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대 집행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먼저 김중기 의원, 권태용 의원, 오준식 의원, 이수필 의원, 현익수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역시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이끌어가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도약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실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개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역행하여 낡은 관행과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습성에 빠져있는 형태는 하루 빨리 청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몇 ㄱ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마다 그 해의 주요업무계획을 수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방대한 계획에 비하여 용두사미격이 되는 경향이 많은데 주요시책의 계획때 추진실적은 미온적인 사안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93~94년도에 걸쳐 군정질문, 읍면별 의원간담회 등에서 각종 질의 또는 건의한 사항이 수시로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지금까지의 건의 질의한 소관 부서별 건수는 얼마나 되며, 미해결된 사안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4회 임시회시 한천포장마차 관련부서인 내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도시과에 대하여 포장마차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여 관계과장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조치는 물론 단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 내무과장 답변에서 여러과에서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그 결과는 어떠하며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국. 공유지 임대사용자는 대부분 장기임대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용신청서를 반복하여 제출받음으로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중복으로 낭비요소ㄹ가 많은 바 행정기능들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한번 신청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폐수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추는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정화된 축산폐수를 재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없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군은 인분은 정화처리하고 있으나 축분은 성분이 달라 인분과 섞이면 제대로 정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산폐수 자체를 막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농가는 년1회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경지 외에는 축산폐수를 버릴 곳이 없어 상당수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보내고 있어 수질을 오염시키는가하면 생태계마저 파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축산농가들은 행정당국이 축분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축산농가에만 축분폐수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보화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각종 물가동향은 지역경제에 맞는 영향이 매우 크다하겠습니다. 지역경지 활성화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불가 조사 및 지역경제 각종 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며, 또한 수집된 자료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와 주민의 활용실태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인에게 불하한 하천부지는 분할하여 등기하므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하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 사후조치를 않은채 방치하고 있어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일곱째 예천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례 제17조 제1항 보수비의 부담은 군수와 위원회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을 시행할 때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금년도 보수지역에 대한 자부담 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계화 영농이 점차 정착되면서 이제 농가에도 수많은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고 이들 농기계의 공급시기가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 있고해서 농촌마다 노후되어 못쓰게 된 농기계가 상당히 늘고 있는가 하면 농로, 농지, 도로 등지에 흉물로 남고 있습니다. 이들 농기계는 덩어리가 커서 고철로 내다 팔 수도 없고 이를 수거하는 사람도 없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군내에 폐차장과 같은 농기계 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불량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은 물론 연일 의회에 출석하시어 고생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어제부터 의원들은 질문을 하고 실과소장들은 답변을 하고 상당히 딱딱한 분위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살기좋은 내고장 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다같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최하위인 반장들은 정부시책 침투의 일선조직으로 이장과 함께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으나 수당 등 혜택이 너무 없어 대부분 반장 맡기를 기피하고 잇는 현실인데 사기 앙양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십자 회비가 중앙모금계획에 의하여 시군 모금액을 배정받아 모금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는 자율적인 모금이 아닌 억지로 할당액을 맞추고자 갹출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연중 모금창구를 부담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금년도 읍면별로 배정근거와 모금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인천북구청 세금비리 사건 및 교육청 원천징수 횡령 등 공무원의 세금 도세행위의 발생과 관련하여 본군에서는 그동안 자체 조사반을 편성 정밀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형의 부조리가 조사되었는지 조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고 물론 우리군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공무원의 세금부조리 근절을 위해 어떠한 대책으로 임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작년 9월 22일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농어촌발전계획 대책회의에서 일관성 있는 농정추진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신농정 정책핵심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94년중점투자사업은 어느 분야를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기채가 매년 누증되어 열악한 일반회계 예산을 압박하고 있는데 각 상수도별 운행실태는 어떠하며, 결국은 생산능력은 있으나 급수인원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 적자운영을 해소시킬 대책을 주무과장께서는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의 1일 적출물량은 얼마나 되며, 처리과정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필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한배를 타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여 많은 사안들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수렴한 내용 몇 가지를 군정에 반영코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정서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생활리듬이 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소음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숙원을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텔레비전 난청지역임으로 시청료 및 전화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기준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솔직하게 주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7월 15일 제3차 본 회의때 질의한 내용인데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폐비닐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담당과장이 농가에 PP포대를 제공하겠다고 하기에 본 의원이 제의하기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거료를 인상하든지, 폐비닐을 마구 버린 농가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하니 중앙에 건의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에 이 문제에 대하여 건의하여 회시를 받은 근거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사회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여 경운기 같은 소형농기계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방면 상대적으로 자부담이 큰 대형농기계는 농가에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94년도 농기계 기종별 배정대수는 얼마나 되며, 어떤 기준으로 읍면에 배정을 하였는지 올해는 작년처럼 농기계 기종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신청물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배정에 탈락된 농가의 불만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지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가야 ～ 입암선 군도가 준공되었으니 시내버스를 연장해서 증회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로 본군은 벼농사 위주의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총가구수의 65% 상당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총논면적 12,415㏊의 69%인 8,591㏊가 경지정리 대상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화, 생력화 영농체제 구축을 위한 경지정리는 전농가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면적확대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지구별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금년부터 부실공사 방지의 해라 하는데 모든 공사장 표본조사는 되었는지? 전년에 비하여 완벽하다고 실증이 되는지와 군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어떤 각오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올해 골재채취 계획을 보면 38만9천루베를 채취해서 순수익 14억4백만원을 올린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그 전망과 10월말까지 채취 및 판매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고수부지의 정비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추진내용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미식부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군의 경우 미식부지는 얼마나 되며, 논에 미식부지에 대한 수레를 감면토록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개포면 일원에 60만평 규모의 예천지방공업단지 조성은 지역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일인만큼 우리군이 철저한 준비와 대책수립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당초 발표 내용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 업체와 군간에 부지 및 설계계약은 하였는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현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평소 느껴온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군에서 특별히 계획하여 투자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보조, 사환, 청소 등의 임무를 띠고 청사 내에서 상근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예천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에 따라 사역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고용현황과 사역실태에 있어 본청 내에 고용되고 있는 일용인부는 얼마나 되며, 이들은 다들 정당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고 있는지, 예산과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만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을 밝혀 주시고 정부나 군의 방침으로 일용인부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에 걸쳐 오히려 일용인부 사역은 늘어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일용인부를 고용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체육의 고장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군민다수가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도민체전에서 매년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공설운동장을 기한도 없이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 운동장이 없어서 93년도, 94년도 군민체전을 한천체육공원에서 체육의 기본인 트랙경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격에도 맞지 않는 군민체전을 개회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공설운동장이 마무리되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와 그간의 공사내용과 진도 및 부족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현재 공사중인 스탠드 부분만 마치고 우선 운동장은 사용해 가면서 예산형편에 따라 예를 들면 우레탄 바닥공사 로얄박스 등 필요한 부분은 점차 시설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2년부터 대도시 인구분산을 위하여 영세민을 농촌으로 이주 정착시켜 정착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오다가 90년부터 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는 대도시로부터 영세민 이주자는 얼마나 되며, 그 중 현재까지 정착해서 자립한 가구는 몇 가구며, 다시 대도시로 이주한 가구는 몇 가구며, 그 사유와 이들에게 지원한 자금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간 우리군이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 심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이는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이제는 당국이나 특정한 어느 누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천읍의 경우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지, 또한 분리수거한 가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지난 93년도에 발주한 쓰레기 소각장은 준공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단속과정에서 과징되는 과태료는 주차공간 확보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상황과 재투자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시시 유예자 조치내역과 민방위 장비 관리실태와 94 정비점검 이후 장비 보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의장님

긴급입니까?

