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4년도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의안심사 및 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셔서 지방의회제도발전에 기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관련 국은 지역경제국 소관, 교통관광국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95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상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의 지역경제행정이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발전과 개선을 가져온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흥시 총무국장에서 도 노정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제헌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93회계연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국 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 직제개편으로 노정담당관실, 농민교육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총 921억 2,287만 4,000원으로서 이중 92.5%에 해당하는 852억 4,980만 6,000원을 집행하고 62억 6,539만 7,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여기에서 0.7%에 해당하는 6억 767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3년도세입·세출결산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예산액은 총 93억 3,806만 2,000원으로서 이중 32.1%인 29억 9,4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66.3%에 해당하는 61억 9,544만 7,000원을 '9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1.6%에 해당하는 1억 4,76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중 기타 수당 60만원은 직업안정위원회 개최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이고 경상사업비불용액 1,251만 3,000원 중에서 기타 수당 15만 8,000원, 그리고 수용비수수료 543만원, 정보비 377만 5,000원, 특판비 173만 8,000원, 보상금 135만 2,000원 등이 되겠고 주요사업비의 불용액은 1억 3,458만원으로서 보상금 2,089만원은 도기능대회 입상자 시상비 880만원 그리고 전국 기능경기대회입상자시상비 555만원, 유공자격여비 555만원, 그리고 노·사·정 합동연수개최 99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1,986만 9,000원이고 도립산업학교 시설부대비 9,382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농민교육원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 예산불용액은 2억 1,079만 9,000원으로서 농민교육원 운영부문에서 1억 2,010만 9,000원, 그리고 직업훈련원 운영부문에서 9,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원 운영은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954만 7,000원, 관서운영비 4,485만 7,000원, 경상사업비 1,824만 7,000원, 그리고 주요사업비 2,910만 5,000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교육부문은 1,835만 3,000원으로서 기본경상비 1,601만 8,000원이고 다음에 경상사업비 2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운영부문 9,069만원으로서 서무관리부문에서 4,982만 5,000원, 교육훈련부문에서 4,0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기본경상비 2,610만 2,000원 중에서 기타수당 249만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213만 9,000원, 보상금 2,04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108만 4,000원은 상용피복비 270만 8,000원, 급양비 119만 8,000원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287만 1,000원, 보상금 745만 4,000원 등이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훈련부문은 4,086만 5,000원으로서 기본경상비가 2,056만 9,000원이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1,485만 7,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543만 9,000원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직업훈련교육에 따른 교육용 차량, 승강기 등 318종의 교육기기 구입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서부터 122페이지 지역경제관리부문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지역경제관리부문에 총 113억 8,382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99.4%에 해당하는 113억 1,368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이월액 1,265만원을 제외한 0.5%에 해당하는 5,748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1,943만 7,000원 그리고 관서운영비 1,205만 4,000원, 기본경상비 84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2,5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상정관리부문 불용액은 553만 1,000원인데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가 102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451만 1,000원으로서 이중에서 임차료 377만원이 제일 많은데 계량증명업소 일제 점검용장비 임차기간을 단축집행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은 21만원이고 주요사업비 8,2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8,275만 4,000원의 내역은 어선 이용도서 연탄운반비 집행잔액이 3,054만 7,000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집행잔액 5,220만 7,000원입니다. 이는 도시고지대, 농어촌벽지·오지 등의 저소득층이 소득수준향상 및 사용하기 불편하고 보관하기 어려운 연탄사용을 기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유류로 대체됨에 따라서 연탄사용량이 격감함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광공업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공업 부문의 불용액은 4,844만 9,000원으로서 경상사업비 불용액은 2,236만 8,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293만 3,000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품질기술분임조경진대회 트로피제작 예산 절감액이 7만원이 되겠고 품질기술분임조경진대회 발표문집 축소발간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488만 5,000원, 일하는보람상시상제 예산절감액 177만원, 불량공산품이동신고 현수막제작 예산절감액 33만 2,000원, 그리고 우수사례집 배포에 대한 것은 도정뉴스 및 언론매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집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4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엔 공공요금이 228만 9,000원, 이것은 산업기술정보통신용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382만 5,000원으로서 품질기술분임조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비 집행잔액이 167만원이 되겠고 기술자문보상비 집행잔액이 39만 5,000원 그리고 사례발표 심사위원 보상금이 108만원 등이 절감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2,608만 1,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제세공과금이 2,025만 1,000원으로 이것은 산업기술정보사용료가 예산절감이 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문의 불용액은 5,474만 6,000원으로서 기본경상비는 312만 3,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기타 수당이 3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3년도 대전엑스포 경기도관 설치에 따른 전시연출 내용의 충실한 보완 및 각종 자료의 취합 등 경기도관 설치에 따른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그 이전에 5회에 걸쳐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469만 4,000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373만원, 특판비가 28만 3,000원, 보상금 58만 2,000원 등이 되겠고 그 밑에 주요사업비는 4,693만원으로 불용내역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 출연금이 2,057만 6,000원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3년도 대전엑스포 시·도관에 경기도지방관 설치비로 당초 4억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사업비 1,842만 4,000원을 출연해서 5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지방관설치시 공사감리는 자체 구성이 되어서 자문위원을 활용하고 원가계산은 전시용역업체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공사비 절감액이 2,000만원이 생겨서 이것을 정상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2,416만 6,000원은 우수공예품개발업체육성에 대한 선정작업시 미신청된 부분이 1,000만원이 발생됐고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청산금액이 1,41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145만 8,000원이 되겠고 아울러 참고로 도 전체의 불용액은 5.2%인 반면에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0.7%가 됨을 첨언해서 보고를 올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 일동은 더욱 더 지방재정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수출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원 위원장, 김정근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지역경제국소관세출결산 검토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총괄과 불용액내역, 불용사유, 종합검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불용액 내역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불용액 내역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며는 총 예산액 921억 2,287만 4,000원 중 93%에 해당하는 852억 4,980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767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787만원, 예산절감이 3,043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5,669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67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세출결산지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을 관계 규정 및 사업추진별로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사업추진계획의 일정별로 병행하여 집행하되 사업계획수립시 예산지원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계상 및 집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경제추진 및 실명제 실시로 인한 경제행정규제의 완화와 아울러 상대적인 중소기업의 도산 및 애로사항이 도출하여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자금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경제의 범세계화 및 이에 따른 경쟁 격화로 국내경제도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상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역기술개발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보산업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및 자원개발 시책과 아울러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부문 등에 중점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93년도 세출결산서만 가지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 내역들이 없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우신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며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자료를 금방 받아가지고 질의한다는 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질의를 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금방 받아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큰 것 위주로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요 큰 문제만 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한 1,000만원 정도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장에 1,000만원짜리 이상은 없는데 노정관리 경상사업비 중간쯤에 가며는 수용비 및 수수료 543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1,635만원 중에서 노사화합수범사례집 집행잔액 454만원이 되겠고 노사합동연수회 홍보물제작비 집행잔액이 44만원, 장인메달제작비 집행잔액 45만원, 전체예산의 약 33.2% 정도가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요 사업비 보상금 2,089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예산액 1억 3,340만원 중에서 도기능대회입상자시상비 집행잔액 88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시상비 집행잔액 555만원, 유공자격려비 집행잔액 555만원, 그리고 노·사·정 합동연수회개최비 집행잔액 99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1,9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3억 3,431만 3,000원 중에서 근로자문화예술제시상 집행잔액이 1,937만 4,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집행잔액이 31만 6,000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네.

