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대 집행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먼저 김문한 부의장, 우동만 의원, 박우식 의원, 남병성 의원, 김동진 의원, 김지환 의원 순으로 하고 답변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오전에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응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실천의지를 담은 소신있는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일괄 질문후 답변을 받는 관계로 질문사항을 잘 파악하여 답변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각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한 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한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금 우리사회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작으로 이제 차츰 밑으로 힘차게 뿌리내려져 가면서 공직자는 물론 군민들의 의식도 무언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안들이 있음은 물론 공직자의 주인의식 결여로 행정추진이 지극히 미약한 몇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가 개원될 무렵 의회청사 신축문제가 대두되어 막대한 용역비까지 들여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 13인 이상인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법이 개정되었고, 인근 안동군은 이미 상임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군은 상임위 설치조례등 각종 조례의 정비까지 마쳤는데도 아직까지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1월 25일 개원되는 정기회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사무실과 소요인력 확보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향후 의회청사 신축계획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민정부 수립이후 그동안 개혁과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기강을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켜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노력해 온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요즘 공무원들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지적되듯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예천군 산하 공무원은 그런일이 없겠지만 과장께서는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난 제22회 임시회시 주요사업현장 확인시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현재 3명의 일용인부로는 날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인원충원은 되었는지 또한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잠시 휴식이라도 할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대책과 소각장입구 쓰레기 분리장도 미흡하여 폐수처리 시설등 사람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주부들로 하여금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게 하여 쓰레기 처리과정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현행 농지보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전용 허가때 전용농지에 상응하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조성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전용면적 및 조성비는 얼마이며, 군에서 거둔 조성비가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데 상부에 건의해서 군지역에서 개간 및 농지형질 변경에 쓰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농촌지역주민의 성인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5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699명에 대하여 검사 및 검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유소견지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와 사업효과와 분석결과를 동시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과 앞으로의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전통가치관은 무너지고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청소년은 정신적, 정서적 혼란속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불량청소년의 선도실적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실적 특히 풍속사범 단속실적 등 군에서 조치한 실질적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선도대책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후 자립가구 현황과 융자지원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셋째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가로청소등 업무수행중 불의의 사고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 대책은 있는지, 만약없다면 이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삶의 질향상과 더불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는 80～90%이상이 생활민원으로서 그중 특히 생활기반 시설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로, 농로, 진입로 확장포장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예천읍의 경우 시가지 9개리에 포장되지 아니한 소로, 진입로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포장계획은 없는지 특히 동본1리 권병원 뒤 아파트 주변 소로 1번～4번 도로는 주민들로부터 수차 포장건의와 함께 항의민원이 빈번함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조치계획은 없는지, 또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아파트를 건립할때에 진입도로를 기부체납하든지 포장을 하든지 하였어야 함에도 미시행한 상태에서 준공처리해준 당국을 크게 원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섯째 인근 안동, 영주, 문경, 상주등이 시군이 통합되면 지금까지도 예천읍은 이들 지역에 파묻혀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이 위축당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군에서도 경공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민항기를 이용한 농축산물의 판로개척 문제와 각종교통의 중심지로서의 발전모델을 형성해 가고 있음은 앞으로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공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심을 이루어야할 예천읍의 경우 82년경에 시작한 시장통로를 금년도에 겨우 개설 완료하게 되는등 도시계획사업은 매우 미온적이며 침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심리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 이제는 5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됨에따라 지고개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가장 시급하고 큰 숙원사업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곳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관한 대책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병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그동안 본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바와 주민들의 민원이 되는 사항 그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질문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고 우리모두가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한단계 발전된 군정을 이끌어가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사회 단체 보조예산 개선책, 정액지원외 풀보조 예산을 확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 향토문화 창달과 군민의 정서활동 및 의식개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단체와 백행의 근본이요 만덕의 으뜸이라는 경노효친사상 실천교육 활동이 절실한 현실이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정예산 편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에 주무실장의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의 재정에 따른 민원행정의 개선실태 그간 정부에서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행정규제 및 민원 사무기본법이 금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행정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 공무원 사기와 행동양식, 변화 개혁의 작업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혁명적이며 각종 부조리의 구조와 관행을 일소하는데 국정운영에 우선 순위가 정해졌고,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자는 대의에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나 그 개혁이 나에게는 미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며, 개혁의지는 과거의 급조된 통치이념이 아닌 과거의 불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적 총의인 것이기에 나라에 흥망은 행정기능에 좌우된다면 공무원의 행동양식의 대전환과 충분한 명예와 물질적 지원을 부여함이 선진사회로 가는 일순이고 엄격한 사회적 자격 검증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개혁의 차순이라면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상의 정형화 작업이 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는데 수많은 공직자가 박봉과 격무에 묵묵히 일하면서 산산히 부서진 사기와 용기,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건전한 세정풍토조성을 위하여 매년 체납세 일소를 위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 72,123,000원중 얼마를 징수했는지? 금년도 체납세액은 얼마나 발생했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마련에 또한 탈루, 은닉세원 징수대책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등으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능률 향상 개선방안에 대해 주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젖줄인 한천상류에 축산농가가 산재해 있으나, 양축농가 영세로 정화조 설치를 못하는 실정이며, 축산부산물이 읍민들의 식수원인 한천으로 유입, 수질오염이 심각한 현실이나 자력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질보호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산물이 국산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부패방지 농약잔류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여론에 지도단속 및 검사를 한 사실과 수입쇠고기 및 젖소가 한우시범지구와 참우 공급지구의 막강한 신뢰를 등에 업고 야간에 마대를 쓰고 유통되고 있다는 업자들간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도단속 사실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라며, 임야면적이 방대한 지역으로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하고 유사시 진화에 대한 신속한 동원과 진화장비 활용이 우선되어야 하나 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지극히 재래식 장비로 우거진 산불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또한 산불발생시 현지에는 격무에 고생하는 공무원만 출동할뿐 주민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고 바라만 본다면 기회 있을때마다 시간과 예산을 투자 군정홍보와 재난에 대해 실시한 교육은 형식적이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하천부지 점용농지 불하 하천부지 점용 농경지중 일부는 제방사업으로 기반납하고 나머지 소규모 농경지는 용도폐지 농가에 불하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한해대책 보유장비 관리대책 : 본청 및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한해대책장비중 구형일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작동마져 불가능한 장비들을 일제히 확인점검하여 용도폐기 신기종으로 대처할 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골재채취 현장 작업능률 향상 방안 :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상정비 및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였다고 봅니다. 골재채취 현장을 보면 새벽부터 덤프차가 수십대 줄지어 대기하고 있으나 상차는 페이로다 1대로 극히 비능률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수기를 대비하여 작업능률 향상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우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미진하게 생각하던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무실과소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실현가능한 답변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한만큼 그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알려줌으로서 군민 스스로가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애향심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군정의 올바르고,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특히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군정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디오 편집기를 비롯한 예비카메라 등을 구입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활용실태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생 선정의 적정성과 훈련생 관리실태 및 퇴교자 예산지원 현황과 수료후 취업알선 여부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름한때 다방티켓 영업행위가 근절되는가 싶더니 날씨가 살랑해지고 동절기가 되어가니까 다방가에 아가씨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알게모르게 티켓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시 다방티켓 영업행위만은 배달장부와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고 다방마다 지역책임제를 확행하여 다방티켓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장담하였는데 그동안 적발업소와 행정조치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실시배경과 적용대상 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의 홍보사항과 군이 종량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라며, 다섯째 제22회 임시회시 주요사업장인 매산～우감선 도로확장 포장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면이 거칠고 조잡하여 재포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치결과를 받아본 결과 하자보수 지시내용에 보면 재포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다 하면 누구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대로 방치하여도 상관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최초 건립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 정당한 허가신고의 경우에는 위반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적발일시로 보는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일곱째 간이급수시설 153개소와 공동우물 3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년2회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때 일반세균 확인과 미생물 검사만 할뿐 암모니아성 질소, 수은등 화학성분인 중금속의 오염여부는 검사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어 가는 식수원에 대하여 년2회 수질검사로 주민의 보건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우리 전 군민에게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합니다. 