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정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 회의가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괄상정 후 소관 국·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원별로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나라 인구증가율은 1% 이하로서 이는 그 동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해 온 가족계획사업이 성공하여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구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양적 인구억제사업 추진의 보완사항이었던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인 피임약제, 기구 보급사업을 원활히 하고 가족계획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현행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제1164호)는 양적 인구억제사업추진에 보완적인 사항이었으나, ·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저하된 관계로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양적인 억제에서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할 시점으로 수수료 징수가 더 이상 필요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달승 위원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따라서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93년도 및 '94년도 10월말까지의 피임약 판매량과 콘돔의 판매량, 그리고 교부금이 시·군 30%, 가족계획협회 70%를 교부했는데 그 교부금의 '93년도의 총액과 '94년도 10월말 현재로서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을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94년도 8월 30일 결정지시에 의해서 폐지안을 내놓으셨는데 인구정책이 성공했으며는 이게 꼭 보사부의 결정지시에 의해서만 폐지안을 내고 따라야 하는지, 자율적으로 우리 경기도 당국에서 이것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폐지안을 자체적으로는 내놓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조례안 폐지는 꼭 지시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에 판매총액이 6,06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시·군 교부한 게 1,957만 5,000원, 가족계획협회에 교부한 것이 4,110만 9,000원, '94년도 9월말 현재 2,839만 2,000원 총액 중에서 시·군 교부가 313만 8,000원, 가족계획협회가 2,525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만 꼭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데요, 먹는 피임약, 콘돔에 대해서는 국비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한 금액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 교부와 가족계획협회에 교부를 해서 돈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총액이 '93년도에 얼마나 되지요?

'93년도에 총액이 6,068만 5,000원입니다.

'94년도 10월말로 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9월말로 되어 있는데요 2,839만 2,000원입니다.

그러며는 '93년도에 6,000만원에 대한 교부금이 대략 한 6,000만원. '94년도 9월말 현재 약 2,800만원이 되는데 가족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별로 가족계획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부금에 대한 6,000만원이라든가 금년도 9월말까지 2,800만원은 어디로 전용을 하나요?

그것은 시·군하고 가족계획협회에다가 3 : 7의 비율로 해서 교부를 해 주고…….

교부를 해서 기이 집행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까지.