예, 긴급입니다. 저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정이 된다면은 답변을 하시기 전에 답변서를 저들이 먼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충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답변을 죽 하시니까 보충질문할려고 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이해가 안되는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장님도 답변서를 준비하셨지요. 답변서를 지금 전 의원들한테 1부씩 배부해 드릴 수 있나요, 준비가 됩니까? 한 30분 정도면

오전에는 안되고 오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실과소장들은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전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일자로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총무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소관별 의안과 청원심사 등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94년 8월 3일자로 행정 ～ 별정 5급 1명, 행정 ～ 별정 6급 1명 등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해 줄 것을 상부의 관계부서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정상적인 활동개시를 위하여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한 바 있으나, 년말께 시행되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내무부의 신규기구 설치 및 인력증원에 대한 승인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정부시책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문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같이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함께 사정의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상급 공무원은 깨끗해졌으나 최근 빈발하는 대형사건, 사고발생으로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국민들로부터 높게 일고 있어 본 군에서는 제2의 사정차원에서 하위직 감사강화계획을 시달하고 취약부서를 우선적으로 94년 12월말까지 일제점검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시 기관장의 정신교육과 외래강사 초빙교육으로 의식을 개혁하며,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민원행정의 개선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민원신청시 첨부서류에 자체공부 또는 행정전산망 자료로 대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제출요구를 금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사무에 대한 주무부서 지정 민원사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보 의무화, 불가 반려민원에 대한 대안제시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 제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행정예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모르고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감축은 행정기관 내부의 자료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주요민원평균 13%가 감축되었으며, 처리기간은 1개월 이상 민원 20건에 대해서는 중간통보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추진실적은 추진건수는 31건으로 입법예고 2건, 건축관련고시 4건, 도시계획관련 5건, 도로관련 4건, 요금 및 가격고시 2건, 기타 15건 등에 대하여 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편의시책 발굴과 행정개선을 도모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천포장마차 이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천체육공원 주차장 일부를 무단점유하여 불법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모두 12동으로서 과거 시내 주요간선도로와 합천제방변에 난립해 있던 포장마차가 노상 적치물의 단속을 피해 한천체육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각종 음식부산물과 쓰레기 불법투기, 그리고 이용개의 제방변 방뇨 등으로 주민원성은 물론 예천의 자랑인 깨끗한 한천이 오염되고 있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및 예천읍장 등 관련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철거를 강행하면 종전과 같이 도심지에 산재하여 오히려 청소년 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영업자체를 못하게 하면 이들 생업과 관련 제반 문제가 야기됩니다. 전국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필요악적 존재로 봅니다. 앞으로 더 연구검토케 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읍면장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2년부터 명예읍면장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예산사정과 일선행정추진의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본제도의 시행을 유보해 온 실정입니다. 권태용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시기적으로 꼭 개선시행해야 할 지적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광역. 기초의회 의원 선거와 단체장 선거로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본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의 신선한 의견을 군정과 면정에 반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하루가 다르게 다변화되어 가고 행정시책에 대한 주민욕구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퇴직공무원과 지역원로를 명예읍장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참여망을 행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참다운 주민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인 읍면장의 일반직화에 따른 부면장의 승진기회 박탈과 이로 인한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적체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과거 읍면장은 별정5급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어서 6급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본청 계장이나 부면장 중에서 승진 또는 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장 승진임용에 기대를 가졌던 일부 부면장과 실무필수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막힌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군에서는 본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상부기관에 개선토록 건의하였으나, 법령개선 사항이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신청 당시 일반직 5급 승진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필수실무요원에 지정되었으므로 현 임용령에 따라 승진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의 부면장은 경력과 근무성적 등 종합적인 평정결과에 따라 일반직 5급인 읍면장 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일부를 제외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본청과 읍면공무원간의 완전교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특수직렬을 제외한 시군의 모든 공무원은 최일선 기관인 읍면에 최초 임용토록 되어 있으며, 본청 근무희망시 소정의 전입절차에 의해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누구나 본청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행 승진제도를 보면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하여 우대승진제와 근속승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9급의 경우 결원이 없어 8급 승진이 적체될 시 이의 해소책으로 읍면 공무원은 4년만에 본청공무원은 8년만에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토록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완전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완전교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승진 임용 등에 있어 결원 발생부서에 따라 인력수급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본청, 읍면간 균형있는 인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청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으로 전출되었다가 본청으로 재전입하는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인사관리 규정에 군전입은 읍면 7급이하 공무원으로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서 군에서 실시하는 전입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한다로 전입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수 기술 직렬 및 본청에서 7급 승진을 위하여 읍면에 전보된 자는 전형 절차없이 읍면장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청의 8급은 이미 8～9급으로 전입시 전형절차를 거쳐 실무경험을 쌓은 자이므로 재전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군 인사관리규정에서 전형 제외규정을 두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제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하여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을시 개선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균백 의원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1,326명의 반장이 있으며, 반장들이 하는 업무로는 리장을 보좌하여 주민화합, 반상회 운영, 각종 고지서 전달, 행정홍보 등의 중요한 일들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으나 반장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반장들에게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활동비로 년간 25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고, 리자체에서 모곡 및 적십자회비 등 각종 성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반장을 그만 둘려는 반장과 반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리장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반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시책이며, 군자체적으로는 모범반장들에게 년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사기앙양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선진지 견학시 반장 포함, 각종 행사 참여 등 명예직으로서는 자부심과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오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급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워님께서 지적하신 적십자회비가 모금과정에서 다소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군의 적십자회비 모금운영은 읍면리장 모금위원회에서 모금을 대행하고 있으며, 모금위원은 읍면직원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회원, 지역유지 등 10~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의 지침전달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충분한 홍보자료를 통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모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군도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에서 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6대 직할시에는 적십자 회비자진 납부제가 시범 운영 중에 있어 그 성과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진납부제란 적십자회원 스스로가 판단한 일정금액을 시중은행에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수납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소지가 전혀 없으며, 적십자회비의 자율적 정착과 인도주의적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읍면별 목표액 배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 목표액은 33,111천원으로써 작년보다 3% 증가되었으며, 읍면별 배정은 읍면별 총세대수, 생활보호대상가구, 재산세, 농지세부과내역 등을 고려하여 3% 이내에서 안분배정하였으며 모금실적은 33,128천원으로 목표액보다 17천원 더 모금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십자회비 수납제도와 모금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오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비리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북구청에서 발생한 세금횡령사건은 전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재무과 직원과 감사계 직원 2개반 8명을 동원하여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읍면에 지방세 부과징수상황을 90년부터 94년 9월까지 본군에서 부과한 총 508,515건에 대하여 세목별, 연도별 수납부와 고지서계전을 대조확인한 결과 2개 기관에 310,660원이 업무미숙으로 미징수된 사실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향후 공무원의 세금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공직부조리 근절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달하고 부정방지 제도개선반을 4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우선 취약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전보조치하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고발제를 병행하는 등 직무교육과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여 비리근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인부 사역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인 본청 일용인부 고용실태와 퇴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고용실태는 현재 300일 이상이 37명, 300일 이하가 14명으로 총 51명의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별로는 도로 유지보수 관리인부인 수로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으며, 도축장 관리인부가 8명, 환경미화원 4명, 청사관리인부가 2명, 각실과 업무보조 인부가 24명입니다. 고용방법은 예천군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역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과목별로 구분하면 300일 이하 14명 중 10명은 재료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 4명은 각종사업 추진 시설부대비로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퇴직금 지급내역은 보고드리면 93년도에 14명이 퇴직하여 43,431천원의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며, 94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16명이 퇴직하여 46,55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일용인부의 고용억제 방침과 감축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일용인부 감축방침에 따라 본군에서도 불요불급한 부서의 고용감축을 시행하여 금년도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도시과에서 각각 1명씩인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업무량 및 필요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퇴직자가 발생시 자연감축토록 하여 빈약한 군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일용인부의 고용절차와 총괄부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의 고용절차는 결원부서 실과소장의 충원요구를 받아 내무과장이 예천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에 따라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역토록하고 있으며 일용인부에 대한 각종 서류의 보존관리나 근무감독은 해당 실과소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내무과 전직원은 일치단결하여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포장마차에 대한 이것이 수차례 걸쳐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답변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생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등등해서 정리하기가 거북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양성화시켜서 차라리 기존업소와 같이 허가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현재 지금 포장마차가 아닐지라도 이 자동차가 소방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들어와도 관계없다고 봐요. 차라리 한천공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풀어놓던지 또 아니면 현재 한천공원에 있는 12개업소 외에 또다시 시가지에 수많은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풀어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단속을 했는 것인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밤에 시가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포장마차 많습니다. 시가지에 이것을 다시 한천체육공원으로 나가라고 종용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따르는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둘째로는 오준식 의원의 질문내용에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전인데 모면에서 철도역에서 갑근세는 물론 상식적으로 국세입니다. 그러나 주민세로 분명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리세원입니다. 거기에서 주민세를 수년간 40여만원을 착복을 했는데도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구두로 본회의 석상에서는 이 얘기 안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밝혀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감사계와 또 재무과에서 아주 엄하게 했다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예천에 거주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각 곳 예를 들면은 우체국 또는 통신공사, 철도역 그 다음 한전 기타 이런 공사 또는 각종업체가 예천에 수없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라든가 한주농산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종사하는 고용원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다 급료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확실하게 지금까지 다 납입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인천 북구청 사건이 터지자 각 업소마다 공사지점 지사에 통보해서 이제부터 급료조서를 각 읍면에 제출해 달라 사본을 제출해 달라 이런 말하자면 도둑맞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전부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세원이 다 들어와 있는지 주민세가 다 들어와 있는지 그기에 따른 답변과 오늘이 안되면은 다음 기회라도 회의에 우리 의회에 간담회 석상이라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천공원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금 김중기 의원님이 뜻하시는대로 검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각 업체 과징에 대한 세밀한 감사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일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확인반을 편성해서 지금도 현재 감사게장이 업체에 나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전 업체에 대해서 세밀한 감사 추적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북구청 물론 액수과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다고는 못봅니다. 저는 몇 개업체라든가 이런데 그 주민세 문제 납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세원발굴 세원발굴 우리 자립도가 낮은데 전혀 공직자들이 그런데 대한 관여를 전혀 안했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과장님 답변이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답변 좋습니다.