수해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조였습니까? 하늘의 뜻이라 그 누가 막을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각계의 아낌없는 지원과 인정어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저는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 폭우로 수해를 입었던 저희 지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군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점, 그리고 주민들과 나누었던 몇가지 일들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때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나, 시정이 계속 되는 사항도 단한번의 결과통보로 끝내고 있어 추진과정과 최종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회에 분기별 중간보고와 연말에 결과보고를 하는등 좀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처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2월에 예천읍 대심리 담배 재건조장 부지 1만2천여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매입한 바 있는데 지금 활용실태를 보면 주민이 가축을 사육하는 등 관리에 소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실망을 사게하고 있는데 부지위에 있는 지상물의 사용권과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앞으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부자세대는 모자세대보다 생활하기에 더 어려움이 많으나 현행제도는 부자세대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19회 임시회시 이 문제를 군정질의한 바 있는데 그때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 진척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축산농가 대부분이 자기주택, 대지내에서 소.돼지를 증식함으로서 축산폐수로 인하여 이웃간에 시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축사육은 민가와 좀 떨어진 곳으로 공동 또는 집단사육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도개설사업은 산림자원이용에 편리함을 주거나 산불진화에 용이하게 이용하고 등산로로 이용하는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투자에 비해 이용도가 낮을뿐만 아니라 제가 일부러 한번 들러 보았더니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아 우수기에 산사태 우려마져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시행한 임도개설사업의 현황과 이용도의 성과를 밝히고 사무관리대책과 사후관리가 부실한 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매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그러나 육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특히 풀베기 작업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에서는 인원동원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일곱째 각종 유행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천읍 시내지역을 제외하고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 수차에 걸쳐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고 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아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도 방역에 소요된 예산과 방역인건비, 약품구입비 내역, 읍면리 약품배정 및 방역실적, 읍면 방역비 정산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지방화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반드시 이룩해야할 우리 모두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고쳐 나가기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정 현안문제에 관한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 보존관리업무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흔히 소홀히 다루기 쉬운 업무로서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으로 믿으나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관리수호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주변정비는 물론 표지판이 낡았거나 비뚤게 세워진 곳은 없는지 담당과장으로서 일제확인을 해 본일이 있는지와 참고로 타지역에 말끔히 정비된 문화재 주변과 표지판을 보았을 때 우리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보수대상은 어떤 절차에 따라 신청되며,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곳도 국.도.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사업지구 6개소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회관 진입로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제1회 추경시 8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준공을 앞둔 현재까지 매수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군민회관 부지중 윤화식씩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가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셋째 군민의 정당한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93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기간내 목표량 이행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홍보부족으로 주민이 몰라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고 예상되는데 부락별로 순회좌담회를 실시하는등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금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이에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변소를 단계별로 보수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개소별로 보수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본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광천음용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92년도에 예산 5천만원을 세워 농어촌진흥공사와 용역계약으로 지표수를 조사한 결과 일부지역의 수질이 좋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그당시 관계규정에 국내 생수시판은 허용되지 않아 못하였다고 하나 금년부터 국내시판이 허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저소득 고령화 가정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봉사센타를 설치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의료 및 결연서비스의 상세한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일곱째 호명면 직산리에 한주농산이 설립되어 과일 농축액, 밤가공 심지어 떡까지 생산하는 것을 의원들이 직접가서 보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회사책임자에게도 당부를 했지만 가공원료는 가급적 예천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가공원료를 보면 사과, 복숭아, 포도, 당근, 호박등이 있고 소요량도 모두 군내 생산량보다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원료용으로 공급된 농산물에 있어 계약재배분과 수매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물량확대 공급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계획된 질문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금년 한해에도 군정의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조예산 집행사항 및 문화원 보조증액과 연료비를 비롯한 읍면 노인회 보조금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보조 예산은 1개 시군에 기준이 1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당초예산에 9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집행내역은 반공청년회 1,400천원, 경우회 1,800천원, 평통협의회 4,200천원, 행정동우회 2,100천원, 새마을문고협의회 3,000천원, 도민체전출전경비 부족분 15,000천원, 군민자전거타기대회 경비 3,000천원, 문우회 2,000천원, 문화예술단체 연합회 1,00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민속놀이행사 개최경비 2,000천원과 씨름협회 씨름대회 개최경비 2,000천원, 아시아경기대회 시군체육대회사무국장 선수격려단여비지원 1,000천원, 6.25행사경비지원 2,500천원, 상이군경회 1,000천원, 평생복지대학주관 도덕의날 행사비 1,000천원 전국농민후계자대회 참석여비 2,000천원, 예천군노인회 노인교육여비 2,000천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의날 행사비 지원 1,500천원 총 48,5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집행잔액은 41,5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보조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는 문화원운영비 정액수당 8,300천원과 문화원지원 육성비 30,000천원 충효교실운영비 4,000천원등 년간 42,3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필요시에는 풀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노인회 연료비 및 운영비를 증액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경노당 85개소에 연료비 평균 240천원과 운영비 월 20천원을 포함하여 년 48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운영비를 증액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천군노인회는 운영비 년간 6,000천원과 노인학교운영비 1,000천원, 노인교육비 풀보조 2,000천원 지원하여 현재까지 9,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연료비를 풀보조에서 1,500천원 정도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남병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8건으로 시정조치사항 32건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처리요구사항은 46건중 42건은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중이거나 미착수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군민회관의 조속 마무리, 청복～고평간 도로확장 포장사업 조속추진이며, 미착수된 사업은 호명 내신 1리앞 제방겸 도로보수사업 그리고 공무원 시험합격자중 미발령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민회관 건설공사는 금번 추경에 78백만원을 투자하여 본관 건물공사는 마무리하고 진입로 확장 및 조경공사는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할 예정이며, 청복～고평간 도로확장포장사업은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구역내 부지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호명 내신 1리앞 제방겸 도로보수공사는 95년도 농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호명 내신～종산간 확포장 사업으로 2.1㎞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시험합격자중 미발령자는 24명에서 94년 6월 8일까지 17명을 발령을 하고 7명이 미발령 상태로 앞으로 읍면 결원발생시는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추진상황을 임시회 또는 정기회시 중간 또는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남병성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보조기준 초과지원은 못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보조를 못한다는 것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정액보조나 풀보조에 나타난 현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사회에 병리현상을 치료를 하고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정신문화와 효친사상을 계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느단체가 예산이 많다 적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현황 역시 가장 적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도 사회병리현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초과기준을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병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노인회 읍면노인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 보아 연료비라든지 노후에 지원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부족된 예산은 내년도에 주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하고 현재 문화원에는 지원되는 정액보조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것 외에 더 저들이 지원해야될 사항이 발생하면은 저들이 관리하고 있는 풀보조에서는 추가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보조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기로 정액보조가 적은 단체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병성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진 의원 질문해 주세요.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참 좋습니다. 앞으로 중간하고 연말에 꼭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기획실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여러 의원님! 그간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박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홍보방법과 기능 및 홍보장비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홍보 방법과 기능에 대하여 저희 공보실에서는 매일 보다 자료를 각 실과소에서 취합하여 지방 TV방송사 2개소, 방송국 2개소, 지방신문 7개사, 예천신문, 유선방송 3개소 모두 15개소의 언론기관에 의로하고 있습니다. 