김종성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 준 것 가지고서 그냥 읽어내려 가시는 것으로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금 문제에서 기능대회입상자시상비 집행잔액이 880만원이다, 이것은 어떠어떠해 가지고 잔액이 880만원, 세부적으로 다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왜 880만원이 남게 됐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질의의 숫자가 적어지지 이것을 그냥 읽어내려 가시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봐도 2,000만원 넘는 것, 1,000만원 넘는 것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이게 잔액이 남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작은 단위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요사업비에 보상금 2,089만원의 내용은 그것이 도기능대회 입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상금하고 노·사·정합동연수회 1,000만원 중에서 99만원이 남아 2,089만원이 되겠는데 그 사유는 도기능경기대회가 당초 46종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의 지방기능경기대회개최 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개최 가능한 41개 직종만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당초 메달획득목표가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 장려 10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경북 구미에서 개최한 우리 도의 성적은 전국 2위로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개, 장려 8개를 획득함으로써 당초 메달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시상금의 집행잔액이 많아진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1,986만 9,000원, 이것은 예산액 13억 3,431만 3,000원 중에서 근로자문화예술제시상 집행잔액이 1,937만 4,000원이 되는데 대개가 문화예술제 시상제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액이 7,480만원이 섰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7,251만 6,000원을 노총에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집행을 해서 결과가 올라온 것이 5,542만 6,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가 1,900,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937만 4,000원인데 잔액이, 예산액과 교부액 차액이 1,709만원이 되겠고 미교부액이 228만 4,000원이 되는데 그 불용액 처리사유로는 시상자가 당초에는 110명이었었는데 99명이 됨으로써 550만원이 감소됐고 심사횟수가 당초에는 4∼5회로 하기로 했었는데 1∼3회로 함으로써 1,015만원이 감소가 됐고 나머지 예산절감액이 144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나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9,382만 1,000원이 도립산업학교 시설부대비로서 남은 금액인데 도립산업학교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가 92억 8,500만원이 들었는데 '93년도 확보액이 6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을 1차로 '93년 12월에 공사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총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억 6,591만 9,000원이 '92년도에 섰는데 '93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집행된 내역입니다. 내역은 집행액은 8,665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미집행액이 1억 7,926만 8,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감리용역비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총 감리용역비가 2억 2,900만원이 총괄계획에 의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2억 2,900만원이 못됨으로써, 그리고 또 감리수행 자체가 6개월마다, 중간보고에 의해서 6개월 단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 8,544만 7,000원을 계약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게 되면…….

위원장님! 지금 보고순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네, 하십시오.

김종성 위원께서 부분적인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해 주시는데 물론 이것을 다 해 주시고 성격상 또 질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설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질의확인을 해 가지고 아주 그것은 넘겨 버리게끔 부분적으로, 그럼 이따 재질의가 안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설명할 때 바로바로 질의하자 이거예요?

네, 설명 한 구절이 나오며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나가자 그거예요.

국장님이 답변자료가 충분히 있겠습니까?

질의해 주신 것 나오는 말씀하는 것 보니까, 벌써 다 하나씩 하나씩 제공하는 것 보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뭐뭐에 썼냐" 물어보면 "뭐뭐에 썼다" 이러면 되는 거죠.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올리고요.

어떻습니까? 한 번 위원님한테 여쭤봐 주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장, 되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가능한 것은 제가 올리고 제가 미비한 것은 뒤에 조언을 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왕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이라는 게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뒤로도 편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질의를 하려면 농민교육원이면 농민교육원에 대한 것은 다 끝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한과목 한과목 하면 효율적인 질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민교육원 운영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일괄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질의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씩 하나씩은 효율적인 질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글쎄, 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농민교육원이면 농민교육원, 또 다른 산업학교문제면 산업학교문제 한 분야를, 파트를 끝내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질의내용면으로 보다 그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로 우리가 앞으로 한 과목, 말하자면 한 과별로 넘기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를 다 국장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93년도 예산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거니까 요는, 중요한 것은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에 대한 것도 여기 항목별로 명세가 다 나온 이상 지출, 즉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출액에 대한 것을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처음부터 국장님이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국장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지출에 대한 큰 대목만 말씀하시고 불용액에 대한 것은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설명하려며는 지출내용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불용액은 여기 명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계상과목별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럼 계속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에 서무관리가 있고 맨 밑에 공공요금 1,291만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맨 밑입니다. 그것은 예산 2,843만 9,000원 중에서 화성에 있는 본원하고 북부에 있는 북부농민교육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북부농민교육원이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이 줄어들면서 생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경상사업비의 두 번째, 물품구입비 1,130만 7,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기계교육용 구입비로 해 가지고 조달구매 및 수의계약 집행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1,130만 7,000원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시설비 2,736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합숙생활회 및 농기계실습장 시설보수공사 예산이 총 1억 6,736만 4,000원이 생겼는데 이것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직업훈련원 운영에 서무관리 기본경상비의 세세항으로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2,043만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 교육생 급식보상금이 1억 800만원이 섰는데 애시당초 연간 240명의 직업훈련생 합숙교육을 6개월 단위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유를 보고드리며는 산업체 현장실습과 교육중도포기자가 27명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급식비가 2,043만 5,000원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게 되면 교육훈련 세항에 기본경상비 세세항, 첫 번째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1,443만 1,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직업훈련생 교육에 따른 훈련평가 서식하고 학사관리업무 서식과 교재, 직업훈련교육, 안내 홍보책자 이런 것들도 전부, 홍보책자는 사전에 2,28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63.2%에 해당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줄어들고 교재대가 교재도 축소해서 발간하고 그럼으로써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가지고 지적하기가 곤란한데…….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전까지 1,000만원짜리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들만 쭉 있기 때문에.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며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1,2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들이 쭉 보시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그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품질기술경진대회 트로피가 7만원이 절감됐고, 품질기술분임조 발표문 제작이 예산액 1,280만원 중에서 488만 5,000원이 절감됐는데 이것은 당초 4,000부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참가업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내용검토를 해 가지고 4,000부씩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2,000부를 축소해서 발간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일하는보람상 시상제 현판제작이 1만원이 절감됐고 일하는보람상 시상제 상패제작 176만원이 절감됐고, 일하는보람상 시상 우수사례집 유인이 원래 48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사례집 유인을 하지 않고 도정뉴스로 대체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가 된 내용이고, 다음에 불량공산품 이동신고소 현수막이 33만 2,000원, 이것은 매회 제작을 지양하고 4매를 제작해서 10회를 사용함으로써 절감된 내용이고 KS규격집 추록분 구입이 4만 9,000원, 산업기술정보 안내홍보책자가 77만 6,000원, 그리고 정보자료 정기간행물 구입 25만 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토털 1,293만 3,000원이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요사업비 제세공과금 2,025만 1,000원, 이렇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사용료가 줄은 내용인데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2,025만 1,000원이 절감돼 가지고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산업기술정보사용료 제공을 저희들이 그 해에 처음 실시함에 따라서 대략 계산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하다보니까 대출하고서 중복돼 가지고 또 신청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나가면 낭비다 해 가지고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재활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출연금 2,057만 6,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93년도 대전엑스포 시·도관에 경기도지방관 설치비로 4억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4억 1,800만원을 출연해서 57만 6,000원이 절감된 내용이고,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지방관 설치시 공사감리를 애시당초에 세웠었는데 자체 구성돼 있는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원가계산은 전시용역업체에서 부담함으로써 공사비가 2,000만원이 정산해서 반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5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해 가지고 2,416만 6,000원, 이것은 두 가지 건으로 묶어서 2,400만원이 됐는데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을 위해서 공예품 생산업체 선정기준 및 배정규정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시·군으로부터 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신청받았는데 2억 4,000만원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면서 1개 지역에 2,500만원씩 4개 지역에 1억원을 계상해서 보냈는데 파견한 결과 남미하고 동구주, 동남아 등에는 비교적 물가수준이 낮아서 약 8,58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16만 6,000원이 남아서 2개 합쳐가지고 2,416만 6,000원이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 1,000만원이상짜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2차에 걸쳐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2차 설명시에 불용액 액수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큰 의문이 가는 게 없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월액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3년도 예산이 총 921억 2,289만 4,000원 중에서 852억 4,980만 6,000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 중에서 62억 6,539만 7,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올리며는 먼저 도립산업학교 시설비가 '93년도 12월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그 다음 해인 '94년으로 61억 1,000만원이 이월됐고,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8,544만 7,000원이 같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5개년계획 용역비가 1·2차에 걸쳐서 실시했기 때문에 1,265만원이 이월됐고,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그 해에 집행이 못되고 그 다음 해인 금년초에 집행됨에 따라서 5,730만원이 이월됨으로써 총 62억 6,539만 7,000원이 이월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노정관리 산하에 시설비라고 하는데 시설비가 하나도 쓰여지지 않을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였고, 뭐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61억 1,000…….

