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간사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규세 위원장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어서 금일 회의를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허장회 의원 외 19인이 제안하신 경기미추곡수매에관한보상건의안과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미추곡수매에관한보상건의안 (허장회 의원 외 19인 발의)

허장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경기미추곡수매보상건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외람되게 제가 이런 것을 건의한 점을 아까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은 "경기미 추곡수매에 대하여 적정가 보상을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미의 추곡수매가 '94년 9월 20일 현재 40㏊ 기준으로 공매가는 4만 7,820원으로서 타 시·도에 수매하는 가격과 동일하지만 우리 경기미가 또 추곡수매는 동일하지만 또 공매에 있어서는 40㏊ 기준으로 전국 평균을 따져서 3만 6,739원보다 2,100원이 더 많은 3만 8,839원에 공매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기도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환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이 실정을 감안하여 타 시·도 추곡수매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매되는 차액에 대해서는 그 이익이 경기도 농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자료를 뽑지를 못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협조하에서 추곡수매 현황을 참조해서 붙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정 질문시에 윤세달 전 지사님이 계실 때에 한 번 했고 저번 도정 질문 때에도 이것을 했습니다. 윤세달 전 지사님의 답변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이 있더라도 경기도를 위해서 적극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임 지사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마는 실지 정부에서는 양특적자를 내면서까지 보조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받는 것은 몰라도 그것보다 더 받지 못한 것은 결국 정부가 손해를 보니까 이것을 건의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이것이 건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지역이기주의에 영합되어서 각자들이 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되는 일이나 안되는 일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를 정부에서도 아마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건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서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농민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건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곡수매는 평균 40㏊ 기준해서 4만 7,820원이 전국이 동일한데 우리 경기도에서 수매한 것을 옛날에는 정부 양곡으로 해서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면 그것을 풀어서 방치를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부양곡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벼로 직접 수매한 것을 직접입찰 방식으로 해서 공매를 하는 제도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기도 쌀이 전국 평균을 하면 2,100원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예를 들어서 경북같은 데는 공매를 한 것이 3만 4,555원인데 우리 경기미는 그것보다도 4,284원이 더 높은 가격으로서 경기미를 공매를 해서 집행부에서 해주신 현황에 보면 수매 물량의 137만석의 40㏊으로 따지면 137만의 5배인 많은 양곡의 '94년 9월 27일 현재 80.3% 수매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 후로 또 수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저도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전부 공매를 해서 정부미가 없는 몇 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정부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중곡가제를 실시를 해서 양특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나 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제의함으로써 우리 경기도 농민이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곡수매의 양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취지도 있고 또 홍보면에서 상인들이 악용을 해서 경기도의 좋은 쌀을 비싸게 주고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공매를 해서 사다가 자기네 질이 좋지 않은 쌀과 혼합을 해서 경기미라해서 서울에 갖다가 서울 또는 인근지역에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경기미라고 해서 서울 분이나 도회지에 사는 분이 20㏊ 포장한 것을 사서 밥을 해먹으면 미질이 좋지 않아서 경기도 쌀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먹어보니까 오히려 더 나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듣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수산물이 산지를 꼭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가 경기미를 사서 전라도로 많이 가져가거나 경상도로 가져간다면 산지는 어디까지나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혼합을 해서 이것을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법 가지고는 제동을 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홍보면에서도 경기도 쌀이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경기도 쌀이 좋다, 그래서 경기미를 사 먹어야 된다하는 것을 홍보면에서도 이것을 꼭 관철한다면 이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970만석은 결의를 국회에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정부에서는 이미 970만석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보면 농민이 원하는 가격보다 많은 차이가 있고 양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추가물량이나 추곡수매양이나 추가인상분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건의한다면 경기도가 금년에 풍년이 들어서 그 양이 전라도나 경상도의 한해 지역보다 우리 경기도의 수매양이 곱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추가물량을 받은 것은 꼭 경기도가 받아야 되겠다, 경기도가 받아야만 국가적으로도 양특적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실의에 빠진 우리 경기도 농민이 비록 이것을 변상받지 못 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이 만큼 기여한다는, 우리 안성으로 본다며는 한 15억원이 됩니다. 15억원이 되는 이만한 큰 액수를 경기도민이 국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는 면에서도 이 건의안을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부일보에 경기쌀 사는 값, 파는 값, 공매차를 농민에게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 이런 것을 입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제 인천일보에 보니까 경기도추곡수매에 대해서 양 관계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건의안을 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며 두서없이 제 이론을 폈습니다마는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이 추곡보상의 건은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출신 이해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그 양반이 농산분과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국회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참고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미추곡수매에관한보상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94년 10월 26일 허장회 의원 외 19인이 발의하여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추곡수매를 생산지나 품종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매한 추곡을 공매할 때에는 경기미가 타 도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공매되고 있으므로 그 타 도와의 공매 차액에 해당되는 이익을 경기도 농민에게 환원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첨부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40㏊ 조곡 기준으로 전국 평균 공매가격은 3만 6,739원인데 비하여 경기도산 추곡의 공매가격은 3만 8,839원으로서 2,100원의 공매가격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타 도와 같은 가격으로 매출한 경기미를 정부에서 타 도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를 하고 있는데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추곡의 수매와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 주체인 정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한다면 참고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도산이나 타 도산 추곡의 공매가격이 모두 수매가인 4만 7,820원에 미달되는 가격으로서 각 도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건의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상 또는 이익의 환원 문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봄으로 본 건의안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허장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올리면 경기미의 추곡수매가는 40㏊ 조곡 가마당 4만 7,820원으로 타 시·도와 수매가가 동일하다고 보고 그러나 경기미의 공매가격은 전국 평균 3만 6,739원보다 2,100원이 많은 3만 8,839원으로 공매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민에게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공매차액에 대하여는 그 이익이 경기도 농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의견이랄까 그런 것을 말씀을 올리면 먼저 조곡공매 제도는 