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독도답사시 위원님들의 협조와 염려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무사히 마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기회에 앞서 마지막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95년도예산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남아있어 위원님들께 계속하여 수고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할 주요안건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본 감사는 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전반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作成의件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 중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었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위임사무가 포함되었으며 의회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불참석,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증인진술서의 진술내용을 신설하는 등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기획위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도정을 감사하여 도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의 평가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의 기간은 '94년도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상임위 소속 실·국인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 그리고 포항, 안동, 김천 등 3개 지방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단의 편성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성호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한 전 위원이 감사단에 편성되었으며 예년과 달리 전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단이 도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의료원은 현지출장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포항지방의료원을 감사하고 11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안동지방의료원을,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김천지방의료원을 감사하고 11월30일은 기획관리실, 12월1일은 공보관실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감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시 참고가 되시도록 발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요구는 각 위원께서 작성 제출한 것을 위원회에서 수합 일괄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하실 위원님께서는 11월9일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감사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여덟 번째, 증인출석 범위는 공보관실 및 기획관리실은 공보관, 기획관리실장 및 실소속담당관이 대상이 되고, 지방의료원은 의료원장이 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실·국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감사방법, 주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시책질의,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 다음 증인선서, 실·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 다음에 감사, 위원장의 감사종료인사 및 감사종료선언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종료후 주요감사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사항, 주요근거서류 등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계획작성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기서위원님.

간사님께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증인출석의 범위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증인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채택을 안하고 그날 실·국장 이런 양반들은 나오면 바로 증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도중에 나와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답변한다는 뜻입니까?

예, 아까 여기에서 수감기관의 실·국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증인출석 같은 걸 요구 안하고 채택 안해도 이게 이렇게 바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을 할 때는 출석요구가 필요없는 겁니까?

이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선서하는 걸로 채택없이 증인자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동안에는 선서가 없어도…

선서를 먼저하고 하는 것이지요.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각서에 의해서 선서를 하고…

선서각서까지 쓰고 선서합니다.

그러면 그날 실·국장, 과장 답변하는 것은 전부 증인으로 보면 됩니까?

실·국장까지죠.

실·국장까지?

과장까지, 과장까지 선서에다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선서각서에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감사도중에 감사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는 전부 증인자격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의료원 관계는 의료원장만 국한시켜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감사를 하다가, 그 의료원 같은 데는 전부 약을 다 대주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그 약을 대주는 회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일선에 나가보니까 약을 대주는 회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을 채택하려면 사전에 채택을 한다고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요구를 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고…

그건 아는 데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그 담당하는 과장이나 실·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약을 해 가지고 약품을 납품하는지, 안 그러면 납품 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경쟁자 입찰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8항에 보면 증인출석 범위가 의료원에는 의료원장 밖에 안 된다, 이래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해석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야기를 하지요.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증인의 경우에는 의장님을 거쳐 가지고 3일전에 그 사람한테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불참을 통보할 경우에는 1일전에 불참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참하면 다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안 됩니까? 그러면 증인채택해서 불러가지고 안 오면 그만이네요.

이유가 없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규제조치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됐는 내용입니다. 즉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것입니다.

안 오면 고발조치는 할 수 있죠.

위원님,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양반이 의도적으로 오기 싫다고 진단서 하나 끊어 가지고 아파서 못 온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고발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끊어 가지고 냈는데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네요.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겠습니다. 우리의 수단은 그런 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범위가 여기는 의료원장으로 못을 박았지만 의장을 통해 가지고 3일전에 통보하면 부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출석범위를 의료원장으로 못 박은 것은…

이것은 사무기법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료원에 납품하는 그 사장은 필히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채택을 해봐야, 해야…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될 수가 안 있겠나 이렇지 싶은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3개 의료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면 기회는 오늘밖에 뿐이네요?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선택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고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그 분들, 이제 실·국 과장님들 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의 원장님을 지금 여기에 보고겸 증인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채택을 여기서 해 주시면 의장님을 거쳐 가지고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의료원 계장 문제는 의료원장만 포함되어 있네요? 포함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경험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실·과장들이 전부 참여를 안했습니까? 참여를 해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고 했는데 왜 이번에 하필이면 의료원장만 이렇게 소집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지방자치법에 완전히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걸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똑같은 것을 제가 보충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시면 더 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의료원에 감사를 가면 원장 뿐만 아니라 거기도 직급에 따라 가지고 과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분도 다 나와 가지고 함께 이제, 경리과장이면 경리과장 답변을 했는데 이제 우리 주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의 대상은 의료원장 한 사람밖에 뿐이다, 이 얘깁니다. 왜 이렇게 못을 박았느냐? 그게 어디에 법이냐 규칙에 있는가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못을 박았는 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거기에 보면 사업소의 경우에 의료원의 원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과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전부다 뒤에 배석을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 공무원으로서 한정된 것은 의료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만약에 자료를 갖다 원장님한테 드린다고 그러면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과장이나 기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보조자로서 참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책임은 원장이 다 지니까,

