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김형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94년 11월1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94-9호로 집회공고 를 하였으며, 부안 군수 로부터'94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 건과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는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는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인 군수 가 그 소관의 예산 과 사업 예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년도중에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번 관리계획 변경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계획 변경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총 23건에31억4천5백4십8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이며, 처분으로는 총 48건에 51억3천4백4십6만6천원이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 가 23건으로 1억8천1백8십1만3천원 입니다. 그러면 금번에 상정 된 4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여성종합 복지회관 및 재활용쎈타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정신과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솔선 참여를 유도하여 행복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써 여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여성복지 회관과 재활용품 상설 교환 판매장을 설치 군민 가계 편익증진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 전담쎈타를 부안읍 농촌지소 위치인 부안읍 서외리 97-4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793㎡를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3억5천6백만원을 투입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청부지 확충에 따른 사유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소한 청사부지를 확충하고 미래지향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근무 환경 개선과 확대되어가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1급 관사옆 현 동일 정미소 위치인 부안읍 동중리 241-4번지 596㎡를 1억9천여만원을 투입 매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의 토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변산반도 격포 집단 시설지구 해변 송림지역 군유지를 조경 휴게지로 확보하여 공원개발에 기여하고 군 재정 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산면 격포리 284-5번지외 10필 2,510평을 2억1천4백여만원에 매 각하 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도 내연발전소 무상양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도면 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유지인 위도면 진리 14-3번지와 진리179번지 6,285㎡에 현대식 내연 발전소 및 건물과 부대시설등 45억8천6십2만1천원의 재산가액을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 사업의 전문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양여하여 발전소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약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같이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같이 '94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미 의원 주례 간담회 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4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421-4번지 대지 596㎡와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97-4번지 여성 복지회관 및 재활용 쎈타 신축 793㎡를 취득하고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4-5번지 1,150㎡등 토지 11건 25,816㎡를 매 각하 고 부안군 위도면 진리 14-3번지 3,805㎡등 토지 2건 6,285㎡와 부안군 위도면 진리 179번지 652.8㎡등 건물 2건 1,319.5㎡, 그리고 발전설비 발전기외 5종, 배전설비 철탑외 5종을 양여하는 변경 계획이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29호인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 는 대통령령 제14263호에 의거 국내 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 됨에 따라서 부안군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 는 부안군 여비 조례 제3호 별표 2의 여비 정액표 중에서 지급대상자의 등급 부분이 특호와 1호,6호 7등급으로 구분 되어 있던것을 5등급으로 축소하고 특지,갑지,을지의 구분을 폐지함과 동시에 대통령령 의 기준에 의해서 여비 기준액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 별표 3의 이전비 정액표중 지급대상자의 등급 부분을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고 기준액을 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세부사항 은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와 '94년도 5월 16일 공포 된 대통령령 제 14263호의 사본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전문위원 으로부터 제출 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사회 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263호에 의거 국내 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 된 내용으로써 여비 및 이전비 정액표의 단계를 7개등급에서 5개등급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특지.갑지.을지 등 지역별 구분을 없애고 단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액을 인상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은 법령 의 개정으로 인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규 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 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계획서는 특별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제출 되었기 때문에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 된 계획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 운영계획서는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