군정보도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활동을 비롯한 군정홍보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째 홍보장비 활용실태에 대하여 비디오 편집기는 금년 1월에 구입하여 예천, 용궁, 풍양 유선방송사에 의뢰할 보도자료를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행사안내 자막이라든지 시급한 군정홍보 MBC 한국의 향토 같은 것을 편집을 해서 우리가 보도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카메라는 작년말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 대는 마미아 카메라로 특수촬영용 대형 사진을 찍는 카메라이며, 나머지 1대는 스넵용 일반카메라로 10년전 구입하여 노후되었으나 내구년한이 안돼 폐기처리를 못하고 사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금년 군의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2월에 구입한 카메라로 현재 홍보용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관리 상태 및 문화재 보수대상 절차와 금년도 보수중인 문화재 지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보존 관리상태에 대하여는 군에서 읍면별로 각 실과소 서무담당계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월 1회 점검관리하며 읍면에서는 계장급 이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1회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 하수구, 제초, 진입로 노면상태가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저 자신 문화재 관리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문화재에 대한 주민홍보와 주변 정비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재 표지판 설치대상은 총 40개소에 이미 설치된곳은 35개소이며, 미설치된 5개소는 표지판 설치를 위한 문안 감수중에 있습니다. 기존 표지판이 설치된 35개소중 표지판이 설치된 35개소중 표지판이 낡았거나 훼손되어 교체해야할 곳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문화재 보수대상 절차 및 비지정 문화재의 예산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보수계획년도 2년전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계획년도 1년전에 문화재 보수신청을 문화체육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하고 보수신청을 받은 장관 및 도지사는 현지 조사를 통하여 우선 순위를 저앟고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의 국, 도, 군비 지원은 문화재 보호법 제18조에 의거 보조권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초간정은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43호로 85년 8월 5일 지정되었으며 미산고택은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37호로 85년 8월 5일 지정되었습니다. 또 반송재고택은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62호로 92년 7월 18일 지정되었으며, 노봉서원 역시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40호로 85년 8월 5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이서당은 도지정 문화재 제231호로 87년 5월 13일 지정되었으며, 약포사당은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42호로 85년 8월 5일 지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재 자료라함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이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지환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지금 실장께서 상당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보살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개중 표지판 35개는 되었고 5개가 미설치라 했는데 35개중은 우리가 봤을 때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 있는데 있어요. 예를들어서 완전파손이 안되더라도 글씨를 예를들어서 행인이나 어린학생들 철부지 사람들이 이걸 전부 마모를 시켜가지고 글자라든가 아주 그 일반 행인들이나 외지사람이 봤을 때 흉한 이런 모습을 몇군데 봤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한번더 보살펴 주시고 훼손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특히 한국방문의 해 이러면서 어떠한 손님이 다닐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 많은 큰걸 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에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게 현 우리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관찰하셔가지고 사소한것도 신경을 써서 보수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실장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홍보라 하는 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소위 공보실 문화공보실 자체가 예천군정을 빛낼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망각해 버릴수도 있는 겁니다. 활동여하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게 바로 홍보담당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소위 일간지 또는 주간지, 방송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그 비율로 봐가지고 예천군정에 대한 홍보는 불과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판기사밖에 안나와요. 이러한 것은 예천군이 그러면 전부 나쁘게 했다 또 이 지역이 아주 험악한 지역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막아줘야 되는 것은 막을수 있고 막아야될 의무가 공보실에 있는 겁니다. 이런걸 활동을 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몇%로 보십니까? 나는 10대 90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통계를 봤을 때 20대 80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점점 이 예천이란 지역을 이상한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또 재경 또는 재부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이 봤을 때 대단히 예천은 점점 낙후되어 간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이 홍보를 정말로 진실되게 옳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도해도 끝이 없는것이고 또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부족한게 홍보라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까지 홍보가 부진하고 미진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중기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본군에 문화재 도지정을 받은것도 많습니다만 아직도 그 문화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가 군내에 상당히 여러곳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도지정이라도 받으면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예로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예천군지에도 지금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바로 신한 주씨들이 주자영각을 그 자손들이 복원을 했어요. 이를 아마 지금 공보실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번 실장님하고 도지정에 한번 끼워서 받아볼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여태까지 그게 미진해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떤 결격사유로서 도지정을 못받느냐 또 그후에 군에서 문화공보실에서 도에다가 재상신해 본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수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확대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가치와 역사적 자료를 종합해서 신청을 하면은 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챙겨가지고 군내에 문화재가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가치가 되는 문화재가 지정을 못받아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수필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청소년 선도실적,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실적과 풍속사범 단속실적 및 청소년 선도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청소년 선도실적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실적에 대하여는 행정, 교육,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48회에 걸쳐 90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1개소, 고발 1개소, 영업정지 23개소, 시정, 경고 2개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교육청에서 합동교외 생활지도를 26회 202명이 실시하여 209명의 학생을 선도하였으며 선도학생을 유형별로 보면 불량오락 25명, 음주 18명, 흡연 7명, 이성관계 33명, 폭력 2명, 배회학생 124명입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어울마당 10회, 전통예절교실 5개소, 청소년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소년소녀가장돕기 35명, 모범청소년 표창 20명, 관내중학교 2학년 모범학생 100명을 선발 향토순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풍속사범 단속실적은 군 1개반 5명이 6회에 걸쳐 단속하여 비정품취급 비디오업소 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시간외 영업 11개소, 무허가 영업 1개소, 미성년자 출입 5개소, 변태영업 9개업소, 도박 1건, 기타 124건 등 총 152건을 적발하여 불구속 31, 행정처분 120, 과태료 1건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대책의 문제점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전통윤리 의식이 퇴색되고 가정 교육기능의 약화로 일부 청소년들이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기주의 배금주의에 빠져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부족으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각종 유해화학 물질인 본드, 부탄가스, 진통제 등이 일상용품으로 사용제한의 법적규제가 없고 음란, 폭력성, 저질영상매체나 인쇄물이 범람하여 단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문제는 누구 한사람의 책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과 사회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새가정, 새사회운동이라는 대명제 아래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가꾸기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동만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됐습니다. 합동단속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꼭 단속해 처벌하기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단속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회사무실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의회청사를 별도로 마련하여 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사무실 설치는 본청사가 협소하여 준비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12월중에 본청사에 있는 4개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이전함과 동시에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신축계획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으나 향후 본청사 신축계획과 연계해서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문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일소대책과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과 94체납액 발생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이전부터 5년간 관리해온 과년도 체납액은 도세 37,863천원과 군세 35,260천원으로 총 72,123천원입니다. 이중 도세는 7,478천원, 군세는 8,826천원, 합계 16,304천원을 징수하여 과년도 체납액 총액은 55,819천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발생액은 106,841천원이며, 이중 86,696천원을 징수하여 현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93,515천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당월부과 당월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물건의 잦은 변동과 납세자의 납세태만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1년에 5월과 11월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 원인별, 사유별, 징수 가능여부를 면밀히 분석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율은 총부과액에 1.2%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2개반 6명의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각 읍면별로 3개반 73명의 징수독려에 임하여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세무조사 대상법인 9개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과세대상 관련 장부의 철저한 대조와 읍면감사시 세정업무 감사를 중점 실시하여 누락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 비리사건으로 3년이상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11명에 대해서 도지시에 의해서 타부처로 인사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세무공무원 19명에 대해서 앞으로 승진우선기회와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 재건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대심리 350-1번지상에 위치한 담배 재건조장은 1992년 12월 31일 한국담배인삼공사 안동원료공장으로부터 2,380,000천원에 3년분할 조건으로 매입계약한 바 있으며, 현재 2년차분 2,100,0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부지 및 지장물의 사용권과 관리책임은 매매계약서 상에 대금의 완납전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바 95년 2월 4일 잔금 280,000천원을 납부한 후에야 본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 없으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향후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은 담배원료공장에 1명이 현재 거주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관리인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서 담배원료공장측에 본군에 임대시까지 성실한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진입로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은 