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는 교량사업을 광산지구 대체산업으로 일단은 자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총 교량 연장 300m에 폭 4m로 관광지하고 조형이 맞는 아치교가 적합하지 않느냐해서 기술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19억 9,600만원을 일단은 지역경제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마 '95년도에 약 4억 정도가 고씨굴 교량 가설사업비로 책정이 되지 않는가,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량이 약 20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연간 4, 5억씩 투자가 된다고 하면 단시일 안에 교량이 개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4, 5년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고씨굴에 운항하고 있는 도선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3년도에 제작을 한 도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험도 있고 해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바닥이 물에 닳았는지 얇아져서 용접을 할 수가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교량이 가설된다 해도 지금 또 청령포라는 도선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고 고씨굴도 언제가는 줄로 끄는 도선을 갈아야 되는데 빨리 교량이 되면 이 도선을 청령포로 돌려도 되기 때문에 도선 한척을 제작코자 하는데 지금 현재의 것은 30인승 입니다. 그러나 관광차가 대부분 한대에 40명 정도 단위로 오는데 도선이 한번 왔다갔다 하는데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손님을 2등분으로 분할해서 한차에 온 손님을 그렇게 분할을 시키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새 각종 안전사고 때문에 정원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30명이상 안자르니까 10명 정도는 다리 건너서 대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선은 기왕 만드는거 40인 이상으로 제작을 하면 앞으로 청령포로 유효적절하게 대처해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 사용하고 있는 도선은 밑이 얇아져서 용접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선제작비를 편성해 주시면 사고안전은 물론 승선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도 해소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민영화 계획은 진별리 고씨동굴 산이 현재 국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산림청으로부터 매입코자 강릉영림서 평창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됐는데 매입건이 국무회의에서 일단은 국유지는 팔지 못하고 교환을 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씨동굴이 약 11만㎡정도 되는데 비슷한 군유지를 산림청하고 합동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씨동굴 현지에 있는 산과 군유지 규모가 완전히 같을 때 민영화계획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년안에 일단 영림서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만 군유지 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저쪽에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교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 민영화 계획을 그 후에 처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평소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의 주민관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민관리 전산기 12대를 구입하는 것을 대당 450만원 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지 입찰가격이 대당 284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산기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급격한 전산기기 개발 발달로 인해서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단가가 자꾸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단가가 284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잔액에 대해서 1,42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의 하계휴양소를 당초에 10동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선거하고 한해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 휴가가 일시 중단되는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5기 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24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내놓았고, 다음에 일선기관 당직실 자동경보장치 시설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당초에 6월달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11월에 용역 계약이 되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5개월에 대한 용역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실지 시설비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3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실지로 65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문서체송 여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2,500원 씩 단가가 돼 있었습니다만, 단가가 4,0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45만원을 계상하게 됐고, 다음에 하계휴양소 참가자 보상금 44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하계휴양소 운영하는데 입소하는 직원가족에 대해서 보상을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치 않게 도계획에 의해서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에 공무원들이 하계휴양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예산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에 입주하는 사람은 같은 가격인데 보상을 해주고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해주는 이러한 문제가 뒤따라서 형평에 맞지않기 때문에 가족들 보상금은 전액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각종 행사준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족액 100만원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방식은 이번에 철도이설 준공관계라든가 연말까지 주는 각종 행사보조금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해 드렸는데 철도이설 준공에 들어간 수용비가 실제 저희들이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부족액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꼭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몇년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만, 매년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에 1,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말이 됐는데 이것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매년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고 예산이 없어도 그냥 갖다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에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 계속 단가 계약에 의한 부족 자재를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확보해야 연말에 가서 정산이 되겠습니다. 감안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도 가입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고를 대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서 이번에 59만 7,5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이 지금 계약하면 내년도 1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에 계상해서 앞으로 재해에 대비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하복은 계상을 해서 지금 민원실 근무요원들에게 하복을 제작해서 입히고 있습니다만, 동복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90명에 대해서 1벌당 5만 1,620원인데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나온 단가 그대로 인데 실질적으로 약 60% 정도는 충당되지만 전액 충당은 안됩니다. 그러나 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벌당 5만 1,620원씩 해서 464만 5,8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은 도서관법,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22조에 보면 교육관이 설치 운영하는 공립 및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의 일부를 보조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년에도 계상을 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쪼록 예산심사를 하셔셔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4억은 46개소가 지난 여름 수해 입었던 것이 전 읍면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미 현지 측량설계까지 완료해서 시행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교부금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되는 것인데 46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결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계장님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경리계장입니다. 관재계장입니다. 지적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조사평가계장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세입 총 27억 3,19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불법 주정차 과징금 징수교부금 31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22만 2,000원, 그 내역은 북면 유아원 부지 및 건물매각대가 기정예산에 1,9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더 많이 받아서 2,2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각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장릉A형 안내판 훼손 배상금 1,398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 4,82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총 20건에 11억 2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16건에 4억 4,4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3,62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선진지 견학경비 192만원,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3년도, '94년도 지방세정 발전 우수군으로 지정이 되었고, 인천 북구청 비리에 따른 지방세 시책에 따라서 내년에는 전 지방세에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계 직원과 본청직원 33명을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 곳을 견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북면청사옆 교회 토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세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가 많이 나와서 25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사 전기료는 연간 3,500만원 입니다만 여름철에 에어콘 시설에 따른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서 3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보일러가 '90년도에 시설했습니다만, 청소를 못했기 때문에 세관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160만원, 이것은 전문업체에 맡기면 3일 정도면 보일러 세관이 완전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내외 환경정비를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분이 라든가, 그런 사항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구소방파출소 건물 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전기사 복지를 위해서 TV 한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