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은 총괄 부서입니다. 사업에 총괄부서이고 예산취합부서 입니다. 최소한 기획실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이 자리에서 취합해서 종합적인 취합보고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진 문제점사업 12건이 잇는데 과연 어떠한 것이 부진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 한군데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에 대한 사유, 문제점등을 기획실에서 지적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괄부서에서 그런 역할기능을 못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진사업 12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최소한의 문제점만이라도 취합 부서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부서에서는 사후대책에 대해서 사실상 국도비가 따르는 무제는 의식치 못합니다. 이것 또한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사후 대책 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국. 도비 지시 사업 중에서 보조 령도 없이 내시만으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국. 도비 보조가 왔을 때 사업은 집행함이 타당합니다. 내시가 온 상태에서 후에 국. 도비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과연 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으로는 그 사업은 취소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다시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재 승인을 받아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당시에 저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취소 변경한 사유와 비슷한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분명히 유권해석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문제점 사업 12건 속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본예산에 선운사 시설예정지 매입부분이 예산에 반영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군수와 부 군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년말이 가기 전에 부지매입에 박차를 가해 달라, 지금까지도 부지 매입은 어디로 갔나, 예산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에 답변이 미흡할 때는 여기에 앉아계시는 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공실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관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방향에 일상적인 상태에서만 답변하려고 하시니까 담담합니다. 사실은 묻는 방향은 그것이 아니고 업무과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사업장 대한 정규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여 심사 분석하여 효과나 이러한 방향에서 먼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 등 실태파악을 하여 업무를 운영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또 이후에 그 문제점은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수정 보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실에 주요 추진업무 상황을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보고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인즉 93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고 꾸준히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기 즉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있어도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이 국악의해 입니다. 전 국민과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고창의 해로 만들자고 부르짖었습니다. 과연 공보실에서는 이와 같은 주위환경이 조성된 이와 같이 주위환경이 조성된 국악의 해를 우리의해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추진했는가? 적어도 우리 국악 촌만은 지정을 받아서 국악 마을을 조성했어야 합니다. 국악 촌을 지정받은 이후에 우리는 중앙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비가 필요했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했어야 합니다. 군수의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추진부서의 무기력함인지, 만약에 군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민의 절대적인 뜻을 저버린 행위이고, 추진부서의 무기력함 이라면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앞으로 경쟁시대에 돌입해서 경쟁에 이길 수 잇도록 착실히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인근 시범군민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안근의 경우 관광지역 고시만 해도 3곳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추경에 종합관광개발계획에 2억5천만 이라는 돈을 용역비 계상을 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해수욕장 2곳이나 있어도 관광고시 한번 받을 의지도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소한 해안 관광권 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이 다음에 수산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 관광권 문제이니까 문화공보실 소관문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관공고시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최소한 용역비 3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보실에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추경에 용역비 3천만 원을 확보치 못한 것인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안이용계획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권 고시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용역비 3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러한 중요한 사업부분 용역비 하나도 확보치 못한 공보실은 무엇을 했는지, 분명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군수의 의지가 부족했다면 우리 군민 전체를 기만한 기만행정이라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말씀대로라면 자금에 수급이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재원 입니다. 기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삭감 액을 수정안으로 내달라고 할 때 수정요구를 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가 세입을 2천5백만 원 정도 잡아주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나서 예산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가 수입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재원 입니다. 그 만큼 가 수입을 더 잡을 정도로 우리 자금수급 계획에 원만히 차질이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니고 월 별 지출 할 수 있는 자금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세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집행한다는 것 즉,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재원에서 잡았을 때는 충분히 자금 수급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절기로 넘어가서 앞으로 공사는 몇이 못합니다. 도 며칠 있으면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들어 갈 것 입니다. 오늘까지 왔을 때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운영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수급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서 계절에 따라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절별로 집행 할 예산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의 뜻 모르시겠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자금 수급계획을 철저히 계획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이 문제는 끝내기로 합시다.

사회과는 대체적으로 시외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영세민 자활 거택보호자 각종분야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부서인데 지원 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평가보고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돌출된 문제점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달해주는 것까지만 할 뿐 그이상은 없습니다. 그러한 업무는 지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예산 형편상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때는 민간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해야 합니다. 자매결연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에 앞장을 선다던지 하는 그러한 업무적인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금후 추진방향이나 문제점이 단 한 가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듯 문제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접객 없이 위생관리 측면에서 지금 숫자상의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행정을 재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 보고식은 70년대 행정에서 가능한 것 입니다.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접객업소 단속 몇 건이라고만 하셨는데 무슨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단속에 있어서 여자들만이 들어 다니는 장소에 남자직원이 단속을 할 수 가없습니다. 그런데 단속부서에서 여자직원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사회복지요원들이 배정되어 있지요?

업무한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분들은 복지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