그것이 도립산업학교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시설비는 하나도 안 썼는데 부대비는 뭡니까?

아까 보고말씀 올린대로 부대비는 감리용역비라든지 제반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 부대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리용역비에서 지출액이 있다고 하며는 그냥 불용액으로 나오면 나왔지 거기에 시설은 하나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시설부대비도 또 이월이 생겼다. 이거 아주 알쏭달쏭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것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집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설계용역비가 6,300만원이 되겠고 그 허가에 따른 농지대체조성비, 이것이 805만 7,000원이 되겠고 조달수수료가 1,211만원이 되겠고 기타 부대비가 348만 4,000원, 이렇게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형 위원님.

양재형 위원입니다. 그 노정관리에 주요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예산 18억 1,819만 9,000원이 서 있는데 지금 지출에는 8,181만 9,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불용액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예산과 지출과 어떤 차이가 돼 가지고 불용액이 안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13억 1,444만 4,000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1억 8,181만 9,000원, 예산현액이 그렇게 됐는데 지출액이 일자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지출된 내역은 근로자체육대회가 1,350만원, 노조간부 교육비가 7,488만 3,000원,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8,116만 4,000원, 노총장학기금 조성이 10억원, 그리고 근로문화제 개최가 5,542만 6,000원, 기능경기대회개최가 8,947만 1,000원, 이렇게 해서 13억 1,444만 4,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양재형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며는 농기계교육용 유류대, 농기계 실습부품, 또 농기계 수리예산이 747만 4,000원이었는데 이게 87%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농어촌 관계는 예산을 세울 적에 상당히 농촌실정을 생각해서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료비 기타가 이렇게 예산 세운 것의 87%가 남았다고 그러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주신 내용대로 집행잔액이 87.3%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은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고올리며는 본래 747만 4,000원이 전액 도비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교육용농기계 수리비가 200만원이 섰고, 실습용 부품구입이 389만 8,000원, 유류구입이 157만 6,000원, 이 중에서 불용내용 및 사유를 보고올리며는 교육용 농기계의 사용전후 비교적 안에서 철저한 정비 및 보관관리를 함으로써 장비수리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노후된 농기계의 폐기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으로 실습부품 소요가 적게 발생돼서 예산이 적게 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품질기술 분야에서 임차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것도 예산을 세울 적에…….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입니다. 대회장소를 안양문예회관에다 정했었는데 나중에 수원시민회관으로 옮기는 걸로 인해서 100%로 임차료를 안 줬다 그러니까, 물론 돈을 안 쓰고 행사를 갖다가 치른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애당초에 그러면 안양문예회관에 장소를 선택했는데 왜 안양으로 갔으며, 다시 수원시민회관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웠던 것 그대로가 지금 남았다고 하는 것이 예산 세우는 것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업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과장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안양문예회관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인원이 1,400석입니다. 그래서 1차 '92년도에 저희가 안양문예회관에서 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 또 품질관리담당자, 추진요원들 해서 상당히 성원이 잘 돼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도 가급적이면 경기도내에서 소위 많은 업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큰 시설을 활용해 보자 해가지고 다시 안양문예회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사용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런 행사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수원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3일을 빌리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수원에 있는 수원시민회관에서 개최하므로 인해서, 소위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수원에 있는 시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돼가지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사유는 정관에 의한 행사계획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그 쪽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행사를 못하고 수원으로 부득이 옮기는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옮기는 데 대한 임차료 100만원이 안 쓰여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쪽에…….

장소선택을 하는 것은 대략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그 해당 품질기술에 대한 보람상 시상식을 하는데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느냐, 수원시가 가장 중앙지이기 때문에 좋아서 수원시로 하느냐, 아니면 그 쪽에 공단이 많이 있고 해서 안양 쪽으로 장소를 선택했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안양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원으로 옮기는 걸로 인해서 100만원이 절약이 됐다고 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애당초 계획자체가 잘못 됐던 것 아니냐 그런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92년도에 1,400명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안양에서 했고, 그래서 경기도내에 원래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관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큰 문예회관이 바로 안양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행사는 그 쪽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거부 때문에 부득이 옮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페이지에 보며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우수공예품개발 육성자금으로 해서 2,500만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2,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1,000만원이 미교부된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예품경진대회육성자금은 각 시·군에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 미신청을 해서 미지원을 해가지고 그 시·군에 1,000만원이 되는 돈이 덜 나갔는지 또, 그 예산이 세워져 있다라고 보며는 물론 집행부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업체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덜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업체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 예산 세운 1,000만원에 대해서 그 시·군에 배정된 그 숫자에 의한 기준치를 가지고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유용하게 신청이 많은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텐데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안 된 지역은 고양시하고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는 몇 군데가 신청이 덜 됐어요? 몇 개가 배정이 됐었는데 몇 개가 신청이 덜 됐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맨 나중에 듣기로 하죠.