어떤 방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정보도 좀 제공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단 1원도 탈루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한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권태용 의원 질문해 주세요.

나혼자 내무과장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거 잘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반장들 예우문제 상세하게 답변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곡 리반장들에게 물질적인 혜택보다 말입니다.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이웃에 봉사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요런 것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내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리면서 김중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9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관리실태와 현익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주재원확보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 및 부진사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120건에 대하여는 매월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료 71건, 정상추진 44건, 부진사업 5건 사업으로 부진사업 5개 사업에 대한 대책은 지보상수도설치사업은 도의 설계심사기간 과다소요로 년초 발주계획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기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농특세 재원의 추가지원으로 전액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므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공고입찰 중에 있으며, 12월초에 착공하여 95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과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 현재 설계완료 및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는 발주하여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우리 농산물직판장의 개설로 본군 직판장이 개설되었으므로 도의 제2직판장 참여계획이 변경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자체 추진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문화회관 진입로 확장사업은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보상가 문제로 협의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재무과에서 편입부지와 건물소유자에게 계속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 10대 과제추진으로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강화와 교량 9개소에 대한 신설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중앙통 도로 등 시가지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 및 2,794건의 주차단속과 215개소의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3,900m의 상수도 노후관 개량, 맑은 물 지키기 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질서의식이 향상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UR대응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은 영농규모 확대지원사업으로 농지매매사업 206건에 29억3백만원, 임대차 6건 1억8천3백만원, 교환분할 2건 4천만원 등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총 80여㏊에 31억2천6백만원을 지원완료하였으며, 영농기계화사업은 전업농 134농가 영농단 9개소 위탁영농회사 1개소 등에 244대의 농기계공급을 완료하였고 일반농가 농기계지원은 계획 1,905대중 1,752대가 공급되어 92%로 기종공급 조정에 따라 다소 늦어졌으나, 년말까지는 공급이 완료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예천읍 동본리와 청복1리 5농가에 50두 생산계획으로 톱밥, 사료절단기, 우형기 등 12,400천원을 지원완료하였으며, 하리면의 은풍준시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대목 1,000본을 재배중으로 내년 가을에 접을 붙혀 500주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예천참우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사업은 5호가 31두를 시험, 사육 중으로 발효기 1대, 톱밥, 참깨묵 효소제 등 5,803천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료는 성분이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시책으로 공장유치사업은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29개 업체에 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2억원은 2개 업체에 담보능력 부족으로 아직 융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책추진은 수계별 수질검사, 공해배출업소 감독강화,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을 통하여 오염원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상반기 깨끗한 경북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 등에 범군민적인 참여로 용궁면이 도 최우수면으로 수상한바 있으며 생활개력이벤트사업으로 추진한 맑은 물지키기 운동에는 248개마을 58개 단체에서 총 14천여명이 참여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는 등 시책전반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94년도 의원님들의 읍면별 의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의사항은 67건으로 39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5건은 향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건의사항 59건에 대하여는 완결 40건, 추진중 5건, 향후추진 14건입니다. 건의사항 중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편성시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소관부서별 건수와 현재까지 건별처리내용은 의원님께 드린 유인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익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내용 중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는 별도 재무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경영 차원에서 군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을 8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3억9천6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채취경비 지출이 4억4천7백만원이며 순수입금은 9억4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골재채취 판매량이 50만㎡이며 판매수입금은 18억2천5백만원으로 경비지출 6억4천3백만원을 제하면 순수입금은 11억8천2백만원으로 94년보다 24%가 신장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80만㎡를 채취하여 28억원의 골재를 채취판매할 계획으로 충청, 강원도 등 타시도에 양질의 골재생산판매 계획을 수립, 적극 홍보하여 판매목표를 달성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래 경영수익 활성화 시책은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리 용두리 휴게공원조성을 기반시설, 휴게소, 레저시설 주유소 등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본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휴게시설을 직영 또는 임대하여 경영수익을 올려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군비 1억7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에 기반시설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시설이 완공되면 2000년부터는 영업수익이 예상되며 2006년에는 1일 5,200대 정도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월악산 관광벨트를 활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게되면 많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향후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현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질문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그동안 답변자료를 만드느라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군정질문 또는 읍면별 의원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라던가 질의사항을 그때그때 진척사항을 그때그때 간담회시나 수시로 기회 있을 때에 동료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간담회시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의원 더 없습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기획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군정지도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행장 주변 소음공해에 대한 보상대책 및 TV난시청 지역으로 인한 시청료 및 전화료 감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행장 주변 소음공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소음공해 규제법 제42조에 의하여 환경처 장관은 항공기 소음공해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항공기 소음의 감소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에서는 환경처 장관에게 소음피해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공해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하여 주간비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간비행만이라도 어느 정도 되었으며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행법규상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둘째 TV난청지역으로 인한 시청료 및 전화료 감면에 대하여는 KBS와 협의한 결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난시청 피해가 확인될 시 그 원인자를 규명하고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유선방송 설치 등으로 화면상태가 좋도록 협조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시청료 감면은 고려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료 감면관계는 예천전화국장과 협의한 결과 현재 제도상 규정이 없고 전화이용 약관상 규정이 없으므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상부에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공보실장님 그동안 난청지역을 해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관계부서에 협조하겠다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래했는데 앞으로 이 꼭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TV에서도 난시청 지역에는 시청료를 감면하겠다는 걸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지역이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현행 시청료나 전화료 같은 걸 무는데 전화국에도 그렇지요. 지금 시외통화하다 보면은 이 소음 때문에 오는 소리를 못들어서 도수료는 몇 배 올라갑니다. 좀 기다리다 이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시정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어차피 시정해 줘야 할 이런 사항들을 한해라도 우리군이 앞서서 먼저 좀 해결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 좀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청이 좋도록 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TV난시청 지역에 유선방송을 설치하여 해소를 하겠다 이랬는데 유선방송은 그러면 KBS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물어야 되고 난시청지역에서 그러면 유선방송료도 물어야 됩니까? 그럼 이중으로 물어야 된다는 얘긴데 아무 혜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화질은 화면은 좋아질지 모르나 이 요금문제가 시청료 문제가 두가지로 복합적으로 물고도 물어야 되느냐 하는 걸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료 TV난시청 지역에 시청료 감면은 자연적으로 산이 막혀가지고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공적인 시설에 의한 시설물에 의한 난시청은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좋도록 화면의 질이 좋도록 하고 시청료는 받는 걸로 이래 지금 KBS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동료의원 이수필 의원이 질문한 것은 난시청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난시청 지역인데...

난시청 지역이라 하는 것은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산이 높다든지 해서 그게 난시청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판이라든가 아니면 예천시내 같으면은 난시청 지역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지 그것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을 설치를 해서 화면상태가 좋도록 하겠다 이래면 유성방송료 내고 난시청지역에도 KBS시청료 내고 그럼 결국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확실히 구별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난시청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화면을 바꾸겠다 했을 때 KBS시청료는 안물어도 되는지 유선방송료만 물어도 되는지 요걸 구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TV시청료와 그 다음에 유선방송 시청료에 이중 부담관계는 아직 분명한 그걸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물어서...

아니 난시청 지역이라 했지 난시청지역이 아닌데에 시청하기 곤란하다 화면이 제대로 안나온다 그런 얘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상식으로 압니다. 많이 세운 데도 있고 지금 그건 유선방송으로 대처해 가지고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오지지역에는 오지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실장님은 자꾸 상식에 벗어나는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그겁니다. 난시청지역은 제외되어 있는지 난시청지역에는 시청료를 안물어도 되는건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줘요 또 난시청 지역에 유선방송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맞는 얘깁니다. 지금 면부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보문 학가산 밑에 산성 같은 데 거기 유선방송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히 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다른데로 벗어날라고 하는데 또 확실히 법규라든가 잘 모르시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던지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 하는 것은 비행장이 설치되고 비행장 운영에 따른 전파를 관리하다보니까 난시청이 되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시청 지역이라는 게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비행장 주변에 유선방송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화면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실지 꼭 되는지 안되는지 그거는 협조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예천읍, 용궁, 풍양 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포에 유천에 유선방송설치를 한다하는 그런 안맞는 말을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잘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아서 답변하던지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넘어갈라면 안됩니다. 이거...

