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유원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열린 내무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운영에 있어 위원장이 구청장 및에 위원을 판 검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중개수수료율은 10년전에 시조례로 개정후 개정되지 않아 효율성이 없는 만큼 실제 효과 등을 감안, 난립된 중개업소 정비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10월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31일 제3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홍성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4년1월7일 전면개정되어 종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구유재산관리회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4년10월1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1월31일 제3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재명 재무과장으로부터 “전농2동 청사의 노후협소로 ’94년 동청사 신축계획을 세웠으나 현청사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주차장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주변여건상 동청사 신축부지로 적합지 않다는 주민 건의에 의거 현청사를 근린 사유지와 교환하여 동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와 현청사 용도를 폐지, 잡종재산으로 분류 후, 향후 행정수요대비에 적합한 사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현청사는 전농동 103번지의 292호 및 256호의 대지 222㎡와 건물 489.24㎡로 공시지가 추정가액은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3억9,050만원이며 교환예정 사유지는 전농동 103번지 82호 이순화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농동 103번지 112호, 383호 및 272호의 대지 301㎡와 건물 143.7㎡로 공시지가 추정가액은 3억9,530원이라는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구건물이 55평이고 신건물, 교환예정건물이 90평이라면 불과 24평 차이뿐이 안되는데 주차자이라든가, 폭증하는 행정수요 때문에 한다면 기왕이면 이걸 교환하기로 어느 정도까지 절차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평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넓은 대지를 구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기왕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다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건물도 더 건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전농동 103-292번지에 가서 222㎡의 추정가액이 3억8,8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유지로 해서 대지가 301㎡, 3억9,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을 보면, 도지대장상에 90년1월1일 조정되어 가지고 등급 수정난에 가서 211등급으로 현재구유지땅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시유지땅으로써 보면 90년도에 가서 2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92년도까지만 지금 등급수정을 해서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구유지땅에 대해서는 90년도로 해서 되어 있어가지고 평당기준치를 보면 등급의 차이는 별로 없고 또 가격면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나도 월등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택환의원과 이기오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청측에서 지금 두분 의원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농2동 청사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인택환의원과 이기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전농2동 청사교환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설명드리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 전농2동 청사는 대지가 67평, 건평이 148평의 규모로 ‘68년3월15일 신축해서 26년이 경과된 건물로 매우 노후 협소하고 또 누수, 균열등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항시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주민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94년도에 현청사를 철거 후에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임대료 2억원, 건물철거비 등 4,0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임대건물을 물색해왔습니다. 전농2동 관내에 동사무소로 활용가능한 건물이 없어서 전농1동사무소 3층을 임시사용하다가 계획대로 신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농2동 청사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미관4종 지역으로써 건폐율이 45% 적용시에 바닥면적이 30평으로 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동사무소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전농2동 청사는 어린이집과 통합청사로 현부지에 동청사 신축시에 어린이집 확보가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청사부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고자 괸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전농동 103-112외 두필지 91평을 전농동 103-82 이순화외 1명이 상기 부지를 매입한 후에 교환하자 하는 그러한 의사를 관할 동장과 주민대표가 협의를 해서 구청에 건의해온 바 있습니다. 동장과 주민을부터 건의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부지를 교환해서 동청사와 어린이집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청사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고 또 부지교환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 청사를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부지교환방법은 지방재산법 시행령 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의 가격이 3/4이상이어야 하고 또 가격이 서로 대등하지 아니할 때는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호간 가격은 토지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또 건물가격은 추정한 금액으로 향후에 감정평가절차를 거쳐서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교환 후에 신축추진일정은 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받아서 쌍방이 각각 감정평가를 하고 차액의 정산을 하게 되겠고 현청사를 용도폐지한 후에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약 367평 규모로 지하층에는 중대본부 및 서고, 또 1층에는 동사무소의 민원실, 2,3층은 어린이집, 4층은 동사무소, 5층은 회의실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택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더 큰 평수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사구입계획은 없느냐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농2동 관내에는 지역여건상 이것보다 더큰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여건상 그래서 다행히 지금 91평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건폐율도 60%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면적은 약 55평으로 하게되면 전에 있는 부지보다도 150평정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물색을 해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택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토지등급 문제는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교환할 시에 토지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의 토지등급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전농2동청사에 대한 보충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4년9월2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0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제4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중 ‘94년11월1일 제30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을 『시민국장』으로 변경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본 의원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정에 대하여 행정감사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4년11월29일부터 ‘94년12월5일까지 7일간이나 의사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구성돼 있어 소속위원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3일차인 12월1일 9시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책기관은 동대문구청과 그의 소속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이며,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사무소는 감사당일 대상 동을 선정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감사진행장 변경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그리고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으로 출장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205건이며,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운영위원회 6건, 내무위원회 60건, 보사위원회 72건, 건설위원회 67건이며, 작성기준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3년 11월1일부터 ‘94년10월31일 현재까지로 하고 감사자료는 ’94년11월23일까지 의회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과 실효성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회소관 업무별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은 내무위원회 1건, 보사위원회 7건, 건설위원회 1건 모두 9개소이나 행정사무감사중 현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94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안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안으로 본 운영위원장이 대표해서 보고드린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