그러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 노정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물론 이게 결산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이지마는 저희들 소관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는 건 신년도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착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수용비에 보면 노·사화합수범사례집 발간이나 노·사합동연수회 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들은 사실도 집행부에서 하기보다는 노총관계에 위탁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잠깐 가져 보았고, 보상비에 불용액이 2,089만원이 처리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능인 육성을 위해서 보다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액수가 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지 묻고 싶고, 이건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근로자 문화예술제 시상도 마찬가지고, 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기능경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런 사업들은 더 많이 권장을 하고 격려를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민교육원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신 가운데 농민교육원이나 직업훈련원이나 훈련원생의 감원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남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93년도에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22.3%인 451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재료비에서도 또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고, 교육생 급식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농민교육원 같은 곳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행부에서 교육생들 들어오는 계획이라든지 배출하는 걸 세워야 할 텐데 금년도에 또 농민교육원의 시설비가 5억 3,000만원인가 훈련식 출장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민교육원의 입소생들이 점점 줄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또 다른 기능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교육훈련원에 다시 또 이런 액수가 금년 예산서를 뒤져 보니까 5억 3,300만원이 책정이 됐다, 이런 불합리한 면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할 집행부에서 대개 보면 출장여비가 모자라서 못 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30.2%의 여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또 보상금 역시 상 탈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62.5%나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도 신년도 예산을 해마다 편성할 때 보며는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돼서 올라오는 게 일반 예산편성에 지침이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증액돼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 국장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많고 그 사업자체를 노총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주로 많았던 것은 노사화합수범사례집 발간의 잔액이 생긴 것인데 이 노·사화합수범사례집은 노사분규 예방과 지역노사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89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사례집을 중질지하고 흑백표지로 제작을 함으로써 생긴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총에 위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이것은 다시 그런 방향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많이 2,089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된 것에 대한 말씀은 아까 서두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보고과정에서 질의가 계셔 가지고 그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도 기능경기대회가 당초 46종 개최에서 41개종으로만 도에서 개최함으로써 그렇게 줄어든 내용하고 당초 메달획득 목표가 금·은·동 각각 10개, 장려 10개 해서 세웠었는데 그것이 2위를 하면서 금 8개, 은 10개, 동 2개, 장려 8개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생긴 불용액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의 불용액이 많은 것도 저도 농민교육원이 저희 국으로 금년에 들어오면서 '93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타 과나 타 국에 비해서 농민교육원에 대한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은 제가 감지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훈련에 따른 수당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매년 해 왔던 평균치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개 근접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의 여비가 불용액이 30%가 되고, 보상금이 62.5%나 되는 것에 대한 보고는 국내여비 관계는 2,065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26만 7,000원, 그 중에서 30.3%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애시당초 예측보다는 국내여비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선 인정을 하면서 이것도 별다른 이유나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62.5%, 즉 858만 7,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저축의 날 유공표창 예산 550만원 중에서 시상품 구입으로 368만원이 집행돼서 182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온 것하고, 경제협의회가 위원들 오찬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세워 놨었는데 경제협의회가 안건이 없어 가지고 '93년도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집행 사유가 됐고,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오찬 및 격려비 정도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협의회를 못한 결과가 되니까 그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 추진이 미흡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경제협의회 안건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경제협의회의 논의되는 내용들로 해가지고 더한층 경제를 돈독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화합수범사례집하고 노사합동연수회 홍보물 제작할 때 몇 부나 만드는지 그걸 좀 알고싶습니다. 이건 업체별로 한 권씩 나누어 주는 겁니까? 해당 업체만요? 1,500부라는 것은 너무 효과면에서 전혀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경기도내 중소기업수를 봐서도 노사화합 측면에서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업체에도 이걸 꼭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700만이 넘는 경기도에 또 전국 중소기업인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경기도에서 1,500부 가지고 어디다 그걸 배포를 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년도에도 좀 과감하게 예산책정해서 올려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민교육원에 대한 김동구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저도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총 예산이 지금 14억 2,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농민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1억원도 안 됩니다. 9,600만원이 지출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의 7∼8%밖에는 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이 현재 원생이 지금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2,000명이오? (「2,076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내용은 부기상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민교육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농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며는, 교육부분의 예산자체를 놓고 보며는 7∼8%밖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며는 교육하는데 너무나 미약한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2,000명에 대해서 여기 지출액으로 보면 거의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00명을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미약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지금 농수산 관계에 농어촌개발국 소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여건속에서 훈련원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교육원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14억원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1억원 범위내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웃기는 그런 교육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교육에서 2,000여명이 나와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그 쪽에 많이 투입되는지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영관계는 여기 제반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나 경상사업비가 다 들어가서 운영이 되겠지마는 농민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대한 걸로만 봐서는 기껏해야 수당비, 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가 지금 들어가서 기껏해야 9,600만원밖에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럼 2,000여명이 1년 동안에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충분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산을 더 늘려서 교육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나가야지, 경기도내에 2,000여명이 농민교육을 받고 나가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너무나 미약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저희 농민교육원에서 '93년도 예산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김종성 위원 질의하신 것 답변준비 됐습니까? 아직 안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며는 복리후생비 1,203만 1,000원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이고 체력단련비인데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호봉급에 대한 것은 전체 평균 기준봉급을 세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 국 해당과의 호봉이 낮은 경우에는 이게 낮은 결과가 되고 인사이동을 하다 보며는 T.O로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현원에 한두 명이 항상 결원이 생겼다가 또 보충이 되고 이런 인사이동에 대한 결원상태가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충 하다 보며는 이 정도 프로테이지는 대충…….

체력단련비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호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8.1% 정도면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유정남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네.

네,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별 보고는 그냥 받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아까도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각 36개 시·군에 배정이 일단 됐답니다. 10개, 20개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마는 어느 사업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신청숫자보다도 적게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며는 그것을 신청이 적은 데의 자금을 갖다가 신청이 많이 들어온 데로 돌려서 그 해의 개발비로 줘야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한 지역에 배정숫자와 배정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미달되면 그걸 갖다가 불용처리한다, 이건 조금 일처리 한 것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000만원의 불용처리 자체를 많이 신청된 쪽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사용을 해야지 그걸 왜 불용처리했냐 하는 그런 깊은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시 저희들이 1차 기준한 대로 처리하고, 2차 신청이 안 된 금액은 신청이 많이 된 쪽으로 다시 2차 사정을 해서라도 이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군의 것 안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수치가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이건 여러 군데입니까? 미달되고 넘고 그런 것이 여러 군데예요?

네, 끝나고 나서 이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분야의 마지막 부분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받은 내역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단체별로 자치단체라면 36개 시·군 전체가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해당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건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들었는데요, 20페이지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내용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한 설명, 뜻을 모르겠어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해 주는 건지, 그리고 단체별로다 배정을 했다면 배정된 분야가 어떤 자치단체가 되는 거냐, 그 액면상으로 상당히 큰 돈이고 자본보조는 50억인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두 가지가 있는데, 경상적 보조는 예를 든다면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특정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예품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시장개척단이 나가면 각 시·군별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경상적 보조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 자본적 보조는 자치단체의 자본으로 위탁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건물, 예를 든다면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자본적 성격을 띠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이 자본적 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2,416만 6,000원의 질의에 대한 말씀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신청이 다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2억 4,000만원만 집행이 돼서 1,000만원이 불용됐다는 것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하면서 각 4개 조 1개 지역에 2,500만원씩 세웠었는데 남미하고 동구주하고 동남아지역의 물가수준이 낮으므로 정산처리할 때 반납이 된 금액, 이것이 1,416만 6,000원 해서 합해 가지고 2,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설명을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여기는 기업체에서 1개 지역에 4개 지역을 분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업체에 배정을 한 건가…….

