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지확인한 가뭄극복대책사업 및 ‘93조림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청과물조합유통시설사업경과보고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식 의원입니다. 가뭄극복대책사업 및 ‘93조림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확인은 94년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4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전 의원이 확인반이 되어 가뭄극복대책사업인 암반관정, 소류지준설, 암반관정 폐공과 ‘93조림사업 분야의 총 대상건수 219건 중 75건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대상건수 107건 중 43건을 확인한 결과 34건이 지적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시공된 관정이 케이싱 하부 및 외벽에 크라우팅 시공이 되지 않아 크라우팅 시공이 요구되며 수중모타 보호끈이 일반 비닐로 된 줄을 시공하여 수선시 폐공 될 수려가 높으므로 철제 와이로프로 재시공 조치 하여야 하며 콘트롤박스, 맨홀, 관료등 부대시설이 조잡하게 설치 또는 아예 설치되지 않고 있어 동절기 전에 조속히 보완시공 조치함과 케이싱 내 공간을 그대로방치 수질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잔자갈을 채우는 등 보완 시공요구되며 사업의 분리 발주로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공기가 지연 되었으며 특히 지도 소홀과 관심 부족으로 암반관정을 논밭 등 적지에 시공 하여야 하나 시공하기 쉬운 도로 위나 옆에 시공하여 물이 적게 나오는 등 사업효과가 반감 되었으며 향후 도로상에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 설치된 관정에 대하여는 도로 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가 요망 되었습니다. 현지확인 수감태세 미흡과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전기 내선만 연결 시키면 암반관정 채수량 시험을 할 수가 있었으나 채수량 시험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설계서 결재 미비, 수중모타 엔진구입 영수증과 사진 미첨부 등 자체 서류미비 등이 있어 앞으로 현지확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소류지준설에 대하여는 대상건수 88건중 22건을 확인한 결과 소류지 내에 준설되어 홍수시 다시 소류지내로 준설 토량이 유입되어 사업 효과가 없으므로 소류지 외 객토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반 조치하여야 겠습니다. 셋째, 암반관정 폐공에 대하여는 대상건수 23건중 10건을 현지확인한 결과 대체로 양호하게 폐공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3조림사업에 대하여는 제5718부대내 묘목이 90% 이상 고사 되었으며 비배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망되며 향후 묘목공급은 적지적소를 잘 선정하여 공급하고 장기수 비적지인 제5718부대내에는 묘목을 공급하는 것을 업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뭄시 한해의 최소화와 항구적인 풍년 농사의 기틀을 다지고자 앞으로 보완 공사 및 재시공시 내실 있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향후 현지확인시 동일한 형태의 지적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가뭄극복 대책사업 및 ‘93조림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청과물유통시설 보고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장에서 원태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며칠 사이에 또 보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과물 유통시설 자체가 93년도에 이루어졌고 93년도 본회의장에서 예산까지 통과를 시켰고 서포농협에서 금년 9월 27일자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1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0월 25일자로 보완지시를 서포농협에 통보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문제는 군행정에서 서포농협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보고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