민간유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산 조곡공매는 평균 낙찰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만 8,839원으로 타 시·도보다는 7∼8% 정도가 높으나 수매가는 4만 7,820원 보다는 8,981원이 낮은 가격으로 정부에서는 보관·수송, 가공 등 조작비를 감안하지 않은 순수 수매가만을 대비하더라도 가마당 8,981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평균 공매가가 높지마는 이것도 이천, 여주, 평택, 강화, 화성 등 미질이 좋은 지역과 가평, 양평, 파주, 연천 등 미질이 다소 좋지 않은 지역의 가격에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응찰자가 없어서 공매가가 되지 않는 물량도 상당량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경기도의 공매 가격이 타 시·도보다도 다소 높고 그 차액을 농민에게 환원하라고 한다며는 경기도 다음으로 공매가격이 높은 타 시·도에서도 낮은 도와 비교해서 차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시·도간의 연쇄적 반발과 혼란이 가중되어 정부재정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서는 품종별 구분 수매와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차등 수매제 등을 도입코자 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미질에 따른 수치가격 불균형은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정부미 공매가가 높은 것은 시가인상 효과를 가져오므로 궁극적으로 미질이 좋은 경기미 공매를 통한 민간 유통 활성화가 될 경우에 수매의존성이 낮아지고 높은 시가를 받게 되는 유리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판매양곡의 원산지, 생산년도, 가공업자의 성명과 사용원료명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미질이 좋은 경기미의 성과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허장회 의원님께서 경기미에 대한 우월성의 보전 차원하에서 이렇게 훌륭한 건의안을 올려 주셨습니다. 참 매우 적절한 시기에 좋은 뜻으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농정국장님의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지역마다에 대한 공매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전국 평균에 대한 2,10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좀더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바람하에서 다소 뭔가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지 않나, 차이가 지금 보니까 경상도나 전라도나 여기에 비해서 우리 경기미에 대한 것은 월등한 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또 경기도에 대한 방향도 지금 전국 평균치를 보니까 2,100원이라는 조곡 가마당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곡가수매가 전국이 균일하게 같은 가격으로 수매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공매량에 대한 방향하에서 나타난 경기미의 우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하는 관점하에서 앞으로도 계속, 또한 이런 문제는 또 이어 나가야 하는 이러한 방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에서 다소 이것을 건의에 대한 방향을 좀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경기미의 우월성을, 또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앞으로의 국정의 안목 속에서 농정의 방향에 품종이나 또 지역적인 그러한 차등제에 대한 방향이 논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민에 대한 좀더 우월성을 지금 현재 구매량에 대한 차액에 대한 보상보다는 경기미의 우월성의 보상을 차등제에 대한 가격을 좀더 요구하는 그러한 건의였더라면 그런 바람하에서 허 의원님에게 지금 제가 질의올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만 해 주시고 찬반토론은 나중에 할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달라면 또 다른 차액이 남은 사람이 더 달라고 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도 경기도 농민들이 이렇게 추곡수매를 해서 국가에 공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건의가 되어야 되겠고 이 건의가 어렵다며는 이 건의에 버금가는 어떠한 배상을 요구, 또는 어떠한 지원을 이것만치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제가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수정건의안이나 이것을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이렇게도 하고 나서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위한 위성도시로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농민까지도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리며 동시에 우리 경기미의 우월성을 알리기 위해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을 받고 수정해서 하신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면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한 번은 꼭 이것을 경기도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건의안을 낸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허장회 의원님 외 19인이 경기미추곡수매에관한보상건의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경기도 농민들을 걱정해 주시고 사실 우리 농림수산위원이 아니시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건의안을 내 주셨고 건의안의 내용 설명이 계셨습니다. 허장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수정동의안도 좋다고 하는 얘기는 건의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의안을 내 주셔서 우리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건의안으로 다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채택을 했는데 제안을 해 주신 허장회 의원님께서도 확신이 없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결과적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수매한 가격보다도 공매한 금액이 평균가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익을 봤느냐 손해를 봤느냐, 그건 여기 자료에서 나타난대로 손해를 봤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수매해서 공매한 가격보다도 경기미가 2,100원 정도 이익이 더 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 내용대로 얘기하며는 타 시·도에서 돈을 수금을 해 가지고 결국은 경기도 농민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익이 안남았으니까 보상을 못하고 타 시·도에서는 공매한 가격이 조금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이 돈을 수금을 해 가지고 경기도농민한테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성이 있느냐, 실현성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런 건의안을 우리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고 이런 건의안을 제시한 의원님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안으로서 채택하기는 참 어렵다, 또 그것을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라도 좋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다가 건의안을 내자고 하는 얘기라면 이 원안자체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장회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지만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은 '93년도, '92년도에 경기도의 수매목표량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참고로 해서 이런 제안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정건의안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목적은 이 돈을 꼭 받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김일수 위원이 이미 추곡수매에 대한 물량확보에 관한 것을 이미 냈고 또 인상가격에 대한 것도 농수산위원회에서 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그런 건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더 붙이며는 더 좋지 않겠는가, 또 좀 상스럽게 말해서 한번 부딪혀 보자, 우리 경기도 농민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뭐든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던져보자, 그러며는 뭔가 반대급부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이걸 했고 또 이런 것도 건의를 안한다면 경기도농민들이, 이건 또 바꿔 생각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것을 알고서 이해하게 돼서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며는 이것은 또 바보짓이지요. 왜 내 물건 가지고 가서 더 받는데, 보상가는 똑 같고 더 받는데 왜 내 물건 가지고 가서 더 받는 거를 못 받아 온 다는 것도 농민으로 봐서는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건의안을 아까 어떻게 낼 건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공매때 생긴 이득의 보상으로 추곡수매량을 더 달라는 이런 요청의 수정건의안을, 다시 수정해서 건의안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며는 수정건의안을 다시 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는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으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허장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건의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장회 의원님이 이 건의안 자체가 타당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정건의안을 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수정건의안을 내는 것으로다가 전제를 해서 이 건의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물론 경기도농민을 누구보다도 위하는 의원이 우리 농림수산위원이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도 없는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내실 때까지 이 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허장회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다시 건의안을 수정해서 다음 번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그 전에 우선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되니까 우선 질의를 하지요.