예, 좀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의원 더 없습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 계획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명 직산 2리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선정기준은 주민에게 직접 수혜감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으며, 주민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순환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국도 34호선에 위치한 직산2리 윗가느미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96백만원을 투자하여 안길포장 416m, 하수구 315m, 주차장 60평을 조성하였고 주민자율참여 사업으로 주택1동 입식부엌 14동, 목욕탕 3동, 변소 3동을 개량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노후된 담장과 주택 등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비축양회 500대를 지원하고 담장개량 및 보수사업비 200만원 정도를 주민부담으로 하여 담장 520m를 개량 보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전원농촌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종전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자연경관보존사업, 문화복지사업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던 것을 폐지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국한하여 추진하도록 개선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을 거울삼아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사용 폐비닐의 효과적인 수거방안에 대한 폐비닐 수거료 인상과 폐비닐을 버린 농가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회시를 받은 근거와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사용 폐비닐 처리가 쾌적한 환경보전과 국토대청결의 가장 관건이라 보고 본군에서는 PP포대를 106,744매를 배부하여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부건의는 지난 7월 18일 국토대청결운동 도 상반기 평가시 문제점 및 대책으로 폐수지 수거료 인상과 폐비닐을 함부로 버린 농가에 벌과금을 부과해 보다 근본적인 수거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며, 10월 27일 사회진흥업무 도 종합평가시에도 농사용 폐비닐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폐비닐을 수거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해 농사용 폐비닐 구입비 구입가격의 50%를 보조지원해주는 것과 폐비닐 수거료 인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로부터 뚜렷한 회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막대한 예산과 법령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수거방안에 대한 사항을 계속 건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내가 사용하는 비닐은 내가 수거한다는 의식이 정착되도록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완료시점과 지금까지 잔여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스텐드 공사 후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사업마무리 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공설운동장 시설공사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연차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921백만원으로 92년 설계당시 48억보다 12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비는 1,362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람자 스텐드 및 화장실 골조공사를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후 소요사업비는 3,560백만원입니다만 우레탄 공사비 1,229백만원을 제외할 경우 2,33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와 내무부 등 상부 관계부서에 지원요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도비 5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텐드공사 완료 후 운동장 사용은 공사 뒷정리만 하면 종전의 운동장과 같이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후 사업비 확보로 잔여공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계획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생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하필 금년도에 추진한 호명 직산리를 들어서 소상한 추진과정과 앞으로 할 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마을에 금년도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군에 내년이면 이 34호선이 용궁 읍부를 우회하는 지점도 있고 또 개포지역 유천지역에는 비행장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 길이 뚫립니다. 이러면은 이 길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 연말이면은 준공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에서의 대책이 거기 험한 것을 좀 외지인들에게 덜 모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그 지점을 한번 돌아보시고 좀 어설픈 지역이 있으면은 우선 지원해서 좋은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34호선 국도 4차선 공사주변 마을이 상당히 도로변 아닌 안에서 도로가 신설됨으로서 새로이 노출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거의 되면은 그 지구에 대한 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연차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급합니다. 다른 거보다 연차적 계획 세울 것이 아니라 도로 준공되면은 차는 외지인이 길을 타고 다닙니다. 어차피 할 바에야 연차적 계획 세우기보다 당장 내년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요.

예, 그게 인제 마을이 한두마을이 아니고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예, 현익수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천공설운동장 시설이 9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잔여 공사금액이 35억6천만원이 부족예산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년 계획이라면 앞으로 2년 밖에 안남았습니다. 안남았는데 지금 도 보조가 내년에 5억이 내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5억씩 온다하더라도 35억이면 7년간에 공사를 갔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민체전을 갔다가 사업보조 내려올 때마다 군민체전을 거기서 하지 못한다 하면은 거 운동장이 사실은 7년간 계속 공사를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긴데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년 동안에 앞당길 수 있는 어떤 사업 계획의 대책이라든가 사업비 조성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익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공설운동장 계획은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가 거의 3분의 1정도 나머지 사업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획연도에 마치겠느냐 마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비 확보는 군비를 전체 확보하면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군비 자체로만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하고 현재 도에서는 내년도에 5억이 지원이 됩니다만은 내무부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개획년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익수 의원 답변이 되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습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중기 의원님과 현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임대계약 방법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기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36조, 지방재정법 제90조에 의거 그 목적에 따라 한번 계약으로 3~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대부목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5년마다 갱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을 더 이상 장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 개정없이는 불가능함으로 상부에 제도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현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보실적과 세외수입의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총 목표액 6,444백만원 중 9월말 현재 5,077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 징수율은 78.8%입니다. 년말까지 목표액 5%정도 초과한 6,749백만원 정도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 세입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3억6천만원이 증가되며, 담배소비세는 흡연 인구의 감소로 1억9천만원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군에서 특별히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세입금 조기징수, 국.도비 보조금 조기수령에 주력하여 군금고의 유휴 가용재원 50억원을 정기예금 실시함으로써 1억5천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 질문해 주세요.

공유지 임대계약이 바뀌었다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지방세 부조리 근절 대책에 대해서 내무과장에게 질의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민세 관계를 재무과 소관이라 봅니다. 사실은 이게 과장께서 전반적으로 예천군 관내에 위치한 각 공사, 지사, 지점 또는 업체 여기에 주민세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이것은 말이지요. 몇 년전에 그러한 조그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세를 책임자가 착복해서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변상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철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공사 또는 사업체에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을 일괄조사를 해서 내무과장과 같이 공조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저들에게 보고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실 많잖습니까? 구석구석에 업체라든가 공사 또는 지점 모두다 있어요. 이 사람들 확실하게 주민세를 다 관할 읍면에 납부를 하는지 다음 간담회시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주민세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계와 우리 세정계와 현재 읍면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나오는대로 별도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 더 계십니까? 예, 현익수 의원 질문해 주세요.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세입금 조기징수와 도비 보조금 수령에 의해서 50억을 했는데 1억5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는데 이 이자수입은 문자사업이 아니잖습니까? 50억을 가지고 예금에 앞서 투자사업을 한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어떤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투자계획을 계획해서 앞으로 50억을 투자계획하는 방향으로 썼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담배소비세 흡연인구 감소로 세액 1억9천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소액은 제가 알기로는 담배가 우리군에서 양담배 피우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그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익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금고의 가용재원 50억이라는 돈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각종사업이 끝나면 바로 지급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투자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흡연인구의 감소로 인한 1억9천만원에 감소된다 하는 보고에 대한 양담배가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업소에 가보면 옛날에는 양담배를 좀 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일체 각종 다방에서 양담배를 피지 않고 있고 또 현재 양담배를 피우는 분이 별로 예천군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담배가 인해서 흡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두가 자기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한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태용 의원님과 현익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전환할 용의와 그 다음에는 국세, 도세는 징수를 하면서 그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영달이 되는데 징수만하고 보조혜택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에 종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로써 본군 부과금액은 85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91건에 44,690천원을 과징금으로 도에 전액불입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징수할수 있도록 참고로 공중위생법상의 과징금은 94년 8월 11일자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는데 징수금액은 없습니다. 과징금 융자에 대하여 과징금 융자사업 지침에 의거 과징금 융자지원대상은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업소당 10,000천원 이내로 연리 8%상환기간 5년으로 되어 있으며, 융자신청 접수가 되면 사업계획서 검토와 조사자 의견서가 첨부되어 군수가 지사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대상업소에 대한 홍보결과 지원업소가 없는 상태이지만 지속적인 홍보로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영세민 이주자 및 정착기구 현황과 이들중 다시 대도시로 재전출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이주 영세민 현황으로 전입은 82년부터 89년까지 총 42가구, 전출은 86년부터 94년까지 21가구이며, 현재 21가구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이주 영세민 년도별 전․출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입이 42가구 전출이 21가구이며 정착가구 중 9가구가 자활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12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보호받고 있으며, 대도시 영세민 이주자중 자립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권순이씨는 92년 도자활자립상을 93년도에는 용문면 상금곡 이도식씨 역시 자활 자립수상대상자로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 자립토록 각종 지원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도시 이주 영세민중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대도시로 이주하는 사유로는 이주자 대부분이 노령환자들로 노동력 결여, 경작 농지확보 어려움 농업소득의 수입기대 곤란 등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시도별 재전출은 서울 6가구, 부산 2가구, 대구 1가구, 인천 3가구, 경기 2가구, 충북 1가구 그리고 도내시군으로 6가구가 전출하였습니다. 재전출자에 대한 융자금 12가구 21,500천원은 전액 회수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현익수 의원 질문해 주세요.

도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아서 오염도 검사를 하기 전에 시공회사 부담으로 방지시설 보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공회사 부담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담액은 약 3천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시공회사 부담액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 하고 어떤 시공자하고의 관계는 원활합니까?

