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3일 오후 4시30분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채택의건외 1건을,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심사하였으며, 11월4일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외 1건을, 오전 11시에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을위한청원외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1월7일 오전 10시30분에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외 2건을,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외 1건을 심사하였으며, 11월8일 오후 4시에 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독도답사결과보고의건을 심사하였으며,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사임과 선임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조영일 의원외 49명의 의원으로부터 11월4일자로 제출된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9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외 3건은 '94년 11월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權五乙議員外 41人 發議)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各 常任委員長 提出)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본 안건의 협의결과 및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산 출신 이복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1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권오을 의원외 4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현행 회의규칙으로서는 본회의시 제한적인 의원의 발언만을 의장이 허가하므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능률성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의회회의규칙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3분자유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3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위원회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도정질문시에는 도정질문에 앞서 3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므로 도정질문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하여 도정질문시에는 3분자유발언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주관하는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상북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의 추진상황 점검과 의회의 견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곧 이어 있게 될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 14개 부서와 도사업소 26개소, 지방공사의료원 3개소로 하여 총 43개소로 하고 현지확인은 문교사회 분야 9개소, 농림수산 분야 4개소, 산업 분야 5개소, 건설 분야 7개소, 총 25개소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 내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86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기본방침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서 규정된 위원회별 정수로 하였고, 현지확인반은 문교사회, 농림수산, 산업, 건설 위원회별 1개 반으로 위원회별 정해진 인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출장감사기관은 기획위원회의 지방공사의료원 감사와 농림수산, 건설위원회의 사업소 감사시 각 1개 반으로 위원회별 정수로 편성하였고, 내무위원회의 포항소방서 등 8개 소방서 감사시 반별 7명으로 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여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감사기간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세부일정은 11월30일 14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 감사 1일,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는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 소관 실·원·국 및 사업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해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1994년도 도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과 실적 및 19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통사항으로 하고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과 자료요구는 감사실시 위원회별로 토의하여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간부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도정전반에 r관한 주요업무보고 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진행은 회의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상임위원회별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정과 감사기간을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3일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전동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복수 간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동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해서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또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질문취지나 질문내용, 또 발언의원수를 적절히 조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매 본회의 개의전에 매회 지금까지 개최를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매번 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좀 부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질문자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정을 하고 또한 의장단과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사전에 조정을 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의석에서 - 매 일정을 아침 11시에 개회를 할 때도 10시나 9시에 공식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시렵니까? 그게 의회운영회원회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일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성원이 되지 않거나 소집이 안 되어 가지고 3분발언자 신청은 있더라도 순서와 수를 정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3분 조항을 간략하게, 굳이 이 순서와 발언자수를 의회운영위원회가 정하지 않아도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해도 되지 싶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멀리 있는 의원들을, 새벽부터 울진이나 영주나 멀리서부터 쫓아와 가지고 이것 협의하러, 순서 정하러 오는 것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일부러 소집하는 소모성있는 운영은 안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오늘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회 폐회시 본회의 때는 통상 11시에 또 본회의가 개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또한 전동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의 질문자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낭비적인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장과 아니면 의회운영위의 간사와 사전에, 3분발언자 신청 위원이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고 또한 그 전화통화된 내용을 또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정할 그런 편법도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토론 종결합시다. 그리고 종결을 하고 의사진행상 개의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이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예. 전동호 부의장님께서 개의발언이 계셨습니다. 개의발언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형식을 갖추어야죠. 즉석 수정이 안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의석에서 - 수정이 안되면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고 유보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동호 부의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시 절차를 갖출 때까지 이 안은 유보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行政區域境界變更에關한意見採擇의件(慶尙北道知事 提出)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고령 출신 이태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그 동안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극심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도간 경계조정으로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 즉 고포마을의 강원도지역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6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입이유는 고포마을은 마을안 세천을 경계로 강원도와 경상북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조정이 바람직하고, 편입내역은 면적이 0.9km2, 가구 및 인구는 16세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간 경계조정으로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일부지역이 갈전마을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사유는 갈전마을을 울진군 서면과의 도로 미개설로 영양군 생활권역에 속하며, 3가구 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주소를 영양군으로 이전 취학 및 행정관서를 영양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내역은 면적이 1.15km2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채택의건은 1994년 11월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양지역 주민이 원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여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 의결한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채택의건은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를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일부를 영양군 수비면으로 조정하는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等에關한條例改正을爲한請願(李泉雨議員의 紹介로 提出)