그럼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권영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장회 의원님, 정말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농정국장님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며는 경기도 쌀의 우월성을 인정해서 보상을 받아야,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도 지역간에 또 우월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미질의 우열, 평택 쌀이 좋다, 이천 쌀이 좋다, 뭐 가평 쌀이 나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아 왔을 때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길 게 아니냐, 그러면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천은 우리 때문에 보상을 받아 왔으니까 가평이나 파주나 포천은 너희들은 받을 권한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다 나눠 먹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적인 이기주의라고 허 의원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며는 품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벼 품종이, 미질이 좋은 품종에 대한, 또 품종을 출하를 한 사람이며는 같은 화성이나 평택에서 나는 더 좋은 품종을 출하를 했으니까 나에 대한 보상을 또 더 요구를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극한주의가 나왔을 때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것이 다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경기도의 쌀이 타 도에 비해서 높게 판매가 됐으니까 보상을 받는다치더라도 또 경기도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두 세 가지의 여건으로 해서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해서 그 보상문제로 한, 또 지역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허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일개 의원으로서 그런 것까지는 사실 조사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지역간의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집행부나 정부에서도 못하는 이유가 아까 차별제를 해서 한다는 것이 2∼3년 동안 신문에 보도되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품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차이제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 여러 종류가 되고 어떻게 차등을 둘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안만 내놓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봐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미지근하게 뚜렷한 뭐도 없이 와서 이렇게 건의안을 내느냐 이런 채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 능력으로서는 최대의 신념을 갖고 한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 있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한 답변도 받았고 부정하는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에 있는 농촌을 또 농민들을 다소나마라도 위안을 시키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라도 이걸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민사나 이런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며는 더 받으면 더 받지, 당연히 내놔야 된다고, 국가가 아무리 보상을 해서 밑진다 하더라도 개인이 아마 이걸 행정소송이나 뭘 하며는 이것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경기도의 미질이 좋다, 타 시·도보다 좋다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데 지금 경기도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예견입니다. 그럼 그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 미질이 낮게 판매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제가 허 의원님께 방금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의 문제점이 정부에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까 농정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원산지 표시를 해서 농산물이 판매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 쌀이 타 시·도보다 우월성이 있고 더 좋다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확고한 자리를 굳혀가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더 마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차제에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자꾸 시간을, 아까 제가 홍보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화, 또 개방화 시대에 세계와 세계끼리 개방화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 쌀만은 딴데로 못 나간다는 그런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산지를 내년서부터 산지와 아까 말씀하신 연·월·일을 다해서 이것을 밝히기로 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난 벼를 공매를 해서 사다가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도정을 해서 혹시라도 싸게 입찰을 봐서 산 자기네 벼와 섞어서 경기미라고 내 놓을 때는 지금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라도 경기도 쌀을 보상가를 적정히 주어서 이것을, 미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 계기를 만드는 방법도 이것을 건의하는데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건의안을 다시 내는데는 동의안이 들어 오셨고 또 제안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동의안 내신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미추곡수매에관한보상건의안에 대한 것은 지금 동의안에 찬성,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미추곡수매에관한보상건의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륜이 많으신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또 경의를 표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신다고 이렇게 짚어 주시고 본 의원이 미처 느끼지 못한 것을 이렇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미추곡수매에관한보상건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94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반영촉구결의안 (이재영 의원 외 8인 발의)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잠깐 긴급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발표에 의하며는 추곡수매가격을 작년도 가격으로 동결하겠다, 그리고 수매목표양은 작년보다 한 30만석을 줄여서 수매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국회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작년도 수준이상으로 수매목표량은 정하고 가격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완전동결하겠다, 또 작년도보다 수매목표량을 30만석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안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그런 안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우리 건의안을 그대로 관철해 달라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할 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이재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재영 의원님 말씀은 저번에 저희가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냈는데 지금 정부에서 확정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낸 건의안대로 그러니까 수정해 달라는 말씀이죠?

우리 건의안을 그대로 관철시켜 달라하는 것을 우리 의사로다가 전달해 달라.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부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긴급동의안으로다가 의안으로서 상정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이재영 의원님이 내신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지금 이재영 의원님께서 긴급동의안 내신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반영촉구결의안 2.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원표 전 가축위생시험소장은 부천시 오정구 구청장으로 영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며는 지금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과 이창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3년도 농정국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장이하 전 공무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심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부터 '93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은 총 1,162억 48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733억 2,142만원 중 99%인 1,717억 2,101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802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2,238만원 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결산내역 중 도유림사업소의 이월액 7,802만원은 웅도시설 설치비로서 사업대상지가 해발 610m의 고지대로 혹한과 적설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93년 11월 24일 공사를 중지하고 '94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기타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162억 483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105억 6,846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56억 3,636만원으로 5% 입니다.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9,420만원,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2,295만원, 시·군 부담이 2억 9,201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0억 8,399만원, 그리고 정부자금채 등 기타수입이 32억 4,319만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 1,733억 2,142만원 중 도본청이 1,649억 6,343만원으로 95.1%이며 그중 1,642억 228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소는 83억 5,799만원으로 4.8%이며 그 중 75억 1,8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등 농어촌관리가 511억 4,195만원 중 508억 6,457만원을 지출하였고 양정관리는 1억 8,086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및 용수개발 등 농지관리는 977억 711만원 중 974억 3,8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43억 6,989만원 중 40억 2,909만원을 지출하였고 원예 등 잠업특작 관리는 26억 7,989만원 중 25억 3,6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어정관리 등 수산진흥은 52억 775만원 중 50억 3,9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림관리는 52억 627만원 중 49억 9,236만원을 지출하였고 조림 사방관리는 68억 486만원 중 66억 1,6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제 지출금은 2,28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과목별 세부지출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과목별 총 불용액 15억 2,238만원을 불용사유별로 구분해 보고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8억 1,702만원으로 54%, 예산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된 예산이 2억 496만원으로 13%,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과목별로 3%∼10%까지 절감한 예산이 2억 9,251만원으로 19%,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806만원으로 12%이며 사업계획변경으로 발생한 잔액이 2,982만원으로 2%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중 예산과목별 1,000만원 이상인 주요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개발경상사업비 불용액 2,136만원은 농어촌특산단지 대표자 교육 취소와 농어민 후계자 연수대회 연구발표 토론회 예산잔액 및 농어촌 발전계획서 유인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며 다음 유통구조 