아니,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우리가 감사 나가 가지고 원장 아닌 다른 직원들한테는 질문을 못합니까? 그걸 해석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의료원에 말입니다. 의료원에 그러면 조장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들이 그 책임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부서가 분명히 있을텐데 어떻게 원장만 출석해 가지고, 그럼 나중에 증인을 채택한다 했을 경우에 이 증인이 의료원장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실·과장이 책임질 문제는 실·과장이 책임을 분명히 질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증인을 채택한다고 그러면 이 앞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 담당하는 하나의 실·과장들이 아마 조장행정의 대표자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과장들 관계문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갖다가 들어줘야 되지, 원장 한 사람 가지고 전체 문제를 갖다가 알고, 듣고 또 증인이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는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여기에다가 우선 한정을 시켰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각 과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증인 자격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각 의료원의 실·과장들, 책임성 있는 사람들을 증인을 채택해서 분명히 참여할 수 있도록끔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주기돈위원님 말씀은 이번에 우리가 증인채택을 할 때에 의료원장이라고 하면 의사거든요, 또 병원의 원장이라고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과장은 전문의, 이런게 이제 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을 하거나 또 잘 모르면 전문의가 또 보충을 받아가서 답변을 하거나 하면 그것이 아마 최고 높은 사람이 답변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 싶어서 한 건데, 일단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뭐 과장이라도 여러 과장이 있으니까, 내과, 외과 뭐 이런 과장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채택할 때는 원장님 외 각 과장, 그 다음에 약품을 납품하는 사장, 책임 그렇게 해 놓으면 여유가 좀 안 있겠나 이렇지 싶습니다. 김종덕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저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때까지 저도 한 3,4년 나가 본 경험으로는 의료원에 가면 말이지요, 의료 파트(part)하고 행정 파트(part)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 인사행정 이 파트(part)지 의료관계는 문사에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원장 한 사람 앉혀 놓고는 도저히 감사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해석을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같은 동료위원인데 특별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행정감사법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유권해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위원이상의 자격을 별도로 부여해 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아마 여기에 감사대상에 증인대상, 출석대상은 우리 옛날에 지방자치법 처음 내려왔을 적에 거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산하 법은 조례에 의거해서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인감정법에 대해가지고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정된, 새로 내려왔는 지방자치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옛날에 우리가… 옛날 지방자치법에 준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 조례와 새로 신설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왔는 지방자치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적에는 조례도 준수를 해야 되지만 근간에 내려왔는 상위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준용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인관계를 채택해 버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강구휘위원님!

위원장님! 그러면 만약에 그날 우리가 가가지고 원장 아닌 보조원들 한테 많은 질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답변이 원장이 답변한 걸로 간주해야 된다 그 이야기 입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런데…

그건 어폐가 있지요.

여기에 아주 명시되어 있는 것이 증인의 출석범위를 명확하게 박아놨지 않습니까? 박아 놓은 것에 문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박아 놓지 말고 거기에 '관계관' 해버리면 우리가 임의대로 불러서 증인을 채택하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기에다가 못을 박은 이상에는 오히려 의결된 하나의 상황 속에서 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거 내놨는 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우리가 여기 기획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원장 외 실·국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지으면 결정짓는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결정을 지어버리고 지시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토론이 이래서 필요한 건데, 아주 이게 조금 미완숙 돼 있는 것을 완숙하게 만들어줘야 되지요.

아니, 그냥 안이니까.

그러니까 안이니까 바로 해야 되지요.

안이니까 여기에 보완… 그걸 딱 넣으면 안됩니까?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법에 이 병원장을 출석, 단독으로 해야 한다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그 공무원의 범위가 여기 본청에는 과장입니다. 본청에는 과장이상, 그 다음에 사업소의 경우에는 의료원의 경우는 의료원장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님이 나와서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할 때는 당초에 선서를 하고 그리고 그 선거서에다가 사인(sign)을 하고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답변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직원을 불러가지고 답변을 들을 때는 특히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게 하고서 받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출석을 예를 들어가지고 증인으로 만약에 부를 때는 법상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 채택을 하면 되요.

우리가 여기에 삽입을 해야 할 사항이 실·국장도 증인채택을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약품을 납품하는 그 업자, 임원 그런 분도 증인채택을 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을 여기서 가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예, 김종덕위원님!