이건 시·군에 줘 가지고 시·군에서 민간에 대해 주는 겁니다. 신청된 업체에다가…….

지역별로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생산성에 들어가는 거고 자본은 재산형성 그런 분야에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근 위원장대리, 박신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93년도 결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종흔입니다. 먼저 우리 도 교통관광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126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만 보고는 보시기에 편리하게끔 작성하여 별도로 정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총예산규모, 세출결산 및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사유 순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결산은 총 110억 9,638만 7,000원으로 이 중 88.5%인 98억 1,969만 8,000원이 교통관광국 예산이며 그 나머지 11.5%인 12억 7,668만 9,000원이 경찰청 지원예산입니다. 다음 교통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8억 1,969만 8,000원 중 97억 5,756만 4,420원을 집행하고 0.6%인 6,213만 3,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본청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관이 분야는 64억 1,173만 9,000원으로 이 중 63억 5,697만 7,320원을 집행하고 5,476만 1,680원이 불용되었으며 관광관리 분야는 34억 795만 9,000원 중 34억 58만 7,100원을 집행하고 737만 1,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전체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비가, 맨 아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0%에 해당하는 88억 2,041만 2,000원이고 나머지 10%가 인건비 등 경상비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88억 2,041만 2,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운수연수원 운영에 4억 7,837만 8,160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5억 8,9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34억 5,6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6억 6,321만 2,000원,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6,522만 3,300원, 대형견인차 구입에 1억 8,900만원, 버스전용차선 설치에 3,037만원, 관광특화식품 개발에 1,000만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에 33억 2,183만원 등을 집행하여 그 결과, 주요사업비예산 중 0.2%에 해당하는 1,739만 8,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자세한 것은 불용액 내역 보고를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불용액 6,213만 3,580원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1,116만 3,600원과 집행잔액 5,096만 9,98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교통행정관리는 총 5,476만 1,680원으로 계획변경에 의한 1,116만 3,600원과 집행잔액 4,359만 8,080원이고 관광관리 737만 1,9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관리의 인건비 중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 1,048만 7,78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급별 평균 기준호봉보다 현원의 호봉이 낮은 데 기인하여 생긴 잉여금이며 관서운영비의 기타 수당 불용액 7만 2,240원은 예산집행잔액이고 복리후생비 불용액 286만 590원은 인건비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일괄적용한 결과에 따른 잉여금이며 관서당경비 247만 4,610원은 불요불급한 출장 억제와 초과근무 자제, 소모품절약 등 예산절감 실행에 따른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기타 수당 불용액 42만원은 교통영향평가업무가 '93년 6월부터 시작됨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이어서 경상사업비의 기타 수당은 예산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불용액 243만 7,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출장 억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불용액 170만 4,120원은 충무계획상 전시 수송동원차량의 전시운행증 인쇄를 동원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시·군에서 기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수량만을 유인, 배부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의 불용액 1,116만 3,600원은 도내 교통체증구간과 교통애로구간 조사원 인부임으로써 당초계획으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불용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불용액 1만 6,100원과 특별판공비 불용액 11만 3,100원은 집행잔액이며 보상금의 불용액 324만 3,200원은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모범운수종사자 시상식 행사경비로서 행사규모 축소와 중식제공 생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무형고정자산 불용액 2만원은 팩시밀리를 설치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 불용액 1,262만 1,840원은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예산액 4억 9,100만원 중 4억 7,837만 8,160원을 집행하고 운수연수원에서 반납한 금액으로서 인건비, 광고비의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예산에 대한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급량비 불용액 79만 7,500원과 국내여비 불용액 10만 4,000원은 자동차 불법행위단속 상황근무감소와 출장통제에 의한 집행잔액이었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불용액 46만원은 택시운전자격증 발급 비용으로 작년 4월에 도에서 발급하던 것을 시·군에 발급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집행잔액이었습니다. 특별판공비와 자산취득비 불용액 14만 6,300원과 14만 7,000원은 교통지도업무 추진과 컴퓨터 기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었으며 그리고 주요사업비의 보상금 불용액 477만 6,700원은 농어촌 벽지에 운행되고 있는 벽지 버스노선업체 손실비용 요청에 따라 이들 운수업체에 보상하고 남은 손실보전금 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2만원과 특별판공비 2만원은 관광행정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었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와 보상금의 집행잔액 626만원과 79만 6,700원은 수도권 일일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과 관광종사자유공자 시상품 구입단가 인하, 그리고 대전엑스포 지정숙박업소 종사원 교육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끝으로 관광개발의 수용비 및 수수료의 불용액 3,800만원과 재료비 기타의 불용액 400원은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28만 9,000원은 컴퓨터 무정전전원장치를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함에 따른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공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한 치의 허술함이 없이 교통관광행정에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총괄, 불용액 내역, 불용사유,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과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은 98억 1,969만 8,000원이며 99.4%에 해당하는 97억 5,756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6%에 해당하는 6,21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총불용액 6,213만 4,000원 중 계획변경 취소가 1,116만 4,000원, 예산절감이 109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487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 계상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급별 평균 산정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으나 현 인원이 평균 기준호봉보다 직급이 낮아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 1,04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대도시 교통난해소 및 교통사고지역 해소를 위한 도내 교통체증구간 및 위험지역조사인부를 당초 아르바이트생으로 조사하고자 한 것을 공무원들로 대체하여 실시한 관계로 1,116만 4,000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운수연수원의 지원비 중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절감, 예비비 미사용으로 인한 1,262만 2,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그 외 벽지노선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477만 7,000원, 관광안내 홍보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6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결산 검토결과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날로 늘어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교통발전대책 및 대안을 제시할 만한 시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추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주차장확보 및 버스전용차선의 지속적인 확대실시와 아울러 우리 도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상응하는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등 장기적인 교통발전대책과 수도권 광역전철망에 투자, 경전철건설사업 등 경기도 자체의 종합적인 광역 교통시설체제의 형성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답변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홍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보고서 유인물은 나눠주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떠한 근거를 놓고 이게 적정하게 배정이 됐다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짚어봐 주고 또 아까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말로 보고를 해 버리니까 지나가는 말이 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불용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교통관광국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규모가 98억 1,96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0.6%에 해당하는 6,213만 4,000원이 불용처리가 됨으로써 1%도 안되는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적에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를 해야 될 예산을 제 나름대로 여기에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수도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늘어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교통대책 및 대안을 제시할 만한 시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갑니다. 또한 '93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추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 및 버스전용차선제의 지속적 확대실시와 아울러 우리 도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상응하는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등 장기적인 교통발전 대책과 수도권의 광역전철망 투자 또, 경전철 건설 등 경기도 자체의 종합적인 광역 교통시설체제 형성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검토보고를 올린 겁니다.