예, 별다른 관계는 없고 원래 시설이 완료되면은 오염도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도록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오염도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똑같은 시설인 문경군에서 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가 오바되어서 과태료도 물고 시설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염도 검사를 하기 전에 업체로부터 변경신고를 받고 변경서류를 도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동군동 8개군에서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비율로 해서 개소당 규모에 따라 30억 내지 6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년간 운영비가 5억 내지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본군에 설치시 과다한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능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군에서는 축사신축농가에 대해 퇴비사나 정화조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지원하고 축사바닥은 톱밥을 깔아 오염도를 줄이는 동시에 이들 축분은 농장이나 풍양에 건설중인 퇴비처리 공장의 유기질비료 생산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계획을 열람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은 우리농업의 취약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응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제50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향후 5년간 농어촌구조개선 및 생활환경 등 농촌전반에 투자할 계획을 집약하고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종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93년 12월 22일부터 농민,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희망사업 신청과 의견수렴으로 자체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하여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 조정하여 94년 3월 23일 도단위 심사를 거쳐 현재 본계획이 농림수산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 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농어촌 발전계획을 유인하여 읍면은 물론 관계기관 단체 및 리단위까지 배부하여 농민들에게 열람시킬 계획입니다. 역시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알프스목장 특혜사유와 일반농가 소규모 축사신축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알프스목장 초지의 대부료 부과에 대한 건입니다. 용문면 선리 알프스목장은 총 8필지 129㏊ 중 국유지 19㏊, 군유지 110㏊로 93년 대부료는 508천원이 부과되었으며, 대부료 부과는 초지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국유재산법 ,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당시 미간지상태 토지가격의 1/100 이내로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국.공유지 대부 요율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알프스목장의 관광목장조성에 따른 특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목장 사업은 정부가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현재의 단순 축산업을 관광과 연계한 복합축산을 통하여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93년부터 년차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산업이 전무한 본군의 입장에서 관광목장이라도 개발되면 유무형의 주민소득과 이에 연계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순수한 개발 의욕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같이 사업대상자가 예천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관광ㅇ목장조성시 축산 및 일반오폐수 발생으로 인한 상수원오염이 우려됩니다만 현재의 축산시설에 대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설로 일반 생활폐수 처리시설은 관광목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계법에 따라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 신.개축에 따른 취득세감면 혜택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취득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05조 1항에 의거 부과되며 저희 산업부서에서도 의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영세양축농가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만 현행법상 취득세 부과 감면혜택은 불가하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농정정책추진 개선사업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농정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발전대책은 과거의 중앙부처에서 입안하여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농민들의 자율사업, 중앙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추진사업, 중앙직접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민이나 기관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94년부터 98년까지 년도별 사업계획서를 받아 실무검토반 20명의 검토조정을 거쳐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신농정 정책추진 개선사업의 핵심사항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지종합정비,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유통구조 개선에 핵심을 두었습니다. 우리군의 5개년 계획기간 중 투자될 3,130억원의 부문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지정비에 31%, 959억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기계화 영농단 등 농업기계화에 19%. 599억원, 채소생산 유통지원, 축산경쟁력 사업 등 품목별 시설현대화에 185, 570억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68%인 2,128억원을 중점투자하고 정주권개발, 농촌주거환경개선, 오폐수처리지원 등 생활환경개선 등에 15% 470억원을 투자하고 기타 정예농가 인력육성과 영농규모 확대 및 산림분야에 17%가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 94년도 핵심투자사업은 주로 경지정리에 68억, 농업기계화사업 54억, 축산경쟁력 제고 48억,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31억, 농촌 주거환경 개선 23억, 농업전문인력육성 17억, 과수생산 유통시설 지원 11억, 정주권 개발사업 10억 등이 투자되었으며, 이 외에도 건설환경, 산림 등 각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년도별 투자계획은 94년도 380억, 95년도 527억, 96년도 671억, 97년도 663억, 98년도 889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으로부터 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합운영 관리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지방단위에서는 정확한 투자분석이 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농기계 기종별 배정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읍면으로부터 2,014대를 신청받아 도에 신청한 결과 1,905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기종별로는 농가의 희망이 많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를 1,378대 배정받고 트랙터 22대, 콤바인, 건조기 26대 기타 479대를 2월 5일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하여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배정기준은 4개안을 수립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그중 가장 타당성이 있는 안을 택하여 읍면 농기계 목표대 보유대수, 읍면 신청대수 92년 93년 2개년도 공급대수를 적용기준으로 배정하였으며, 기종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가 대부분이 소기종 특히 대동 경운기를 편중 희망하였으나, 금년에는 때마침 생산회사 노사분규로 인하여 공급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공급이 지연 일부 농가에 제때 공급을 못하여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9월부터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 금년에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에서 희망을 기피하는 대형농기계에 대하여는 남은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희망에 따라 기종에 관계없이 추가로 59대를 조정공급하여 기종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하였습니다. 한정된 물량배정으로 탈락된 농가의 불만해소 대책으로 가급적 대상자 서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 신청농가가 내년도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 질문해 주세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8개 안동군을 비롯한 8개군에서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사업비는 군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래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내지 60억이라 했을 때 우리군이 부담하는 것은 4억5천내지 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천군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옹군입니다. 그렇다면 농축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인구는 7만여 밖에 안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돼지, 한우, 젖소 등 해서 약 한 우리 관내에 18만여 마리가 됩니다. 사람보다가 숫자가 약 3배 가깝습니다. 그러면 인분은 물론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축분은 그러면은 아무런 인체라든가 생태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옹군에서 이 계획마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이거 뭐입니까? 여기 톱밥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풍양에 건설 중인 퇴비처리공장이 유기질비료를 만들겠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되는 이야기입니까? 영양이나 청송같은 조그마한 군 같으면 몰라도 예천군은 옹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마저 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축분 재처리장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날로 가축이 늘어가고 있는데 또 예천으로봐서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농업, 축산이 아니면은 살 길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꾸 숫자는 늘어만 갑니다. 이러한 대비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적당히 넘어가겠다는데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항구적인 시설이 되면은 환경분야는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이 재원문제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계부서와 엄연히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8개 군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이 이 8개 군 중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것만 못한 지역입니까? 더 큰 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계획마저도 안세우면 어찌합니까? 계획이라도 세워야겠다 해야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권태용 의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어버이날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기념엽서를 보내는 사업을 전개하셨다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날은 소년소녀가장 아니라도 모든 어린이들이 다 즐기고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사업으로 이 소년소녀가장들의 생일날을 찾아서 그래 한번씩 깨우쳐 주면은 어깨가 축 쳐져 있는 가장들의 보람이 힘을 좀 얻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간담회를 해서 기념사진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 생일관계에도 차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상공,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물가 조사방법 및 경제 통게의 주민신뢰와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조사방법은 주요 생활품 20개 품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매 시일마다 물가 담당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여 가격의 인상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44개품목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이 주1회씩 조사하여 지역물가동향을 도에 보고하며 10일마다 시달되는 도내 주요도시 소비자 물가동향을 비교하여 지역의 소비자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일반관리업소 145개 업소와 특별관리업소 70개업소가 있으며, 또한 이 업소에 대하여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업소를 지정하여 방문조사토록 하여 과다한 물가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군의 물가는 인근 시군의 가격과 비료할 때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계의 주민신뢰와 활용실태는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통계는 조사관리하고 있는 주요생필품, 중점관리 품목, 215개업소 등의 물가동향을 컴퓨터에 입력,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경제기획원과 도에서 시달되는 각종 물가동향, 그리고 경북경제정보센타 자료가 있어 주민과 업소에서 물가경제통계를 요구할 시는 즉시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조사된 물가자료는 지역주민이 신뢰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까지 활용한 실적은 월 7～8건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정상화 자금실태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궁 가야～입암선 시내버스 연장 및 시내버스 증회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 가야 ～입암선 도로확장 포장이 완료되므로서 시내버스 운행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구간이 포장 완료된 직후 9월 15일 저가 현지 확인 후 예천여객에 대하여 수차 운행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여태까지 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1일 3회 왕복 운행하고 있는 예천～유천～송지간 구간을 예천～송지～풍정～덕계까지 11월 21일부터 연장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증회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예천여객 차량보유 상태로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여건이 있을 때에는 본 구간의 증회운행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액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1,07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2,13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94년도에는 10월말까지 957건을 적발하여 28,71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총 부과건수는 2,028건에 60,8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39,870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93년도에 차선도색비 16,070천원, 단속요원 인건비 6,797천원으로 총 23,787천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차선도색비 12,260천원 단속요원 인건비 2,921천원 등 모두 15,781천원을 지출하여 지출 총액은 39,56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시설을 위해서는 한천고수부지 1,210평을 조성하여 차량 1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 현재 설계완료 후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본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70,000천원과 군비 30,000천원 모두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군에 주정차관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면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예산도 본 재원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독립적인 회계관리가 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주정차관리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주정차시설에 군비 30,000천원이 사용된다면 결국 주정차 과태료 전액을 주차시설에 사용되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빈약한 군의 주정차시설의 확보를 위해 염려해 주신 뜻에 따라 95년부터는 과태료가 전액 주정차 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답변사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지역물가 및 지역경제통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한가지 지적할게 있습니다. 본군의 물가는 인근 시군의 가격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들어본 결과 또 직접적으로 가서 구입을 해 본 결과 인근 안동이나 영주, 점촌보다가 이 생필품 특히 주로 의류, 공산품 이런 것이 거리관계인지 뭔지 모르나 지금 타지역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보통 10%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잘못 조사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철근 한톤이라도 사 보세요. 예천에 있는 것을 사면은 분명히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그 다음에 여타 의류품 같은 것은 보통 15%정도 비쌉니다. 우리지역이 그래서 특히 비행장에 종사하는 공군이라든가 또 이지역에 주민들도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공산품을 사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갑니다.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주권 사업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해서 점점 우리 예천관내에 농로 또는 지방도, 국도, 군도 등 확포장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여객회사에 오지노선 보상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지노선이 줄어들고 있는건지 그대로 있는건지 이 확포장이 되는데도 계속 오지노선이 발생하는건지 요걸 좀 답변해 주시고 일단 들어가지 못하면 운행못하는 어떤 코스에 확포장 되었는 지역은 운행할수 있도록 이렇게 운수업체에 지도를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노선확장을 연장운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군에 물가가 인근시군보다 낮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10일마다 인근시군에 생필품의 가격에 대해서 조사했는 것이 안동, 영주시군에 물가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론 의류제품이나 철근제품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요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의 가격은 다소 저희들이 저렴하고 그 이외에 의류나 철근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는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상 시단위와는 읍단위가 영세성이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업소와 간담회를 한다던지 해서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보유대수가 34대로 64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수익노선은 5개 노선입니다. 예천 용문, 예천 보문, 예천 용궁, 예천 직산, 예천 감천, 5개 노선은 수익노선이라 이래가지고 평균 승차인원 15인이 이상이 되면은 수익노선이라 보고 이 15인을 손익분기점이라 해가지고 15인 미달되는 것을 비수익노선이라 해서 비수익노선이 59개 노선입니다. 그 59개 노선중에 벽지 3개 노선은 예천 시항간, 예천 우레간, 예천 사부2리간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이라 이래가지고 도로부터 노선당 1년에 250만원정도 벽지노선에 보상금을 받아서 여객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해서는 비수익 노선으로 해서 상당히 예천여객이 경영실태가 어렵고 또 오지마다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포장이 되고 하면은 주민의 요구가 증회를 해 달라든지 운행개시를 해달라든지 연장운행을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버스 34대를 가지고는 지금 100% 가동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회문제나 연장문제 노선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증차를 하지 안하고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증차문제도 수익성이 비교해서 장사가 잘 되야 차를 사 가지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벽지에 또는 요구하는 노선에 차가 운행되도록 별도로 한번 요청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현익수 의원 질문해 주세요.

