4개월의 차이가 있어서 이월금액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확충비로 1억 4,00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도 맥을 같이 하므로 이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비 불용액 1억 4,001만 1,000원은 국내여비 잔액 17만 4,000원과 당초 미금시 공설운동장 건립비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미금시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을 반납해옴에 따라서 사업기간내 완공할 수 있는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변경하면서 국비보조금 3억 5,400만원을 '93년도제2회추경시 편성하였으나 미금시 공설운동장 국비보조금 2억 4,000만원이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계획변경되어 예산서상의 차액 1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답변을 듣고 오후 1시 30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학교 급식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국 급식학교 비율은 평균 50%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국민학교 급식비율은 33.7%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미진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식학교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우선 저희 실태는 33.7%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군 지역하고 시 지역을 나눠보면 군 지역은 49%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시 지역 때문에 이렇게 부진한 건데 저희가 급식을 확대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요예산 확보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재정으로 해서 학생수용시설에 우선 투자하다보니까 급식시설이 미흡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24개교나 농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2, '93년도에 지방자치단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것도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엔 주로 그래서 안산이나 과천 비율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급식시설비 국고예산 지원확대를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200억원이 교육부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54억원을 받아서 91개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4년 6월 17일자로 학교급식법이 개정 시행이 돼 가지고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한 대책마련이 돼서 저희는 '94년 6월 24일에 그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이번 11월 16일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관계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급식학교후원회 조직은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09개교가 조직은 됐습니다만 아직 후원금 모집은 아주 미흡해서 계속해 나가고 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95년도에 교육부에서 300억원을 요청했는데 후원회 결성 등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추경에라도 교육부에 이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각종 노력을 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오는 방법으로 하고 계속해서 학교급식후원회에 대한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계속 건의해서 내무부나 이런 데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법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설립경영자라고 하는 그 법해석 때문에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얘기가 됩니다만 계속해서 법개정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을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연천에서 민주시민정신 교육강사로 나가시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장학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중등장학과장 양천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강의때문에 불참하시게 돼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동남중학교 학생이 음악선생의 벌을 받고 자살한 사건의 개요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고충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학생 인성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남중학교 학생의 자살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94년 10월 26일 7시경 포천군 소재 동남중학교 3학년 3반 이민영 학생이 자신의 자택 건넌방에서 자살한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 가정적으로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학교생활에서 일탈행동 등으로 교사들의 특별한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2일과 10월 18일 2차에 걸쳐 미성년자 출입금지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또한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과 밤늦게 배회하는 등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참회 또는 후에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런 진솔된 행위가 보이지 않아 지도교사로부터 몇 차례 지시봉으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10월 26일 자살하기 전에 노트에다가 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교사들을 원망하는 내용의 낙서를 남겨 신문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영 학생 부친이 학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학교측에서 7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거부터 학생지도에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라고 반복지시를 해왔습니다만 일부 학교에 일부 교사들이 경험부족 등으로 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 더욱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런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학생 고충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고충상담실 설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고등학교 553개교 중 363교가 전용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학교에다가 상담실을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에 노력을 하고 학생들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교사하고 상담교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담교사는 일정한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생들의 제반 문제를 상담해서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지도교사는 그저 음악지도를 하든가 또는 체육지도를 하든가 통틀어서 지도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담이 중요한데 상담은 꾸중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상담을 전 교사에게 확대하겠다고 그러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네, 그러시죠.

학생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700만원을 주고 어떻게 잘 처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700만원은 어떤 명목에서 지급을 하게 됐고 또 어떠한 예산에서 지급이 된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학생이 자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학교의 잘못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학생이 낙서한 것을 보고 학교를 원망하고 선생님 이름을 거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학교가 잘못해서 자살한 것이다 해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그런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해서 선생님들이 갹출을 해 가지고 재단과 700만원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이 도의적인 면에서 학부모가 학교에서 잘못했으니까 지급하라 해서 그냥 뒷말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거둬서 냈다 그겁니까?