한 가지 마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적정사용됐다고 하는 칭호를 쓰셨는데 지금 보면 예산규모의 프로테지가 숫자적으로 불용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잘 처리됐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적정하게 배정이 된 내용이 잘 투자가 되어서 잘 집행이 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애. 그냥 숫자의 규모로만 봐서 불용액 숫자가 0.6%다 해서 숫자상의 나열로는 잘 배정이 된 걸로 간주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소 내용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확대실시해야 될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고,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수고하셨어요.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딴 얘기는 안하고 사족을 달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아침의 지역경제국 보고 때도 말씀을 사석에서 드렸는데 저희들한테 검토보고를 하는 유인물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어요. 세출예산에 99.4%가 지출이 됐고 예산잔액이 6%가 불용처리됐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검토보고서엔 0.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0.4%이고 집행이 99.4%이면 99.8%이고 0.2%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들한테 전문위원이 배부하는 자료까지도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다며는 여기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조그만 일이지마는 조금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찰청 예산이 12억 7,668만 9,000원이 '93년도예산으로 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경찰청 예산이 불용액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있었다고 보고받은 게 있으며는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됐고……. 경찰청이 내무국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만 여기서 세우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은 교통관광국에서 세워 가지고 결산은 내무국에서 합니까?

예산도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저희들 쪽에 들어와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목만 그렇게 들어오고. 그럼 결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

그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겁니까?

저희로서는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경기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 과목에다 넣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걸 결산심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하며는 내무위원회가 예산을 하고 결산을 받아야지 이렇게 놓으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유인된 예산결산서에 보며는 항목에 저희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경찰청 소관분야는 빼버리고 저희 교통관광분야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요, 내무위원회에서 이 결산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며는 교통관광국 소관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대한 거니까 자세하게 결산보고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거지. 교통관광국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이 세출결산을 하겠습니까? 거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딴 항목은 하더라도…….

한 가지만 물어보죠. 예산심사를 내무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우리 쪽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규정상 그렇습니까?

'93년도에는요, 증지수입이라는 도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썼는데요, '93년도부터는 인지세도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경찰청에서 바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도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94년도부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93년도까지는…….

'93년도에는 과목 자체가 교통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숫자만 넣은 거죠.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가 보고하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빼버리고 저희 소관예산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으며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총괄부분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서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벽지노선결손보전에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불용액이 477만 6,700원인데 불용액이 왜 470여만원이 남았는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지 특화식품 개발이 1,000만원인데 특화식품 1,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사용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이라고 그래서 33억 2,100만원이 써져있는데 각 시·군별로 보완개발이 됐을 걸로 아는데 시·군별로 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예산현액의 0.6% 불용액이기 때문에 잘됐다는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0% 예산을 딱 집행하면 정확한 결산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예산상에 견인차 구입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사업이라는 건 100% 집행이 이해가 가는데 공영주차장사업에 34억 5,6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5억 8,900만원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6억 6,320만원 이게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군에 전도하는 것인지 사업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예산액의 100% 집행이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교통기획관리의 경상사업비에 1,939만 3,120원에서 계획변경에 따라서 822만 9,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계획변경 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관광행정의 수용비에 수도권 1일 관광안내 책자제작이 있는데 몇 권을 발행하는 것인지 배포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사일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를 보며는 세항별로 살펴보면 그래서 주요사업비가 90% 88억 2,000만원인데 10%가 인건비·경상비로 지출됐다는 내용으로 밝혀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충을 하고,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를 사용한 걸 물으셨어요. 거기다 조금더 첨가한다면 이 내용을 보며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얼마를 들였다, 들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가지 중점적으로 여쭤볼게요. 수원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실지 확충사업을 한 장소가 어딘지 수원의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교통안전시설 정비 5억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34억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6억원 또 버스전용차선 설치 3,700만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대개 보며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들인데 교통안전시설 정비 같은 부분에 5억 8,000만원 이런 것이 어디다가 어떻게 시설정비에 투자한 건지는 미처 밝히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밝혀 주시면서 교통안전시설을 부분적으로 경기도에 일원화해서 조금씩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정만 하는 것이 과연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정비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실질적으로 어느 시부터 시작을 해서 백년대계를 세워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면서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거냐 그런 부분의 판단을 한번 해 주셔서 이렇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표도 안 나는데 결국 했다고 하는 예산은 소개하면서도 실지 확충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국장님의 소견이 계시며는 이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관광행정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근 위원님과 안상문 위원님께서 경찰청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에 계상이 된다며는 거기에 대한 것도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3년도에 계상된 경찰청 예산은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입증지 인지대를 받으며는 그것이 도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금년도 예산부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관광분야로 경찰청 예산이 계상이 된다며는 그거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보고가 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고 그 외 민생치안 분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으로 하여금 보고가 되도록 통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477만 6,000원의 불용액이 왜 발생을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 벽지노선손실보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중에 7개 업체에서 청구하기를 6,522만 3,300원을 청구해서 이것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 7,000만원 예산 중에서 477만 6,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며는 대상업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광특화식품 개발사업비 1,00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광지특화식품개발비 1,000만원은 평택군의 어즙개발에 필요한 추출기, 포장기 구입비지원액 500만원과 가평군의 잡국수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액 500만원이었습니다.

