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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영호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11-08

장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정활동의 일정도 바쁘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을 슬기와 지혜로 더 많은 소득과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 제37회인천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서상대 의원 외 14인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은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제37회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11시에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제1차 본회의를 갖고 15일부터 16일 2일간에 걸쳐서 각 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또한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안건이 제출되었고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이렇게 3건이 제출돼서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총무위원회는 94년 11월 15일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산업위원회는 94년 11월 15일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위원회는 94년 11월 16일 제1소회의실에서 각각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감사대상 목록이라든가 각 위원회별로 현지확인대상 선정, 출석요구공무원, 증인 및 진술요구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해서 감사자료를 11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감사과나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휴회 중 위원회별 회의일정에서 도시위원회 활동이 16일로 되어 있는데요. 15일인 사회산업위원회나 총무위원회하고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15일하고 16일 바꾸는 것으로요?
영호

장영호위원

왜 그러냐면은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그 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하시더러고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우리 사무과 직원 한 명이 교육중에 있는 관계로 총무위원회를 16일로 하고 도시위원회를 15일로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하고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총무위원회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도시위원회하고 일정을 바꾸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6일까지 제출하는 겁니까?
상대

서상대위원장

어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는 16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임시회 회기를 결정해 주시면 14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의 임시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날인 17일까지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왕섭

정왕섭위원

16일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휴회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17일로 하면 안 됩니까?
종민

이종민위원

17일에 끝나는데,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기타 협의사항에서 논의하도록 하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임시회 마지막날이 17일 아니에요? 모두가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기타 협의사항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영호

장영호위원

휴회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위원님들이 시간 가지고 혼동을 좀 하시는데 시간을 10시나 11시, 정기회나 임시회나 위원회 전부 10시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통상 10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기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럼 도시위원회 활동은 15일에 하는 거죠?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네.
효택

권효택위원

10시로 딱 못을 박는 것보다도 안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까지 나오려면 사실 바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 채택이 있잖아요.
효택

권효택위원

아니, 한두 개의 안건을 처리할 때도 11시에 나와도 전부 처리 가능했는데 안건이 없는데 굳이 10시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과거에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의 안건이 있고 없고 그 사안에 따라서 시간을 위원회별로 자율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임의대로 넣지 못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타 위원회는 안건이 다 있고 도시위원회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10시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11시로 하도록 하죠. 사회산업위원회도 한 건, 총무위원회도 한 건이니까 다 11시로 해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제1차 본회의 하는 날도 11시에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럼 제1차, 제2차 본회의도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회기로 제3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회인천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서상대 의원 외 14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인천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시작이 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본회의를 11월 25일 10시에 제38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두 번째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으로 25일 10시에 정기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월 26일 토요일부터 12월 20일 화요일까지 휴회를 하고 위원회별 활동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1월 18일 제37회 임시회 때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에 통보를 하고, 11월 24일 12시한 우리가 그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다시 받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이나 감사를 대비해서 각 위원회별로 행정감사나 예산서를 개인별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7일 수요일까지 총무위원회는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산업위원회는 구청회의실에서, 도시위원회는 제1소회의실에서 7일간의 감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 목요일부터 12월 14일 목요일 7일간을 위원회 활동으로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안심사 기타 안건심사를 하게 되고, 사회산업위원회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2소회의실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안심사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인데 1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게 되고 12일부터 14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안심사 기타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위원회 활동은 12월 15일 목요일부터 12월 16일 금요일 2회 추경예산예비심사하고 총무위원회는 15일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산업위원회는 15일 제2회의실에서, 도시위원회는 16일 제1소회의실에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 3일간, 거기 일요일이 하루 끼어 있어서 4일간인데 활동하는 일수는 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제1소회의실에서 예산안심사와 결산승인, 제2회 추경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감사결과승인 기타 부의안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자료를 집행부에 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 4일간 휴회를 하고 구정질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총무위원회는 12월 22일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산업위원회는 23일 제1소회의실, 도시위원회는 24일 제1소회의실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26일에 하게 되고 27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28일은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서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것으로서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은 35일간에 걸쳐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박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가 35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회기와 일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날짜를 좀 앞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사무과나 전문위원들이 당초에는 11월 19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싶어서 계획을 세워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11월 25일에 꼭 해야 된다는 법규정이 있단 말이죠?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네.
상대

서상대위원장

타 의회도 알아 보셨어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예년에도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그때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첫날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할 때는 그 날 본회의를 개의하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음 날부터는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만 계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할 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만 계시는 예가 생길 텐데,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나와 계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종민

이종민위원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 경우도 빈자리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있어 가지고 더 나은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정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질문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구정질문을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도 하고 도시위원회도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도 하는 이렇게 모두 함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월

