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백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의회 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석 중인 본위원회 간사선임의건과 김주환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5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제12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이성환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김주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백영진위원장
지금 이성환 위원이 김주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신데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 표결하기로 하고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위원을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환 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환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사 말씀하시지요.
김주환간사
고맙습니다. 이 귀중한 자리 여러분 다 하셔야 될텐데 저에게 이 영광을 안겨 주신데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다 바쁘시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쁩니다마는 구의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협력과 봉사로다 충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아낌없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모자란점 더 뒤에서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26분
백영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환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간사
김주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된 서면동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93년 3월 16일 법률 4941호로 지방자치법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조사감사 시행 기관을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추가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은평구가 1/4 이상 출자출연하는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출석에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는 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장의 통보로 구청장이 부과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법 제36조에 규정된 위증으로 인한 고발시 발의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안을 부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네 김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환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간사
김주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유인되어 배부된 서면동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면동의는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고 우리구의 결산검사를 더욱 충실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근최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인 이상 이라고 하면 3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잠깐 위원장께 질의하고싶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네. 3인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용근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5인으로 정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간담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1인 들어가고 다른 회계전문가가 2인 들어가게 해서 3인으로 정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백영진위원장
네. 법에 5인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3인도 가능하니까, 의원이 한 분 들어가면서, 예정한대로 하면서 다섯분을 모시느니 의원한 분을 포함해서 세 분을 모시자는 최용근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주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용근위원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최용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수를 3인으로 정하자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상위법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의발언은 취하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발의하신 최용근 위원께서 취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권영주권영주위원
위원입니다. 본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진위원장
아직 날짜가 있고 또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권영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주 위원이 발의한 본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영주 위원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고 다음 기회에 심사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심사를 유보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