그렇죠. 위로금으로 준겁니다. 재단하고 해서 줬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할당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장하고 학교선생님들이 갹출을 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얼마씩을 거뒀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갹출했을 적에 어떤 명목없이 보수에서 얼마씩, 몇 %씩 뗐다든가. 또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얼마씩 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일방적으로 보수에서 몇 %씩 공제해서 줬는지 그 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몇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래도 우리 학교 학생이 이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갹출을 하자 이런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 재산수입 1,134만 2,530원, 입학금 및 수업료 2,712만 2,500원, 잡수입 3,948만 1,000원, 불납결손처분된 입학금 및 수업료 5,371만 6,500원, 잡수입 1억 7,414만 6,600원의 구체적인 발생사유와 현재의 조치내역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재산수입의 경우는 본청 소관에 대부종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생계곤란을 이유로 해서 재산수입이 미납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생계곤란한 학생 수업료가 미납된 사항들입니다. 잡수입의 경우는 생계곤란자 또 과년도에 대지료가 미납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83년도에 성남서중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변상금을 내야되는데 현재까지 주소불명이 돼 가지고 미납이 돼서 시효가 완성되어서 현재 불납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사유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는 생계곤란자 및 직권 퇴학자들로서 수업료 불납결손이 된 거고 잡수입의 경우는 오산시 가장동 산 66번지 임야 1만 5,828㎡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후에 계약의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안 된 사항이고, 연천 교육청에 1980년도에 대부계약을 직배를 했는데 이것도 미납이 된 것입니다. 임대료가 미납이 됐는데 당사자가 화전민입니다. 그래서 임대자가 지금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돼서 27만 7,000원이 미납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가능한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지속적으로 취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미납자나 미납의 사유가 대부분 생계 곤란한 학생이나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임대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결산 중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불용액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비 불용액은 142억 3,930만 5,450원이고 사학지원비에 대한 불용액이 13억 4,290만 6,690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불용액이 94억 5,483만 7,720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비의 경우는 인건비가 114억 7,294만 3,340원이고 학교교육비 집행잔액이 27억 6,6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의 경우는 사학재정 보조잔액이 12억 9,345만 9,700원이고 자본보조 지원잔액이 4,677만 2,790원, 경상지원잔액이 267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경우는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이 68억 2,486만 5,520원이고, 세입결손 미집행액이 이것은 안산시 급식시설을 저희한테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것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8억 9,000만원 그리고 학교용지 매수협의 지연 등 기타로 해서 17억 3,997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도의 '93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9%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전국의 최저치의 수치입니다. 전국의 평균치가 4.7%인데 저희가 2.39%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3.7%이고 금액으로는 2배이상이 감소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공유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건물 및 공작물 평가기준의 방법이 어떠한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5년이 되는 12월 31일 현재로 가격의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공유재산의 평가기준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으로 등재를 하고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으로 등재를 하고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지가의 시세를 참작하여 저희들이 평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건물 공작물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재평가시에는 감가상각을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각의 경우는 반드시 재산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원인과 과다한 사고이월방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당해년도 내에 모든 사업이 집행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의존수입인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10월 이후 하반기에 교부되어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시설공사가 착공이 늦어져 이월되거나 겨울철 기온의 강화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기에 물공사를 중지시키는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예산부터는 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시설 경비를 본예산에 확보토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 위원님께서 정말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이월 방지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정책건의를 한다든가 또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1억 5,395만 7,74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유아원의 관리운영 사업은 당초에 내무부 소관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저희 교육부로 공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93년도까지 3개연 동안 탁아소라든가 사립유치원이라든가 그것이 안 될 때는 폐원하는 그런 개선안을 가지고 3년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91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이양받은 유아원이 276개 원 이었었는데 현재는 전체 탁아소로 개편한 것이 113개소, 사립유치원으로 개편한 것이 39개소, 폐원된 것이 124개,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은 전부 해결을 지었습니다. '93년도에 감소된 사유는 이 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다시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금액이 바로 반납된 금액입니다. 정산의 차액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도 결산할 때 원아수가 상당히 감소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했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죠. 네, 홍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대개 발생되고 나서 몇 년까지죠? 몇 년 후에 결손처분합니까?

