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도 한달 반가량 밖에 남지 않아서 공사간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님은 여러모로 타위원님들 보다 수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기회가 시작되면 더욱 바쁘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그 다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 다음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의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구에는 부산진구 전 실, 과 그다음 부산진구보건소 그 다음이 동이 되겠습니다. 동은 양정3동, 전포2동, 당감3동, 부암1동, 개금2동, 범천2동까지는 총무위원회 감사대상 동이 되겠습니다. 5번째, 감사대상 사무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994년12월5일14시부터 17시 사이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월29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 총무위원회실에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30일과 12월1일, 12월2일 3일간은 동 감사가 되겠습니다. 11월30일에는 양정3동과 전포2동, 12월1일에는 당감3동과 부암1동, 12월2일에는 개금2동과 범천2동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 토요일에는 역시 총무위원회실에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고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29일은 오전에는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고 오후 2시부터 17시 사이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과 12월1일,12월2일 3일간은 동 감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은 양정2동과 개금3동, 부전2동,범천4동, 범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일오후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4일은 공휴일이 되겠고 5일 10시에서 17시사이에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1월29일 10시에서 17시사이에 도시위원회실에서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고 11월30일과 12월1일은 동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동은 당감4동과 부암3동, 가야1동, 전포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일과 12월3일 이틀간은 12월2일은 전포동 재해위험지 그 다음 부암3동 무단형질변경 복구현장, 그 다음 초읍동 산사태 우려지, 그 다음 초읍동 한신아파트 붕괴현장, 그 다음 부전천 복개도로 재해위험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12월5일은 역시 도시위원회실에서 도시국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보조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당해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직원 2명이 되겠고, 총무위원회는 당해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미안합니다. 유인물이 있으니 간단간단히 넘어갑시다.

그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의 보조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 업무현황보고 및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9번째,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현황청취, 질의, 서류검토, 현지확인등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서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세부일정, 감사대상부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증에 대한 고발 및 불출석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입증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장을 경유하여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장은 경유하여 과태료부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의장의 통보 등으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별표 제1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 감사결과 보고서와 11번째, 소요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기타 특기사항에서 나에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의 인사와 피감사기관 간부소개와 더불어 증인선서를 하게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서 감사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시종위원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지금 상정되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 입니까?

예, 검토해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결과입니까?

그런데 이중에 내용을 보니 다소 중복된 것도 있고, 1994년도를 기준으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1993년도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도 있는데, 1993년도 자료요구에 있어서는 기히 유인물 이 안에다가 명시를 안해도 감사시에 할 수 있을 텐데, 이런것을 이안에, 1993년도 자료요구를 명시해 놓은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

사항이더라도 이런것은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말을 해줘야지, 감사시에 1993년도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지금 감사계획안에다 기재를 해놓게 되면,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꼭, 과년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참고가 될만한 부분은 얼마든지 요구해도 됩니다.

맞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요구에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말이지, 감사중에 1993년도 자료도 가져 오너라 이러면 되는데 모양새가 없도록 1993년도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말 뜻을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뺄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그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1994년도 뭐뭐를 보는데, 전년도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면, 감사시에 해도 되는 것을 기히 여기에 넣어 놓으면, 1993년도 말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내말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적에 가급적이면 그 소속에 관한 감사자료만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도시국소관의 이것을 총무국에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의원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정윤석위원도 보면 1993년, 1994년도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제도입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 이것은 우리 도시국소관입니다. 이런것을 그 때 확인해서 넘기기로 했는데, 총무국에서 해놨네요.

이런것은 사실상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회 것을 하니까. 그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빼고 했는데,

행정을 우리가 들어준다고 하면, 건설공사 발주현황 1993년도, 1994년도 현황을 다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것도 그 현황을 이래 많이 요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조시종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의회사무국직원이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타당성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각 의원들이 자기가 보겠다 하는 내용,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래합시다. 왜냐하면 나중에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복되어서는 안되겠지만,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의 어떤 자질 문제의 이야기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994년도 자료만 요구해가지고 보다가 1993년도 것도 보자하면 될 것을 기히 이런것이 몇 년동안 영구보존이 되는 것인데, 이런 자료요구를 집행부에다가 1993년도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본 것을 또 꺼내가지고 또 보자고 요구를 하면 중복성있는 이런 행정이 아니냐, 감사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라는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자질을 갖추자는데 의미를 갖자 이말이지, 내가 이것을 못하게 하자는 이런 뜻은 아니라 말이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니까.