건설위원회 의원 이천우입니다.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을위한청원에 대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청원은 '94년 9월5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상북도지부장 나진국외 회원 일동이 제출하였으며 1994년 9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1994년 4월1일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건설부령 제551호로 개정되어 중개수수료및실비의한도등에관한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현행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의 수정이 필요하고 중개수수료를 법정요율 0.15%에서 0.9% 범위내에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을 청원하여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을 지난 11월4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현행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전의 조례 전체에 대하여는 상위법과 배치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그러나 그 동안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조례의 제정이 아닌 개정이 필요하고 기존 조례에 대한 일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지난 '94년 9월14일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도정질문이 있은 뒤 경사북도지사가 조례의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본건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가 청원내용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토록 하자는 의견을 부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을위한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報告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위원회 연수단 일행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 프랑스 지역에 대한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연수단 일행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의회제도가 발달한 유럽의 지방자치실태를 직접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며 아울러 바르게 진전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유럽도시의 도시계획의 운영, 하수처리실태, 주택문제 그리고 생활문화와 같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하여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연수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11명의 의원과 사무처직원 2명을 합한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수기간은 '94년 9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로마와 파리를 중심으로 돌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수결과에 대하여 크게 나누어 지방자치제도, 도시개발실태 그리고 사회제도 및 문화탐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20여개의 주와 95개의 군 그리고 8,090개의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의회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최소한의 30명이 주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주요업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회 참석시 실비에 해당되는 일비를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제도는 주의회 의원을 먼저 선출을 하고, 선출된 의원가운데 집행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종의 내각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는 시민혁명을 거쳐서 1800년에 계획을 실시하여 지방문화권을 추진함으로서 1982년 3월에 이른바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단위는 레종(region), 데팡뜨망(department), 꼼뮨(commune)으로 3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제도로는 비례대표제 방식의 투표를 통하여 최고득표를 한 정당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실태에 관하여 그 가운데서도 파리의 신도시 개발과 하수처리체계를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리 신도시개발사업은 프랑스 정부가 1958년부터 라 데팡스(la defense)를 둘러싸고 있는 750ha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사의 도시 파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신도시를 개발하려는 시민의식의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단순히 도시를 구획화하고,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건축물을 축조하는 기계적 작업이 아닌 이상적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예술적인 감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30년간 일관성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한 결과 현재와 같은 훌륭한 상업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오늘날 라 데팡스(la defense) 신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리의 하수처리체계는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완벽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이 있기까지 파리시민들은 세느강의 오염방지와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근 50년 가까운 기간동안 꾸준하게 계획을 집행하고 투자를 계속한 결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물을 깨끗하게 보호하려는 시민의식으로 해서 시가지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 세느강에는 오물이나 쓰레기가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물고기가 살고, 수상가옥이 질서정연한 도시마을의 모양을 갖추고 유람선이 운행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자성과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끝으로 사회제도와 생물문화에 관하여서는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사례중심으로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해외연수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연수단 일행은 느낀 바가 많았으며 제한된 시간에 하나하나 보고드릴 수 없어 아쉽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회가 허락하는 한 더 많은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지구촌 시대의 문물을 더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해외연수라고 하면 관광여행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보고 배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각오와 신념만 있으면 해외연수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獨島訪問踏査結果報告(企劃委員長 張成浩 報告)

독도방문답사 반장을 맡았던 기획위원회 장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에게 이번 답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사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답사기간동안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울릉군 관계자와 울릉군 출신 황규열, 정무웅 두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위원들이 중심이 된 독도방문답사반은 1994년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동안 울릉도를 경유하여 독도를 방문답사하였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우리 답사반은 독도 경비대 후생시설 확보를 위해 지원된 예산 사업의 시행여부, 주민의 독도 상주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독도경비대를 위로 격려하고 기념식수와 더불어 경상북도의회 기획위원회 표식을 설치하여 독도가 본래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답사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독도경비대의 막사는 2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협소한 상태였으며 추가적인 막사의 확장으로 경비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94년도 예산지원된 후생시설사업은 일기 탓으로 필요한 자재를 수송하지 못하고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었으나 계약은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주민상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동도에는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고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서도에는 경비대가 상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수산물 채취자들이나 학술연구팀이 논문을 쓸 때 사용하는 대피시설 정도가 있었을 뿐이고, 저희 답사반은 동도와 서도에 주민의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설치할 수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지 주민이 상주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이 새로이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이 주민이 용이하게 섬에 상륙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선박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현안문제로서는 독도의 개발은 울릉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으며 울릉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독도의 개발은 독도방문에 따르는 각종 규제가 먼저 해제되어야 하고 독도상륙과 대피가 용이하도록 선박접안시설과 대피시설이 건설되어야 하며 울릉도와 연계하여 해상공원으로 지정을 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도의 관광지역화는 국민들에게 우리 영토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렇게 볼 때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의 개발은 울릉군민의 문제가 아닌 경상북도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망상을 버릴 때까지 우리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는 독도의 개발사업과 주민이 상주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여 역사에 기록을 남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독도방문답사반은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해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독도방문답사결과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독도방문답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7일간의 제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