저희가 5년입니다.

발생되고 나서 어느 시간까지가…….

학생들은 1년이고 다른 재정수입이라든가 이런 건 5년 정도…….

그러면 그 5년동안에 결손처분하게 될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교육청에서 독려하거나 독촉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독려하는 것은 세입 공납금징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물론 학교측에서는 거의 보고가 되지마는 저희가 가가지고 상황판단을 해서 이것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며는 학부모들에게 권장을 해서 징수토록 하고…….

수업료는 그런데 다른 결산처분액이 있죠?

재산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군에서는 돈을 안 내는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을 현지조사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연천같은 경우에는 화전민입니다, 당초에 제일 먼저 임대 약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 화전민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주소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5년이 경과 연후에 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납결손처분…….

시효가 완료되는데 그간에 조치는 교육청에서 독려를 매년 몇 번씩…….

분기별로 저희가 합니다.

분기별로?

네.

그러면 어떤 절차로……. 사람이 가서 찾습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또 현지에 가가지고 당사자도 만나고, 만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되는 사람을 접촉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독려한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네.

그러면 5년간에 걸쳐서 독려를 해온 근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 미납금은 역시 1년이 시효라고 그랬는데 학부모라든가 이렇게 독려를 해도 전혀 안 낸다 이거죠?

대부분이 생계 곤란한 사람은 그렇지만은 퇴학을 처분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퇴학한 학생들, 그런 경우는 도저히 저희가 안 되죠. 그래서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또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1/4분기 못냈다고 한다면 4/4분기라도, 연말에 가서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종용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수입관계라든가 또 잡수입관계 이것은 수업료 관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독려한 근거서류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아까 얘기는 뭐냐하면 인근 토지에 대한 시가에 준한다고 했는데 그 인근 토지의 시가에 준한다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따지는 겁니까, 일반 시가를 따지는 겁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표준지가로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공시지가냐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 고시가냐, 일반 시가에 의한 것을 정해 가지고 어느 곳이 얼마다 그러면 그거에 준한 것인지 어느 것에 준한 건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그러면 간단한 건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감가상각해서…….

네. 감가상각비로 해서 다만, 매각을 할 경우는 반드시 평가감정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부천, 안양쪽을 저희가 갔었거든요, 신도시부분에 관해서는 건축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담장을 안 쌓고 낮게 하는 거지…….

네, 제한을 받습니다.

미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걸로 저희가…….

