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덕진 의원 발언
덕진
박덕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당초 제36회 임시회는 '94년 11월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이었으나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사항으로 인하여 휴회중에 본회의를 긴급히 재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94년 11월 7일부터 11월9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이교범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교범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에 의거, 수차에 걸친 시정질문·답변과 서면질문, 그리고 지난 5월19일부터 5월28일까지 개의된 제31회 임시회의에서는 8일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양의 건축잔재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매립되므로써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재차 발생되었으므로, 의회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이교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 결정하신 대로 김진현부의장,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조동휘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조장환의원, 박원걸의원 이상 9인으로 하고 11월17일부터 11월19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16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결과 김진현부의장과 이정배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현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부의장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현입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사항을 재조사하여 문제의 현황을 제대로 인식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환경보호과, 도시과이며, 사무범위는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의 면적, 기간, 행위자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사위원회명은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위원명단은, 김진현, 이교범, 이정배, 조동휘, 유진각, 김시화, 최성기, 박원걸, 조장환의원, 이상 9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김진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현동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현동불법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뒤에 실음)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