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방 의원 발언
순곤
박순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원들이 발의한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 공단외의출자, 출연법인 등으로 하여 기구증설, 개폐에 대한 조례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였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의 과태료 부과 및 증인선서의 방식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는 한편, 증인등에 대하여 여비 등 보상을 하게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별첨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94년 10월 26일자로 박순곤 위원님 외 4인이 발의하신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중에서 종전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으며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감사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도 포함하였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의 과태료 부과, 증인선서 방식, 출석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조사 대상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출석증인 의견진술 등에 대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적법 타당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지방의회상 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개정이유 검토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인식
염인식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지침에 의한 조례안이죠?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저희 시에서 살을 붙인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네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7월 4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조례로서 다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전국 기초의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개정조례안이 거의 똑같겠네요?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다소 문안의 차이는 있을 줄 모르겠으나 기본취지와 의도하는 요지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 된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시장에게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그 공무원이 처벌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저촉을 받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시장이 대상 관계공무원을 잘못이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을 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집행상의 어떤 하자나 법령을 위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저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을 저희들은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없으니까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의회 권한이라는 것이?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렇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시장에게 통보를 해줬는데 시장이 저희들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묵인을 했단 말입니다. 묵살을 하고 저희 의견을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저촉을 받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 지적사항이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징계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거기에 의해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아마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다른 처벌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단지 시정이나 앞으로의 시행상의 개선을 촉구하는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3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조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시정이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런 형식과 미비한 사항을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9조에 감사 또는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에 보면 자세하게 증언출석, 거기에 안하고 할 때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식
염인식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 밖에 없잖습니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점이 좀 보완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진한
김진한위원
전문위원님! 염위원 보충질의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법조항이 앞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시행을 안 했을때 지금 염위원 질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 잘잘못의 결과 통보를 안 해주는거라. 시장이 염위원 예를 들어 어떤 사항을 요청했을 때 응답이 없어요. 묵살시켰다 염위원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모든 서류를.....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이것은 의정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하는 정기회의때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그랬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작년 뿐 만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어떤 법적으로 저촉을 받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작년을 꼭 꼬집어 가지고 예를 들라면야 들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신설된 것이 올해 처음이잖습니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렇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앞으로 이 조례개정 취지와 또 의회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이런 것이 상당히 보강되고 이래가지고 개정이 되는데 단계적으로 아마 점점 발전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촉구 해 가지고 안하면 상당한 응분의 의회에서 법규에 의한 어떤 처벌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줘야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한가지 더 얘기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위법조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앞으로 이 행정감사의 결과 당해 위원에게 의장 앞으로 송부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사위에 또 대통령이고....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내무부. 체계가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실제 이 개정조례안도 의회 권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해 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하고 그런 모든 결정을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거 개정하나 마나인데요 뭐.
순곤
박순곤위원장
아니 그것이 우리가 시장에게 어떤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의장 명의로 보냈을 때 시장은 그 결과를 처리 결과를 우리 의장한테 보고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묵묵부답이니까 그냥 묵살해 버리니까 이 개정을 해봤자 뭔 효력이 있는가 염위원 질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중앙 지침이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제 체형이나 벌과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 강화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효력이 있다고 봐야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순수한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몇 십억을 썼단 말이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순곤
박순곤위원장
몇 십억이 아니고 한 몇 억.
인식
염인식위원
8억인지 썼어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8억까지 써졌어요?
인식
염인식위원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 이래가지고 한 8억 정도를 썼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이 호주머니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주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이번에....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것은 별 문제로 합시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염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음에 그것가지고 논하도록 하고 예를 들은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고, 여하튼 염위원 이야기는 개정을 해 봐야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개정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인식
염인식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일단 개정이 되면 우리는 우리대로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집행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좀 달라지겠지요.
문주
김문주위원
전문위원님은 지금 현재 염인식 위원 말과 같이 집행부에서 이행하지 않은 건수가 있으면 그런 것을 조금 챙겨 주어야지. 우리가 뭐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 우리 감사에 지적된 것이 집행부에서 회신이 왔는지 회신이 안 왔는지 어떤 처리과정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챙겨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은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 처리결과를 다시 지방의회에다가 서면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처리결과를 서면보고 받은 것을 각 의원한테 배부하도록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조례안이 나옵니다. 주요골자가 그 기간을 3일로 하는 것을 7일로 하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벌칙이 강화된 거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말고 실무자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거 그런 내용들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3일에서 7일로 된 것이 상부지시입니까 그 전에는 3일 이상 감사를 못하게 못이 박혀 내려 왔잖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전에는 3일 이내로 되어있는 것이 7일 이내로 고쳤거든요.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여기 2조 2항 중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개발위원회나 총무위원회 중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제일 상위 위원회가 아닙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나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아마 전에보다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에는 상임위원회에 붙여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하게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되고 여태까지 상임위원회에다가 맡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럴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해야된다 아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상이 그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책임도 그만큼 더 무거워지고.
진한
김진한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위원들에게 위임사항이 있잖습니까 심의위원회, 건축. 주택 각종 위원들한테 위임사항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최하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줘야지 결과를 알 것이 아닙니까? 뭘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고 하는 분들만 위원님들로 전부 위촉을 해 놓았어요. 이것을 전부다 명단을 사무과장님이 빼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이번에 사무감사 개정조례안이 조금 여기에 강력하게 나온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위원장님이 좀 더 시행이 되도록........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앞으로는 아마 감사나 조사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 반드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되는 과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