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년 10월 29일 이응준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10월31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4년 10월 3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각각 제출되었으며, 94년 11월 4일 서영웅 의원외 3인으로부터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의 가결조례안은 94년 9월 12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94년 10월 1일자로 각각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공설운동장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같은날 이송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서영웅 의원입니다.'94년도 정기회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감사전에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1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위원으로 본의원을 비롯하여 이성태 의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정치모 의원, 이응준 의원, 이예수 의원, 홍기완 의원, 심진택 의원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항상 연천군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재무과에서 제출한 연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자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장애인중 지체 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현행 지체부자유자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하려는 경우에 면제를 받았었는데, 개정내용으로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이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 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개선토록 조치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조항을 삭제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비소모품 구입금지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며,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으로서 불용품 감정액의 장부상 가격이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다음 물품출납원의 법정장부를 즉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이고, 비품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내구년수가 1년미만이라도 5만원이상은 비품으로 간주를 했으나 10만원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회가 별도의 청사가 없어 군청의 일부 건물을 사용함으로서 행정수행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군집행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키위하여 의회신축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것이며, 연천읍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을 신축, 청소년독서실등 청소년회관을 겸한 복지회관을 건립,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다음 한탄강국민관광지의 불합리한 지구조정과 홍수수위선 즉 31m에서 33m이상으로 상가 및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일계절에서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기위해 추진중인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용에 맞게 필요한 토지를 취득 및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연천군의회 신축부지인 재무부소관 국유지 토지 2필지해서 2,636㎡가 되겠습니다.이것은 평수로 따지면 약 790평이 되겠고, 연천읍민회관 신축부지인 재무부소관 국유지 취득사항은 3필지로서 1,549㎡가 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보조진입로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교환은 2필지 72㎡, 약 2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선사유적지 유물전시관 건립예정지 부지취득으로서 1필지 5,100㎡, 약 1,545평이 되겠습니다.다음 조경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부지의 취득으로서 10필지에 3,007㎡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약 910평이 되겠습니다.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아무쪼록 회기중에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하고자하는 이유로서는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효율적인 이용과 밀집시간대에 주차수요의 감축을 유도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그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규정된 공용주차장 요금표 내용중 첫째 1일주차권과 월정주차권을 폐지함으로써 특정인의 개인차고지화됨을 방지하고 주차수용의 밀집시간대에 효율적인 주차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이며, 둘째 주차요금을 중가산하여 2시간까지는 1개 구역당 30분 기준으로 현행요금인 500원 요금표대로 하나 2시간을 초과하는 장기주차의 경우 1개구역당 30분 기준하여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의 2배인 1,000원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가중부담을 주어 장기주차를 억제,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고, 셋째 주차요금의 요율을 1급지인 도시계획지역과 2급지인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차등요금제를 적용, 도심지역의 주차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조항중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소외되는 장애인에게 주차료의 50%를 경감하고 사기를 복돋아줄수 있도록 하며, 승용차 10부제 및 카풀제 즉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20%의 경감을 하여줌으로써 행정지도업무에 주민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마지막으로 8조 조항중 제2항의 규정에 1일 주차권 및 월정주차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써 삭제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본건은 94년 7월 21일 제27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입법예고 미이행으로 부결 처리된 사안입니다.그래서 94년 8월 11일 입법예고를 하여 94년 9월 2일 입법예고가 끝난 사안입니다.금회에는 이 사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먼저 연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신체장애자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선하여 확대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현행 지체장애자의 본인명의의 자동차와 1500㏄이하에 한하여 적용하던것을 장애인중 시각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하며 안마등 생업에 종사하는 자와 자동차용량 2000㏄이 하로 확대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감면혜택을 받는 인원이 34명에 연간 약 1백20여만원의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대상이 소수이고 또한 장애인 보호차원등을 감안할때 법규 및 예산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에 의거하여 94년도 정기재물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 제8조중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관서당경비로는 동조례 10조 1항에 의한 소모품 이외에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동조례 17조 4항중 불용품의 매각시에 매각가격을 결정할때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 2항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가서가 필요한 대상물품이 현행 취득가격 5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제24조 1항 4호의 법정장부를 축소하여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여 현실에 적절하도록 정비하였고, 동조례 별표1의 물품의 품종 구분기준의 비품을 현행 내용년수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가액이 5만원이상을, 1년미만일지라도 1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물품관리의 합리성이 없고 현실에 적절치 못한 사항을 적정하게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연천군의회의 청사신축부지, 연천읍 복지회관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군유지로 관리전환하는것과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재무부재산인 연천읍 차탄리 50-1외 2필지 및 차탄리 69-11외 1필지등 총 5필지 3,785㎡를 공유재산법 제12조 및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0월 31일자로 총괄관리청인 재무부로부터 연천군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통보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변경코자 하는 것과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조성 및 어린이놀이터부지, 선사유적지 유물전시관 건립예정부지등 총 18필지 8,179㎡를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국유재산매입에 관한것은 9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의 관리처분기준 및 토지관련법령등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지며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부지매입건은 기존 94년 예산심의시에 검토가 되어 예산에 계상 승인된 사항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주차장관리 및 운영에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례인바 현행 주차장관리제도의 불합리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현행 1일주차권 및 월정주차권을 폐지하고 시간당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장애인운전자에게 주차료 50%, 승용차10부제 및 함께타기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 20%를 각각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검토해본 결과 94년 8월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후 제출된 것으로서 예산 및 기타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