그것은 도시를 설계하면서 담장은 미화담장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천교육청에 갔을 때에도 보며는 소음공해 때문에 측정하러 가서 보면 그 담장이 불과 1m 정도나 될까 하는데 철로 다 이렇게 해서 전부 바깥이 다 보이게 형식상으로 막아놨지 그냥 뛰어 넘어도 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걸 다시 담장으로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면 현재까지 건축법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의 경우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관상 그런 건 아니죠. 건축법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건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지금 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차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막 뛰어 넘어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담장이지 그냥 학생들이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담장. 그렇게 낮더라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미관상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만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한을 받고 기타지역은 그렇게 제한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어떤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 밖에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무려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전철이 가는데 소음공해다 이겁니다. 소음공해 나니까 공해 좀 없애달라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저희가 운동장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그냥 넘어가지. 발만 이렇게 걸치면 넘어갈 수 있고 또 길로 가고 길에서 학교로 들어오고 교문이용 안 해도 그렇게 낮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도시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공부를…… 신도시하면서 학교를 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개선책을 건의해서라도 시정이 돼야지 현재 법규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완립 위원님.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먼저 나온 담 얘기는 건축법상의 문제는 아니고 그게 신도시의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하시며는 아마 예방이 될 겁니다. 그것은 신도시의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설득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건축협의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이라든지 관리국의 국장님들이 건축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니까 애당초부터 학교부지를 선정할 적에 큰 길 옆이 아니고 아파트 내라든지 어떤 위치선정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소음 때문에 안으로 밀리고 가장 중요한 학교를 대로변, 보기엔 좋죠 큰 대로변에 세워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학교부지 결정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뭐 5대 신도시만큼은 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건설부하고 해당 시행청하고 시공하는 시공자들과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쇄신될 것 같고요. 아까 채권시효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업료는 1년으로 해서 불납처분이 가능한데 그 채권시효가 10년 아닌가요? 5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일반 채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별도로 5년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행정에서는 도청에서 10년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청에서는 국가에 상대로 했을 적에 10년으로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전에 9년 됐다가 10년 돼 가지고 작년별로 해서 결산처리 해 놓은 그런 것도 제가 다 봤고 10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청만 5년이며는 뭔가 차이가 되는데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죠.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는데 보통 얘기하면 신도시, 신도시 관계가 늘 나오는데 물론 신도시 학교설립이라든가 현대식 학교를 건축해서 아이들 키우는 건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신도시 학교의 예산지원 때문에 농어촌 도시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농어촌 도시에는 예산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데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을 본다면 신도시에는 난방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최신식으로 갖추어져 있고 교육시설 다 갖추어 있는데 이 농어촌 도시에는 현재까지도 연탄을 때거나 장작을 피우거나 그것도 아이들이 직접 갖다가 피우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볼 적에 예산지침을 신도시 해 가지고 신도시만 치중을 하게끔 되어 있는 어떠한 교육청의 지침이 따로 있는지 제가 볼 적에는 모든 학생들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농어촌에 있는 학생이라고 그래서 너흰 농촌이니까 아무거나 피워도 된다. 또, 신도시라고 그래서 현대식 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잘 피우도록 하고 공부 잘 하도록 시켜준다. 그러면 이게 균형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신도시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할 건 하고 농어촌에도 그것에 기준해서 해 줘야만 같은 어린아이들이 수업에 크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늘 폐교관계가 많이 늘고 있다 하는 것도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촌에 그와 같은 시설도 안 돼 있고 심지어 재래식 화장실 그대로 둬 가지고 어린애들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화장실에도 못가고 또 갔다가 잘못 실수하며는 어떤 위험한 사고도 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예산지원을 갖다가 신도시만 치중을 할 게 아니라 눈에 이렇게 보이는 데만 깨끗이 잘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안 되는 농어촌에 시설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농어촌이라든가 도시주변에도 교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낙후돼서 철거를 한다 그거야. 그럼 철거를 하면 철거를 하고 말아야 되는지 신도시 학교에 치중해서 철거한 학교도 교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미뤄야 되는지 철거를 했으면 바로 철거한 교실이라든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좋은 예산지원에 대해서 맞는 예산지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농어촌에 대해서는 교실이 낙후됐다고 철거해 놓고도 아무때나 지어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균형을 맞추어서 철거가 됐으면 바로 교실을 지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 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인데 신도시 지역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농어촌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소외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사업이고 또, 신도시 도시기반을 할 때에 이를테면 연료문제도 집중난방을 합니다, 가스가 라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기관은 다 집중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학교만 그것이 중단될 수도 없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만 위주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시 제반 여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학교시설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철거를 한 교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저희들이 현재 보통 교실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해서 보통교실만은 마련을 해 줍니다. 다만, 철거 대상물이 가령 특별교실을 활용을 했는데 당장 현재 특별교실이 기준에 맞지는 않지마는 있으며는 저희들이 먼저 해결할 것은 부족되는 보통교실을 먼저 하기 때문에 철거부분만큼 보완을 못해 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철거함으로 해서 학생수업의 지장이 있다라고 하며는 반드시 이는 보통교실을 해서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재 그러면 경기도 내에 말이죠, 노후돼서 철거를 해야될 학교가 현재 얼마나 있는지 또는 노후돼서 철거했는데 학교신축을 못해준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올리기는 어려운데 이 문제는 저희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다가 현재 학교를 건축한 연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몇 년 후면 노후돼서 다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조별로 다릅니다. 목조건물이라든가, 시멘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조 이런 여러 가지 구조별로 노후도는 내구연수를 꼭 그렇게 따져서 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구조별로 그런 팀을 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위험도가 있을 때는 연수가 물론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판단을 해서 이 건물은 위험도가 있다라고 하며는 철거건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자료가 다 있다고 하시니까 경기도 내의 각 학교별로다가 노후된 학교라든가 또,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될 개축을 해야 될 학교, 또 현재 노후돼서 철거했는데 신축을 못한 교실, 이걸 구분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두 가지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폐교재산관리와 관계돼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폐교재산관리는 현재 폐교된 학교를 교육목적이나 아니면 무슨 청소년관계, 종교재단관계에다 이렇게 임대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실제 지역에 나가 보면 폐교재산 때문에 어떤 여론의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며는 그런 목적에다 한정을 해 놓고 임대를 하게 되니까 그 학교가 분명히 폐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람이 다른 용도로다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전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명의만 걸어놓고 임대해 놓고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폐교재산관계는 제가 여러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그래 봤는데 이 폐교재산관리를 앞으로는 계속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어느 일정시간을 두고 정리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에 전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없는지.