예, 지금 증인감정법, 새로 내려왔는데 따를 것 같으면 제3자를 조금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와 같이 의장님 한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를 봐가지고 사전에 승낙을 득하고, 사전에 통보하면 법적 그 절차는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적에는 법에 따라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원에 가서 할 일이고,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증인감정법이라든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민간인 차원에서 지금 속속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리 사무감사 하러 나가도 행정근거 그외 이상은 사무감사를 못 합니다. 속여 먹으려고 달려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넘어가게 마련인데, 이번에 만큼은 의장님 한테까지 결재를 득 해가지고 사전에 민간인 차원까지 증인출석요구를 할 게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여기 참석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실무자 선까지만 확정짓고 감사를 그렇게 진행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민간인은 이번에 증인채택을 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뜻은 나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민간인 약품납품업자라 합시다, 뭐가 잘못 되었는지 잘 안되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상. 일단 우리가 감사를 통해 봐야지 여기에 뭐 부정이 있다, 뭐가 있다 이게 되는데 아무 부정이 없는 사람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안 있나,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일단 감사를 통해서 심한 하나의 경우가,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 조사반을 편성해가지고 뭐를 하든지 다시 증인을 채택을 해가지고 뭐 하든지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불러 가지고 '당신 약품 얼마 납품했어요?' 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좀 어폐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서 받고 선서를 받아야 되는데 민간인이나 아무 죄 없는 사람 불러 놓으면…

그러게, 그리고 뭐 죄인 같기도 하고,

죄인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우리가 납품과정에 잘못됐다 이러 하면 모를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감사계획 작성에 따른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 범위를 의료원장님 및 각 과장으로 한정을 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이 정도로 보완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장 다음에 부장으로 들어갑니다. 직제가 원장과 진료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부장입니까? 그러면 부장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면…

그냥 관계관으로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전부… 신축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보다는 관계관이… 예, 관계관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 獨島踏査經過報告의件

독도방문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대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현지에 가보셨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또 안갔는 분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일단 답사를 일부 좀 듣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독도방문 답사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답사 일정 내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울릉군 관계자와 울릉군 출신 황규열, 정무웅 두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위원들이 중심이 된 독도방문 답사반은 1994년10월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동안 울릉도를 경유하여 독도를 방문 답사하였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하여 우리 답사반은 독도경비대 후생시설 확보를 위하여 지원된 예산사업의 시행여부, 주민의 독도상주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독도경비대를 위로 격려하고 기념식사와 더불어 경상북도의회 기획위원회 표식을 설치하여 독도가 본래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독도의 현황을 보면 독도는 동경 131도 52분33초 북위 37도14분18초에 위치하고 동도 및 서도 두 개의 섬과 32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으로,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때 장군 이신부가 천산국을 정복한 이래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줄곧 우리 영토에 속해 왔으며 명칭은 시대에 따라 천산도, 삼봉도, 가지도, 독도 등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저희 답사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독도경비대의 막사는 2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협소한 상태였으며 추가적인 막사의 확장으로 경비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4년도에 예산지급된 후생시설 사업은 일기탓으로 필요 자재를 수송하지 못하여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으나 계약은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주민 상주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동도에는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고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서도에는 경비대가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수산물 채취자들이나 학술연구팀이 머물 때 사용하는 대피시설 정도가 있을 뿐이나 저희 답사단은 동도와 서도에 주민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또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지 주민이 상주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이 새로이 건설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주민이 용이하게 섬에 상륙하는데 필요한 선박접안시설 등 기반시설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답사반 일행은 독도에서 육안으로 울릉도를 보면서 고려사와 세종실록에 "울릉도와 독도 두섬이 상호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람이 잔잔하고 천기가 좋은 날씨에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안 문제로서 독도의 개발은 울릉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울릉도는 섬 전체가 관광 자원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으며 현재 죽도지역 관광개발을 비롯하여 의욕적인 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경상북도의 유일한 해상관광지로서 도와 국가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울릉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독도의 개발은 독도방문에 따르는 각종 규제가 먼저 해제되어야 하고 독도 상륙과 대피가 용이하도록 선박접안시설과 대피시설이 건설되어야 하며 울릉도와 연계하여 해상공원으로 지정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도의 관광지역화는 국민들에게 우리 영토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렇게 볼 때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의 개발은 울릉군민의 문제가 아닌 경상북도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망상을 버릴 때까지 우리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여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 기획위원을 비롯한 독도방문답사반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독도방문답사 결과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훈 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독도방문답사 결과보고는 본회의시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독도방문답사 결과보고는 내일 본회의시 전체 의원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