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과 사회계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왔습니다. 유석종사회계장입니다. 다른 계장님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178만 5,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를 사용을 안해서 같은 사회복지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대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78만 5,000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본 건물외에 옹벽이라든가 부대시설로 활용하도록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항목에 고용촉진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로써 기정예산이 1억 7,980만 1,000원 이었는데 3,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당초보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비가 1억 7,9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3,580만원 국도비가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훈련생이 2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훈련생의 인원이 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인원이 200명이었는데 실제로 입소한 인원이 174명입니다. 인원수도 줄었고 입소했다가 본인이 못다니겠다 해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탈락한 인원이 약 50명 정도되고 현재 수료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120여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금중호 폐기물 관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금중호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중 농촌 소규모 오수종합 처리시설에서 농촌 소규모 오수종합 처리시설 감리비 397만 2,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DO메타기 구입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관리 중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은 신규 예산 324만 6,21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4년 7월 5일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연간 봉급액의 2.7%를 11월, 12월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대체농지조성비 432만원 중에서 378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계비 전액 감액되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당초에는 1억 8,550만원인데 1억 9,766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 감리비 286만원 전액 삭감되어 시설비로 과목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당초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발전소 연탄재로 복토를 시행했었는데 발전소 연탄재 매립이 군유지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발전소 연탄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립 복토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입니다. 당초에는 2,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도비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2,2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 중 분뇨처리장 약품 구입입니다. 염화 제2철이 당초에 5,700kg에서 9,363kg으로 늘어나서 799만 9,8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약품 중 고분자 응집제가 당초에는 150kg에서 192kg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99만 5,84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 중 환경관리 부분에도 감리비를 감해서 과목경정을 하고 과목경정을 여러군데를 했는데 감리비에서 많이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감리비를 당초에 세울 때 목적하고 지금 사용하지 않게 돼서 다른데로 과목경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예산부기에 보면 시설비를 세우면 감리비를 꼭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비가 모자라고 해서 거기로 과목경정했습니다.

폐기물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필요해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시설이 완공된 후에 감리를 안해도 될만한 사업이었는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리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자체내에서 감리를 하고, 설계도 자체에서 한다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항목이 되니까,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들이 예산상으로만 묶여 있다가 물론 환경과 소관에 재투자를 합니다만, 이럴 때 투자하는 사업의 설정보다 당초에 기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투자를 했더라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달성되지 않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환경과 소관 중에서 이런 사업비를 내용 중 감리비를 넣지 않았어도 될 만한 사업이었다면 아예 빼 버렸어야지, 연말에 가서 급조로 어는 사업을 선택한다면 환경과 소관 업무 처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DO메타기 구입이 기정예산 250만원에서 150만원에 구입하여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왜 당초에 예산액과 실지 구입가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O메타기 등 각종 기기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가격을 알고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정동훈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해방지 사업비의 일환인 폐석유실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 물량 605m에서 20m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85m로 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국비 1,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석유실방지 사업의 하나로 대한중석 폐재댐 옹벽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대형사고 예방 대책에 따른 저희 군의 조사와 대한중석과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서 국가에 사업비 추가신청을 한 결과 국비 7,027만 7,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강원도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각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사업비를 모아서 저희 군에 추가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광 탄광 산림복구 사업입니다. '93년도에 중동면 화원리에 있는 남경탄광이 합리화 되면서 사방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826만 6,000원 전액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산품 자료 데이타 베이스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모뎀한대와 퍼스널 컴퓨터 한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업체별로 전산망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과징금 징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도에서 내려 준 도비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1만 5,000원이 배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시가지의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소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광 탄광복구 사업비 1,826만원의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복구 사업비는 저희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임업협동조합에 매년 위탁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저희부서에 임업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의 감독공무원을 임명 받아서 저희와 같이 감독을 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의 내용과 좀 별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봤을 때 상동읍이나 탄광지역에 지금 내용과 같은 국비 투자를 해서 정화를 한다든가 정리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해당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하실려는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를 가지고 폐석유실 방지사업을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해당과에서 상부기관으로 건의도 많이 하고 사업신청도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직 정리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위에서 주는 돈만 받아서 하는냐, 아니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신청을 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국가에 또는 도에 어떤 사업비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행정패턴이 중앙 또는 도에서 확보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군에 사업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청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관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지원요청을 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도나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나와서 사업확정을 하고 그 다음해에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경제과 자체내에 사업비 확보라는 것은 어렵고, 또 저희과의 특성상 광산지역을 제외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닌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저희과에서 중앙이나 도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읍면에 사업선정을 받고,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지원신청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14억 6,246만 3,000원, 금회 1억 1,655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15억 7,9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 산림보호직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법정 인건비가 과소 책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정 목적으로 법정경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육림관리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의 변동없이 사업단비 내역 조정에 따라서 목간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산림보육사업에 있어서는 장비구입비로 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만 이것을 삭감하여서 시설비로 1만 7,000원 사업비 그리고 민간 자본보조로 83만원이 조정이 되었고, 간벌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단비 내역이 조정이 되어서 86만 500원이 민간 자본보조에서 시설부대비로 경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는 2,273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 3억 5,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의 방제용 수간주사를 900ha를 실행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잔액 239만 2,000원과 항공비료주기 800ha를 실행하고 잔액 64만 4,000원을 포함한 사업비와 지면약제살포에 있어서 당초에 사업이 130ha였습니다만, 이것이 120ha가 증가되어 총 250ha로 사업을 집행하게 된데 따른 사업비 2,577만 4,000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의 잔액을 감하고 증액된 2,577만 4,00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피해지 수해복구입니다. 본 임도피해는 수주면 운학 3리에서 횡성군으로 넘어가는 오두치에 '88년도에 개설한 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수해로 1.5km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 가 7,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당초에 폐탄광 산림복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1.5ha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2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50%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121만 8,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임도피해지 수해복구사업 7,170만 9,000원, 사방사업 수해복구비 2,121만 8,000원의 금액을 상정하셨는데 이금액을 구하여 놓고 저희 지역의 임산도로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88년도에 한 사업이라도 당초 임도를 닦을 때 기본시설이 잘못돼서 수해가 일어나는 예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개설하는 임도의 기본시설이 완벽하면 어떤 호우일지라도 많은 손실이 나지 않도록 산림해당과에서는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 설계과정도 잘 봐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가지 더 1.5km의 호우피해라고 하는데 물론 군데 군데 떨어져서 1.5km 라고 합니다만, 다시 개설하는 임산도로만큼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당초 시설을 잘 보완해서 임도를 개설 후보수비 차원으로 군비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해당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279명인데 그 대상은 영농 규모 1ha 미만인 농가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87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특산단지 육성사업의 위치는 수주면 도원리, 단지회장은 이복형씨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50평을 증축하겠습니다. 이것이 50% 중에서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은 1개소에 운학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소요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4만 3,043매 중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국비로써 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피해농가 지원입니다. 농약대가 45.2ha에 134만 4,000원, 대파대가 2,297만 7,000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1명이 사망하는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도비, 군비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50% 가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