주정차 과태요금을 93년에서 94년까지 부과한 금액이 6천만원인데 지금 징수한 금액은 3천 9만원입니다. 징수 실적도 낮은 반면에 이 징수한 금액이 거의 차선도색비하고 인건비에 다 지출되었는데 재투자한 그런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93년도에는 주정차 시설에 활용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 1억원 정도해서 한천고수부지에 도비와 군비를 해서 3천만원을 포함해서 더 들어가면은 금년도 과태료 부과한 액수는 전부 투자가 된 것으로 보고 93년도에는 투자가 된 것이 없습니다. 또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저희들 관내에 주정차 단속을 하면은 저희들 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징수가 가능합니다만 타지역 경기도, 전라도, 멀리는 저 강원도에까지 저희군에 와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은 해당관할 관서 강원도 양양군 같으면 양양군수에게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통보를 하고 또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래해서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지만은 강제징수방법은 없습니다. 강제징수방법은 차량에 압류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차량 압류를 한다는 것은 차량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압류조치를 하면은 이전이나 등록이나 매각을 못합니다. 그때가서는 부득이 매각을 하거나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송부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과태료 부과액이 3,213만원인데 징수액이 2,355만원에 73%를 올렸고 금년도에는 지금 57%실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과시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만은 지금 부과한 금액이 거의 인건비하고 차선도색비로 많이 들어갔는데 거의가 대부분 들어갔는데 다행히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7천만원이 지원되고 또 군비가 다행히 3천만원 빈약하지만은 3천만원 확보 되가지고 이렇게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도비가 7천만원 지원되지 않았다면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으로서 어떤 재투자할 그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정차시설을 할라고 하면은 사실 2～3천만원 가지고 주차장 시설하기도 참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의 3천만원에 과태료를 받고 또 내년도에도 3천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과태료 이상의 정도로는 주차장시설에 투자하도록 예산부서에 적극 노력을 해서 주정차 시설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밑에 특별회계 설치가 안되있어 가지고 재원확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특별회계 주정차 공간확보를 위해 주정차 특별회계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다루어 가지고 예산을 주차장을 공간을 확보하는데 재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별회계 신설문제는 저희들 저가 알기로는 군자체로 설치로는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신설문제를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특별회계 신설해서 관리하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고요. 또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이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주정차 시설에 투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근군에 보면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말이지요 특별회계로 다루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다루어서 주정차하는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더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진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민방위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기본교육시 유예자 조치내역과 민방위장비 관리실태 및 94정비, 점검 이후 장비보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기본교육시 유예자 조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종전에도 민방위 편입후 40세 되는해까지 기본 교육을 받았으나, 민방위교육훈련 제도개선대책에 따라 금년부터는 연령제를 폐지하고 연차제로 개선하였으며, 우리군은 리대 256대 5,855명, 직장대 19대 1,047명, 기술지원대 1대 167명등 총편성인원 276개대 7,069명중 민방위 편입후 1～5년까지 대원 3,427명이 기본교육대상이 되고, 6년차 이상대원 3,642명은 연령과 관계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년차 대원 3,427명중 신체장애자 11명, 청소년 재난교육 담당교사 26명, 중소기업체근로자 2명등 합계 39명은 유예자고 수감자 7명, 해외여행자 9명, 기타 3명등 19명의 법적 면제자를 포함한 교육면제자 58명과 방범대원 138명, 생활보호대상자 118명, 지원자 89명, 시내버스운전자 11명, 집배원 16명, 환경미화원 10명, 기타 50명 등 자체교육 인정자 432명을 포함한 490명을 교육면제하고 2,93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불참자 4명에 대하여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유예자는 교육계획기간 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기간종료와 동시 교육면제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민방위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요장비인 기본장비 8종, 민방위 대원이 개인보호 및 활동용 장비인 개인장비 6종, 기술지원대와 수방기동대 및 인명구조대의 공통장비 17종과 화생방장비 6종등 3,307점을 확보하여 읍면사무소와 군청민방위장비함에 보관하고 있으며, 연1회의 일제점검 및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일제점검, 정비시에는 고장난 지휘용 앰프 3대, 전자메가폰 12개를 정비하여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여 사태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정비 점검이후 장비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중 지금까지 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일부 고가장비 중 산소소생기, 이동식 발전기, 엔진펌프등은 소방파출소 예천전화국 등 유관기관 보유장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독면, 에어백, 유압 스프레다, 에어쿠션, 착암기 등은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확보계획은 95년에는 방독면 43개, 96년도에는 에어쿠션 1조, 99년도에는 착암기 1대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없으면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불하한 토지의 등기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읍 고평리 하천변 토지에 1962년도에 하천 개간 후 그 당시 토지대금은 평당 1～2원으로 69명에게 89필지 62,284평을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하한 토지의 대금상환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어 그 당시 행정력이 못 미쳐 개인들에게 이전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81년도에 현재 경작하는 내용대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허가당시 매도한 면적과 대조를 해 보니 너무 많은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3차례에 걸쳐 몽리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경작자들의 반발로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2년 6월에 다시 몽리자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몽리자가 약 20여명 참석하여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질 못하였습니다. 그 후 93년 9월 도지정 담당변호사에게 본건에 대한 동기이전 문제로 협의하였으나 현행 법정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계서류의 분실 등 소유자가 수 차례에 걸친 비공식인 양도양수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도와 협의하여 도․군․읍에 합동단속반이 9명으로 편성되어 이전조치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수해 항구적인 대책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총답면적 12,415ha중 수리답율은 10,314ha이며 앞으로 개발가능답은 681ha, 천수답은 1,420ha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수십년만에 닥친 한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와 주민들을 격려한 덕분에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본군에는 천수답을 제외한 수리답은 경천댐을 비롯한 각 수리시설물로서 농업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수장비인 양수기, 송수호스 등으로 한발에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가뭄대책 해소를 위하여 읍면별로 한발이 심한 지역에 대한 지하수개발계획을 각 읍면으로부터 종합하여 78개소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우선순위에 의거 95년도부터 연차별로 개발하고 수해상습지에 대하여는 배수장 설치 및 수문자동화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수부족 대책으로는 금년도에도 식수부족지구에 대하여 도시과에서 13공의 암반판정을 개발 또는 착정중에 있으며, 기확정된 지하수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우선 급수 고갈지구는 소방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방차 급수지원 등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다음은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지구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 답면적 총 12,415ha중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69%인 8,591ha입니다. 이중에서 93년도에 8지구 381ha를 완료하여 현재 4,990ha를 실시하고 남은면적은 3,601ha입니다. 농촌의 인력부족과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우리 농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직원의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16지구에 866ha를 실시하도록 확정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도내 전체 경지정리면적 3,473ha에 본 군이 1/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모든 지구를 다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만 국가 사업비 지원부담이 적고 군재정형편상 군비 부담능력이나 업무처리 능력등 모든 것을 감안하여 보면 좀 무리할 정도로 사업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만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도 본 사업중에 민원이 많을줄로 생각됩니다만 많이 협조해 주시고 95년도에도 많은 면적을 배정받아 경지정리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지구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6개지구 866ha 이며, 17,4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는 참조하여 주시고 일반지구는 예천읍 석정지구와 용문 대제, 맛질지구, 하리 오류지구, 감천 덕율지구, 보문 느티기지구, 호명 내신지구, 유천 송전지구, 용궁면 신읍지구, 개포동송지구, 지보 한골지구가 군시행 일반지구 총 10개 지구 563ha이며, 간이지구는 유천 고산지구 개포 소감지구, 지보 기곡지구가 되겠으며, 농조시행은 풍양 흔효 2지구 별실지구가 되겠고, 재경지사업은 용궁면 용궁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정부에서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본군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난 3월 4일과 8월 29일 2회에 걸쳐 관계 기술직 공무원과 군내 전문업체 회사대표 및 군관내 공사장현장 기술자 등 연 34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개선된 제도에 따른 조사, 설계, 감리, 감독, 시공등 건설사업의 전과정에 대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견실 시공풍토가 조기 정착토록 주지하였으며, 94년 7월 16일부터 건설과에 부실공사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단계적 점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장인 상리 단양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8개소의 공사장 전 구간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담당부서별로 점검지도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사업자의 의지확립 및 감독 공무원의 완벽한 정신자세 확립을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현장을 보는 주민과 통행인에게 성실시공을 다짐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 주민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고 공사장별로 안전관리계획 및 실험실 등을 설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실적 및 판매수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말 현재 골재채취 판매 실적은 404,995㎡ 이며 판매수익은 1,465백만원으로서 장비임차료 및 도불입채취료 499백만원을 제한 순수익은 966백만원이며 계획보다 증가된 것은 관수용 골재를 군직영으로 16,000㎡를 더 판매하였습니다. 세입을 올리기 위하여 금년 9월 10일 골재 100,000㎡을 추가 승인받았으며, 금년말까지 계속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총 505,000㎡을 채취판매하면 판매수입 예상액은 1,805백만원으로 이중 순수익은 1,225백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드린 판매수익 1,404백만원중 도불입 채취료와 장비임차료 562백만원을 제외한 순수익 842백만원보다 45%증가된 금액으로 금년수해복구 작업과 치수사업 도비부담에 소요되는 예산일부를 충당코자 합니다. 둘째 금년도 고수부지정리는 직할하천인 호명면 담암리 546-1번 지선에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고수부지 250천㎡와 보문면, 개포면 내성천에도 65천㎡를 정리하여 수해사전 예방에 일익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 미식부지 농지개량조합비 감면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미식부지는 노령화와 이농으로 읍면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답이 173.9ha가 되며, 면별내역은 별지 휴경농경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식부지에 대한 수세감면은 94년부터는 농지개량조합비, 부과 징수요령이 변경되어 한해, 재해, 수해로 인한 농지와 휴경비에 대한 수세감면 신청에 따라 현지를 실지 조사하여 감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역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 할까 하나의 건의사항이라 할까 이 고평지에 말이지요 62년도로하면은 지금부터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32～33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86년 91년 5년간에 걸쳐서 특별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때도 일부토지만 분할등기가 되었고 대부분이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것은 군이 너무 방관하지 않았느냐 방치해 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천부지는 사용료는 내도록 되 있습니다. 