아니, 가족계획사업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이것은 판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며는 시·군하고 가족계획협회에서 자체 경상비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족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금액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6,700만원, '93년도에 6,000만원 했다가 이게 사업 자체가 정착이 되고 또 싼 값에 약방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도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이갑균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임유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선진국형의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질적변화를 추구하는 전환기에서 동 조례안은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경기도지사 제출)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사회복지 확대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 그리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위생업무 지도·감독, 깨끗한 환경보전 등 안락한 사회, 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 정신으로 예산집행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근검 절약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 하기 위하여 예산의 절감 집행 등 긴축재정 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집행한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3년도 경기도세입·세출결산서에는 북부출장소와 노정분야, 지방의료원 결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상에 위원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출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의 세출총액 규모는 836억 2,5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81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예산액의 2.4%인 20억 3,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사회복지에 578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57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관리 분야에 36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3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분야에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관리 분야는 215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7,2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하고 198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질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로 145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14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는 432억 7,000만원 중 43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200만원입니다. 보건관리비는 36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3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는 3억 7,300만원 중 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환경관리비는 215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198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항·결핵제,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징수 교부금은 전액 집행하였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2,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억 3,200만원 중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13억 5,000만원이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3억 2,9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2억 8,7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잔액이 5,800만원, 예산절감액분이 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사유 중 불용액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8,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은 연초 국고보조지원계획 수립시에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에 연평균 1,982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2개소의 시설개원이 늦어져서 연평균 1,861명만을 보호하게 됨에 따라 보호인원 감소분 만큼 국비가 필요치 아니하며 국비교부 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 1,200만원도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11억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된 것은 용인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설치 사업비를 교부치 않음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이는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 처리방안 미흡 등 설계상의 잘못이 지적돼서 설계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계획의 근원적 변경 관계로 국비도 조달되지 않고 이에 따라 도비도 집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관리분야의 전출금 2억 4,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된 것은 팔당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을 집행치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팔당상수원관리소에서 서울·인천·경기도의 분담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철책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서울·인천이 부담금을 부담치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되어 우리 도의 부담금도 부담치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2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환경관리분야에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과업 기간이 용역 발주일인 '93년 7월부터 약 9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3년도 중에 일부 선급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지도분야에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구입건은 수입부품의 수입지연으로 이월케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 분야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477만원을 '93년 11월 24일자로 전용하였는 바 이는 공중보건의사가 시·군 소속으로 있다가 도 소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활동비를 확보해 준 것으로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보조할 금액만큼 도에서 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새롭게 소요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과 도비부담금, 결산잉여금, 잡수입 등을 세입으로 하여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 예산규모는 294억 1,300만원으로 세입은 기금조성수입 286억 1,600만원과 결산잉여금 4억 4,500만원, 잡수입 3억 5,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기금운영비로 2억 4,800만원, 의료보호비로 285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억 1,700만원으로서 기금운영비 500만원과 예비비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월금이 2억 3,100만원, 전입금이 6억 5,700만원, 잡수입이 9억 5,200만원으로 총 18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10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철책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담기관이 서울·인천·경기도 중에서 서울과 인천시의 이견으로 그들이 부담금을 부담치 못하게 됨에 따라 5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9억 9,800만원이며 세출은 세입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4억 1,000만원을 제외한 35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중요한 이유는 '93년도에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에서 신규로 가동될 환경기초시설은 6개소이었으나 이들의 가동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일을 계획대로 가동하였을시 소요되는 전역비, 약품비, 인건비 등이 적게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양여금 69억 5,900만원을 배정받아서 의정부 중랑천에 13억 6,900만원을 집행하는 등 8개 시·군, 9개 하천정화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7종으로서 '92년말 현재 159억 4,500만원에서 '93년말 현재 292억 7,800만원으로 '93년도에 133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채권중 일반회계는 채권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3년말 현재 7억 3,5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이는 전액 의료보호대불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세출예산의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경비만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에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93년도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미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3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정복지예산항목은 북부출장소 소관과 청소년과 소관의 결산분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별도로 '93년도 일반회계결산 개요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세출결산규모 세항별 세출결산 불용액 내용, 이월액 내용 그리고 적립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예산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5억 8,100만원 중 집행액은 330억 5,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8%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5억 3,000만원 중 불용액 4억 7,000만원과 사고이월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분야에 286억 9,300만원 중 285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여복지분야에 34억 100만원 중 3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회관운영에 8억 400만원 중 7억 3,200만원, 그리고 북부여성회관운영에 6억 8,200만원 중 5억 7,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은'93년도 예산액 335억 4,900만원과 '92년도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숙소 준공 공사비 사고이월액 3,2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5억 8,100만원 중 335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5억 2,900만원 중에는 불용액이 4억 6,9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결산내역은 '94년도 세출예산결산 내용을 가정복지국과 북부출장소 소관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4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000만원은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일반경상비 10% 절감 등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4억 2,400만원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운영비 등 각종 업무추진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769만원은 보육시설변경에 따른 국고비 미교부액이며 그리고 집행사유미발생 731만원은 주부의 날 행사책자 인쇄비 절감 경비와 북부여성회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불용사업은 목별 1,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 주요사업비 1,000만원을 수도권묘지수급 중 장기계획수립 용역비의 집행잔액이며 아동복지주요사업비 중 구료피복비 1,900만원은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이 책정된 정원이 미달된 데에 따른 차액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 3,900만원은 지원대상 보육시설의 개원지연과 소년·소녀세대가장 책정인원의 감소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1,400만원은 고양시 향동 어린이집의 개·보수 사업을 증·개축 사업으로 변경 추진에 따른 국고지원 미교부액 등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경상사업비 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 1억 4,600만원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운영비로서 정원대비 실수용인원이 미달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며 대수선비 1,100만원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타일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정액수당 1,300만원과 공공요금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그리고 북부여성회관운영 기타수당과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넷째,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작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수도권묘지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 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동 용역은 도 시책사업으로 수도권묘지수급 중 장기계획수립을 위하여 작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용역수행기관의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적립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적립기금으로 '79년도에 세계아동의 해 기념사업으로 100만인 걷기대회시 참가자 및 후원자의 기탁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92년말 현재 6,200만원이 적립돼 있었습니다. 