1994년 10월 15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주인 정휘경씨와 건물주인 박창기씨의 과다한 보상금 요구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평당 543,800원, 지주요구액은 평당 2,000,000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연되고 있으며, 그간 수차례 면담과 2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계속하여 이해설득하겠으나 끝까지 불응할 시에는 법적조치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천주교로부터 매입한 부지 524평중에 천주교부지와 경계에 위치한 가옥 1동 윤화석씨 소유에 대하여도 수차에 걸쳐 천주교측과 함께 이주토록 설득하였으나 본인의 형편상 금년에는 이주가 불가능하며 또한 이 지역에는 본인의 점유권 행사로 강제철거도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계속하여 이해설득하여 조속한 시일내 이주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문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사무실에 대해가지고 12월 중순에 마련하신다고 하니 그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인력 확보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언급한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사무실은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이며 어느곳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청 새로 신축건물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가 있으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방금 김문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단체 사무실을 비우면은 거기에 대한 자동해결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라하면은 몇군데인지 어느어느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본의원이 질의한 군민회관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걸로 봐서는 이 소리를 우리가 현장확인때도 들었고 여러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늘 이말이 난지가 부엉이우는 소리같아요. 맹 그 소리래, 맹 그 소리! 부엉이 부엉부엉 소리밖에 더 못합니다. 이런걸 이래 개선해야되지 날마다 그 소리하니 그런 보고 받을라고 내가 질의한 거 아닙니다. 좀 확실한, 어디까지 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놓고 행사못하는 거 뭐하러 샀어요? 앞으로 그점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요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 조치를 하시고 결과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얘기한 단체관계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는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지회, 체육회 또 평통자문위원회 이렇게 4개단체가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4개단체 평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평통은 헌법기구입니다. 그리고 회장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자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어째가지고 관변단체로 취급하는지 이걸 먼저 과장께서도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아직까지 이걸 관변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이걸 오늘 그소리를 듣고 사무실을 비운데도 먼저 있었어요. 새로 들어와가지고 더좋은 사무실을 부여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데가 어디있어요. 다시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관변단체로서 사무실을 비워야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내일아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문화회관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에 간담회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계속 반복되는 답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말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것이 법적인 절차가 또 남아있고 해서 상당히 개인 소유권 문제도 여기포함 되어서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 봐서는 참 꼭 필요한 것인데 개인이 완강히 너무나 거부를 하고 또 우리가 보상한 금액과 또 개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결말을 지우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한번 본인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관해서는 이래 평통자문위원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참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번더 상부기관에 알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0%의 돈을 완불을 하고 10%를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만 건물이 2월 4일까지는 우리한테 우리가 해당이 안되니까 관리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몇 번가봤습니다. 가보았는데 계약서는 어째 했든지간에 그다음에 지금 공공단체에서는 임대를 할려고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가니까 말입니다. 가축을 사육을 하는게 아니고 완전방목을 합디다. 염소, 닭 그 안에 들어가니까 코를 못들겠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사람들은 예천군에서 인수를 해놓고 안한다고 이래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루 빨리라도 2월 4일까지 다 채우지 마시고 권리주장을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90% 개인이 땅을 사고해도 중도금을 주고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거는 90% 거의 완불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책을 좀 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간접적으로 좀해 주이소. 염소가 아주 많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김동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안동원료공장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병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모든 업무가 다 어렵겠습니다만은 특히 세수와 체납세 일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납자현황에 보면은 거리를 활보하는 체납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강력한 제도로 체납을 줄일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11명에 대한 인사조치 인사혜택을 주신다 그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천북구가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해서 전체적으로 일괄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 예천 별도입니다. 여기는 그런일도 없고 또한 그사람들의 명예에 상당한 훼손이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세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적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법은 1993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2년간에 걸쳐 이법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관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해드리고 있사오며, 저희군 총 목표량은 9,400건으로 94년 10월 30일 현재 목표대 실적이 167%인 15,704건을 접수하여 확인서 발급 공고중에 있사오며 읍면별 처리현황은 뒷면 별지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군민 홍보활동은 94년 3월부터 4월까지 읍면리장 순회교육, 반회보, 예천신문등 대중매체로 홍보하였으며, 지난 6월달에는 도청전산실의 협조를 얻어 대상부동산을 전산리스트로 발취, 해당읍면을 통해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전행정력을 총동원 본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김지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민이 몰라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2개월동안 적극적으로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담당마을을 방문지도하는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한시법임을 재강조 기회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과 전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적극적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져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며 앞으로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읍면별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총 15,704건중 저희들이 읍면별로 목표를 세우고 또 실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목표대 실적이 제일많이 한곳이 용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리, 세 번째로 지보면 실적이 제일 부진한 면이 현재 감천이 128%를 했습니다. 부진한 면이 용궁 그리고 하리면이 좀 부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우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다방티켓영업이 7월달 그 당시는 강력히 단속을 해가지고 좀 수그러들었는데 다시 날씨가 산산해지니까 다시 고개를 더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통업자들 지금까지보면 처음 시작할때는 강력하게 하는데 차차 이 물론 뭐 다른 업무에 바쁘시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업자들얘기로 당분간 좀 지나면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보면은 다시 성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잘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방티켓 영업은 처음에는 박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단속을 하다가 차차 좀 누그러지는 그런 인상이 안있겠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완전히 일소 근절될 때까지 저들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건전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티켓영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예. 우동만 의원 질문하여 주세요.

생활안정자금은 지원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3,800얼마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는 지원하기로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동만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억백만원이 되어서 지금 10가구에 7천만원을 융자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3,100만원은 회수를 해야 합니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회수 미도래입니다. 연중 전후로 회수가 기간이 미도래이기 때문에 회수가 되면은 저들이 12월 년말전으로 또 융자를 년차별로 약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억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에서 회수를 하는 기간이 도래되면은 회수를 해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예, 김동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방티켓에 대해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금년 2월에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면서 배달장부나 종업원의 명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과장님이 읍만 예외는 아닙니다. 면부로 저녁으로 나가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수시로 저들이 확인을 합니다.

저는 몇군데 가보았는데 말입니다. 해만지면 아가씨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천군에 다방에 아가씨들이 몇 명이나 있는줄 아십니까?

지금 숫자로 평균 한사람부터 최고 세사람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 한사람부터 세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해만지면 아가씨들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방금 면부로 나가서 확인을 하셨다는데 저들도 몇군데 가봤습니다. 이런거 질의하자면 현장에 가봅니다. 전부다 티켓입니다. 어째 과장님은 적발을 얼마하고 얼마하고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저녁이라도 한번 나가보십시요. 면부로 이름좋은 담당공무원제를 해놓고 배달장부를 만들어 놓고 이런거 한다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업주들이 군에서 뭐 일하는 것 가지고 그다음은 끝이다 싶어가지고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점 고려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권태용 의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많은 예산으로 공중변소를 깨끗이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말씀을 보면은 아무튼 문제도 없고 누가 봐도 자신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자신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가 보면은요 예를들면은 석송령 있는데 변소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수세식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재래식보다 더큰 PP통보다 더 큰통을 했는데 소변을 보는 변기에 말이요. 이래보면은 이래 내려와가지고 꼬부리가지고 U자를 시설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름철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동절기에 얼으면은 그것이 막혀서 얼음이 안나갑니다. 그 요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한 용기를 사용해서 불편없도록 해야지 겉으로만 불편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것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는 공사기간이 오래되어서 업자하고 관계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대체를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작은것이지만은 한번 세심히 주의해서 앞으로 위생관계 환경관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만은 상당히 외국사람이 다녀가셨을 때 그러한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러한 시설과 기시설된 것도 깨끗이 정리정돈해 주시고 조금만 신경쓰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새로해서 미진한데가 있으면은 철저히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문한 부의장 질문해 주십시요.

