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과정중에 이렇게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전반기 부의장님을 지낸 정규호 위원님, 또 전반기 우리 보사경제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주성광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보사경제 활동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잔여기간도 위원님들의 성원속에서 아무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로 미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의사진행 과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과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밀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윤태헌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안근거에 대한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94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수원시 시범동 3개동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미리 법적 규정을 마련해서 종량제 실시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처분 결과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아울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나.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과태료 처분 통지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맞추어 “회계년도, 세입과목”란을 설치했습니다. 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안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1조부터 낭독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9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나온 10일 이상의 기간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한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은 양식이 뒤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라는 것은 폐기물 투기 금지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로서 재활용품과 매립용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현지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든지 납부기간이 지난 7일부터 10일간의 납부기간 과태료 독촉장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태료 처분이 너무 많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과태료가 결정되겠습니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수원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제12조 별표3 제2호가 “가”목중 제(1)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등의 조례가 있습니다.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나왔는데, 이것은 오물청소법이나 이런 것에 규정된 것을 위임 받아서 1㎏ 미만을 버렸을 때는 4,000원을 낸다든지 100㎏까지는 1만원, 1t까지는 4만원을 낸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부 조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것과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폐기물을 버리고,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것은 100만원 이하이고,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300만원까지, 일반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것은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과태료를 정할때, 수원시나 또는 여타 경기도내 시·군과 어느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와 각 시·군 청소계장, 청소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환경처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준칙하고 각 시·군별로 실무선에서 나머지 금액을 조정하자 해서 형평성 있게 경기도내 다른 시·군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만 약간 틀리는 것도 한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같은 것은 저희가 만들고,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서 위임한 것도 있고해서, 세무과 징수규칙이나 이런 것을 양식에 전부 적었습니다. 청소과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태헌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7조, 제15조, 제63조, 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이 내용 위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는 시장이 하되 처분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잇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시 시장이 검토 후 과태료 처분이 정당할 경우 지체없이 관한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과태료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하고 과태료 수납부를 비치, 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함은 물론 재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조례내용이 전반적으로 합당하고 적법하나 일부 재 검토를 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재 검토사항으로 1. 제5조에 정한 별표1의 과태료 기준중 페기물 관리법 적용 과태료 부과 금액이 5만원이하로 된 과태료 항목이 있는바, 이는 지난 '94년 9월 26일 발행된 정부관보 제12823호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중 개정안의 입법예고문에 의하면 본 조례 2만 5,000원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사안, 오물방치가 되겠습니다. 오물방치시 7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입법예고 되었는 바, 본 조례도 동일금액으로 조정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또 하나 별표1 폐기물관리법 1호 가목에 1차, 2차, 3차 위반시 2만 5,000원씩으로 되어 있고, 2호 “나”목에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만원씩, 일률적으로 1차나, 2차나, 3차나,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나머지 사항은 전부 5만원이상 10만원 또는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차 위반시나 3차 위반시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개 항목은 1차 위반시도 5만원, 3차 위반시도 5만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조 제2항의 과태료 처분시 처분통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하였는 바 시민편의를 위해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화 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수납되는 과태료는 수원시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원시 수입으로 잡으면 거기 과태료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수원시 전반적인데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시장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폐기물 관련된 과태료이니까 이것을 우리 청소행정에 국한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지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과태료 수입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청소행정의 투자와 지출에 비해서는 현재 1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독립재산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가령 교통위반과징금 같은 것은 운수연수원에 활용한다든지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고 작년것도 보면, 교통위반 과태료 이런 것을 보면 사용한 것이 교통과 관련해서 쓰는 것이 별로 없어요. 도색 이런 데나 쓰고 그 많은 돈을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쓰고, 그건 우리가 규정을 둬서 그 분야에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화원에 대한 데다 쓴다든가 우리 수원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쓰게끔 만들어야지, 얼마나 될런지 예상수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정해놓고, 1년에 들어오는 수입액이 어느정도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수원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해서, 도에 어떤 조례가 있을 거예요. 운수연 수원 활용이 그렇게 해서 쓰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요구한 것이, 지난해 보면 1년치 청소행정으로 쓰는 것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물청소 수수료로 하는 것은 10억도 안되는 형편이고,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종량제 시범실시 지역에 보면 불과 한 1억미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잡아서 청소행정은 다른 세출예산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로 겉만 만들어 놓고 시행한다고 하면 되지만 시민들의 불만요소도 감안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쓰레기 용역업체가 치워가지만 자연부락단위는 이중삼중 부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앙케이트를 하는 중인데 거기 미화원들이 개별적으로 수거료를 가져가죠, 세대당 5,000원내지 1만원씩 받아가죠, 시에다 오물세 내야죠, 지금 삼중 부담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산업폐기물 냉장고나 이런 가구 같은 것 버리면 그건 별도로 또 내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과태료를 내게 되면 우리 수원시민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지금 수거료에 대해서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 수원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오물세는 오물세대로 내고 미화원에게 주는 게 한달에 1만원내지 많게는 2～3만원까지 내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과태료를 많게 만든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차라리 이걸 얼마가 됐든 간에 청소행정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청소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미화원이 별도로 수거료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따방이라는 제도가 제가 볼때 한 5～6% 이상은 많이 감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오물청소수수료는 없어지고 다만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그 봉투를 시민들이 사다가 대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 아마 오물청소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한 명씩해서 한 30여명의 동인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2일 우리 보사경제 간담회때 충분히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정규호 위원님하고 김경식 위원님께서 그날 안나오셨었는데 그 동안 많은 시간을 갖고 우리 보사경제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날 참석을 안하셨는데,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별표1〕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1항에는 미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항,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보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딱딱 끊어져 있는데 그것은 미만, 이상 그런게 없이 정액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항과 2항, 그리고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그것과의 차이는 왜 미만, 이상 차이를 뒀습니까?