네, 지금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재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문제는 위원님들께 늘 말씀드리고 보고드렸는데 우선 저희들이 먼저 사용할 최우선의 사항은 학생야영장이나 교직원수련원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물론 거의 전체 학생야영장이 있지마는 시·군별로 한번쯤 야영장을 선정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며는 학생야영장이 용인에 하나 있는데 그럼 용인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가령 야영장이 없는 평택의 경우라든가 이천의 경우라든가 이런 데서 폐교재산을 그 시·군에서 전용할 수 있는 학생야영장이라든가 또, 지금 양촌에 있는 교직원수련원 같이 그것도 그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수련원장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쓸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게 되며는 저희들이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활용을 한다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들이 대상자가 없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무상으로 공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군수가 이를테면 연천같은 경우에는 연천군수가 농산물집하소를 그 지역에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가 요청을 해 오며는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것은 과감하게 건물은 철거해서 대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련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야영장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나 또는 건축의 평수가 맞는다며는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충 폐교된 학교의 실상을 보며는 그렇게 큰 학교가 폐교된 게 아니라 분교로 있던 교실 한 세 개, 네 개 있던 학교들이 폐교가 돼 버리며는 학교면적도 운동장까지 합쳐서 불과 1,000평, 2,000평 이렇게 소규모인 학교들이 다 폐교가 돼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엊그저께 제가 어딜 나갔다가 세 군데 가서 봤는데 다 임대가 돼 있는데 농장의 송아지도 갖다가 메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조그마한 것은 수련시설이나 학생야영장시설로다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며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자꾸 학교, 교육청, 학교 것, 교육청 것 이렇게 하고 그게 자꾸 초점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거면 해 놓고 또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방향이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청 건물에 대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마치 혐오시설 같은 또는 어떤 청소년 범죄 온상 같은 그런 현상은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폐교재산이라고 그래서 꽁 묶어 두고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효력가치 있는 부분하고 효력가치 없는 부분하고 분석을 해서 관리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만족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허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각종 교육시설과 관계된 부분 이런 시설을 하는데 준공검사를 도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저도 지난 번에 파악을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법률적인 제한 그런 부분보다 실제로 저희가 현지에서 보며는 오히려 일선 시·군의 교육장한테 다 맡겨서 지도·감독을 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건실하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준공을 도 교육청에서 하신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걸로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36개 시·군에 경기도 전체에 있는 각종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는 게 더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일선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그 시공서부터 전부 감독을 해 주고 따라 붙고 하며는 오히려 더 건실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몇 번 느껴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직속기관이라든가 고등학교의 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초·중의 경우는 시·군 교육청에서 거의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 직속기관부분에 관해서만 도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초등·중등은 일선 교육장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 업무한계를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일선 교육장의 업무한계 범위내에서만 일임을 해 주고 그 이상은 도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허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도 교육청에서 준공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준공된 부분을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몇 번 갔었는데 가다보니까 준공한 지 불과 며칠도 안 됐다고, 우린 준공된 지도 모르고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눈에 띄게 막 하자가 나오길래 우리가 모래알 튄 것 며칠 있다가 다 고쳐놨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소홀히 했다 하기보다 너무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도·감독이 못 미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 생각은 이럴 바에 차라리 일선 교육장한테 맡겨서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 하고 지도·감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건실하고 착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이 업무한계 때문에 교육장이 하는 것과 도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한계 때문에 그러시다고 한다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발생요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 양여금, 국고지원금의 영달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연례행사마냥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늦게 지원금 영달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또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학교 또, 교실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국가적 