기금관리는 제일은행 기업금전신탁에 연리 13%로 예치되어 왔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어린이회관 건립비, 어린이놀이터시설비, 불우아동직업 보도비, 기타 아동복지관련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금조성액이 6,600만원에 불과하고 당초 기금사용용도상 도내 전 불우아동을 위한 적정대상사업 선정이 곤란하여'93년도 3월 26일자로 청소년자립자원기금으로 통합하여 도내 전체아동을 위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93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9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76에서 77페이지와 202에서 208페이지를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총 세입결산액은 '93년도 결산액 5억 6,600만원 보다 7.2%가 증가한 7억 7,700만원으로 이중 각종검사 증지수수료가 총 세입액의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세출결산액은 도전체 일반회계의 0.3%인 5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액이 48억 1,800만원이며 이월액이 3억 9,2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6.5%인 3억 6,0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해 2억 7,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따라 주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유인물 76페이지로 갈음하고 7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예산액은 3억 8,000만원이며 이중 3억 5,300만원이 지출되어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기타 수당 등 6개 비목의 순수집행잔액과 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및 행정장비의 입찰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다음에 설명드릴 '92년도 명시이월예산 6억 5,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총 예산의 51%를 차지한 28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22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북부지원청사 임차료 4억 5,700만원, 시험장비와 행정장비구입에 14억 1,400만원, 시설비로 3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청사증축비 3억 9,2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비구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원의 노후장비대체 및 검사항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단백질 분해장치 등 14종을 구입하는데 7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북부지원신설에 따라 킬달분해장치 등 신규장비 64종 구입에 6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비구입은 조달구매 또는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낙찰차액 1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은 '92년도 명시이월된 본원 청사 증축 비용 6억 5,500만원을 포함한 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본원 청사증축에 따른 전기공사비, 감리비, 기성부분공사비 등에 2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도시가스배관공사, 북부지원사무실 설치 등에 1억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증축예산 중 3억 9,200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 및 사고이월비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예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 2월 1일 북부지원 개원에 따른 예비비 4억 9,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건물임대 및 청사내부시설 칸막이 공사비로 4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00만원은 순수예산집행잔액이 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사고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당초 '92년 예산으로 본원의 기구 및 정원 증가로 인한 청사증축 비용이었으나 '92년도에 법적 용적률 부족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되어 부득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전액 6억 5,500만원을 '9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5월 동 요건이 충족되어 '94년 2월 28일까지 공사완료토록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혹한의 한기 공사중지에 따라 계약기간이 '94년 5월 2일까지 연장되어 부득이 3억 9,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청사증축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93년 결산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전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최첨단 시험장비확보 및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170여 공직자는 내실있고 알찬 예산 운영을 기하도록 항상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유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보사위원회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1,649억 9,100만원 중 96.8%에 해당하는 1,597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7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216억 5,300만원이며 예산현액 '92년도 이월액과 '93년 예비비지출액 그리고 전용액이 포함된 1,227억 7,900만원으로서 그중 97.2%인 1,193억 9,000만원이 지출되는 반면 5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28억 6,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422억 2,100만원 중 95.6%에 해당하는 403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억 5,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소관 국·원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사환경국 예산현액은 836억 2,600만원 중 97.5%에 해당하는 815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고 7,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 3,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항별 불용액이 10% 이상만 살펴보며는 의료보험이 15.5%, 환경관리가 19.2%, 환경지도가 15.9%, 제일 밑에 환경 개선부담금이 14.3%로 비교적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집행잔액비율이 높은 것은 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은 많은데 비하여 지출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입니다. 장애자 복지시설 2개소의 개원이 늦어져서 당초에 계획했던 121명을 수용할 수 없어 이에 수용치 못하여 이에 따른 국·도비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인군 축산폐수계획이 감소한 결과 설계상의 잘못이 지적되어 설계보완에 따른 장시간 소요로 1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사업비 3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철책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나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금을 부담치 않아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되어 우리 도의 부담금도 부담치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련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비교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영세민 등 요보호대상자들을 항시 접촉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고한 서비스정신과 전문화된 사회봉사자 등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전달체계미흡과 전문인력 부족과 관심소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335억 8,100만원 중 94.6%에 해당하는 330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세항은 북부여성회관운영이 15.3%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며는 북부여성회관의 여성교육에 있어서 칠보공예라든가, 지점토, 산수화 등 인기가 없는 7개 과목미설치와 보일러시공공사집행잔액 정원조정에 따른 인원감소 등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운영비 1억 4,6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수용인원이 월 평균 200명으로 당초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수용인원은 130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입·세출 현액은 55억 7,200만원으로서 이 중 86.4% 에 해당하는 48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 사유를 보면 주로 시험장비입찰구매 차액과 집행잔액이 전부 대중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시·군소속 공중보건의사가 도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가 부족하여 477만원이 전용된 바 행정과목인 세세항 및 목간전용으로 상호 융통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93년 2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개원됨에 따라 건물임대요, 내부시설비, 전화시설비 등 4억 7,900만원의 사전지출은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월비 현액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공히 사고이월로 지출원인 행위만 하고 익년도에 지출할 것으로서 가정복지국소관 수도권묘지수급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관련하여 용역기관의 절대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보사환경국에서는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과업에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득이 이월되었고 환경지도분야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구입은 수입부품이므로 수입지연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증축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당초 '92년이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다가 '93년 9월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공사로 중단되어 동절기공사는 시행청 차급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94년 5월로 연장되어 부득이 이월조치된 것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94억 2,100만원 전액 수납완료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94억 1,300만원 중 98%에 이르는 287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가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18억 4,800만원인데 지출은 10억 1,0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철책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와 인천시의 반대로 부담치 못하여 세입·세출 공히 6억원이 불용발생 되었으며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9억 5,900만원으로 의정부시에 중랑천 등 8개 시·군에 9개 하천 정화사업비로 전액집행되어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39억 9,500만원이며 세출 중 지출액은 35억 8,700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가동지연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전역비, 약품비 등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적립금 결산에 있어서는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기금이 '92년말에는 160억 800만원이었으나 132억 7,1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93년말 현재 292억 7,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채권현액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서 '93년말 현재 7억 3,500만원이 채권되어 있으며 이는 이행기간이 도래됐거나 미도래된 의료보호대불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92년도와 '93년도 결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산액 대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92년도에는 91.1%를 지출하였으나 '93년도에는 96.1%를 지출하여 약 5%가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월액을 비교해 보면 '92년도에는 75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93년도에는 약 7%에 해당되는 5억 2,500만원밖에 이월되지 않아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92년도에는 3.2%였으나 '93년도에는 2.9% 밖에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예산을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와 결산심의시 그리고 대집행부 질문시 질문과정에서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실천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될 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조 및 견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와 결산심의의 비교입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등 집행부의 활동을 규제하고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비하여 결산심의는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효력은 없고 다만 사후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므로 결산심의를 통해 장래의 재정적 계획수립이나 '95년도 예산의 편성심의 과정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 적용과 활용에 있으므로 결산 그 자체는 한 예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유성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각 국과 원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93년도 평택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부대장비 구입비로 우리 도비가 12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약 10억 290만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대불액 미회수액이 6억 2,7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액수가 미회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보사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낙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운영비 집행잔액 에서 당초 예산기준인원이 200명이었고 실제 운영인원이 130명이어서 인원 차액으로 생기는 불용액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당초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0억인가를 잡으신 걸로 알거든요. 그 10억 예산을 잡으신 게 맞나요? 당초 예산액이 제가 자세히 이게 확인이 안돼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액이,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당초예산액이 얼마죠?