그 1항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범 즉, 많이 발생되는 경범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적발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량을 둬서 얼마이상 얼마까지 그렇게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2항부터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아주 정해진 겁니다. 2항부터는 발생량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주로 1항은 경범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미만, 미만, 미만 나가다가 했는데 그러면 3차할때는 미만이다 이상이다 그걸 삭제해도 좋지 않겠어요? 3차위반 이후에.

3차 위반이후에 나오는 미만, 이상은 삭제해도,

미만이다, 이상이다 그걸 삭제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그건 삭제해도 크게,

만약에 1차, 2차, 3차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부여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러겠죠. 100이상 200미만이라면 결국 100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라리 이상, 미만하는 것을 100이상 200, 그것도 재량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상, 미만이 아니고 최고액수로 해버린다는 의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 의견인데요.

미만은 빼셔도 됩니다. 이상이라는 말씀은 거기 보시면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전부다 액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위반 이후에 이상, 미만이라는 단어는 빼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만이라는 건 빼버려도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초에 수원시 전역이 종량제가 실시되는 겁니까? 일부 지역만 실시되는 겁니까?

전 지역입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면 시범동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전 지역이예요?

네. 종량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례 두건이 또 위원님들에게 정기회때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 전에 저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종량제를 대비해서 두건의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 또 있습니다. 종량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조례를 제정할 것은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하고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두건을 정기회때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시에다 이의제기를 했을 때 시에서 정당하다 해서 법원에 어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분야에서 이제까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많이 이루어진줄 알고 있는데, 그럼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되고 이의신청이 돼서 여기서 이의없다, 우리가 한 것이 정당하다 했을 때 수원시가 법원에 통보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 납득이 안가는게,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불복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법원이라든가 어떤 사법기관에 이걸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제소가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수원시에서 그걸 법원에 통보하면 이것이 정당화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과태료처분권자가 판단해서 정당한 것인데도 이의신청 낸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청에서 보면 과태료처분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민원인이 불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원시에서 법원에 통보하느냐,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 조례의 모법인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찾아보세요.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조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12월달에 그 조례를 다루고 나서 이 조례를 다뤄야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나 모든 것이 이것만 먼저 해 놓고 저것을 다음에 끼워 맞춘다는 것은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례요?