차원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한다며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정부기관에게 건의안이라도 내서 제도적으로 바꾸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정말로 하나의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부분에서 정책건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있을 때나 관리국장 협의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것은 고정메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수용판단을 하는 것은 2연 앞을 다시 말하면 저희가 현재 '96년도까지 수용판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96년도에 어느 지역의 학교를 얼마만큼 할거라고 하는 것은 다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며는 적어도 개교하기 2년 전에 신설 학교비를 예산편성만 해 주며는 정말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하고 교육부하고의 예산을 절충할 때 적어도 2연 전에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는데 바로 해결할 부분은 적어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시설 공기를 10개월을 보통 봅니다. 그런데 금년은 유심히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해가지고 참 저희는 다급하죠. 내년도 3월 1일 개교는 해야 되고 공기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며는 시공업자들은 옛날같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애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배제하려고 한다며는 바로 예산을 적어도 2년 전에 배부를 해 주며는 충분히 저희들이 개교에 하등의 무슨 부실공사니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배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의회 입장에서도 그런 건의를 해 주시며는 저희 전체 교육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 하나의 관계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의 정책건의로 현재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안 합니까? 신도시학교가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가 개교되자마자 담장문제도 나옵니다마는 소음공해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런 것은 현재 기존 신설학교문제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봤을 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국장님 아까 급식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95년도에 국고지원 요청했던 30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이유는 학교가 급식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됐다. 109개의 학교가 후원회 결성이 됐지만 사실 저도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후원회가 시설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엄두를 못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성급하게 300억원 전액을 삭감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무부의 법을 개정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법개정을 하신 건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뭐하시며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학교시설의 환경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환경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학교의 입지선정을 대로변에서 피해줘야 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를 배제해서 학교부지로 선정해 주며는 환경평가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도시정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선정하는 문제가 어느 지역인가를 먼저 제가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건의를 드릴 때 대로를 떠나고 또 유해환경이 있는 데를 피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하나의 치유한다고 하며는 학교부지 선정을 그런 데로 해주며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청을 하셔도 선정하는데 문제가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되지요?

그렇게 봐야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한 그 문제를 건의드려서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선정 문제는.

그렇게 하시며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답변을 지금 하시기 어려우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한쪽은 공립이고 한쪽은 사립인데 사립학교를 학구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공립학교인 문산중학교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인데 거리가 2㎞밖에 안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집행부의 의견을 보며는 사학에 대한 불신에 연루된 것이지 굳이 이건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지금 앉은 채로 우리가 이 내용만 보고 가타부타 하는 것 보다 기왕 잡아서 현지의 파주교육청 교육장한테 연락해서 현지를 가보고 주민들의 뜻도 들어보고 또 그쪽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진정서를 처리하는게 타당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해서 교육청과 주민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한 후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다른 분 또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이 진정내용이 없어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학교관계를 하나 그전에 처리해 본 예가 있어서 그러는데 보통과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교육감한테 진정을 했더니 그 회신이 뭐냐하면 인근에 약 한 6㎞ 떨어진 고등학교에 보통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과를 만들어 놓으며는 그 학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대충 집행부의 의견인데 결국은 보통과를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현지에 가서 저희가 보고 주민여론이나 그 지역 의원님들이 더 잘 알테니까 참고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파주교육청을 방문하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이 상정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정서처리의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정서처리의건은 현지방문 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