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10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조시종의원님, 정한열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2분
다음은 의원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일자로 정부인사 발령에 의거해서 양종수구청장께서 부산시 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하계열 구청장께서는 부산시 감사실장으로 계시다가 우리구 구청장으로 영전해 오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의원여러분! 지난달 29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제24대 부산진구청장으로 배명받아온 하계열입니다. 부임 즉시 의원여러분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 뵙고 부임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나 부임이후 지역내 위험지 현지 우선 파악과 취임시장 초도순시 등 당면한 과제들로 오늘 제32회 임시회를 통하여 이렇게 뒤늦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관용해 주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부산진구청장으로서 의회에서 의원여러분께 부임 첫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1세기를 내다보는 국제도시 부산의 심장부인 이 지역의 행정책임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걱정스럽고 또한 두려운 마음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대표자로서 국민 모두의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내무행정의 최일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다가 시본청 재무국장으로 영전해 가신 양종수 전임구청장의 노고와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서른여덟 의원여러분의 그동안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무한경쟁의 냉엄한 현실을 이겨내어야 하는 참으로 막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고 또한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제는 무언가 변화해야 하고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 모두의 인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어 행정의 조직과 그 기능도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수대교 붕괴, 유람선 화재, 각종 흉악범죄 발생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인하여 선량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목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 1,200여 부산진구청산하 전 직원은 구청장을 쟁점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 50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신명을 바쳐 더 친절하게 매사 성실하게 그리고 항상 떳떳하게 일해 나가자는 열의를 다짐하고 당면한 구정의 목표를 세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둘째,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에 힘쓰면서 셋째, 본격적인 민선단체장 실시에 대비한 행정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구정의 목표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지역내 교통소통의 원활화 둘째,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 및 주거지 환경의 일신 세째, 건전한 구민생활보호를 위한 유흥업소의 지도단속강화 넷째, 생활이 어려운 이웃등 서민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살피는 것, 다섯째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통해서 우리 조직내부의 단합에 중점을 두어 구정을 한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최말단 동서기로부터 시작한 지금까지 저의 공직생활이 그러했듯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저의 경험과 짧은 지식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성어린 소신을 힘껏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에 쏟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두서없는 첫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제32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9분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제32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하는 1994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구의 199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요부분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서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1991년도 지방자치제실시와 더불어 지방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매년 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은 1994년10월14일 우리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는 중기재정 총괄로서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94년도 885억8,200만원보다 13.4%가 신장한 1,004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12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7,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중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 912억6,400만원중 경상지출이 513억800만원, 가용재원은 39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지방세는 284억 8,100만원, 세외수입은 173억1,500만원이며, 보조금은 184억3,500만원, 조정교부금이 262억8,300만원, 지방채를 7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이후의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상지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의 1995년도분 총액은 513억8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215억7,100만원, 물건비 102억3,800만원, 이전경비 119억8,000만원, 자본지출 56억9,800만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으로 18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총액은 912억6,400만원으로서 경상지출에 513억800만원을, 투자가용재원에 3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주요지표는 생략하고 1995년도 투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보건사회부간 투자사업계획으로 경로당 보수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보강에는 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경로당신축은 1996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마련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계획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의 투자사업계획은 1995년도 산지조림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청소환경부문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변소관리에 1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의 투자사업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부문의 총계획 건수는 64건이며 이중 1995년도 계획은 전포~양정 산복도로개설외 33건으로 259억4,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수·하천부문 투자사업계획을 보면 하천복개공사 총 6건중 1995년도 투자는 초읍원당골 소하천복개 공사외 3건으로 2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의 문화체육부문과 78페이지의 민방위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1995년도 투자사업으로는 구청사와 가야1동사, 당감2동사 신축, 그리고 여타 동사증축 등으로 125억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특별회계부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만 재정의 형편상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업무연찬등 합리적인 재원 분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계획이 주민만족 행정이 되도록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보다 발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중에 7일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예」하는 이 많음
16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9일부터 11월1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의장! 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에
발언대에김영재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의원
김영재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권의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도에 부산진구청에서 배부된 93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이고 하나는 1994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입니다. 투자사업계획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매년 사항에 따라서 수정·보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사업계획에서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포3동지내 도로개설 사업이 작년도 계획에는 길이는 830m, 올해도 830m로 똑같습니다. 폭이 작년에는 8m 내지 12m에서 금년도에는 6m내지 8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도로가 개설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주들이 권리행사를 못했을 것인데, 제가 잘못 알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포4동에도 길이는 400m로 똑같습니다. 폭이 바뀌었는데 길이는 같은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야3동지내 도로개설은 작년까지는 길이가 2,000m, 폭이 8m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1,000m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수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의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오늘까지 청장님이 다섯번째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청장님은 지금 영도 구청장하신 그 분이 여기 부청장하실 때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정도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달에 또 선거입니다. 지금 오신 청장님은 얼마나 계시다가 가실 것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장님도 빨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선거하기 전에는 가셔야 될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선거이후에는 민선청장님이 선출되기 때문에 빨리 가시는 것이 상책인데 얼마나 계시다가 가실런지, 그리고 지금 불과 3여년 동안에 이렇게 상급기관에의 인사권자가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서 발령을 내면 오시는 분은 오시고 가시는 분은 가시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의장님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청장님이 바뀐 사실에 대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은 바쁘게 뛰다보면 신문을 늦게 보고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니 안바뀌었다고, 신문에 났다고, 그러면 결국 신문에 난게 맞고 청장님 바뀐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민의 대표인,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아무리 고유권한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가시는 분도 그렇고 오시는 분도 그렇고 그래도 주민들보다는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까 청장께서 앙망하신다고 어려운 한문을 써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한문을 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 5일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우리 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는 일반 의원들도 빨리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구두로라도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밑에 간부들하고 삼자대면이 안되었다면 빨리 그런 것도 확인받아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설마 이번에 오신 청장님은 지난번 청장님은 좀 계실것 같더니, 영전해 가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가지고 지금 또 얼마남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유인물이 잘못되었으면 유인물이 잘못된 걸로 말씀해 주시고 심사위원회에서 수정된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김영재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영재의원님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김영재의원님! 물론 궁금한 점은 즉석에서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구 의회에도 재정계획 심의위원님이 네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의 의견도 참조가 되었다 싶어서 의문점은 서면 아니면 다음 정기회때 구정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 역시도 구청장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인사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발전에는 청장님이 지금 다섯분을 모시게 됩니다. 자기의 소신도 발휘하지 못하고 5~6개월 있다가 다시 간다면, 여러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사발령을 한 만큼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이 아마 정부 인사발령에 참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열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제 방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근무를 안할 바에는 취임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발령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내년 6월30일까지는 아마 하계열청장님께서 소신껏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예.
두식
천두식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