10억 1,000만원입니다.

네, 10억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억 예산이라고 하면 200명을 제가 대충 나눠보니까 1인당 월 45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월 45만원이면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서민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45만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인당 예산액이 45만원이었다고 그러면 당초액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200명 기준으로 해서 130명을 수용해서 차액이 1억 4,000정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130명을 보면 한 65% 수용이 됩니다. 200명 기준에 130명으로 보면 65% 수용기준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액보다도 지금 그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3억 5,000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지금 1억 4,000만원 약 15%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당초예산도 45만원정도, 저의 판단입니다. 1인당 45만원이면 그 예산이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65% 인원인데 35%가 불용으로 남아야 되는데 약 15%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보다도 훨씬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돈이 남으니까 막 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순서를 보사환경국 소관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보사환경국 질의를 마치시면 다음 가정복지국으로,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순서를 잡아주시고 질의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발표한 내용을 보면 '92년도보다도 '93년도는 불용액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93년도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예산을 절감해서 나온 불용액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변경됐거나 설계변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수입이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물론 수치상으로 봐서는 불용액이 줄었으니까 발전적이다 볼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역면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업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이라든지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94년도 반영에 좀더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적립기금에 저소득주민 장학금이 '92년도보다 '93년도에 늘었습니다. 3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장학금 같은 것이 오히려 적립금으로 늘어서 남길 게 아니고 많이 수혜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늘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웃돕기성금은 주로 많이 성금을 주고 오히려 수입은 줄었는데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불용액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꼭 100% 집행을 해야 좋은 것은 아니겠죠. 이유가 타당하다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겠지만 '93년도 어린이 놀이터관리, 노인수당에 3억 9,36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미집행액이 무려 5,600만원이나 됐거든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이런 예산만큼은 그래도 다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이라서 예산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셔서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국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가정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질의없이 넘어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달승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학교도 있지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식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질조사 의뢰를 한 학교가 있으며 또 했으면 수질상태가 경기도 관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은 보건소에서 약수터라든가 학교 식용수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심도있게 검사하려면 연구원에서 해야죠? 왜 질의를 하냐하면 경기도의회를 오늘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서울특별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식용수의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에 의뢰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상당히 불량한 결과가 나왔다, 상당히 심각한 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수질검사를 한 바가 있는지, 했다고 하면 경기도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식용수는 어떠한지 그 사항을 좀.

네, 금년거요?

네, 금년 것 있으면 금년거 좋고 이상입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