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문화공보실장 정종호 입니다. 고창군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를 업무적으로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이며, 골자로는 전통국악교실과 보급을 위하여 상설국악 교실과 상설공연단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국악교실 강사, 주임강사 1인과 각반별 2인 이내 강사를 두며 상설공연단은 상임단원으로 국악장 1인과 단원 13인 이내, 준 단원 10명 이내를 두고 상설 공연단 운영을 위해 연출자 1명, 기획자 1명을 둘 수 있는 신설조항이 있으며 부대시설인 난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내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이기창입니다. 고창군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호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통국악교실 및 보급, 제9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1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19조 내지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상설국악교실 및 상설공연단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국악 교유고가 보급을 위하여 상설 국악교실과 상설 공연단을 운영한다. 제20조 교실에는 판소리반, 기악반, 무용반을 둘 수 있다. 상설공연단원, 상임단원과, 준단원을 둘 수 있다. 공연단 운영을 위한 기획자와 연출자를 둘 수 있다. 제21조 국악교실 강사는 주임강사 1인과 각반별 2인 이내의 강사를 두며 공연단은 상임단원으로 국악장 1인과 단원 13명 이내로 준 단원10명 이내를 두고 공연단 운영을 위해 연출자 1명, 기획자 1명을 둘 수 있다 제22조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강사 및 단원을 위촉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3인 이내 수상자 3. 해당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한자 4. 기획자 및 연출자는 작품 소재를 창작 또는 개작할 수 있는 자 ②주임강사 및 국악장은 강사와 단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 제23조 강사 및 단원의 근무시간은 10시～ 일반직공무원 퇴근시간과 같이 한다. 제24조 강사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단원의 정년은 55세로 하여 국악장, 기획자 연출자는 61세로 한다. 제25조 ①강사 및 단원 소장의 명을 받아 반원을 교육하고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반의 업무를 관장하고 군수가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한다. ②단원은 소장의 직무명령에 복종하며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①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장기공연은 년1회 이상이며 소장은 국악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공연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및 타 시. 도. 군에서 공연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①교실에서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을 하고 군수가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강료는 납부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강사와 상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여비를 지급한다. 제29조 강사와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강사와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동리국악당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조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별표는 참고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반듯이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채위원 거수)

제21조의 강사는 몇 명입니까?

강사는 지금 판소리에 2인, 가야금 1인으로 초경에 전라우도농악 강사 1인으로 하여 4명인데 저희들에게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사라고 하여 수당으로 보너스가 없이 주다 보니 지금 전문 인력으로 월 3회 정도만 출연하게 되면 이 분들의 수입이 120십만 원에서 150십만 원은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54만원을 평균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사실상 강사로서 근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며 정읍이 저희들보다 1년 반 정도 늦게 신설되었는데 단원들까지 두어 정읍사 국악원에서 작년도에 서울공연을 했고 금년에는 부산공연과 전주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상임 단원까지 약 8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악의 고장, 판소리 고장이라고 하는데 공연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각 대학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라는 많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만 못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악당에서 1주일에 한번정도 관광시즌에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단원을 확보했을 때 주민에 대한 관광소득은 그 이상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원은 보수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 국악원 교수 14명, 단원 68명으로 8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남원 민속국악원이 완공되기 전에 단원을 12명을 확보하고 있었고 정주시립국악원은 교수 5명, 단원 8명 비상 임단원을 포함 약 50명이며 공연하려고 하 대는 8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

주임 강사 1인과 각반별로 2인을 두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분들의 급료를 줄 때 급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급에 해당되는 급료를 주어야 할 것인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것은 당초에 결재과정에서 조례가 되고 내무과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남원 같은 곳은 별정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되어 도립국악원은 6급, 7급, 8급,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도 그렇게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합적인 처리 안건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처리 안건은 안 계십니까?

주임강사 1인, 각반별 2인으로 이분들만 급료를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연출자 1명과, 기획자 1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었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급료를 적정선에 맞추어서 주는 것인지 그 밑에 10명들도 공직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1일 급료를 주는 것이지요.

준 단원은 계약에 따라서 공연기간 동안과 연습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출자와 기획자는 공연을 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국악공연이나 가야금 병창 등 기악연주 등에 대해서는 연출자나 기획자가 필요하지 않고 창극공연 시 연출자나 기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 때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사를 만들고 연기 지도를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요. 국악공연을 했을 때는 사실상 기획자와 연출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12월 31일자 대통령 제14074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의 장려 수당 100,000원서 150,000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으로 대통령령을 부면 이것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고 재무부에서 시달된 공문을 보면 50,000원 내지 200,000원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100,000원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각 시. 도감사를 하다보니 각양각색이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대다수 시군이 100,000원과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5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지급하는 군도 있으며 100,000원에서 200,000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시. 군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시정내용을 보면 적정 수준이 150,000원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여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150,000원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시가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된 것을 보면 시군으로 하여금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액을 본 개정안의 작성순서로 인상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소요 예산을 조치토록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협오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 군은 이 조례에 관계도 없기 때문에 50,000원으로 하고 있는 데 그런 시설이 없는 곳도 이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해주라는 감사원의 시정 지시 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급 상황을 보면 각 시. 군중에서 거의 150,000원선이 대다수로 되어 있고 차이가 있는 곳은 순창군 120,000원, 부안군 100,000원, 완주군 100,000원, 고창군 100,000원으로 4개 시군만 현재 적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150,000원 선에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우리 행정에서 조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것을 잘못이 있다든가 하면 지적을 하면 모르지만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전부 해야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 감사원도 중요한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타군이나 시의 예를 들어 19개 시군이 전부 그렇게 주고 잇는데 우리 고창군만 안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다 안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아가 국악당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며칠 전이라도 자료를 주면 우리들도 읽어보고 자문도 받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해주어야하는 것인데 오늘 할일을 오늘 주어서 한번 설명 듣고 서류 좀 보고하여 결정해 버린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는 고창군민들이 있습니다. 고창 군민들이 이런 사항을 들었을 때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하였으면 되는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잘 모르고 결정해 주었다고 했을 경우는 상당히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겠는지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조례 안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업무보고서와 조례개정안의 의사일정을 잡다보니 심사과정에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의회가 개원하여 1주일간을 읍면 순방하다 보니 그 후에 오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겠다고 하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여유가 있어 저희들이 의원님 댁을 순방하여 나누어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책상위에업무보고와 조례 안을 놓아드렸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조례 안을 보시고 읍면을 순방 하시게끔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김기채위원게 이것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데라고 물어보니 김기채 위원께서도 처음 보신다고 하셨기에 잘못 알았습니다.

고위원님 저는 가지고 갔었습니다.

도시계획안에서는 농지 전용이 안 되지요.

도시계획법이 상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