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제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4일 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운동장조성에따른계속비지출의결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번 제35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송천교 가설로 인한 군유림매각의 건과 제39회 임시회시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코자 하며 11월3일 양해찬의원외 4인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관계로 집회요구가 있어 이번 제40회 임시회가 집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임시회때 송천교 가설로 인하여 편입되는 군유지와 국유지와의 교환가능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계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요지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천교 가설공사로 인해서 영동군 용산면 율리 산38-6외 2필지에 4,990㎡가 도로부지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그 보상금이 447만9,85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입되는 군유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받지 말고 그와 비슷한 국유지와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먼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내용입니다. 국토관리청의 답변에 의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법 3조2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특별한 경우라면 편입되는 용지내에 꼭 필요한 검문소라든가 이런 건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지 않고 대물로 준다든가 이런 객관성 있는 특별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건설부의 행정재산으로서 교환이 불가능하고 신도로가 나면 구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도로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해서 재무부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면 그때에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로가 개설이 되고 구도로는 추후에 필요가 없다,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면 자연히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필요하면 항시 사용한다든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청 회계과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은 한쪽 가격이 다른쪽 가격에 3/4 미만일 때는 안됩니다. 3/4 이상일 때만 가능한데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교환을 돈으로 할 경우는 필요한 상황설명을 경제기획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때 과연 그만큼 스스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국가에서는 우리 요구에 의하면 자기들은 할 필요없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재무부로 넘어오면 어느 재산이든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을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편입해서 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도로편입용지로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영동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공공용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도 했는데 이런 것을 이런 차제에 심천 같은데 양강교 옆에 도로편입용지 밖에 똑 떨어져 있는 산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대체취득해서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먼저번에 이 내용을 계류시키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사하는데 당초에는 암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설계한 후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암반이 아니고 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면적 그 이상으로 시공이 됐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공사가 끝나면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이 된 다음에 역시 용도폐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도로를 포함해서 용도폐지 시키면 그것이 재무부로 넘어갑니다. 재무부로 넘어가면 결국은 영동군에서 군유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하면 매입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위치, 또 자연경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차원으로 연구해서 영동군의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수립이 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