심수월위원

그렇게 하면 구정이 마비되는 거죠.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런 경우가 되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련된 각 부서 국·실·과장들이 매일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이런 안을 내놨는데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적고 하게 되면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위원회별로 한다고 해서 참석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혼선만 빚어집니다. 각 위원회별로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이게 참 그래요.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3일간 연속 더군다나 35일간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또 집에서 연구도 하시고 하실 텐데 정말 개인 일은 전폐해야 됩니다. 오전에 나오셨다가 오후에 잠깐 한두 시간 일보시고 들어오셔서 참석을 하시고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다만 과반수 미달되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죠.
왕섭

정왕섭위원

예년에도 위원회별로 하니까 잘 지탱해 온건 확실합니다. 신문을 의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기 싫은 장면을 확대해서 보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간 구정질문을 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질의하고 싶은 위원 모두 하라는 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몇 명 선정해서 하루에 끝내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정질문을 하다보면은 자기가 소관 되어 있는 부서밖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안 해요. 구정질문에는 분명히 타 부서에서도 들어야 할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타위원회에서 보충적으로 물어 보고 싶은 것도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3일을 계속 나와서 하는 것보다 늦게까지 하더라도 구정질문을 하루에 끝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작년도에도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라고 도시위원회 질의하는 날은 가서 질의할 수 있게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죠?
영호

장영호위원

구정질문 방법론은 똑 같은데, 단지 3일간을 1일로,
상대

서상대위원장

장 위원님께서는 3일간의 구정질문 기간을 단 1일로 축소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택

권효택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정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장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위원님들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총무위원회 할 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탈하신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총무위원회 구정질문 할 때는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해야 원칙입니다. 도시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부 참석해서 구정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 하는데 이 정기회는 94년도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회기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을 해서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질문을 하루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안이 하루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위원회별로 오전에 시작해 가지고 오후 2시, 3시에 끝나는 한이 있어요. 각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 엄격하게 구정질문을 한다면은 신문기자들이나 행정부에서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이 서로 독려하면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질문 3일간을 1일간으로 단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수월

심수월위원

단축은 불가능하고요. 각 위원회별로 어떤 구정질의가 얼마의 양이 나올지 또 어떤 부분이 나올지 여기서 예상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구정질문이 적을 때는 오전에 끝나는 위원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구정질문이 많을 때는 오후까지 계속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단축을 시킨다는 건 위원들한테 구정질문을 기피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하되 각 위원회 간사님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회 구정질문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민

이종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러나저러나 3, 4년의 의정활동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계획한 안대로 3일간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영호 위원님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양보해야지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제38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타 협의하실 사항으로 제3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원수와 상임위원회별 배정 등에 관하여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개 위원회별로 5명씩을 선임을 해서 총 15명이 활동을 했는데 몇몇 위원님께서는 15명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1개 위원회에서 5명씩 해가지고 3개 위원회이니까 총 15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으로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3일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7일이기 때문에 1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을 추천을 하셔가지고 동사무소만 전담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32개 전체 동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제출시기는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수와 위원회별 배정 사항하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인데,
왕섭

정왕섭위원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다 원만하게 합의돼서 넘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각 위원회별로 3명씩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3개 위원회이니까 9명으로,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수월

심수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네,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님은 매년 들어갑니다. 간사님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바로 예결특위에 출석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꼭 간사님이 보고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 거고 예결특위 위원 누구든 심의된 사항을 잘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전문위원님이나 이종민 위원님 모두 좋은 말씀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채택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사들이 들어가서 각 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을 설명해야 하니까 아마 간사들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정정할게 있는데요. 간사가 들어가는데 간사 외에 3명 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효택

권효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상 간사가 꼭 들어간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추경도 각 위원회 3명씩 9명이 했는데 이번은 95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하고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간사 포함해서 1개 상임위원회에서 5명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 따로 따로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번 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꼭 들어갈려고 하신 위원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넘어 오는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추경할 때 보면 다른 데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큰 잡음없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5명으로 해서 총 15명을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 문제는 아마 추경에서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각 위원회별로 5명씩 하다보니까, 시간에 촉박한 사람도 있고 바쁜 사람도 있고 해서 5명을 선출해도 2, 3명만 나오는 경우도 예결특위에서 왕왕 있었기 때문에, 간사가 들어간다면 간사 외에 3명씩 그러니까 총 12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총 12명이니까 그럼 4명씩이죠.
종민

이종민위원

그렇죠. 마찬가지죠.
수월

심수월위원

본예산안 심사이니만큼 4명씩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간사를 포함해서요?
수월

심수월위원

포함해서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포함해서 4명, 한 명이 작년보다 줄은 거죠.
왕섭

정왕섭위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32개동이 있는데 각 동에서 한 사람씩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다 했을 때는 1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5분을 함으로써 각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한 분씩 특별위원회 들어가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각 동에 한 분씩 들어온다는 것도 위원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고 권 위원님 말씀이나 심 위원님 말씀은 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활동에서 심의된 안건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

심수월위원

올해는 특별한 안건은 없으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괜히 인원만 많아 가지고 안 나오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수월