개선 주요사업비 불용액 1억 4,900만원은 당초 구리도매시장건설사업비 중 32억 9,700만원을 도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농림수산부로부터 31억 4,800만원이 차입됨으로써 발생한 차액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주요사업비 불용액 1억 5,675만원은 하천개보수 병행 경지정리 사업의 입찰잔액 및 일부 물량 조정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경상사업비 불용액 1,743만원은 가축방역약품구입시 공개경쟁입찰로 저가 입찰에 따라 발생한 잔액과 도 축산진흥대회시 인건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불용액 1,400만원은 농림수산부 기금으로 추진하는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량 15개소를 13개소로 축소조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주요사업비 불용액 3,639만원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신축공사 입찰잔액이며 다음 잠업검사소 운영 경상사업비 불용액 1,989만원은 잠견기계 검사 및 수습제사인부임과 검사원 및 수습제사인부임 간식비 집행잔액 그리고 추가시험용 견 매매 누에 구입 물량조정, 병독검사 및 잠견기계 검사재료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 관서운영비 불용액 1,689만원은 도 어선지도선 신규건조를 '93년 하반기에 하였고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운항일수 감소로 유류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업비 중 용역비 2,283만원과 시설비 4,222만원은 2종 어항 기본조사설계비 입찰과 어항수축사업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내수면개발시험장 주요사업비 불용액 1,649만원은 양어장 전용수전실과 담판펌프설치공사 그리고 순환여과동 지붕개량공사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영림관리 주요사업비 2,720만원은 임도사전설계비로서 사업량 축소조정에 따라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도유림사업소 주요사업비 중 재료비기타 1,073만원과 시설비 2,546만원은 잣채취, 가공, 포장시설자재 구입비와 임도시설 및 임도보수설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방사업 주요사업비 불용액 1,175만원은 사방사업 자재구입비 집행잔액이며 녹지관리 주요사업비 불용액 6,459만원은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원조성에 따른 설계 및 시설설치비 예산잔액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예비비 지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은 2건에 총 5억 5,896만원이며 세부지출내역으로는 강화군 하접면 망월리에 소재한 망월방조제가 1957년도에 축조되어 시설 노후 및 유량의 변화로 갯벌이 포락되어 제방붕괴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나 연내에 국고의 지원이 불가하여 수제공 축조 방조제 석축 등을 위한 방조제 관리 공사비로 1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도 7월 중순이후 잦은 강우와 저온지속 등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이삭도열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방제비로 4억 2,396만원을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예산현액 17억 4,415만원으로서 이 중 103%인 17억 9,605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7억 9,378만원을 수납하였고 226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포천군 소재 화전염부 매각 대금으로서 재력이 부족하여 납기내 대금을 납부치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4,415만원 중 공유림 조성사업으로 5억 6,837만원이 집행되었고 11억 7,5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유림조성사업 잔액발생 사유를 보고드리면 당초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 85-50번지 일원의 임야 23만 1,173㎞를 공유임야 확대계획에 의거 매입코자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토지 소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매도 희망가격과 감정가액 차이가 워낙 커서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 35-14번지 일원의 임야 33만 9,174㎞를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세입은 도비 전입금 33억 7,900만원과 내무부지방양여금 173억 7,700만원을 합쳐서 총 207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양여금과 도비 전입금을 합한 207억 5,600만원에 군비부담금 33억 7,900만원을 합친 241억 3,500만원을 총액으로 하여 마을 기반정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양평군 용문면에 광탄지구 택지조성사업 등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운영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육성기금 총수입액은 110억 7,891만원으로서 기금조성액이 93억 9,900만원이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이월액 수입이 16억 7,991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된 금액은 15억 7,979만원으로 모두 기금이자 및 이월액 수입에서 지출하였습니다. '93년말 기금잔액은 94억 9,912만원으로 기금 93억 9,900만원과 이자 1억 12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수입액 중 기금수입은 목표액이 20억원 이었으나 축협에서 8,500만원, 수협에서 800만원 등의 부담금을 출연치 않아서 9,3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93년도 총지출액은 15억 7,979만원으로서 농어촌지도자 자녀 228명에 대한 학자금 보조 3,790만원과 소득사업융자금으로 1인당 1,000만원씩 129명에게 12억 9,000만원과 해외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후계자 88명의 해외연수비 1억 3,936만원 그리고 '93년도에 처음 시행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치운영한 농어민 후계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1억 1,1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관리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어촌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93년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원 '93년도 총 세출예산은 '93년도 기정예산 87억 8,459만 4,000원과 '92년도 이월액 2억 6,348만 8,000원을 합한 90억 4,808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6억 9,690만 6,000원이며 4%에 해당되는 3억 5,117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과목별 세출내역은 뒤에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총 불용액 3억 5,117만 6,000원 중 예산 성립당시 사업계획이 그 후 변경 축소되어 미집행된 것이 2,173만 6,000원 사업계획 취소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은 것이 1,387만 3,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11만 3,000원으로 순 집행잔액은 2억 8,545만 4,000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예산 및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는 16억 2,783만원의 예산 중 1억 4,272만 6,000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3,390만 7,000원은 상여금, 정근수당 등 인건비이며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에서 6,14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경비 중 기타수당 불용액 105만 4,000원은 지도 공무원이 연구직 공무원으로의 전직 시험에 관련된 제수당으로 전직 계획이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 불용액 669만 2,000원은 연천 율무시험장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면제규정에 의하여 불용되었으며 기타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 1,024만 5,000원과 주요사업비 1,092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에는 총 8억 7,973만 8,000원의 예산 중 8억 3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7,588만 9,000원이 불용결산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86만원과 기본경상비에서 109만 4,000원, 경상사업비에서 244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19페이지, 주요사업비 7억 5,717만 3,000원 중 연천 율무시험장 연구시험실, 수납창고 신축비로 그 중 6억 8,56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잔액인 7,149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시험 분야입니다. 식량작물시험에서는 총 1억 9,874만 5,000원의 예산 중에 580만 7,000원이 불용결산되었는 바 경상사업비 불용액 453만 2,000원은 수도현지시험계획 취소로 70만원이 불용되고 나머지 383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불용액 127만 5,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시험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시험분야에서는 '92년도에 명시 이월된 연천율무시험장 신축비를 포함해서 총 7억 9,479만원 중 7억 5,618만 6,000원을 집행하고 3,86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사업비 불용액 198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주요사업비에서는 자동화시설, 온실설치와 원내 옹벽설치, 시험장 배수로공사 등의 시설비 입찰잔액과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 3,661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물환경시험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물환경시험에는 총 7억 248만 7,000원 중 5,562만 1,000원이 불용결산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 4,417만 9,000원은 현지 농가포장시험계획변경 등으로 173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 중 4,24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불용액 1,144만 1,000원은 농산물저장시험을 위한 저온저장고 건립과 광주버섯시험장 시설보완 등의 입찰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액은 총 26억 4,893만 8,000원으로 1,728만 1,000원이 불용결산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관서운영비 중 농작물 병해충예찰정보지 발송비로서 당초 24회의 발송계획이었으나 저온으로 병해충 발생이 많지 않아 14회로 축소 운영되어 공공요금 13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도 4-H 경진대회 및 농촌지도자 하계 연수회 등 행사 간소화로 991만 7,000원이 절약 불용처리되었으며, 2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의 감소로 보조금 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작물지도사업 분야에는 예산액 3억 9,343만 1,000원 중 733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93년도 여름저온과 냉해대책추진 관계로 토양병리분석 및 농약안전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여 기타수당과 보상금 316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41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분야에는 예산액 12억 5,778만 4,000원중 32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그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52만 5,000원, 행사간소화 지침에 따른 계획변경 등으로 213만원과 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지도분야에는 총 예산 5억 4,433만 9,000원 중 463만 3,000원이 불용결산되었습니다. 