이것도 못 받고 농지세도 못 받고 각종 여기에 따르는 세금도 못 받습니다. 그러한 국고손실 마저도 가져왔어요.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이 시점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 조치에 대해서 도․군․읍에 합동조사반이 편성되었다기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조치가 되어야 개인재산권에 대한 것도 보호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세수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30년이 넘도록 방치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태용 의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건설업무의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선 고맙고요 한가지 꼭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 가을착수하는 경지정리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한테서도 업무능력면으로나 예산뒷받침면으로나 우리군으로 봐서는 과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조기에 발주하셔가지고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던 그런 일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설계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 1주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내어서 발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건설과장 수고합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진흥지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구거를 사이에 두고서 진흥지역을 경지정리를 해 주고 그 위에는 경지정리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진흥지역 밖에 농토를 가진 분들이 대개 영세농민들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토지를 늘려서 생산할려고 사실 그 분들한테 경지정리하면서 왜 요까지하고 요기는 안해 주느냐 이야기할 때 과장님도 논뚝 고춥기라도 해주겠다 그래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해 주는데 그분들이 너무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흥지역에는 그 매상할당을 해도 몇 %를 더 주고 하는데 사실 진흥지역 밖에 골짜기라 할까 이런데 농토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영세해요. 그것 좀 챙겨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용문 성덕지구에 요즘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수박이 요즘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특수작물을 많이 합니다. 그기가 적지라해 가지고서 전에는 도로포장이 되었었는데 경지정리하면서 도로를 이설해 가지고 지금 그기가 비포장이래서 운반과정에서 수박이나 오이 이런 것을 싣고 나가면은 파손도 많이 생기고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진대요. 그기에 집단으로 지금 특수작물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40동 더 지을라고 젊은 사람들이 농민후계자들인데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 좀 해 줄 것을 부탁 좀 합시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버스가 안다녀요.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동리가 5개동이 통행을 하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1000여명이 그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은 완전히 다되어 있으니까 포장하는 데는 큰 예산도 안들 것이고 작년에 도로를 저작년입니다. 92년도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군도부지까지 희사를 해가지고 그기에 감보도 23%가 생겨서는 그 때 사실 저가 군도 확장하는 것까지 어떻게 몽리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것 도로확장을 해놓고 나면은 포장이 빨리 되도 될 것이다. 여기서 협정을 해야만이 이거 빨리 포장을 해 줄 것이 아니냐 저도 이래 이야기를 하고 건설과장도 나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특수작물한 지구에 포장 좀 해 줄 것을 부탁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현재 진흥지역 외에 별도로 된 지구에는 현재 우리 경지정리사업에서 위배되어서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경지정리 진흥지역과 연계된 지구 다음에 사업지구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은 현장 여건을 봐서 조금은 변동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겠고 완전히 별개지구는 좀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덕1지구, 2지구 92년도 가을착수가 지난 93년 착수 2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에 대해서 환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참 건의를 받고 참 어려움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현재 할 때는 워낙 많습니다. 도로포장 할 곳이 너무나 많고 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 지구는 좀 늦어질 것 같고, 다음 성덕1지구 92년도 했는데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은 관심을 갖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가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 도랑이 하나 차이고 논두렁 하나 차이고 그래요. 그런데 왜 경지정리할 때 여기는 뺐느냐 그 주민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느냐 이미 설계에 안들어가서 못했는데 그 논둑이라도 바로 잡아주고 최소한 농로라도 좀 내주면은 그렇게 더 이상 그 사람들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성덕지구에 대해서 특수작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운반을 하면은 비포장에 수박 같은 것을 싣고 나오면은 사실 힘들게 농사짓는 것이 파손도 될 뿐 아니나 상품가치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내용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보수시 자부담분 부담실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지관리비 부담은 조례상 보수비의 부담은 군수와 위원회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및 개인이 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보수사업지구는 암반관정 개발로 지하 100m 이상 굴착하므로써 새로운 간이상수도 개발차원에서 12개소의 사업을 시행한 바 전액 도비 및 군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년도 보수지역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오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적자운영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631백만원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453백만원, 군비 180백만원, 도비 240백만원, 국비 및 농특세 1,400백만원, 기채 150백만원, 기타 208백만원, 세출내역은 경상경비 318백만원 사업비 2,071백만원, 지방채 상환 199백만원, 기타 43백만원이며 상수도별 운영실태는 예천상수도 시설용량 6,000톤/일에 급수량은 4,458톤/일이며, 급수전수는 3,326전이며, 급수인구는 14,100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337백만원이며, 지출은 경상경비 198백만원, 사업비 352백만원, 지방채상환 112백만원입니다. 용궁상수도는 시설용량 1,000톤/일에 급수량은 560톤/일이며 급수전수는 522전이며, 급수인구는 2,385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50백만원이며, 지출은 경상경비 44백만원, 사업비 170백만원, 지방채상환 22백만원입니다. 풍양상수도는 시설용량 1,000톤/일일에 급수량은 342톤/일며 급수전수는 410전이며, 급수인구는 1,560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39백만원이며, 지출은 경상경비 42백만원, 사업비는 47백만원입니다. 용문상수도는 시설용량 1,000톤/일이며, 11월 3일 현재 163가구의 신청을 받아 66가구는 준공되어 급수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97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사용료수입은 27백만원이며, 지출은 경상경비 34백만원, 사업비 4백만원, 지방채상환 65백만원입니다. 지보상수도는 시설용량 1,00톤/일 계획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금년 사업비는 1,498백만원입니다. 둘째로 사용료 수입으로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충분하나 신설사업 지구의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기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지보상수도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4적자로 인한 부족예산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나 공기업 사업이므로 요금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신설사업 지구는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자폭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지방공업단지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천지방공업단지 조성에 입주 신청한 업체는 주식회사 삼신 외 28개 업체로 한국금속가구조합에 신청한 소요면적은 46만천평이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15개 업체대표로 조직하였고, 위원장은 주식회사 한국OA퍼니처 대표 노재근씨가 선임되었습니다. 둘째 그간의 추진사항은 94년 9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공업단지 지정신청을 위한 제반 계획서 작성용역을 예천군으로 위탁토록 결의하여 현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 2억원을 한국금속가구 협동조합에서 징수 중에 있으며, 용역비가 징수되면 우리군과 위탁계약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한국금속가구 조합에서 제출된 향후 추진계획은 94년 11월 10일 조합원 전체회의를 하여 입주 신청대상업체를 최종적으로 정하고 94년 12월 내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95년 2월경에 공업단지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금속가구 조합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본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 도시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지방공업단지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다름 아닌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20일경에 이 지역에다가 고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묶어놓고 당초계획에는 6월말부터 시작해서 연내에 편입부지를 매각하겠노라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요. 그 이후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하셨을 때 현지에서 과장께서 그 폭염에 그 현지에서 9월말경에 그 입주업체하고 군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하겠노라 하셨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당가에서 아마 현지 회사에 두 세번 출장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얼마나 못 미치면은 실무과장들이 두 번 세 번 가서 받아 낸 것이 이 계획서 하나 받아왔다 짤막한 답변 이것뿐입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시행한다고 발주를 했으면은 계획에 차질이 조금이라도 좀 덜나야 되지 일년 이상 미끄러지는 이런 차질을 가지고 당초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수필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공업단지 당초계획과는 조금씩 늦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내지 28개 업체를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구미에 맞도록 뭔가 추진을 할려다보니까 조금씩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사정문제 같은 거 물론 개인회사에 자금사정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 목적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대로의 설득은 충분히 했고 또 얼마전에는 심지어 다시 가서 한국가구금속대표 그 다음에 추진위원 대표 심지어 동부재강까지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좋은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성과가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도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오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처리방법과 1일 적출물량, 적출물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처리방법은 점촌시 경북위생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수거기간은 주1회 이상으로 년초 계약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10월말 현재 적출물 수거량은 보건소 115.9㎏, 보건지소 198.1㎏, 보건진료소 62.7㎏이며 총 376.7㎏이므로 1일 적출물량은 1일 평균 보건소 0.48㎏ 보건지소 0.7㎏, 보건진료소 0.13㎏으로 총 1일 평균 0.6㎏입니다. 셋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특정 폐기물인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등과 일반 폐기물인 탈지면 붕대, 거즈 등으로 각각 분리시켜 수거하도록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 후 냉동차량으로 수고되어 소각되거나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탁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오준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번 회기 동안에 보건소 질문은 제 한사람 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하겠습니다. 의료적출물 대행업자가 말입니다. 혹시 수거해 가다가 아무도 없는 데 더러 버리고 간다는 이런 신문 기사를 가끔 읽은 적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와 계약한 업자가 점촌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수거해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장께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해 가면서 어떤 불법투기하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아직 발견된 일은 없어요.