과장님 저가 질문한 것은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한다고하니 다행인줄 압니다. 하나 차후 답변대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중에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돌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환경미화원들이 말입니다. 아침 5시반부터 나와가지고 퇴근시간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이분들의 시간외 수당이나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김문한 부의장님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운영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아침, 새벽작업에 따른 수당이나 이것이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별다른 수당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환경미화원에게 나가는 수당이 여러종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아직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아직 일부는 시행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와서 수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침 간식비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풍양면에는 아직 새벽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지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면에서는 새벽에 수거를 하지 않고 보통 아침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간식비가 필요없어서 면부에서 아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급식비라도 계상해서 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됩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에 과장님 도시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상당히 호평을 받고 호응이 좋다는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농촌이고 한데 이 종량제를 하게 되면은 각자 봉투를 사야되지요. 또 수거료가 량에 따라서 부과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봉투사는데 구입하는데 돈들지요 한데 농촌이나 이런데에서는 각자가 들어갈 때 경운기나 이런데 실어다가 버리고 이래되면은 저지역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4월부터 전국 79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나서 중앙단위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립해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평가도 하고해서 이렇게 해서 평가단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환경처에서 지침이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관계는 지금현재는 쓰레기 양에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구수나 재산에 따라가지고 일괄적으로 메기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쓰레기를 많이 내놓고 적게 내놓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레기량이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원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93년도 예를들어가지고 93년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하면은 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독을 하고 복토를 하는 이런 인건비, 재료비는 제외하고 각가정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싣고 쓰레기장까지 운반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93년도에 들어간 액수가 8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받아들인 쓰레기수수료는 얼마냐 하면은 5천4백만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6.4%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라든지 소각장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을 다합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량제를 시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돈준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 버린 것 같으면은 돈이 버리는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꼭 버려야만 되는 쓰레기만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량은 상당히 줄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시골인 읍지역을 제외하면 면부에는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쓰레기량을 줄일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의워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물론 쓰레기량도 줄고 그기에 대한 경비는 절감이 됩니다만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실시해본 결과 호평을 받고 좋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해본데는 도시에 해본 것이 아닙니까? 도시에 해봤고한데 도시에 해본 것을 가지고서 이대로 한다면은 저희 지역에 이것이 맞는 것이냐 또 이것도 의문이 날뿐 또 한가지는 만약에 쓰레기를 봉투도 구입해야지 버리는데 돈드는데 들어갈 때 싣고가서 마구버리고 하면은 오히려 들 먹히잖느냐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저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사전에 반상회를 통해서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속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잘못된 부분과 의문스러운 사항에 대한 문의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자가정 지원대책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배우자의 사별, 이혼, 가출등으로 어머니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세대가 관내에도 49세대 150명이 있습니다. 부자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이 현재 없어 상부로 건의한바 부자가정실태조사 지침이 보사부에서 시달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사부 지원계획이 수립시달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며, 우리군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분류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및 후원자 알선등 다각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봉사단체에서 수시로 방문 생필품 지원등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동진 의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중에 제일 반가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가 몇 번 건의드리고 부자세대에 지원책을 건의해서 해결된다고 하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김문한 부의장님, 남병성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김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농지전용 면적과 조성비는 얼마이며 농지조성비를 지방수입으로 환원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농지전용 면적은 허가 22건 25,261㎡, 협의 28건 218,314㎡, 신고 203건 163,047㎡ 등 총 253건에 406,622㎡를 전용하였으며, 농지조성비는 농림수산부 고시 제91-2호에 의하여 ㎡당 전 2,160원 답, 3,600원씩 전국 공히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읍면신고 및 도로협의를 제외한 40건 89,822㎡에 2억3천2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전용부담금은 토지 공시지가의 20%로서 3천5백8십만원을 부과하여 기금전액을 관리자인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기금 가운데 농지조성비는 서해안 간척지 개발사업이나 신규농지조성비등에 활용되고 전용부담금은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농지구입자금, 경지정리사업등 농지기반조성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둘째 농지조성비 지방환원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정화조 설치비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인 한천상류지역의 정화조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정화시설기준은 소 11두이상, 돼지 51두 이상 사육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천상류지역인 예천읍 갈구 우계리,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은 상수원상류지역으로 인정하여 시설여건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역 양축농가 1,502호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정화조 설치대상 농가는 59호입니다. 금면에 군전체 47개소중에 17개소를 이지역으로 지원하였습니다. 95년에도 농림수산부에 정화시설 93개소를 신청하여 배정되는데로 타지역보다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두이하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분건조시설인 소형비닐하우스를 설치토록 시범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평기준으로 하여 13만원정도 필요한데 70% 군비지원코자 하오니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축협에서도 정화조설치비를 지원하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및 농약피해에 따른 지도단속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농산물은 참깨, 조, 수수, 기장, 땅콩, 고추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농산물 도소매상, 시장등을 위주로 행정, 경찰, 농협, 농검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인원 80명으로 340개소에 대하여 중점지도 단속한 결과 70건을 적발하였으나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현지시정 및 지도홍보등으로 시정조치하였고 지난 9월 농수산부에서 2차례에 걸친 현지확인 결과 관내에는 불법유통 되는 수입농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수입농산물 취급업소에 원산지 표시판 80개를 제작 배부하여 소비자가 수입농산물을 즉석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는 세관통과 과정에서 국립검역소와 국립보건원에서 수거검사하여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통관불허 조치하고 수입유통중인 농산물은 판매금지와 동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이 적발되지 않아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군관내 식육업소는 90개소로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 허가업소는 없으며, 수입쇠고기 판매단속은 월1회 부정축산물 단속과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양축규모를 보면 한우의 경우 총사육농가 7,902호중 9두미만 사육농가가 7,322호로 전체농가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농가 대부분은 마을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며, 점차 사육농가수는 줄어들고 규모는 전업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쾌적한 농촌환경조성과 가축사육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축사신축 자금 지원시 마을내에서 마을밖으로 이전코져 하는 농가에 가장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을내 가축사육 농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우영농조합 3개소 100평가 한우단지 1개소 320평의 공동축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주농산 가공원료는 가급적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을 우선공급되도록 협조와 원료용으로 공급된 농산물의 계약재배분과 수매분은 얼마이며 향후 물량 확대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주농산 가공원료는 사과, 복숭아, 포도, 당근, 호박등이며, 금년도 수매계획은 총 23,370톤에 현재까지 수매량은 6,330톤이며 이 가운데 지역농산물 수매량은 530톤입니다. 계약재배 품목으로는 늙은호박 700톤 생산계획으로 호명면 21개 마을과 계약재배를 하였으나 금년에 유례없는 폭서와 가뭄으로 수확이 20～30%밖에 생산되지 않아 130톤을 수매하였으나 이마저 제품 판매선 미확보로 창고에 적재하여 두고 있는 실정이며, 가공 주력품목인 사과는 지금까지 5,600톤을 수매하였으나 본군산은 400톤을 수매하였습니다. 