27페이지, 불용액 전체가 경상사업비로서 생활개선 순회교육계획변경으로 390만 2,000원을 불용결산하였고 나머지 7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적인 항목만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심의를 하시게 되므로 특별회계의 세입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2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5억 5,200만원 중에서 수납액 225억 5,000만원으로, 미수납액 2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임야특별회계는 17억 4,400만원, 총예산액 17억 4,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억 9,600만원, 수납액 17억 9,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중에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은 총 예산액 207억 5,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은 예산액 2,029억 6,200만원이며 예산현액 2,048억 7,000만원 중에서 지출액 2,0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은 7,800만원이며 불용액이 30억 5,000만원, 비율로 계산하면 1.4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의 예산현액 총액은 1,733억 2,142만 8,000원, 지출액은 1,717억 2,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서는 사고이월액 7,802만 9,000원, 불용액은 15억 2,238만 9,000원으로 0.92%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분야는 불용액이 2억 7,738만 5,000원으로 0.54%, 양정관리분야는 1억 8,086만 3,000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지관리분야는 불용액이 2억 6,824만 2,000원으로 0.3%, 축산진흥관리분야는 3억 4,079만 8,000원으로 7.8%, 잠업특작관리분야는 1억 4,295만 9,000원으로 5.3%, 수산진흥분야는 1억 6,851만 1,000원으로 3.2%, 영림관리분야는 사고이월액이 7,802만 9,000원, 불용액이 1억 3,588만 1,000원으로 2.6%, 조림사방관리분야는 1억 8,861만 3,000원으로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로서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93년도 임도시설비로서 예산현액 3억 8,008만원, 지출원인 행위액 3억 7,000만원, 지출액 2억 9,197만 1,000원으로 지출잔액 7,802만 9,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90억 4,80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6억 9,690만 6,000원, 불용액은 3억 5,117만 6,000원으로 3.8%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불용액 비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분야는 8.7% 경영관리분야는 8.5%, 식량작물시험분야는 2.9%, 경제작물시험분야는 4.9%, 식물환경시험분야 7.9%, 농촌사회지도분야는 0.7%, 작물지도시험분야는 1.7%, 농촌소득지원사업분야는 0.3%, 농촌생활지도분야는 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총 예산액은 17억 4,41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9,605만원 그 중에서 수납액은 17억 9,378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 226만 6,00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이루어진 사업수입은 예산액 3억 7,173만 7,000원, 징수결정액 3억 7,122만 5,000원, 수납액은 3억 6,895만 9,000원, 미수납액 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도비전입금, 잡수입으로 구성된 사업외수입은 예산액의 13억 7,242만원 징수결정액 14억 2,482만 5,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총예산 현액 17억 4,415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 5억 6,837만 9,000원 불용액이 11억 7,577만 8,000원으로 67.4%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중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207억 5,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7억 5,600만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현재액 78억 4,663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32억 3,228만 4,000원을 더하고 지출액 15억 7,979만 4,000원을 제외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4억 9,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적립액 합계는 110억 7,891만 7,000원으로 기금이 93억 9,900만원, 수입이자가 16억 7,991만 7,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5억 7,979만 4,000원으로 소득증대융자사업, 해외연수, 학자금, 위탁교육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와 방조제보수비로 지출되었는데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는 4억 2,396만원으로 '93년 8월 13일 지출되었습니다. 방조제보수비는 1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93년 10월 13일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문에서 특별한 이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우선 농정국 소관의 농어촌개발분야에 농지전용심의 위원회 등 참석수당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17만원의 예산 중 30만원만 지출되어 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안건을 서면심의한 결과 지출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역 중에서 농지전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의 예산은 40만원이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액은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분야의 경상사업비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과소비 억제를 위해 경상비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당의 불용액이 5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특산단지 등 대표자 교육강사 수당에서 전액 불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의 불용액이 2,136만 1,000원은 농어촌특산단지 대표자교육 등 원고료 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경기도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비 2,240만원 중에서 2,01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분야 중에서 제세공과금 결산입니다. 예산액 120만원 중 불용액이 108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산물유통정보센터 통신사용료로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동 사용료의 정확한 추계에 기초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결산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행사규모 축소 등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이를 감안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당의 불용액 184만원은 농산물유통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에서 96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농산물유통구조개선 토론회 참가수당 중에서 7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작목반장 교육강사 수당 중에서 1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불용액은 487만 9,000원인데 주말 농어민 시장개장 예산 중에서 542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포장재개발 우수 시·군 상패제작에 부족한 금액 54만 7,000원을 542만원의 불용액 중에서 전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불용액 합계액은 4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의 불용액은 405만원으로서 이것은 주말농어민 시장개방 판매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불용액 201만원은 농산물유통구조대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정관리 분야의 선박비 결산은 도 어업지도선 운영비로 계상된 예산액 4,338만원 중에서 1,6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동 어업지도선이 '93년 하반기에 신규건조됨으로 인해 운항일수가 감소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항목 대체사업 및 김망 대체사업비 결산은 예산액 9,362만원 중 3,1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김양식 주어장인 옹진군 북도면 일원이 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예상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일부 취소되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입니다.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임도신설예산 3억 8,008만원 중에서 7,802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되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는 바, 그 사유를 기상조건 악화로 하고 있으나 공사계약 체결일이 '93년 7월 5일자이므로 계약체결이 늦어진 것이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의 제세공과금 결산입니다. 외자물자 구입관세 등에서 1,468만원과 율무시험장 건립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1,486만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6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외자물자 구입에 따른 관세는 물품구입단가에 포함하여 계상하면 충분한 것이나 중복계상을 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대체 농지조성비는 공공용일 경우 일반과세액의 50%로 과세되나 전액 과세되는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됨에도 이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전액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 분야의 주재지도사 활동비지원 결산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의 주재지도사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지원비 예산액 2,580만원 중에서 600만원의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주재지도사 총정원 43명 중에서 '93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 33명만 위촉됨에 따라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토지매입원 예산액 16억 8,613만원 중 불용액이 11억 4,082만원으로서 당초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소재의 임야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여주군 강천면 소재의 임야를 매입하게 됨으로써 그 차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경계표 주석설치 및 경계측량을 위한 사업비 3,779만원 중 2,04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사업계획수립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미흡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중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173억 7,700만원과 도비 전입금 37억 7,900만원을 합친 총 207억 5,600만원으로서 이 금액전액을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을 위해 각 시·군에 배정, 지출하였는 바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조치되어 '93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사업을 시행한 면에 대한 현황과 다음페이지의 부문별 사업별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사업을 시행한 면에 대한 현황과 부문별현황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기금면을 보고드리면 '93년도 목표액 20억원 중 조성액은 19억 700만원으로서 미수액 9,300만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미수액 내역은 수협도지회 800만원, 축협도지회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수입 및 지출면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지출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지출은 '93년도 하절기의 잦은 강우와 이상 저온현상의 지속으로 이삭도열병 발생이 우려되어 도열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긴급지원한 것으로 예비비 설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방조제 보수비 지출은 '93년 6월 7일 강화방조제가 유실될 위험이 있어 예비비에서 1억 3,500만원을 지출하여 긴급보수한 사업비로서 강화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로서 중앙정부가 관리, 보수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93년에 2차례에 걸쳐 농림수산부에 보수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부득이 도비로 긴급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재해위험에 대한 점검과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감사는 우리 전윤상 위원님이 감사위원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니까 더 여쭤볼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녹지관리에서 일본 가나가와현에 한국정원조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까 농정국장이 설명하시기를 설계비 용역에서 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설계비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설계비로 지출하고 잔액 6,949만 9,000원이 남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8,500만원 나왔고 수협에서 8,000만원이 미수돼서 운용에 차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미수가 됐는지 축협에서 이것을 