행정적인 차원을 조금 높이 쌓을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출수 있도록 자료요구도 타당성있도록 이래하는 것이 안좋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요구를 하시는 취지는 1994년도를 감사할려고 하면 그 익년도 것을 참고로 봐야지,

그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중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해주시면 저희들도 편한데요.

적어도 이안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2대때, 3대때 이것을 안보라는 법이 없거든,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이런것 쓸데 없는 짓을 했나, 이 소리는 듣지말자 이말이야.

전문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1992년, 1993년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지요?

예.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호철위원이 요구한 것, 새마을금고운영 마을 공동재산 관리실태현황 이래 나와있는데, 내가 새마을금고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총무과에서 공동재산 관리현황을 내달라하면 내주겠습니까? 관리·감독뿐이지 현황은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마을연합회가 생기고 난 뒤에는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겠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금방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원의 자질 문제가 거론이 될런지 알수가 없습니다. 본인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것은 여기서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것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놨을 것 같은데, 이 근거를 모르고 아마 이래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우리 사회분야에서도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위생조합이나 접객업소 이 사람들 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코자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감사나 어떤 요구를 할려고 하니까 사단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사무국에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 아마, 새마을금고가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회가 그런자료를 요구하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정3동에 공동재산 관리현황을 내놔라하면 나는 못 내겠습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님! 지금 새마을 금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허가관청이 우리 구청입니다. 물론 새마을이라는 저것은 협동정신으로서 창설이 되었고, 그렇다보니까 법인체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관에도 어정쩡하게 관여가 되어 있고 법인체, 거기는 어디까지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이나 이런데 대해서 좀 잘못되었을 때 자기네들이 고발이나 이런 것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아무리 법인체가 잘못되더라해도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새마을금고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 새마을계가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총무과에 새마을담당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참석시켜주세요.

이것은 법에 구청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황을 내라하면 누가 내겠어요?

할 수 있는데, 왜 현황을 내라하는데 못합니까?

내줍니다.

할 수 있는데, 왜 현황이 안나옵니까? 우리 의원들이 봐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자기의 어떤 객관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을 것인데,

내가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하는데,

언제 신경질 냈어요?

이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여기 자료요구를 한데 대해서 이 자료를 정당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기가 좀,

새마을금고가 구청에서 감독권은 있고 허가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연합회는 그 예를 들어서 분고를 한다든지 그것을 할 때에는 경유밖에 할 것이 없어요. 법상 경유입니다. 허가권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인줄 아는데 그런데, 내가 앞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각 요식업조합에 말이지 1년의 수지현황을 말이야, 조합비를 거둔 수입지출현황을 내어 달라하니 그것은 안해준다 하더라고, 그와 같은 내역이 아닌가? 이말이죠.

. 이것은 다릅니다. 안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새마을금고운영및 공동재산관리입니다. 공동재산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금고 건물이라든지 또 동에서 출자한 이런것만 나오지 뭐 출납금 이것은 말 안합니다.

. 운영전반 아닙니까?

운영전반인데 운영전반이라도 계수같은 것은 안 나옵니다.

집이나 뭐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요구는 의원들의 자료료구인데 이것은 정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요구해도 안해 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타부타 못 할 것입니다. 같은 의원들의 자료료구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지을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당하게 자료요구를 했다 안했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섭하기가 곤란합니다.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따져서도 안되고요.

동료의원들의 자료요청을 실지로는 그분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기가 참고로 할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안이 뭐하려고 상정이 되었소?

이것이 안이 아니고 뒤에 참고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뭐하려고 내놓았노? 우리한테,

더, 저는 처음에 듣기로 전문위원이 보고도 하고 이래서 이안에 대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이 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없다는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싶어서 물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우리에게 배부한다면 의원들의 자료요구 해 놓은데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이유가 없지, 없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내놓으니까 이 내용이 잘 못된 것을 우리가 시인해 주면 똑같이 된다. 이말이지 그래서 그런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할 말 없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니까 12월3일은 토요일로 되어있는데 2페이지를 보게 되면 12월3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감사를 하겠끔 되어있는데 어떤 공무원이든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마땅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업무로 상당히 동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라는 것은 조금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구청 자체에서도 구청장이 한번 바뀌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없이 전부 비상을 걸어서 근무를 시키는데 그런것도 역시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근무를 한다하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미 정해놓았으니까 이번만은 이렇게 하되 다음부터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도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