심수월위원

가결된 부분이 올라가는데 특별히 어떤 수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없는 한은 인원만 많으면 사실 시간만 더 걸리고,
영호

장영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성 기간이 3일간이죠?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네, 3일간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3일간이죠. 계수조정하고 해야 할 게 아닙니까. 하루, 이틀 동안에, 심수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각 위원회별로 4명씩 해서 12명으로 하든지, 작년에 인원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내실 있게 예산편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열 사람의 생각이 아무래도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심 위원님의 얘기를 뒷받침할 것 같으면, 작년도 총무위원회에서 본 예산 심의 할 때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구체적인 안을 잘 모르시는데 예산을 삭감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말씀들을 하셨는데, 솔직히 위원장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삭감내역이라든가 충분히 다뤄져서 올라오니까 예결특위 위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고, 사실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만큼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하여튼 각 상임위원회별로 4분으로 하고 위원장님 간사님의 포함여부는 각 위원회에서 잘 상의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대로 각 위원회별 예결특위위원 명단을 11월 15일까지 의회사무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번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에 대한 내용 중 동사무소 행정감사 실시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의 경우는 위원회별 3명씩 배정해서 9분 위원이 3개 조로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예년보다는 감사기간이 사흘이 더 연장이 되어 있고, 예년의 경우에 동사무소 감사를 12군데를 선별해서 했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선별해서 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전부는 못 했죠?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네, 전부는 못 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이니까 각 위원회별로 3명씩 선출하면 전체 동을 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민

이종민위원

금년에는 전체 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죠.
효택

권효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선별해서 12동을 감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발해서 교통 소요시간 빼고, 감사자료 볼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의 동사무소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왔다갔다 시간만 보내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감사기간도 일주일로 늘었다지만 동을 선별해서 좀더 확실하게 감사할 수 있게 해야지 전부 감사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위원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는 척 하고 안 한다는 것하고는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감사기간도 일주일로 배려가 됐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을 배정해서 전체 동을 다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첫해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봤는데 행정동의 감사자료의 양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사무소의 감사자료를 어느 장소로 가지고 감사를 하다가 의문 나는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교통편으로 각 동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거의 어는 동이나 잘못된 부분도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뭐 5미리 깊게 했다든지 하는 건 현장에 가서 볼 부분이고 그거는 몇 군데 지적해서 공사에 나가 의문점을 보더라도 안 그러면은 여기 의사과내로 해서 전체를 갖다가 한 장소로 오게 해서 의문 나는 점 체크해서 그걸 뽑고 나머지 이상 없는 동은 돌려보내도 축소가 되는 거지 그만큼 시간단축도 되고 현장검증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상대

서상대위원장

좋은 말씀인데요. 동사무소 현지에 가서 하지 않게 되면 나름대로 미심쩍은 부분 같은 양곡창고라든지 또 취로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료 외의 것은 볼 수가 없어요. 현지를 꼭 가야만 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전 동을 다 감사한다면 3명의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아니, 3명씩 꼭 1개조로 할 필요 없이 2명 1개조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수월

심수월위원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효택

권효택위원

전체 동사무소를 다 감사하자면 감사 인원을 더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동사무소를 축소한다든지 해야지.
수월

심수월위원

전체 동을 다 보기는 힘들어요.
효택

권효택위원

이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2개동을 보더라도 어려워요.
영호

장영호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32개 동을 봤을 때 1개조가 11개 동을 7일 동안 감사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하루에 1.5동씩을 감사하게 되면 사실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1개 동 정도를 봐야 한다고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데 1.5동이 되게 되면 인원수를 늘려서 동사무소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이번에 할 필요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위원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수월

심수월위원

인원수를 4명으로 늘리면 1개조가 더 구성되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목적은 집행부인 구청인데 여기 감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상대

서상대위원장

작년에 제가 동감사를 했는데요, 1개조가 3명이서 10개동을 했습니다. 3일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4일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2명만 하더라도 전체 동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동사무소는 감사에 대한 의식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각 위원회 3명씩 선출해서 전 동을 다하는 게, 좀 바쁘더라도 감사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게 좋죠.
수월

심수월위원

처음에만 시간적 여유를 잡고요 나중에 본 건만 딱딱 보면은 되거든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시기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위원회별로 채택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11월 7일 세미나를 실시해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하다는 일부 위원님의 일자조정 요청에 따라 기일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각 위원회별로 14일부터 4일간인가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4일간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 안에 각 위원회별로 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요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16일까지 하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여기 간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대로 11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타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왕섭

정왕섭위원

구정질문을 위원회별로 하는데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을 하시겠지만 각 위원회별로 당부의 말씀 좀 해 주셔서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에는 보기 좋지 않은 장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효택

권효택위원

나가는 사람이 잘못 된 거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제37회 임시회와 제38회 정기회는 금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임을 주지하시어 알찬 소득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서상대 황충식 정왕섭 문창원 권효택 심수월 이종민 장영호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