불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충당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공유림조성사업에서 예산이 17억 4,400만원 그리고 지출이 5억 4,000만원 불용액이 11억 4,000만원 정도가 생겼는데 이 두 가지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불용액이 무려 15억원 정도로 나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로 다 전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길래 부서별로 못하는 데는 하나도 없이 전부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나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는 인건비가 무려 1억 3,6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300만원, 주요 사업비도 3,8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가축위생시험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기금조성한 것을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93년도 역시 후계자들에게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작년 행정감사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적은 액수 아니냐 지금 상당히 농촌의 앞날이 암담한 지경에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한데 나중에 잘 먹자고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만 가지고 지불해 가지고서는 과연 정부에서 지향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 어차피 후계자를 지정해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양성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농촌에 꼭 안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제반 뒷바라지를 해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변경된 것이 없이 1인당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집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인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도 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드렸고 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소관을 집어내서 다시 한 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과 직결이 되는 그러한 차원하에서 또 국장님, 원장님 이하 각 국·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의 방향을 좀 더 관심있게 당해연도의 알뜰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하에서 재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교적 제가 먼저 심사를 했을 때에는 다행히도 우리 농정국이나 또 진흥원에 대한 불용액은 타 위원회에 비해서 매우 좋은 방향하에서 바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또 농촌대책에 대한 시급한 문제가 자꾸 뒤쳐져가는 이러한 관계하에서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농어촌분야에 좀 더 기술을 요하는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또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좀더 깊이 생각을 가지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특히나 수산진흥에 대한 용역비가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참 많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는 너무나 내용을 몰랐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타 도에 대한 견학도 갔고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어려운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알찬 예산을 좀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됐으면 하는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약일자가 늦어져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겠다 하는 것도 매우 이것은 책임자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방향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는 용역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그러한 잘못된 방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임도시설에 있어서 어떻게 계약일자가 늦어졌는지 늦어진 연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했나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늦어진,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늦게 계약을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했나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12페이지에 구리도매시장 건설사업비의 불용액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도비부담이 당초에는 32억 9,700만원 정도인데 농림수산부에서 31억여원이 차입이 돼서 불용액이 1억 4,900만원밖에 안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가, 불용액이 농림수산부에서 차용한 것이 불용액이 돼야 예산 수치상으로 맞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농어촌지도자 기금육성에 농협, 수협, 축협에서 배정된 할당금 중에 농협은 부담이 모두 되고 수협과 축협이 안됐다고 작년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협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 의회에 보고된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농협에서는 숫자가 많아서 할당된 분담금이 각 단위 농협으로 할당이 되면 분담금이 상당히 적은데 축협에 할당된 것은 예산을 100만원 한도내에서 책정을 해 놓았었는데 300만원인가 4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 놓아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이것을 내 놓지 못했다는 이러한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떠한 축협이나 수협하고 기금조성하는데 미수금으로 다만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수조정이나 어떠한 분담금을 징수하는데 어떤 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12페이지에 농어촌특산단지대표자교육취소에 100만원을 썼다가 취소를 했는데 왜 취소를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유통구조대책추진비에서 200만원 전액을 안 썼는데 왜 대책 추진비에서 안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식 위원님.

이동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농민들이 농가소득 증대 및 수치가 제고를 위해서 유통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구조개선사업에 자금을 유효적절히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억 8,848만원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결산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십년만에 오는 고온이 여름에 지속이 됐는데 노인양반들한테 얘기 들으면 지금 80세가 넘은 분들도 금년같은 그런 이상기온은 처음 겪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상기온이 오면서 생태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왔다고들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비가 봄에 날아왔다가 올 여름에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너무 덥기 때문에 한국으로 날아왔다가 한국이 태국의 기후보다도 더 덥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예년에 비해서 번식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해충들이 번식이 돼 가지고 콩이라든지 들깨라든지 배추, 무 이런데, 하여간 상당히 피해를 입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기후가 앞으로도 없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금년의 이러한 이상기온에서 생태계가 변한 걸로 인해서 농작물의 어떤 피해가 왔고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금년도에 아마 콩이라든지 들깨라든지 배추에 오는 벌레들이 보통 약을 써 가지고도 안 듣는다고 그래요. 특별하게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농촌진흥원에서는 금년도에 이건 계수적인 수치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런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조사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하려고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되는 사업내용이 지금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사업비 세항란에서 이쪽에서도 자본 보조가 있고, 이쪽에도 자본 보조가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집행을 한 사유가 뭔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율무시험장에 농지조성비라고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1,480만원이 이게 불용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율무시험장을 진흥원에서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그 과정이 얼마만큼 진척이 돼 있고 현재 거기서 재배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부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사회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2,58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600만원이 불용이 돼 있고, 내용을 보니까 주재지도사를 43명을 선정해서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지원자가 없어 이 돈이 지금 불용액으로다가 됐는데 그렇다며는 이 농촌지도자를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사업이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이렇게 못 해 나간다고 했을 적에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께서 고온현상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느냐, 또는 예산에 없어서 못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온현상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콩농사에서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사실입니다. 이는 고온으로 인해 콩에 생리적으로 수정 장애가 옵니다 꽃가루받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서 콩알이 제대로 생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이어서 금년도에 콩에는 꼬치가 생길 때에 노린재라고 해충이 극심하게 콩에 번졌습니다. 따라서 노린재가 한 번 침을 찌르기만 하면 콩은 어딘가 병든 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콩 농사를 망쳤다. 일부 전국적으로 병든 콩이 됐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파, 무, 배추를 비롯해서 고추, 심지어 들깻잎까지도 올 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해충이 일어가지고서 전부 벌레가 뜯어 먹었고, 또 그 벌레를 잡으려고 약을 뿌려도 잘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밤나방이라고 하는 해충의 피해였습니다. 파밤나방은 우리 경기 지역에서는 이때까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온성 해충으로서 남부지방에서는 피해가 컸습니다마는, 경기지방에는 별로 피해를 느끼지 못했는데 금년도의 고온현상으로 갑자기 번져 가지고서 그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해충은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이 근래에 발견된 해충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약재시험을 해서 그 중에 타스타라고 하는 방재약재가 이미 고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스타를 가지고서도 완전방재가 되지 않아서 계속 방재를 해야만이 방재가 가능한 이러한 해충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농촌진흥원내에 비닐하우스 2동을 농업기술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약재방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4개 종류의 약재를 가지고 지금 방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 방재라든지 또 계속해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새로운 해충을 우리가 찾아낸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또 생태를 연구한다거나 또한 방재약재에 대한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험을 못하는 이러한 사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신종 병·해충이나 그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존의 어떠한 예산을 일시 전용을 해서라도 우선 대항해 나가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재지도사가 43명이었는데 33으로 줄어들었다, 이 주재지도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그렇게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이제도 자체를 전환해서 예산을 비어 있는 예산까지 남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매우 고마운 지적이라고 봅니다. 