잡국수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평택군에서 어즙개발은 금년말이면 판매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평군의 잡국수 판매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현재 계속 연구중에 있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 33억 2,100만원에 대한 시·군 관광지별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10개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약 3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마니산 국민관광지 개발에 3억 7,000만원, 장흥 국민관광지 개발에 1억 2,000만원, 수동에 1억 8,941만원, 신륵사에 2억 4,420만원, 공릉 국민관광지 개발에 1억 8,000만원, 산정호수에 4억원, 산장국민관광지에 5,400만원, 용문산에 2,262만원, 서포리에 4억 5,000만원, 평택호에 12억 9,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양주군에 위치한 장흥 국민관광지에 도비 1억 2,000만원은 산책로 보도블록 설치, 주차장 설치, 인도 설치, 흄관 설치, 음료수대 설치, 심정개발 취사장 등이 되겠고 남양주군에 있는 수동 국민관광지에 대한 1억 8,941만원은 보도블록 교체, 상·하수도 공사, 하천정비 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등에 쓰였으며 파주군에 있는 공릉 국민관광지는 1억 8,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회도로 길이가 약 1,360m입니다. 우회도로 포장과 확장에 쓰여졌습니다. 다음 여주군에 있는 신륵사 국민관광지에는 도비 1억 4,4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오수처리장 관리사무소, 가로등 설치, 변전실 전기공사 등에 쓰였으며 포천군에 위치한 산정호수 국민관광지에는 도비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산책로 700m보수, 도로포장 1,400m 피크닉장 조성, 교량설치, 주차장 정비 등에 쓰였으며 강화군에 위치한 마니산 국민관광지에는 3억 7,000만원의 도비를 보조했습니다. 토지매입 1만 1,477㎞， 상·하수도, 하천배수로 정비 진입로 포장, 교량설치, 가족퍼팅놀이장, 매표소 증축 등에 쓰였습니다. 다음 가평군에 위치한 산장 국민관광지에는 도비 5,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취사장 1동, 조경 및 휴게시설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 위치한 용문산 국민관광지에는 도비 2,26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도블록 29a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옹진군에 위치한 서포리 국민관광지에는 1억 5,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확·포장, 생활오수관 설치, 화장실 1동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평택군에 위치한 평택호 국민관광지에는 12억 9,160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토지매입, 진입로 개설, 주차장 정비 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시·군비가 투자되었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사업비 중 공영주차장, 교통안전시설 등에 사업비 잔액이 전무한데 왜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났느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하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다며는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며는 저희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결산을 했을 때는 잔액이 없는 걸로 나오는 사유는 일단은 시·군비를 결산하는 과정 중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익년도 세입으로 다시 잡혀 버리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잔액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린다며는 '93년도 공영주차장 확충실적은 모두 34개소에 3,644면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사업중 13개소, 2,941면은 명시이월이 되어 '94년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공영주차장 총사업비는 24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34억 5,6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집행액은 270억 9,200만원이고 도비는 32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1억 6,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액 금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 교통안전 시설 확충사업비는 과징금 재원인 교통안전시설비 5억 8,900만원 중에 2,900만원, 그리고 일반도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6억 6,300만원 중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금년도 세입으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문하신 교통관리경상비 중에 계획변경 내용에 대하여 하문을 하셨습니다. 계획변경은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서 교통체증 구간 조사 인부임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겠다고 계산한 것이 1,116만 3,6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전액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조사함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문하신 관광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과 배부 내역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홍보책자를 만든 것이 관광경기, 관광안내지도, 수도권 1일 관광안내 등 다섯 종류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이 책자는 관광업체와 각 시·군 그리고 각 업체대표 및 종사원 그리고 방문인사 등에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경기 책자의 경우는 2,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현재 500부가 남았으며 관광안내지도도 2만부를 발간해서 1만 3,000부를 배부를 하고 현재 7,000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홍사일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가 4군데에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사업비 내역을 특히 수원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연무동 214-6번지,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38면을 건설하고자 작년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그것을 완료하지 못하고 현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4억원은 결국 '94년도로 이월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버스전용차선 등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며는 전체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집중으로 하면 더욱 더 효과가 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전 경기도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어느 한 지역만 하기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난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망을 확충 건설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 행정체제로 봐서는 건설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것도 수도권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통관광국으로서는 안전시설을 함에 있어서 교통애로구간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집중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 역시 부임한지가 한달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공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앞으로 더욱 제 업무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 도의 교통관광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관광국예산 '93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하시는 첫머리에 경찰청 지원예산 관계 때문에 양재형 위원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시험장 관계로 경찰청 예산이 편성된 건데 그 뒤에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게 2년 전에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해서 그 뒤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당초 '93년도에 저희 교통관광국의 7억여원 예산이 당초 예산에 들어왔다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교통관광국에서 그게 빠져 갔습니다. 이게 저도 아리송한 게 도무지 어떻게 돼서 예산이 교통관광국에 당초에 됐다가 그 뒤에 추경 오고 갈 때는 당시 재무위에, 현재 기획위원회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업무를 다루는 교통관광국의 실무진에서 이 예산이 기획위원회로 빠져나간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93년도 예산보고를 하시는데 국장한테 그런 자료를 줬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한, 2년 전 일이라서 이걸 아까 자세히 질의를 아직 못 했는데 완전히 1차 추경때는 이 예산 자체가 교통관광국에서 빠져 가지고 재무위로 들어가 있어요. 재무위로 12억 7,668만 9,000원이 재무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93년도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제가 가져오래서 지금 봤는데 재무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잘 파악을 못하고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뒤에 물론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교통관광국에 된 예산이 저쪽으로 갔느냐고 우리 소관 위원들이 추궁을 못한 것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옮겨간 예산까지도 알지 못하고 국장을 곤혹스럽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장님들 이런거는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답변사항이 아니고요. 이미 교통관광국에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 이거는 다뤄야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경찰청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위원회로 가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1차 질의시간에는 제가 질의를 생략했습니다마는 내용상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소관에서 우리 나라의 관광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어디에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관광공사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도나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92년도에도 그런 관광업무에 대해서 관광안내책자라든가 팜프렛을 만들어서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은 선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주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불과 2만부 정도밖에 제작을 안 했다, 우리 나라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지금 희망적으로는 1,500만명을 대야지만 밑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경기도가 가장 관광 적지로서 2만부의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면 어느 사람이 봐야되는 건가,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봅니다. '92년도에 다뤘던 일이고 '93년도에도 다뤘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되 국장님께서도 선진국 견학이나 시찰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가보니까 도처 도처에 관광안내 책자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일본말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거기 가서 어디를 가야겠다 하면 어느 고장에 가서든지 이렇게 한 장만 잡으면 척척 알기 쉽게끔 계획적으로 관광안내 책자를 발부해서 도처 도처에 진열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니면 '92년도에도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불과 2만부를 제작 희망을 해서 예산을 5,390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단가가 변동이 돼서 750원에서 5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 돈을 아껴서 지금 안 쓰고있다. 제작 부수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선전을 해서 좀 효과를 올리자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전시효과로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라고 구경시키기 위해서 2만부만 만들어 가지고 어느 기관장들한테 한 장씩 이런 거 만들었으니 보시오 하고 주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들은 건지 이 성품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가가 내렸으면 그만큼 더 부수를 증가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오히려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덜 만든다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에서는 교통부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각 지방에 내리면 지방에서는 지방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앙은 일종의 하나의 계획부서라고 한다면 저희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계획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 업무에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기도 관광을 홍보를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지적하신 홍보물이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에서도 이런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지역에 알맞는 관광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첫째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홍보물이 예를 들어서 외국사람들에게 와서 봤을 때 과연 외국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홍보책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보다 더 잘 홍보하고 알려 줄 수 있고 또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지역의 어떤 것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꼭 찾아가 봐야되겠다, 그러면 찾아가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되느냐, 또 거기 가면 내가 숙박을 할 수 있겠느냐, 또 한다며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안내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책자를 내년도에는 분명히 만들어서 저희 관광경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단가를 절약을 했으면 그 만큼 더 많은 책자를 만들어서 더 홍보를 해야하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되지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왕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런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을 모시고 '93년도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국제통상협력실은 금년 5월 16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해외협력관리 예산으로 당시 총무과 국제협력계 체제속에서 편성 집행한 것으로써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운영에 노력했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93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는 해외협력관리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총 3억 1,827만원의 예산중에 87.3%에 해당하는 2억 7,4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13.7%에 해당하는 4,462만원을 불용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사업비 분야에서는 총 2억 7,507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급양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무형고정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5,0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4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 국외여행에서 국외여비절감 7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절감해서 188만원, 그리고 국제교류 분야에서 자매결연 지역인 유타주, 가나가와현으로 부터의 방문인원 감축에 따른 행사규모 축소로 특별판공비 2,017만원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분야에서는 총 4,3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2,407만원을 집행하였고 1,91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군장병 산업시찰 행사규모를 10회에서 8회로 축소운영 함에 따라서 47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특히 '93년 10월 말레이시아 셀랑고주에서 개최되었던 제4회 동아시아 지역 경제인 심포지엄 참가 기업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키로 하고 1,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동심포지엄 지원을 위하여 도내 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경기도 실행위원회의 기금 잔액이 1,621만 7,000원이 있어서 그 돈에서 경비를 충당하도록 의결하였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도비 1,440만원을 모두 절약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상으로 해외협력사업에 소요된 '93년도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총괄, 불용액 내역, 불용사유, 종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과 불용액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과 불용액 내역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3억 1,827만 8,000원중 86.3%에 해당하는 2억 7,465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3.7%인 4,36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440만원, 예산집행잔액 2,92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회 동아시아 지역 경제회의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 경비 전액이 참가한 경제인들의 자비로 충당하여 1,54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별판공비 7,814만원 중 25.8%에 해당하는 2,017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은 내무국 소관의 계 단위의 예산 편성으로 소규모 예산이었으나 관계규정 및 시책사업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의 세계는 UR타결 및 새로운 무역기구 출범 등 경제질서 개편과 아울러 경제블럭화에 의한 자국보호정책 추진과 범세계주의, 지역주의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동북아지역 중에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환황해권 지역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비교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맞는 대외정책의 추진 및 국제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인 양성과 아울러 기업의 국제화 및 현지 전략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현재 추진중인 요령성 경기전용공단 건설 등 과감한 해외투자 환경조성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교류를 위한 예산 책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형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도 한 3억 1,800만원 가지고 그 동안에 집행을 해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1,440만원 그랬는데 이게 계획변경으로 취소가 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특별판공비가 2,017만 8,560원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특별판공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딴 부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한두 개를 시행을 안 한 걸로 인해가지고 불용금액으로 남은 부분도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향후 특별판공비를 어떻게 '94년도에 물론 예산을 세우셨겠지마는 '94년도 예산 세운 것하고 비교했을 적에 '93년도의 특별판공비 쓴 것을 갖다가 말씀을 비교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중에서 불용액 발생의 주요내용으로 제4회 동아시아지역 경제회의 참가지역에 대한 지원경비가 전회기 참가한 경제인들의 자비로 충당하여 1,54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이건 불용액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잔액과 불용액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우선 전문위원님 그것…….

