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필 의원 발언

예, 이수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확대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가치와 역사적 자료를 종합해서 신청을 하면은 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챙겨가지고 군내에 문화재가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가치가 되는 문화재가 지정을 못받아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필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청소년 선도실적,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실적과 풍속사범 단속실적 및 청소년 선도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청소년 선도실적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실적에 대하여는 행정, 교육,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48회에 걸쳐 90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1개소, 고발 1개소, 영업정지 23개소, 시정, 경고 2개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교육청에서 합동교외 생활지도를 26회 202명이 실시하여 209명의 학생을 선도하였으며 선도학생을 유형별로 보면 불량오락 25명, 음주 18명, 흡연 7명, 이성관계 33명, 폭력 2명, 배회학생 124명입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어울마당 10회, 전통예절교실 5개소, 청소년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소년소녀가장돕기 35명, 모범청소년 표창 20명, 관내중학교 2학년 모범학생 100명을 선발 향토순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풍속사범 단속실적은 군 1개반 5명이 6회에 걸쳐 단속하여 비정품취급 비디오업소 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시간외 영업 11개소, 무허가 영업 1개소, 미성년자 출입 5개소, 변태영업 9개업소, 도박 1건, 기타 124건 등 총 152건을 적발하여 불구속 31, 행정처분 120, 과태료 1건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대책의 문제점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전통윤리 의식이 퇴색되고 가정 교육기능의 약화로 일부 청소년들이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기주의 배금주의에 빠져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부족으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각종 유해화학 물질인 본드, 부탄가스, 진통제 등이 일상용품으로 사용제한의 법적규제가 없고 음란, 폭력성, 저질영상매체나 인쇄물이 범람하여 단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문제는 누구 한사람의 책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과 사회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새가정, 새사회운동이라는 대명제 아래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가꾸기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동만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상수도 수원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드린점도 규모이하 농가가 다수 모여서 외곽지에 집단으로 축사를 짓고 사육하는 것까지도 규모이상 농가로 보다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가급적 많은 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산업과 소관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산림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병성 의원님과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예방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본군의 임야면적은 12개 읍면에 총 36,099㏊로 군.읍면 공무원 362명이 관리하기는 방대하오나 지난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산불취약지인 용문사등 10개소 4,712㏊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신이상자, 부녀세대주, 노약자, 땅꾼, 독가촌 등 339명을 특별관리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군부대 등 유관기관 단체에 산불예방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산불감시원 80명을 감시초소 8개소와 산불취약지에 고정배치하는등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제거코자 산과 인접한 논, 밭두렁을 소각계획을 수립 사전 제거하는등 산불감시원 읍면 직원, 군직원을 삼중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력동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진화대 조직현황은 군청 예비군을 주축으로한 신속기동대 24명과 군청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특별진화대 100명, 읍면공무원으로 조직한 읍면진화대가 12개대 565명,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을 주축으로한 리진화대가 249대 7,522명등 총 263개대 8,211명이 진화대로 조직되어 있어 산불발생시 신속히 동원 초등진화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 진화장비 보유현황은 94년 10월 20일까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등 총 15종 1,163점을 일제 점검하여 사용 불가능한 불량품인 불칼퀴, 쇠스렁, 삽, 낫톱, 삼발괭이, 방하복등 8종 55점은 페기처분하고 현재 15종 1,108점과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등 18종 229점등 총 1,33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시 공무원만이 참여하고 주민들은 참여치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11월 1일자로 산불비상근무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경찰서 군부대등 유관기관 단체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참여토록 협조 요청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농촌인구가 대부분이 노령화 및 부녀세대주로 산불발생시 인력동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불발생시 대부분이 공무원이 진화에 동원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반상회, 지상보도, 마음앰프 및 차량 가두방송 홍보물 제작배부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리에 설치된 리진화대장 교육실시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산불예방에 중점 노력하고 아울러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로 피해 극소화에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개설 사업의 현황과 이용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에 대하여는 1987년도 상리 두성에 2㎞, 88년도에 상리 도촌～보곡간 2㎞, 89년도 상리 보곡～백석간 2.26㎞, 90년도 하리 시항～우곡간 2㎞, 91년도 하리 우곡 0.73㎞와 보문 우래 3.42㎞, 92년도 보문 산성～우래간 2.84㎞와 상리 백석 1.26㎞, 93년도 감천 천향～대제～시항간 3.60㎞, 94년도 하리 시항 2㎞와 보문 오암～황지간 3.20㎞, 총 6개소 25.31㎞를 개설하였습니다. 둘째 이용도의 성과에 대하여는 임도구역내 조림 8.7㏊, 육림사업 209㏊를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였고 8개 마을 주민의 농로활용 및 오지마을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역면적 2000㏊의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도개설지 주위임상에 적합한 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우량림 육성 및 입목축적 증대로 산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오니 그 성과는 장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사후관리 및 부실한 곳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총임도 25.31㎞중 94년도 시행분 5.2㎞는 현재 시공중이므로 보수가 필요하고 92년도 4.1㎞와 93년도 3.6㎞는 시공자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하자보수를 계속하였고 92년 이전 개설지 12.4㎞에 대하여는 도보조예산 2,528천원을 투입하여 제일 시급한 2㎞를 보수완료하였으며, 건설과 굴삭기를 협조받아 6.15㎞를 춘기에 보수하였으나 여름철 폭우로 인하여 상리 도촌～백석구간 및 하리 시항～우곡 구간에 노면세굴 및 측구매몰등의 피해가 발생되어 복구가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16.51㎞에 대하여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임도보수비 8,580천원을 반영하여 전구간에 완벽하게 보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오며 앞으로 임도보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사항인 조림사업을 매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90년도 춘기조림 총 100㏊에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실행한 것은 대묘 2㏊와 환경조림 6㏊, 계 8㏊이고 나머지 92㏊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실행하였으며, 본 사업전량을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토록 하면 시한적으로 시행하여야할 조림사업의 소요 인력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가 12개 읍면에 분산되어 완벽한 사업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읍면에 위임실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육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는 이유, 특히 풀베기작업을 읍면에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금년도 육림사업은 비료주기 15㏊, 풀베기 260㏊, 덩굴제거 90㏊, 천연림보육 80㏊, 어린나무가꾸기 270㏊, 간벌 30㏊, 총 745㏊로서 이중 산주가 실행 희망한 106.2㏊는 산주가 직접 실행토록 조치하였고, 풀베기 작업을 제외한 378.8㏊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실행하였으며, 풀베기작업 260㏊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실행시 사업지가 분산되고 개소수가 너무 많아 인력 수급능력부족과 사업비 보조율이 저렴한 60%인 관계로 100%의 사업을 적기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읍면에서 실행토록 하여 산주를 최대한 참여시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95년도에는 사업비 보조를 파악 및 모든 형편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가능이 판단되면 위탁실행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