관내 6개농협에 사과수매 공탁금으로 8,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하여 사과구입에 주력을 하고 있으나,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농가에서 출하를 기피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량확대공급 대책으로는 농산물 가공원료 자군산 우선구입 협조공문 발송 및 수차에 걸친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관내 농산물을 우선 구입토록 요청하고 필요시 계약재배등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회사측으로부터의 계약재배요청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을줄 압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대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진 의원이 축산농가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신 원뜻은 규모이상 농가가 아니라 지원이 안되는 규모이하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질문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퇴비장을 설치하면 축분을 퇴비장에 삽으로 퍼부으면 흘러갈 이유도 없고 또 퇴비도 생산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는 규모이상 농가가 해당되므로 규모이하 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농가에 일정금액을 융자하여 축분을 건조하여 논밭에 퇴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퇴비장 설치도 영농시책의 일환이 됨으로 앞으로 이점에 대하여는 병행하여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수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축분처리를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축분건조 소형비닐하우스 설치를 권장한다 하셨는데 제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농가마다 퇴비장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비가오면 축분은 다 씻겨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역시 비가오면 넘쳐흘러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사실 촌에 부락안에 소, 돼지 한두마리씩 사육안하는 농가가 없지만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어 이웃과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어떤 지원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상수도 수원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드린점도 규모이하 농가가 다수 모여서 외곽지에 집단으로 축사를 짓고 사육하는 것까지도 규모이상 농가로 보다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가급적 많은 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산업과 소관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산림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병성 의원님과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예방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본군의 임야면적은 12개 읍면에 총 36,099㏊로 군.읍면 공무원 362명이 관리하기는 방대하오나 지난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산불취약지인 용문사등 10개소 4,712㏊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신이상자, 부녀세대주, 노약자, 땅꾼, 독가촌 등 339명을 특별관리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군부대 등 유관기관 단체에 산불예방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산불감시원 80명을 감시초소 8개소와 산불취약지에 고정배치하는등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제거코자 산과 인접한 논, 밭두렁을 소각계획을 수립 사전 제거하는등 산불감시원 읍면 직원, 군직원을 삼중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력동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진화대 조직현황은 군청 예비군을 주축으로한 신속기동대 24명과 군청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특별진화대 100명, 읍면공무원으로 조직한 읍면진화대가 12개대 565명,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을 주축으로한 리진화대가 249대 7,522명등 총 263개대 8,211명이 진화대로 조직되어 있어 산불발생시 신속히 동원 초등진화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 진화장비 보유현황은 94년 10월 20일까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등 총 15종 1,163점을 일제 점검하여 사용 불가능한 불량품인 불칼퀴, 쇠스렁, 삽, 낫톱, 삼발괭이, 방하복등 8종 55점은 페기처분하고 현재 15종 1,108점과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등 18종 229점등 총 1,33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시 공무원만이 참여하고 주민들은 참여치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11월 1일자로 산불비상근무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경찰서 군부대등 유관기관 단체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참여토록 협조 요청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농촌인구가 대부분이 노령화 및 부녀세대주로 산불발생시 인력동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불발생시 대부분이 공무원이 진화에 동원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반상회, 지상보도, 마음앰프 및 차량 가두방송 홍보물 제작배부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리에 설치된 리진화대장 교육실시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산불예방에 중점 노력하고 아울러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로 피해 극소화에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개설 사업의 현황과 이용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에 대하여는 1987년도 상리 두성에 2㎞, 88년도에 상리 도촌～보곡간 2㎞, 89년도 상리 보곡～백석간 2.26㎞, 90년도 하리 시항～우곡간 2㎞, 91년도 하리 우곡 0.73㎞와 보문 우래 3.42㎞, 92년도 보문 산성～우래간 2.84㎞와 상리 백석 1.26㎞, 93년도 감천 천향～대제～시항간 3.60㎞, 94년도 하리 시항 2㎞와 보문 오암～황지간 3.20㎞, 총 6개소 25.31㎞를 개설하였습니다. 둘째 이용도의 성과에 대하여는 임도구역내 조림 8.7㏊, 육림사업 209㏊를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였고 8개 마을 주민의 농로활용 및 오지마을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역면적 2000㏊의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도개설지 주위임상에 적합한 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우량림 육성 및 입목축적 증대로 산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오니 그 성과는 장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사후관리 및 부실한 곳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총임도 25.31㎞중 94년도 시행분 5.2㎞는 현재 시공중이므로 보수가 필요하고 92년도 4.1㎞와 93년도 3.6㎞는 시공자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하자보수를 계속하였고 92년 이전 개설지 12.4㎞에 대하여는 도보조예산 2,528천원을 투입하여 제일 시급한 2㎞를 보수완료하였으며, 건설과 굴삭기를 협조받아 6.15㎞를 춘기에 보수하였으나 여름철 폭우로 인하여 상리 도촌～백석구간 및 하리 시항～우곡 구간에 노면세굴 및 측구매몰등의 피해가 발생되어 복구가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16.51㎞에 대하여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임도보수비 8,580천원을 반영하여 전구간에 완벽하게 보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오며 앞으로 임도보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사항인 조림사업을 매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90년도 춘기조림 총 100㏊에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실행한 것은 대묘 2㏊와 환경조림 6㏊, 계 8㏊이고 나머지 92㏊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실행하였으며, 본 사업전량을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토록 하면 시한적으로 시행하여야할 조림사업의 소요 인력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가 12개 읍면에 분산되어 완벽한 사업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읍면에 위임실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육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는 이유, 특히 풀베기작업을 읍면에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금년도 육림사업은 비료주기 15㏊, 풀베기 260㏊, 덩굴제거 90㏊, 천연림보육 80㏊, 어린나무가꾸기 270㏊, 간벌 30㏊, 총 745㏊로서 이중 산주가 실행 희망한 106.2㏊는 산주가 직접 실행토록 조치하였고, 풀베기 작업을 제외한 378.8㏊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실행하였으며, 풀베기작업 260㏊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실행시 사업지가 분산되고 개소수가 너무 많아 인력 수급능력부족과 사업비 보조율이 저렴한 60%인 관계로 100%의 사업을 적기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읍면에서 실행토록 하여 산주를 최대한 참여시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95년도에는 사업비 보조를 파악 및 모든 형편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가능이 판단되면 위탁실행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남병성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방대한 산림자원을 관리하는데 특히 산주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렇게 많은 량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우리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산림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난번 영일군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이 수량을 180억톤을 보유할 수 있는 천연의 자원입니다. 산화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병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임야면적이 방대하여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읍면직원, 군직원을 삼중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진 의원 질문해 주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대묘 2㏊와 환경조림 6㏊만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정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힘들고 인원 동원하기 힘든 풀베기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에서 많은량의 조림을 할려고 하니 인원과 조림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여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읍면직원, 면장, 이장들은 인원동원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또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덩굴류제거 간벌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합니까? 돈되는 것은 계약하고 돈안되는 것은 읍면에 배정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덩굴류 제거하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그사람들 작업하는 것이 눈에 안띕니다. 작업을 하나마나합니다. 막걸리 몇통가지고 와서 하루만 떼우고 갑니다. 현장을 출장하시든가해서 확실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육림사업, 풀베기 작업도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93년도에는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았습니다만 인부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읍면에 배정합니다. 