예,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중간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준식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혹시 소각장이 있다던가 위탁처리 그 사람도 위탁처리 하는 모양인데 어디 갔다가 하는가...

점촌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각별히 지도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의원님을 모시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용이 불가능한 농기계 처리방안 및 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93년말 현재 농기계 보유대수는 통계에 의하면 36,487대이며, 농기계의 내구년수는 6~8년으로 80년대부터 집중보급된 농기계는 상당수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사용불가능으로 마을 주변과 도로 등에 방치되어 농촌환경보존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사실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용불능 농기계 처리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농기계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방치한 농기계를 수거요청하거나 읍면장 주관으로 현황 조사 후 지역별 수거일정을 수립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나 군 환경보호과에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무상수거 고철만 자원재생공사에 ㎏당 50원에 판매합니다. 올해 실적은 252대를 수거 고철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고가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거를 즉시 요청하지 않고 있어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아 이러한 현실을 자주 상부에 건의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 처리방법은 지정 수집소나 도단위 폐농기계 처리장 또는 재생업체 등에 인계하여 재활용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실적은 없습니다. 본군 지정 폐농기계 수집소는 예천고물상회 박노철 도단위 폐농기계 처리장은 칠곡군에 사업비 3억5천만원을 들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이후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등 각종 교육시 폐농기계 처리방법을 중점홍보하여 사용 불가능 상태의 농기계와 마을주변과 도로 등에 방치된 폐농기계가 수거되어 자원 재활용과 쾌적한 농촌환경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지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성패는 기술에 달렸다해서 10년간 이 부분에는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지도소가 농업경영, 기술, 정보에 대한 종합상담소로 개편되어 농민이 1회 방문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도 무한경쟁시대로 가고 있어 농민들도 새로운 기술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중심 지도에서 94년도에 지도소내 독립된 경영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에서는 예천군 전농가를 대상으로 농가현황, 경영규모, 전산입력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도소내에 가축질병진단실, 토양검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서 시설하우스, 온실, 사과, 배 등 소득작물 포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직접 보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종합 정보 및 농산물유통정보를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농가에 알려주고 있으며, 전국 및 산지농축산물 가격, 농가소득정보, 농가기술, 농업 기상, 농업통계, 국내외 문헌정보를 조사 이용하여 상담하므로서 농민 1회 방문으로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WTO창립과 우리 농업 생존을 위한 동계농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농민교육은 지금까지 지도소에서 사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인원 및 작목을 선정 독려식 동원방법으로 실시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농민자율에 맡겨 농민의 희망에 따라 작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교육을 위해서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13,976호의 전 농가에 대하여 교육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8%인 6,764명이 교육을 희망하였으며, 작목별로는 사과 873명, 수박 293명, 시설채소 291명, 고추 2,289명, 마늘 621명, 한우 770명, 잠업 65명, 약초 24명, 참깨 998명, 생활개선 576명 등 전반적으로 소득 작목 교육을 중점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농가 모두가 WTO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교육도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기와 실증 교육을 중심으로 한 현장교육을 주산단지별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농민교육을 계절교육에서 탈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겨울 및 여름 농민교육을 일원화시켜 새해 영농설계교육으로 명칭을 변경 1~2월에 실시하고 매년 7~8월에 실시해 오던 여름농민교육을 특화작목 전문교육으로 전환작목별 재배 시기에 맞는 연중 현지순회 교육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대상자의 연령층이 다양해서 교육실시 방법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계농민 교육시에 기본적인 영농사항을 말씀드리고 전문분야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차후 특화작목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이 원하는 날짜와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날짜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사전 홍보 강화로 날짜를 조정해서 농민이 희망하는 쪽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술환경, 품종개량, 한국형 자동화시설 개발 등의 제공장소가 되어야겠는데 향후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부응한 첨단과학 영농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개발 실증 보급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배려로 36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9,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각종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000평에 객토, 배수로설치, 심층 지하수 개발 관수시설 및 전기시설 등 기반정리를 끝냈으며, 농토배양을 위하여 퇴비, 340톤, 녹비 46톤을 생산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량종묘 생산 및 새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27평을 설치완료하여 현재 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유리온실 54평, 자동화하우스 610평 비가림 하우스 730평과 농촌여성의 사회역할 확대와 다변화와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과학관 85평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입 개방 우위작목인 사과, 배 등 과수를 품종별로 재배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 및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황기, 약초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특화작물 시범포를 운영하고 신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벼 우량종자 증식포를 설치하고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 벼, 고추 등 6개 주요작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예찰포를 운영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예천참우 실증시험을 통하여 예천참우의 사육기술개발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우고유 품종인 황소, 칡소를 종우로 확보하여 예천특유의 한우로 개발 농가소득 보장과 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외 양어장, 조류 육추 부화사업 등 농민이 필요하여 추천하는 사업은 타당성을 분석한 후 시험 및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수입개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문제점은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센터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최소한의 인부와 양질의 유기물 확보, 진입로 확장 등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양성과 산업기술 기술요원 확보를 위하여 병역을 면제해 가면서 요원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요원확보를 위한 대책과 이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한사람이라도 더 농촌에 남도록 해야 하는데 이들이 과연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의 공포 제11조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제1기 농민후계자 산업기능요원 14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영농정착의욕 고취를 위하여 군 단위에서 매월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관리 요령과 우수영농사례 소개 및 관내 우수농장 현지견학 등을 통해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도 및 중앙단위에서도 2박3일간의 합숙훈련을 통해 이들의 영농정착의지를 더욱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지도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의 농가현지를 방문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영농정착 유도 및 이들의 장래를 의논 장차 이들이 우리 농촌을 이끌어나갈 후계세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만을 채우고 도시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만큼 이를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농업도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비전이 있는 사업임을 적극 주지시켜 정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금후 우수농민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농업 관련 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와 아울러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농촌정착 의욕이 확고한 우수인력이 많이 신청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신청 기간 중 신청한 20명 가운데 농업관련학과 출신은 7명입니다 별탈이 없으면 이들도 전부 농민후계자로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