잔액입니다, 이건.

잔액과 불용액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이 잔액이…… 같은 거예요?

네,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이것은 이미 예산을 세울 적에는 도에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도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서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게 돼가지고 이 돈을 안 쓰게 됐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아니오, 지금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것은 이 금액이 불용액이냐 아니면 잔액이냐 하는 걸 내가 물어봤고 만약에 불용액이며는, 집행부에다가 물어본 겁니다. 어떤 예산이 얼마나 나왔고 여기 표지에는 나온게 없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불용액 금액이 1,546만 4,000원이 없는데 이것이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세웠는데 일반 개인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시켰느냐 그겁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러냐, 이러한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기업인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건데 어떻게 일반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켰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께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 1,44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하고 이왕 위원께서 1,440만원…….

1,546만 4,000원.

예산에 세운 것 하고 또 그것이 개인기업가들한테 부담을 시킨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 돼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인 심포지엄은 1회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회 대회를 했고 3회 대회는 대만에서 했고 4회 대회가 말레이지아 셀랑고주에서 열렸고 금년도가 5회 대회가 돼가지고 태국의 파타야시에서 개최를 해서 금년까지 5개 국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기업가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가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대회를 개최할 때에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실행위원회를 도의 36개 기업체 장들로 하여금 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진구 회장님을 비롯한 36개 업체에서 부담을, 구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이게 '90년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해서 집행잔액이 1,621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의에 참가할 때에 도비에서 항공료와 숙박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1,44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이 잔액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93년도에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아서 금년도 태국에서 개최되는 5회 대회때에도 항공료의 50%를 지원을 해서 300여 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대회를 이끈 예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자율적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의 큰 심포지엄에 기업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이번 기회로 해서 거의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숙박비의 일부를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기업가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성 위원께서 특별판공비가 2,017만원의 잔액을 냈는데 그 잔액의 내용이 뭐고 특히 특별판공비 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94년도 예산과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며는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의식비 등 제잡비, 외국인 초청 항공료 포함 및 접대비, 각종 해외출장 지원경비, 정례회의경비, 행상경비,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는 821목에 계상 그리고 홍보활동비 이런 것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판공비의 성질로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이런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지역의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접대비, 접대비에는 숙박비에서부터 연회비 또, 기념품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92년도에는 미국 유타주에서 6회에 64명이 왔고 일본이 18회에 176명, 그리고 중국이 4회에 19명이 와서 '92년에는 토털 28회에 259명이 왔습니다. '93년도 예산은 '92년도의 수치에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라서 좀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93년도에 자매결연 지역에서 오신 손님이 27회에 151명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명 정도가 덜 오게 돼서 접대비의 성질이 있는 특별판공비가 예산잔액이 2,000만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접대비도 사실은 '93년도의 숫자에 약간명을 플러스를 해서 대략 200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도 가나가와현이라든지, 가나가와현은 일본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손님이 덜 왔고 유타주의 경우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잔액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숙박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대략 방 하나에 하루에 6만원정도, 그리고 연회비는 5만원 정도, 그리고 식비는 1만 5,000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되고 남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더 드려도 돼요?

보충질의 나중에 하세요.

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92년도에 259명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던 거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93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93년도에 151명이 '92년도보다 적게 온 걸로 해서 예산금액이 나왔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우리 나라에 오는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이득이 뭡니까? 자매결연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도에 와가지고 이익을 주는 부분 또, '92년도 보다 '93년도가 적었는데 그것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정상일 것 같은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바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매결연 지역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인륜대사도 혼사라든지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을 갖게 되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인척교류와 또 거기에는 우정이 싹트게 되고 그 싹튼 우정 위에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전혀 모르는 외국인의 감정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만났던 우리의 벗을 만났을 때에는 한결 더 마음이 가깝고 또 거리감이 해소된다는 사실은 설명을 더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지역간의 경제교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오대양 육대주로 더 넓혀서 앞으로 경제협력의 발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단계로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와 같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교류자매결연 사업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2년에 259명이 왔는데 '93년에 151명으로 줄은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늘어야 마땅한데 어째 줄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세계경제가 '93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최악의 상태로 경제가 나쁜 상태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4회에 226명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보다 금년도에는 더 많은 숫자가 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 지역간의 왕래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중국쪽에서 많은 분이 오셨고 또 이 달 말쯤에는 KOEX에서 140명이라고 하는 인해전술로 투자설명회와 무역상담을 위해서 대 단원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거나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매결연 도·성·주와 도·성간에 유대를 더욱 넓혀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제1차적으로 중국에 상품전시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유타주와 가나가와현에도 상품전시코너를 마련해서 우리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모르는 나라보다도 자매결연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 나라에 초청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자청해서 온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경제협력이나 또 우리 경기도의 업체 유치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자매결연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적에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9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했던 오실 분들이 안 왔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활동이 부족해서 아니며는 어떤 경제협력 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93년도에 과 단위로 '9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국제통상협력담당관실로 운영을 하다 7월 1일 이후에 국제교류계로 계 단위에 7명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세출결산개요[지역경제국 소관] 1993세출예산결산보고서[교통관광국 소관] 1993세출결산서[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