내년도에는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산림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건설현장을 답사하여 노고와 격려를 하여 주셔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매산～우감선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2회 임시회시 현장 확인한 결과 매산～우감선 일부구간의 포장면이 좀 거칠고 매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포장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공사구간에 아스팔트 포장의 두께와 다짐등의 검사를 위하여 본군에서 임의로 6개소를 지정하여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 시험기관인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 채취된 시료를 시험의뢰한 결과,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량, 골재배합, 다짐강도등이 포장 시공기군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포장이외 미흡한 부분인 줄떼, 평떼등은 금년도에 한발이 심하여 식재후 급수를 수차례 하였으나 가뭄기간이 너무길어 일부 고사된 상태입니다. 그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6일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외면상 포장면이 거칠어 보이나 현재 이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포장강도등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유지관리와 시공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점용농지 불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점용허가 하고 있는 총 하천부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군에서 점용허가한 하천부지 현황은 총 4,485필지에 2,056,232㎡로서 용도별로 보면은 전 필수 1,810 면적 1,089,401㎡, 답 필수 2,067 면적 801,616㎡, 기타 필수 608, 면적 165,215㎡ 점용허가 면적을 평균 산정하면 1필지당 460㎡으로서 대부분 소규모 면적으로 미개수 하처변에 산재하여 있고 현재로서는 불하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하천정비가 완료되면 주민의 건의에 따라 현장을 검토하여 관계부서와 협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장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로 많은 양수기를 사용한 결과에 따라 추계 일제정비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사이에 읍면 농기계수리센타 기술자로 하여금 1차 조사를 실시하여 내구년한 경과, 성능저하등 사용이 불가한 양수장비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폐기대상분에 대하여 2차로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기술자로 하여금 최종판정을 받아 도에 불응결정 승인을 받아 폐기할 계획이며, 양수장비현황 엔진 35대, 양수기 120대이며 폐기대상은 엔진 11대, 양수기 68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비로 양수기를 일부구입하고 신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새기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현장 작업능률 향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직영골재채취 현장에 1일 15톤 기준 750～1,040대가 진출입되며 판매량은 7,000㎡～12,000㎡정도이며 1일 작업장 출입차량은 100～120대 정도로서 아침 일찍 대기차량과 개장초기 오전 작업개시에는 작업장내에 차량이 몰려 다소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폐이로우더로 1일 1～2대 투입하여 상차하고 있습니다. 더많은 상차준비를 투입하고져 해도 현장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앞으로 시공자와 협의해서 낙찰자와 협의해서 많은 격차장비가 들어와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지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천음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농어촌발전계획과 지방재정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92년 8월에 1단계 사업으로 지하수맥조사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와 용역계약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수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질조사 및 물리탐사를 실시한 바 지층의 단층 분포조사 및 지하 600～1,000m 지점에 수원 부존량이 1일 약 1,000톤의 매장량이 있을 것이라는 조사보고서로서 알았습니다. 수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층지하수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자면 2, 3, 4, 5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2단계는 지온조사를 하기 위해서 6공을 500m 뚫는데 130,000천원이 소요되고 3단계는 시추조사를 하기 위해서 3공을 뚫는데 약 900,000천원이 깊이는 600～1,000m이고 4단계는 착정개발을 3공 정도하는데 약 600,000천원이 듭니다. 이것이 1일 1,000톤 생산량으로 뚫는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5단계로 이용계획수립으로 단지 조성하는데 약 400,000천원이 소요되고 총사업비를 계산하여 21억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천음용수 개발지구를 답사한바 실용화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시판이 허용되는 광천음용수는 기허가 받은 국내 14개업체가 있고 광천음용수 신규허가는 새로운 수질기준과 환경보전방지 관계제도가 정비될때까지 제한되고 있으며, 신규허가를 위한 관계법규는 95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광천음용수 개발에 대하여는 관계법의 시행후 투자대 효과와 경영측면에서 다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본 계획에 의한 모든 내용을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미비한 답변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우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매산 우감선 포장면은 거칠어도 품질검사를 한결과 이상이 없다 하니까 믿어야 하나 이왕이면 보기좋게 매끄럽게 하지 왜 거칠게 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시멘트포장을 한데 몇군데를 보았습니다. 같은 연도에 같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한곳은 매끄럽고 보기도 좋고 오래가는데 공사도 할줄도 모르는 사람을 공사를 줘가지고 거칠고 한 것은 얼마가지 않아서 파손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칠어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시는지 그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일이 이왕이면 없도록해야지 지금보면은 공사장마다 부실공사 없는등 써붙여가지고 구호로만 그러지말고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매끄럽고 보기좋게 해야지 이런걸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부실공사가 아니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몰라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런걸 본 주민들은 전부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상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이면 보기좋게 공사를 하시고 또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시 이상이 있으면 재공사를 시킨다는데 아주공사를 주지 말아요. 이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보면은 공사란건 내용도 모르면서 다른사림이 공사를 하니 나도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은 형편없어요. 여기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 부탁합니다.

박우식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모든 재료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품질검사도 관련기관에 충분히 검사를 의뢰해서 이런일이 없고 또 아스팔트 포장은 표면이 약간 거친 것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모래를 조금 더 넣고 덜넣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보수토록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칠고 구멍이 있으면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동절기에 얼고하면 파손이 쉽게 되는거 아닙니까? 물 덜어가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부탁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감독검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예. 권태용 의원 질문하여 주세요.

제가 오늘 건설과장님께 너무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광천음용수 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내용답변도 서면이 나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입니다. 600m～1,000m 내려가면은 첫 번째는 광천수 말이 없었어요. 그뒤에 광천수 말이 나왔는데 왜 지하온천 개발붐이 날 때 전임자들은 말하기는 안됐습니다만 직전 류군수님과 지하 600m 1,000m 내려가면 최소한도 온천이 안되면은 농용수로 쓸 수 있는 28～30도 가량 물이 나온다 1차로 온천을 개발하고 다음 2차로 안되면 농용수 그다음에 좋으면은 광천수 순으로 하겠다는 개발기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거금을 들여서 수맥조사결과 상당한 부존자원이 좋다 그래서 직접 그 양반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의 모든 유래라든가 온천은 온자 부자 들었는데가 틀림없다고 해서 그런곳에 유래같은 것도 참조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고 계획할라 하다가 이동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까지 2년동안 아무말이 없어요. 저도 간접적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했으나 그 나중에 광천수 거꾸로되 가지고 계획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광천수 개발은 조례법에 의해서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조금 있다가 확정이 되면해보자 하는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무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봐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21억원이라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이 저의는 내가봤을 때 광천수 개발한다던가 여기에 대한 전혀 할 의사가 없는 양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미리 해보지도 안하고 자포자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도 우리에겐 92년 예산도 큰예산입니다.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차로 조사가 끝났으니까 2단계 저온조사입니다. 1억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당시 1억원만하면 된다고 이런말을 늘 해왔어요. 쉬운것부터 해보지도 않고 여기에 쓸데없는 법에 저촉 조례에 저촉이란 것을 내세워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94년도 다 저물어가는데 95년 예산을 세우는 마당에서 이러한 답변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본의원이 이것은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왕 계획세워 놓은 것 물론 사업하다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 실패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물론 1억3천만원이란 돈이 큰돈입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늦어도 95년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차 사업은 시행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했는 것이 1단계부터 5단계 기반조성하는데까지가 농진계획서에 의하면 2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번 간담회때는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죠. 1억3천이 들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다음에 계획을 할라고 해보니까 뒤에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온천수라든지 광천수든지 여러 가지 지하수개발에 대한 관련법규가 많이 규제가 되었고 현재로 봐서는 온천수가 그다음에 광천수는 보사부관계규정에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고 인제 이 사업을 어차피하자면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협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얘기를 안할려고 자꾸 그래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서 안되고 그러면 예를들어 인근에 안동이나 상주같은데 온천수 개발할때는 그때는 법이 다르고 지금법이 또 다릅니까?