또 이 문제는 정인백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재지도사의 주재지도 제도는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주재지도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본래 해방 후에 농사교도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8년도에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대두돼서 농사교도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병존하다가 '62년 4월 1일에 교도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이 통합돼서 농촌지도사업으로서 발족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처음부터 한 두개의 시범부락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지도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아주 상주하면서 지도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기간은 2년 내지 3년동안의 기간으로 주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것이 통합된 후에 주재지도 제도가 변경돼 가지고 몇 개 시범부락만이 계속 존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재지도 지역에는 모든 시범사업을 가능한 한 집중 투입하고, 또 현재 지도공무원이 그 부락에 상주하여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영농을 통한 파급효과를 거두려는 이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말 현재 43명의 주재지도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재지도지역 제도는 2년 동안 주재지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이 전문화됨에 따라서 주재지도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러서 그 주재지도 만기가 되며는 그 후에 주재지도사가 주재지도를 희망하는 지도사가 있을 경우에 다른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주재지도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농촌진흥청의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던 결과 지난 해에 만기돼서 그 지역을 떠나야 하고 또 더 이상 주재지도사의 생활을 몇 해 해봤더니 이제와서 자기가 도저히 이제는 앞으로 더 기대에 걸맞는 그러한 지도활동을 할 수 없겠다고 해서 희망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3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지적하신 600만원의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주재지도사가 수가 감축됨에 따라서 600만원은 주재지도사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주재 수당입니다. 그것이 지급되지 못한 사유로서 600만원의 사업비가 미 집행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재지도사의 증감은 주재 희망 지도사가 있을 경우에 여건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나누었고, 25페이지와 26페이지에 또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주는 것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해서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같은 보조금이지만 섞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본보조는 자산 형성적인 그러한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의 청사를 새로 짓는다거나 또는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갖춘다거나 할 때에 자산으로서 영구히 형성되는 이러한 경우, 또 어떠한 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할 때에 지급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자본보조이고 경상보조는 사업집행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연차내 이것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육비로서 참가여비라든지 또는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대 이런 것으로다가 지원되는 것이 경상보조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와 26페이지에 같이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들어가 있는 것은 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물지도사업 분야의 보조금이고,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촌소득지도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부득이 이것은 과목편제상 분류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인백 위원님께서 율무시험장의 건립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불용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무시험장의 설립에 따른 대지 조성을 위해서 당초 9,281㎡를 형질 변경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과 농지보존 측면을 감안해서 4,800㎡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에 공공시설에 대한 50%만을 부담해서 51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486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예산액 669만 3,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면제 규정에 의해서 전액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율무시험장의 사업진척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무시험장은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연구실과 창고 1동이 건립됐고, 금년도에 관리사와 온실 그리고 울타리 공사, 교량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103평을 짓는데 현재 약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온실은 55평입니다. 유리온실은 55평인데 이건 약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타리 950m와 6개짜리 교량 그리고 진입도로 220m, 농로포장 341m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공사와 진입도로, 교량, 농로포장 공사는 조달청에서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시험사업으로서는 율무의 생력기여와 재배기술 확립시험이 금년도에 수행됐고 율무 3요소, 시비정량시험, 율무조명나방 발생 생태시험, 율무의 잎마름병 발생 생태시험 그리고 장류 콩 그리고 나물콩, 사료용 옥수수에 지방적응 연락시험이 금년도에 시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흥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주재지도사가 지원자가 없어서 결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며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며는 주재지도사로다가 가도록 임명을 했는데도 안가서 부족이 생겼는지 본인이 원하며는 발령이 나도 나는 싫다 그러며는 안 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재지도사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전문농사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주재를 하도록 해 줘야지. 무기없이 전방에 나가라고 하는 군인을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 없이 내보내며는 나가서도 긍지를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도사에게 전문 영농기술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재지도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며는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재지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기본방침이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주재지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며는 다시 새로운 주재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주재지도사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기술을 연수시켜 가지고서 주재시키면 하는 것은 역시 저희의 같은 희망사항입니다만, 장기간의 연수를 마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개 지역에 들어가서 한 2연,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한 2연 있다보면 다시 옮길 때에는 사실상 새로운 기술, 주재지도사는 들어가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처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지도활동을 전개합니다. 영농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시 한 2년 지나고 나면 또 낙후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의 전문화와 관련해서 주재지도사의 자질향상이라고 하는 면에 노력하기 위해 자체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기본방침이 꼭 희망을 하는 지도사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나가서 이때까지의 활동실적으로 봐서 주재지도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주재지역을 설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재지역 제도는 차차 줄어들어 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율무시험장에 대해서 먼젓번에 보고하실 적에는 다른 여러 가지 약초도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다른 약초같은 건 연구하는 게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에 직원이 배치된 것이 금년 여름에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율무시험해 보겠다고 나가서 파종하고 관리하면서 당초에 계획됐던 율무 몇 항목에 대한 시험만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처 다른 약초하고 다른 작목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인력이나 모든 구성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율무시험장에 직원 네 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판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명년도에는 제대로 자리가 잡힐 겁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주재지도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은 주재지도로 하는 걸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사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환영하고 추진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것을 주재지도사들의 순회를 윤번으로 해서 주재지도를 맡긴다든지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것이 주재지도사를 불원한다고 해서 이 제도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농촌활성화의 퇴화가 아닌가 생각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재지도 제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하는 지도사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희망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느끼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릴 때에 주재지도 지역에는 가능한 한 모든 시범사업을 집중투입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사업이 크든 작든 일곱, 여덟 가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새기술 또는 새로운 지도형태가 투입될 때에 지역주민들 누구든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무척 반겨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재지역 1개 군에 한 두개 마을만을 대상으로 과연 그렇게 집중투입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고 하는 데에는 그것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재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역시 주재지역 제도를 희망하지만 그 이웃에 있는 주민들은 "왜 우리는 소외당하고 있느냐"하는 소외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재지역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현상유지 정도로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우선 주재지도 지역으로 책정되면 사업계획이 다 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업계획이 섰다가 주재지역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했다가 사업계획에 안 들어간다 할 때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의 소리가 높지 않을까 해서, 그것이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사업으로 꼭 추진되어야만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재지역으로 책정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재지역 제도는 주재지역에 2년간 주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2년간 주재하고 그 지역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정돼 있는 주재지도지역은 도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된 다음에 계속 주재를 희망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이 "나도 한 번 주재지도사로서 활동을 해 봐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설하겠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재지도지역은 폐쇄하거나 도중에 그만 두는 건 아닙니다. 2년동안에 당초의 계획대로는 전부 모든 지원활동을 그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국전통정원 조성 총사업비와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가나가와현의 한국정원 조성사업비는 총 2억 6,347만 4,000원이며, 이에 따른 설계비는 2억 1,343만 8,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459만 9,000원입니다. 