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1994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3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제3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태우 의원외 3인) 2.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찬규 의원외 3인)

의회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 2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38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등조례안 3건과 의원 발의된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용소방대운영비경비부담에관한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 3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3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태우 의원외 3인)

이태우 의원입니다. 제3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의원들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3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8일부터 11월1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11월8일에는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1월9일부터 11월13일까지 5일간은 휴회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서식중 기개사항의 중복, 강압적인 어귀, 서식의 복잡, 용어의 난해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개정, 민원인이 민원신청서 등의 작성시 편리하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원 신청서에 "지정함, 통지함, 위촉함" 등을 각각 "지정합니다, 통지합니다, 위촉합니다"라고 하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로 통일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등 4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옥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군세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군수가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재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옥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가 1,500cc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1대를 본인 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를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4년도 정기회의시 시행령 제17조의 2규정에 따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