인제 제한규정이 지난 금년 4월 보사부에서 사회과를 금년 3월 16일날 조금 전부 제한하라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년법이 개정되면 되고 이 시행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예산수반된거야 협의하는거야 맞는거고 그런 얘기할 필요없는거고 온천을 목표로 해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수맥조사한 조사보고서 이것을 복사해서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행정업무에 성원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본리 소로 1번에서 4번도로 포장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본리 소로 1번에서 4번도로 포장계획에 대해서는 첫째 시가지 9개리에 포장되지 아니한 소로와 진입로는 680m로서 포장물량 40a이며 사업비는 21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공사비는 2억4천만원이 되고, 19억3천만원은 토지보상비에 소요됩니다. 이곳의 포장을 하자면 군재정 형편상 부담이 어려워 1992년도부터 해당토지 소유자를 파악하여 당해토지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토지를 희사하도록 이해설득하였으나 41필중 19필은 동의를 구하였고 22필은 동의를 하지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자가 이해하도록 설득과 재원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동본1리 권병원 뒤편 아파트 주변 소로 1번에서 4번도로 포장계획은 580m로서 포장사업량은 32a이며 사업비는 19억7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공사비는 2억3천만원이며 17억4천5백만원은 토지보상에 소요됩니다. 이곳의 민원해결을 하자면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재정 형편상 부담이 어려워 1992년부터 해당 토지소유자를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해 토지를 희사하도록 이해설득 하였으나 40필중 19필은 동의하였으나 21필은 동의를 하지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95년부터 소유자들을 다시 이해하도록 설득과 재원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 여론에도 부탁을 했고, 도,중앙 거쳐 건의를 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파트 건립시 진입도로는 주택건설 촉진법 33조 규정에 의하여 단일지구 신청시 20세대 이상 건립할때만 주택사업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부지를 기부채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동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고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고개도로 개설은 대심리 주변의 아파트 및 신주택지 건설로 447세대가 거주하며 거주지역 국민학교 학구가 예천국민학교로서 지정되어 아동들의 등하교 주통로로 활용되는 중요한 생활통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당 도시계획은 중로 2류 1호선으로 큰사무실에서 제사회사 뒤편 도로까지 800m로 해당노폭은 15m입니다.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3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공사비는 8억8천만원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24억7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정형편상 군자체 사업으로 시행이 어려워 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하여 도 및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지역국회의원님과 지역 출향인사들에게도 본사업의 중요성을 소개하여 관계부처인 내무부의 사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동만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박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기간내에 이행치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당해 시정명령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허가, 미신고 무단용도변경 일조권 위반, 인접대지경계선 위반시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5/100이며, 사용검사 위반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2/100, 건축선 위반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행위가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할동중의 하나이므로 경제적 부당이윤을 환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종전의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1회에 부과하였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같은 사안을 2회 이상 체벌하지 못하므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시정치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집행벌 제도인 이행강제금으로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시정될때까지 1년에 2회씩 위반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서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 강제이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박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금속 성분검사에 대하여는 음용수 수질검사 전항목인 37개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년2회 2개소씩 표본채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단한번도 중금속성분이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성분에 대하여는 검사정비가 국산은 생산되지 않으며 일본산으로 약 50백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구입과정상 어려운 실정이나 상수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4년부터 암반지하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중금속의 오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 사업으로 17개소 소요예산 347백만원으로 양질의 수원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공급계획이며, 94년 추가분으로 13개소 700백만원을 식수원개발 사업비로 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95년도 사업으로 10개소 2억의 식수원 개발 사업비를 도에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암반 식수원 개발로 중금속 오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주민보건 건강유지를 위해서 수질검사의 월1회 시행함이 바람직하나 수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사부령 음용수수질관리기준규칙에 의거 년4회 8개항목을 군 보건소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며, 법규정은 없으나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군자체 년2회 37개 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개소씩 표본채수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의 우려가 예상되는 급수지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수공급과 주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동만 의원님과 박우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우동만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제 과장님께서 동본동 1, 2, 4번도로에 21억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토지승낙을 못받아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가 한 3년동안 저가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지금현재 현시가대로 보상을 할려고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현싯가대로 보상을 할려고 하면은 전부다 100% 원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이미 길이 나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로 조금 보상을 해주고 그래하기로 저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21억이라는 예산은 저가 알고 있기는 그런 예산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4번 도로까지 있지만 한 2개도로만 소통을 튀우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것을 원한다면 또 내년에가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던간에 1～2번도로는 올해 좀 일을 추진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고개 넘어가는길 전체다 할려고 하면은 이거 800m할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저가 본 결과에는 대심3리까지만 소통을 시키면은 대심 1, 2동하고 그리 다닐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봐서는 그기에 1, 2, 3동에서는 지금 현재 터미널로 다닐라고 하면은 굴머리라든가 지금 얼마나 교통이 복잡한 곳입니까? 바로 넘으면은 그런 소통이 되면은 3리까지만 그런 일입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것도 신경을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우동만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본리 도로포장에 대해서 1, 2번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승낙이라든가 예산관계를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95년도에는 얼마라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고개 대심2리까지 확장도 사실상 참 22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군으로써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작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연차적으로 그래 좀 해 주십시요.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도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문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건강가꾸기의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부터 시작한 주민건강가꾸기는 농촌지역 주민의 성인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자율적 건강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검사실적은 94년 당초목표 8,800명을 112% 초과하여 9,923명의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 이 사업으로 판명된 고혈압 1,644명, 당뇨병 528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약치료 및 건강상담을 하고 있으며,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로는 간기능 검사와 7종목을 검사한 결과 이상자 260명을 발견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개인적인 통보를 하여 치료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로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진단하여 기발견된 성인병외에 자궁암, 유방암 등 340여명에 대한 정밀 진단의뢰로 소홀하기 위한 농촌주민의 건강의식과 자가진단에 의한 능력이 배가된 점을 들 수 있으며 향후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방역소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방역소독에 소요된 예산은 보건소와 읍면에서 총 47,043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방역인부 인건비로 20,283천원, 방역약품 구입에 19,727천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에 7,03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읍면리의 약품배정과 방역소독실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방역약품은 살균, 살충제 2,416ℓ를 구입하여 읍면리에 2,108ℓ의 약품을 배정하였으며, 94년 4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방역소독 실적은 보건소에서 분무소독 242회, 연막소독 134회 실시와 읍면에서 분무소독 802회 연막소독 556회를 합하여 총 1,734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연부락별로 자율방역 실시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읍면의 방역비 정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읍면의 방역비는 방역인부임 15,444천원과 방역유류 구입비 4,167천원을 합한 19,611천원으로서 이중 방역인부임으로 15,444천운, 방역유류 구입비로 4,07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3천원이며, 금년도 전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하여 방역소독에 노력을 다하였으며,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이며 발전적인 방역소독 계획을 세워 소외되는 주민과 지역이 없도록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관내 무의탁고령자 관리대상은 61가구 62명으로 남자 6명, 여자 56명을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봉사센타 운영은 각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무의탁고령자 봉사센타 운영실적은 가사돌보기 172회등 총 533회에 걸쳐 년인원 636명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제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돌보기가 172회가 183명으로 청소, 세탁, 취사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간병은 병간호수발, 병원안내 및 동행, 체온측정등 만성질환환자나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59회 78명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혈압 및 당뇨측정등을 27회 62명에게 제공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무의탁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활용품 및 용돈등의 재정적 지원을 알선등 연결사업을 추진등 결연사업을 16명의 대상자를 면장지서장, 단위농협장, 우체국장등 각급기관장들과 결연하였습니다. 말벗, 여가지도 등 정서서비스를 서비스는 23회 걸쳐 1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노인질환 예방과 개인위생 확보를 위한 보건교육을 214회 26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기타로는 보다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대상자의 생활관찰 및 가사운영상태 조사등을 22회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대책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의 확보지원으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사명감을 고취하도록 함은 물론 읍면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추어 대상자의 효과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동진 의원 질문해 주세요.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천시내에는 두고 말입니다. 면부로만 잠깐 훑어봤는데 분무하고 연막소독을 1,385회를 실시하였다고 이래 말씀하였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1,544천원으로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시하는데 인건비가 만원 조금더 치이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지말고 좀 면부에도 회수를 줄이더라도 직접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치도록 이동에도 독려를 좀 하셔가지고 회수를 줄이고 확실히 치도록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면부로는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천읍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오지이동까지 방역소독이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없습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보건소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보건소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답변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