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채의원 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규장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덥고 극심했던 가뭄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위도 폐리호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성수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충주호 유람선 안전사고와 지존파사건 등 하늘과 바다와 땅 지하에서 우리에게 너무 나도 충격을 안겨준 대형사고 사건 및 재해가 많이 발생한 총체적인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고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군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에서도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실태파악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까? 국. 지방도 및 군 도등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유흥음식점 등 인명피해가 예견되는 시설물을 비롯한 상호복지시설 가정의례업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영업소 및 가정용 LPG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기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외에 대형사건 사고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급 유관기관과 공조체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창군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풍부하고 편리하며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을 한 곳은 몇 개소이며 이중 주민이 활용 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소이며 보수시설물은 실태파악 하였으며, 이중 재정적 지원사항 및 향후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에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투자 예산액과 수질 검사결과음용수로 조정한 것은 있습니까?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 하였습니까? 대부분 수질검사는 원수만 실시하고 있는데 공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가정에서는 음용수로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이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군에서 원수를 직접 표본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있었다면 차이점을 발견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고창군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물 이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호 및 구시포 해수욕장에서는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룔 징수조례를 적용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서로 형편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도립공원 선운산과 읍성주차료 인근 내장사, 백양사 등 타 지역의 승용차의 경우 2,000원에 비교하면 대단히 낮은 비율인데 이를 수익자 부담으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재조정 할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농어촌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무한한 경쟁시대에 돌입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대응 전략으로 농업의 구체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설채소 하우스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의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는 80년대 초 소 값 파동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시설채소의 농가규모 예산 지원사항과 자체시설을 포함하여 생산된 작물은 파악하였습니까? 또한 관로를 위해 행정적 지원사항과 향후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을 대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종결 및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우리 농촌은 실의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석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규장군수를 비롯한 700여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군의회가 개원한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임기를 마감한다는 뜻에서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임기를 총결산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재해가 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구정연휴기간 많은 폭설과 폭풍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시설 하우스 피해가 심했고 여름에는 반세기만에 닥쳐온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이 가뭄피해를 입었고 가축들이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식수가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700여 공무원여러분이 본분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여주신 덕택에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부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여기저기서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모순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예외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상기시켜 드리며 그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특히 영광원전 제1,2호기의 가동으로 인하여 많은 어민들이 어업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원전의 정신적 피해자인 10만고창군 군민들은 한결같은 영광원전의 건설로 인하여 고창군민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청회가 영광군에서 실시되었으나 그 내용이 미비하였고 뿐만 아니라 고창군민이 참여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고창군에서도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93년도 이월사업과 94년 주 사업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계획적인 사업선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하여 예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의 보고에 의하면 이월사업 30건 중 완료 20건 4/4분기 완료사업 2건으로 되어 있고 현황 목에는 완료사업 20건, 정상 7건 부진사업 3건으로 되어 있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진사업 3건 중 2건이 4/4분기 완료사업에 들어 있는데 앞뒤에 보고가 서로 맞지 않은 보고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진 사업에 대해 매주 대책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93년도 이월사업인 선운사 쓰레기장, 선운사 주차장 부지 확보, 내 고장 명산품 육성사업 등의 경우 94년 한해가 또 지나가고 있는데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해 묻겠습니다. 93년도 월평균 수입이 1,924,000원인 반면 94년 월평균 수입이 1,571,000원으로 약 20%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초에 구정질의를 통해 금년 한국방분의 해이자 국악의 해인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보고는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사기 양양을 위하여 각종 포상을 시키기로 하였는데 그 기군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실적 본위의 인사정책을 강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각종 재해지원 공무원에게 특별히 가산점수를 부과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있어 출신지역 안내를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본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쓰레기를 감량하는데도 다함께 동참하여야 한다고 보며 94년 한동안의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쓰레기 종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규격봉토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투기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봉투를 불법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산업과장께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29회 임시회의 보고서에는 임대운영 방법에 대해 9월에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30회 보고 시에는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행정의 일관성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임대할 경우 전시와 판매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판매에만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며 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 농어촌버스노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고창～대산, 고창～해리는 밤 9시 40분까지 배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공음의 경우 7시 45분이 막차입니다. 고창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무장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타지 학생들에 비해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을 약 2시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면의 사정을 고려하여 농어촌 버스노선 재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통학, 출근시간에 너무 소란스러운 음악은 삼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통학 및 출근시간에 맞는 상쾌한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리라 봅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최근 성수대교의 붕괴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행정부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재 위험 지구는 몇 군데 있으며, 어떤 시설물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기적인 진단이 있었다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성수대교 붕괴이후 재 위험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지 경지 정리로 인한 환지청산금 문제가 미해결 지역이 있으면 어느 지구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 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면의 경우 1990년도에 시행한 경지정리지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환지청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지청산 되지 않고 있어서 징수 농가에서는 무료로 농사를 짓고 교부농가에스는 농지를 잃어 농사를 못 짓는 등 이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환지청산금액 11,777,880원 중 7,949,290원이 미 정산되어 5년 동안 32%만 정산 되고 68%는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앞으로 10년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장께서는 본 면의 창산금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환지청산금 교부농가의 이중피해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창시내 도로변을 보면 모 정보지 회사에서 신문을 보급하기 위한 힘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회사 측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적절한 행위일지는 모르지만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손상되게 하고 있어 즉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은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지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12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내무위원들께서는 오후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