12월달에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조례로 만드신다면서요?

그것은 상정하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먼저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원칙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이것이 먼저입니다. 한꺼번에 상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법률에 나와서 따 왔지만 그것도 없이 이것을 금액만 갖고 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드린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상정하는 것인데, 법에서 위임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대한 과태료 과정하고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는데 그것까지 돼야만 이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지, 그 다음에 상정하면 뭔가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그것과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것 먼저 다루고 이것을 해야지, 이것 자체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별표 기준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의회에 상정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과태료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있어야만 과태료 기준이 나오는 것이지, 조례도 없이 이것부터 해놓고 조례를 맞춘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1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량제가?

9월 하순경에 지침이 내려 왔는데, 현재 기본 계획만 완전히 수립이 되었고, 이달부터 행정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모든 의견을 집약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해서 12월 초부터 홍보활동에 들어갑니다.

별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조례가 되고 나서지, 별표 따로 두고 그 조례 나중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되고나서 이것이 벌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가.

다음 상정하실 안건이 이것과 연계성이 있습니까?

관련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상정한 것은 과태료에 관한 부분만 뽑아서 한 것이고, 다음 폐기물 관리나 자원의 절약 조례는 과태료와 관계가 없습니다.

과태료와 관계가 없으면 이것하고,

모든 법은 몇 조, 몇 조 시행이 되고해서 마지막에 과태료와 벌금에 대한 조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볼 때 폐기물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조례가 같이 동시에 돼야되지 처벌규정을 먼저 올린다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법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과태료와 벌금형에 대한 부과조치가 나옵니다.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십니다.

단위법을 보면 법조문 구성이 처음에 목적이라든지 방침, 법의 주요내용, 그 다음에 가서 벌과금등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가지 단위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해야 되고, 저 조례를 먼저 해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폐기물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하고 연결시켜서,

과장님, 폐기물이라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버리던 식이 아니고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법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는 모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7조 강제징수에 따라서 부과를 해도 어떤 조례 때문에 부과한다는, 돈 받아들이고, 벌금 받아들이는 조례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폐기물관리조례가 나와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벌금, 아니지요.

조례가 있어야 벌금을 받는 것이지,

과장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쓰레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혼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종량제에 대한 규격봉투에 의해 버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것이지 조례로는 안 되어 있죠. 폐기물 조례에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뭐냐하면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제품의 포장방법, 포장의 공간이율, 그러면 예로 백화점에서 보면 포장공간비율이 있는 포장을 해서 팔고 있다. 그럴 때 누구 상대로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상대지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판매하는데, 법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법에서도, 환경처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만약에 양쪽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벌금을 어디것을 먼저 내야되는 것입니까?

먼저 적발한 곳으로 내야 되지요. 적발을 어디서 먼저 했느냐

다음에 조례 상정할 때 이것을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것이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을 때는 7호 서식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해야 된다,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게 하고 이의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넣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야 이해가 빨리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송사건 관계는 전문가나 돼야 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하고 이의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것을 넣으시는 것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7호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의제기한 사람에게 통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원에 통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양식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그것을 넣으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빨리 이해합니다.

조례 문항에요?

문항에 넣으셔야지요. 통보하고 끝나는 것인지 압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이수연 위원님.

이 조례는 폐기물에관한조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결을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수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조례를 다음회기로 넘겨놓고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정회전에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사경제위원회에 관련된 부서의 업무분장이 작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된 과나 위임사무관계가 달라지거나 없어진 과가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표를 이번 회기내에, 바뀌어진 업무분장표가 우리 각 위원님들께 배부돼야만 확실한 감사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는 이 있음)

정회해서 논의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