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정해윤 의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본의원이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94년 10월 24일 무안군수로부터 612억7천6십만2천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94년 11월 27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방법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토록 의결하여 ‘9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계 실과소장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을 설명듣고 심사에 들어 갔으며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세부적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전의원께서 합의에 의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533억2천5십5만3천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2000년대 장기 발전계획 연구비 2천만원과 각종 유민물 발간 3백7십만원 등 총 4천6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재해복구등 긴급재정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전액 증액 시켰습니다. 이번 삭감한 액수는 집행부로부터 편성요구된 41억1천8백3십만7천원의 1.2% 해당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삭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79억5천5만9천원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이중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에서 소비성 예산인 여비와 사무용품 구입비등 3백3만2천원을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환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는 전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른 어느 예산안 심의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해윤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병행하여 토론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차례에 걸쳐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나온 수정안으로 정해윤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예산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별도의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윤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이의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결과보고의건

정해전 의원입니다. 오늘 내무과장님께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무안군이라고 해야 할텐데 우리 시라고 한것같습니다. 우리 시를 우리군으로 정정 하셨으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이의를 제기하신 정해전 의원님께서 내무과장님께서 시라는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군인인데 왜 시를 넣느냐, 그것 어떻게 보면 오래 시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것 같은데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시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군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시라는 얘기를 늘 가끔 합니까? 그건 마음의 자세가 정리가 안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문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4.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실시와 더불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복리증진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또 이 재산을 매각할 때 형평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유재산을 세우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대부료와 사용료, 매각대금등 이 연체요율을 시중에서 적용했던 연체요율을 변경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경우는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로 인해서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으로 주택계량 사업이라든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관계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해서 전후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시행과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 우리군에서 매각 하고자 할 경우 이런때에는 저희군에서 분납케 할 수가 있으며, 다음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 부담 1/3수준으로 인하 하고자 합니다. 농지 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개발시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을 사용료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시중 연체요율에서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역에 대해서 연 15%에서 이 연체요율을 규정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려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UR에 대한 농어촌 지원대책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사용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5. 무안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6.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과 제6항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삼종입니다.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그리고 무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등 징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 8일 법률 제 4538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중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제4조에는 제품의 포장방법및 제질등의 기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준수사항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3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조에는 수납된 과태료는 군수임의로 하였고 다만 과태료 처분 불복이 있어 법원이 과태료를 처분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항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장을 넘기시면 별표 1이 있습니다. 그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장을 더 넘기면 제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견출지가 붙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를 한번 떠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부과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5조의 2항에 과태료 처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동조의 3의 1항에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회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4에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의 이의 제기 방법 및 법원의 통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별표 4와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 무단 투기시 폐기물량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여 오던것을 앞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형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세장을 넘기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에 4의 과태료를 부과규정 가를 보시면 폐기물 투기의 금지구역에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입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나항 간이 보관기구 말하자면 비닐보자기 천보자기 이런것입니다.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에서 10만원 또 마항 보면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 폐자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득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표 별표1 두장을 넘겨 봅시다. 2번 라항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회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숙박업소중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 한해서 1회 용품을 사용할 때 부과를 할 경우 우리 무안군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에 아마 숙박업소는 아마 20실이 기준일것 같아서 30실을 20실이라든가 25실이라든가 좀 낮은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하지 상위법이 30실이라 이대로 우리 무안군도 적용할 때에는 이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있으나마나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을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관계는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선안으로 해가고 점차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차원에서 점차 바꾼다는 것은 이 과태료 부과 기준 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무안 실정에 맞는 어떤 단서가 있어야 하지 상위준칙이 30실 이상이라해서 우리군도 30실이라고 적용할때에는 우리군 관내에는 숙밥업소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과태료이지 않느냐?

그런것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하간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개선안을 보고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기때 결과를 조례로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 사전 설명회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상부기관에다 잘 물어봐가지고 어쨌든 조례는 오늘 의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들기면 확정된 날인데 오늘까지 우리무안군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하간 다음 임시회 때라도 개정을 해야 하겠다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다음 회기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결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방망이를 두들기게 되면 그걸로 해서 동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때 그런것을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중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그럼 만장 일치로 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와 동시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회기중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 (장 내 소 란) 5항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제6항 무안군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투기등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관한 처분절차 간소화와 과태료 부과기준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사전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별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7. ‘94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우석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양파 채종사업 시험포장 매입에 대한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군의 주소득 작물인 양파종자를 매년 전량 외지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 대금이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입종자중 50%정도는 고정종인 천주대고, 천주황등으로 ‘92년부터 본군 지도소에서 시험한 결과 자체 채종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했고 이를 관내에서 채종하기 위하여 계속 시험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채종시 품종 고유의 특성을 지난 모구선발이 가장 중요하며 모구선발을 위한 시험포장을 구입코자 본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광목간 국도변에 지도소에서 약 1km거리에 있는 청계면 사마리 답799-6, 799-7, 800번지 계 3필지로 면적은 2.401m²편성, 포장은 가급적 지도소 주변에 선정코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 적지가 없으며 본 포장이 작물시험장 주위에 위치하고 비옥도, 배수등이 양호하여 양파모구 생산적지로 판명되었기 이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속 채종사업이 계속해서 본군의 숙원사업인 고정종 양파채종에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본 시험포장을 구입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득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도소에서 채종포 문제 가지고 무안읍 정해윤 의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결과 저희들이 한자리에서 이야기한 결과 그 매입건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15)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유보하자하고 이렇게 결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생각 했을때는 질의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진행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깊이있게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 예정지는 현재 목포시 상수도가 통과하는 수도용지가 일부포함되고 있고 이를 향후에 이용하는 따른 문제점이 있음은 물론 양파종자 시험포로서도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후 적합한 예정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본건을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참석의원 전체) 이의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양파 채종 시험사업을 위한 시험포장 매입건의‘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전체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의정참여는 참으로 값지고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의정운영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13일간의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