그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교수의 자문에 따라서 당초 계획한 돌의 크기 및 수량을 조정하여도 한국정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어 당초 지원키로 계획되었던 연못수로 바닥처리의 자연석 2,449만 4,000원을 일본 가나가와현 측에서 부담 시공함으로써 동 금액을 미 집행 예산절감시켰고, 또한 돌의 크기에 있어서도 현지 지형여건상 당초 계획된 돌의 크기보다 작은 돌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정원의 특색을 더욱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작은 돌을 구입·시공함으로써 2,554만 2,000원을 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 1,456만 3,000원 등 총 6,459만 9,000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문재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께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의 회원조합이 축협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축협의 기금출연액이 농협에 비하여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축협과 수협의 미수금 출연에 대하여 협의하였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원래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성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수협은 농협에 비하여 회원조합수가 적고 예산확보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축협과 수협의 실정에 맞는 출연금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축협은 '92년과 '94년도에 4,200만원을 출연하였고 수협은 금년도에 8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토지매입비 예산액 16억 8,613만 9,000원 중 5억 4,531만 5,400원만 집행되고 11억 4,082만 3,600원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유임야 확대 계획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 소유인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 85-52에 1필지, 임야 23만 1,173㎡를 매입코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였으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개발공사측의 평가액 16억 8,100만원과 경기도측의 평가액(한국평가감정원) 14억원과의 차이가 2억 8,100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16억 8,100만원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하므로 저희 도에서는 재차 여주군에 있는 강천면 강천리 산 35-14 임야에 33만 9,174㎡를 매입코자 도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서 매입추진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동 임야를 54만 5,315만원에 대한 매수를 해서 11억 4,082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유통 구조개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중 불용액 1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구리도매시장 사업비 중에 도비보조금 32억 9,700만원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차입하여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농림수산부의 자금사정상 31억 4,800만원만 차입배정함에 따라서 그 차액인 1억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수치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 미교부금 1억 4,900만원은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인백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 중 인건비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시에 인건비의 계상은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연한이 짧기 때문에 호봉이 낮고, 또 결원이 발생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 동안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의 결산액 중 인건비가 1억 3,600만원, 경상사업비가 3,300만원, 주요사업비가 3,800만원 동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인건비는 방금 말씀올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호봉을 계상하였으나 시험소직원의 기준 호봉이 비교적 낮습니다. 또 잦은 이직과 동북부지소 개소지연이 돼서 사실상 11월 23일에 개소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간 계상이 따른 집행이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상당액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게 해서 발생되었고, 또 경상사업비도 아울러서 연간 내지 한 반년치보다 1/6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비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저가입찰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에 정인백 위원께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농어민후계자들의 소득사업에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금의 원금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자금을 추가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 현재 농어민후계자는 7,694명으로서 이들이 필요한 사업자금의 추가지원은 현재 기금 조성액 113억원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후계자 1인당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후계자 중에 지역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390명을 전업농어가로 선발해서 1인당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인원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그 규모가 적어서 원금까지 소득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자수익률은 연3%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후계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농업국의 해외연수라든지 첨단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대학위탁교육 등은 축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윤상 위원님께서 수산진흥용역비 예산이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용역비는 2종 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용역사업비로 총사업비 1억 3,500만원 중 용역입찰 결과가 1억 1,216만 6,000원으로 낙찰되어 2,283만 4,0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낙찰률은 8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윤상 위원님께서 임도시설공사가 계약체결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 임도시설공사사업비 3억 8,800만원에 대한 자금을 월별 자금배정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93년 1월 29일부터 배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만 마침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해서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의 집행할 수 있는 경비한도가 공사부분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도유림사업소는 기타 관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집행한도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93년 4월 기 배정된 사업자금을 반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3년 3월 18일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개정건의해서 도유림사업소를 기타 관서에서 제1관서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14일 동 사업에 대한 자금을 배정받아서 '93년 4월 20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6월 20일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5일 임도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어촌축산단지 대표자 교육취소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특산단지 교육은 '93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는데 그 교재는 마침 경상전문대 유성우 교수께서 직접 자체 발간을 하셨고 해서 그 교재를 직접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에도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산물유통구조대책 추진비 201만원을 미집행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대책 추진비 210만원을 특별판공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남긴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유통구조개선에서 불용액 1억 8,84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1억 8,848만원 중 구리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토지보조금 미 급여액이 1억 4,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불용액 3,948만원은 농산물유통정보자동응답장치 설치비 입찰잔액 1,200만원과 주말 농어민시장 판매장 설치비 집행잔액 405만원 등 예산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93년도 농정국 예산에 불용액 발생이 많은데 그 불용액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정국 총 예산 1,733억 2,142만원 중 불용액은 15억 2,238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0.9%입니다. 끝으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영림관리주요사업비 2,720만원은 임도사전설계사업량 축소조정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임도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할 물량을 '93년도에 배정하여 사전에 설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사업비를 배정할 때 임도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을 배정하였으므로 임도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전설계를 하면 봄철 일을 덜어주는 면에서는 좋으나 한편 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오히려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1㎞당 사전설계비는 170만원으로 2,720만원은 16㎞ 분에 해당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세입·세출결산보고서[농정국 소관] 1993세입·세출결산보고서[농촌진흥원 소관]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결산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방금 승인해 주신 '93년도농정국세입·세출예산결산액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위시해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사업과 또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보다 더 농민이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도·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