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일 정용환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의결의 건 외 4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무주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경감시켜서 터미널이 공공이용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과 동법 제9조에 의해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의 사항이고, 전북 세정 13400-783으로 지난 9월 23일날 준칙이 시달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UR대비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대상을 추가하는 것과, 농경지 대부료 인하와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전북 회계의 준칙시달에 의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와 제92년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물품구입과 불용결정 등의 절차 및 물품분류 기준을 정비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액 참작기준을 확대하고,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를 축소하며, 물품품종구분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도 회계의 준칙이 시달됨과 아울러서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재물조사 등에 의한 것입니다. 끝으로 무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과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와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과세 면제 대상을 확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각장애인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포함되는 것과, 배기량 1,500cc 차량을 2,000cc 차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전북 세정 13400-783 지난 9월 23일에 준칙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