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예산의 심의확정을 위한 과정으로 집행기관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의 항목별 내용들을 검토심사하여 11월 12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위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값진 노고가 7만군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찬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현익수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임시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평소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베풀어 주신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요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일반회계규모, 특별회계규모, ‘95채무부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복구사업, 한해대책사업, 국.도비보조사업변경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담배소비세 감액분을 수정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정리, 직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법정 필수 경비를 확보하였으며, 투자사업에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한해피해에 따른 한해대책사업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 603억4천4백만원 보다 88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691억9천6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억6천만원, 특별회계는 27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는 금회 1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49억1천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39억4천6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268억7천1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0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80억5천6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중앙통 확장포장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금회 인건비가 1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억7천1백만원, 경상이전비는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6억4천7백만원, 내부거래 12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 예비비는 3억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억2천만원, 자동차세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의 감소로 1억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세 1천6백만원, 사업소세 1천6백만원, 도축세 3백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세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1억3백만원, 이자수입 7천2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9천만원등 3억8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사업비 9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농특세 7억원, 농촌도로확장사업비 3억5천6백만원을 합하여 24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비 10억2천6백만원과 도비보조사업비 10억5천백만원, 보조금 총 20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중앙통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1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예산의 재원조달은, 지방세에서 1억4천만원, 세외수입에서 3억3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재원 1억원, 예비비 3억등 삭감재원 5억4천8백만원을 합하여 11억2천2백만원의 추경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 배분은 필수경비로 4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 계상내역은 읍면직원 인건비 2억3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천백만원, 의원일비 인상분 1천4백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부족분 1천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부족분 1천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천7백만원, 경로우대 쿠폰 부담금 3천만원과 군비, 농촌도로 도면 제작비 1천1백만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9백만원, 분뇨처리장 약품비 4백만원, 오천잠수교 교통제한에 따른 결손보전금 부족분 1천4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백만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6백만원, 위험교량 표지판 설치비 8백만원입니다. 도비 보조부담사업 1억1천7백만원을 금회에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부담내역은 위험자수지 보수 2개소 1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0인 5천7백만원, 산림보호작업용 물탱크 구입 3대 5백만원, 노후 수리 설치 보수 1개소 2천만원, 에이즈검사 장비 1대 2천5백만원을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국.도비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등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22건에 18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제안보고시 설명드렸기에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총 18건에 25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치수사업특별회계 수해피해복구 사업비 계상내역은 예천 남본 제방 보수비 1억8백만원, 용문 제곡 제방 보수비 1천5백만원, 상리 석묘 제방 보수비 4억3천백만원, 상리 우곡 제방 보수비 4억8천8백만원, 하리 오류 제방 보수비 4천1백만원, 하리 은산1리 제방 보수비 5억4천5백만원, 하리 은산2리 제방 보수비 1천5백만원, 감천 진평 제방 보수비 3천6백만원, 감천 천향 제방 보수비 2천4백만원, 감천 관현 제방 보수비 1천8백만원, 감천 미석 제방 보수비 2억7천만원, 용궁 덕계 제방 보수비 1억6백만원, 용궁 송암 제방 보수비 2천3백만원, 총 13개소 2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4건에 1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예천읍 상수도관 갱생 공사비 2천7백만원, 풍양면 상수도 취수로 설치비 7백만원, 지보면 상수도 신설 사업비 1억4천만원, 풍양면 상수도보호구역 정비비 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5 채무부담 시행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용문사선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2억원중 군비부담 지시액 1억원과 하천수해복구 사업비 2,245,858천원중 군비부담 499,858천원이 부담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사업시행상 문제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문사선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2억원중 군비 부담액 1억원과 하천수해복구 사업비 군비 부담액 499,838천원중 280,000천원이 군 재정형편으로 군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용문사선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군비부담액 1억원과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부담 지시액 280,000천원을 부득이 ‘95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져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줄 압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심사시에 소관별로 해당 실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니,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현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참고자료,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를 비롯한 주요내용은 기획실장의 제안보고서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있어, 편성방향을 기존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과 세출경비를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필요한 예산을 발췌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토록 함과 동시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해대책사업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하였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정리, 사무적 경상비, 제세공과금 등 법적 필수경비계상, 환경정화사업비 확보에 두었다고 하겠으며, 주요세입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세로는 담배소비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결손되었으나,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민세 증가분을 계상, 충당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과 재산 매각대, 이자수입등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입부문은 수해대책 복구사업비 등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 수수료 수용비, 보상금 등 꼭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주요투자사업비로 수해피해 복구사업, 한해대책사업, 보훈회관건립, 농어촌 도로확장포장, 상하수도사업, 1면 1특화사업개발, 치수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해볼 때 금회 추경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2,792백만원을 포함하여 8,852백만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2억원과 군민문화회관 진입로 부지매입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이는 빈약한 우리군의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다소 계획성이 결여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차량비는 기준경비로서 유류대와 수리비, 기타 경비일체를 포함한 대당 연간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관용차량 풀운행 등 오히려 경비를 절감운영하여야 함에도 차량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라 하겠습니다. 농촌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자가용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시내버스운행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하나, 지방도인 위험교량 오천교에 대하여 년간 1억원에 가까운 통행제한 결손금을 교량이 완공될때까지 계속하여 군비로 보전한다는 것은 한번더 생각해 볼 사안으로서, 이후 도비를 지원받는 방안과 시내버스 노선을 현실에 맞게 적의 변경인가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징병검사 제도가 상설징병검사 제도로 바뀜에 따라 우리군 징병검사때에 군보건소 소속 간호사가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 출장하여 혈압측정을 한다면 이에 따른 여비는 당연히 소속부서인 보건소운영 과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병무관리 과목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예산이 건설과와 사회진흥과에 산발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소관업무의 명확한 한계와 사후관리책임의 문제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설계협의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날로 늘어나는 채무부담행위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준비완료하는 현단계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재정운영 방향이라고 보여지며, 이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다소 미흡하거나 연구검토되어야 할 부분만 말씀드렸으나 적은 재원으로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고루 해결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사47분)

위원장 55페이지에 군정업무 추진여비하고 설명한번 들었으면 싶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밑에 해외연수 여비 부족액까지 설명해 주세요.

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여비는 전반에 걸쳐서 기획실 기획계에 도회의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해외연수여비는 예산이 4,45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4,3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145만원이 남았습니다. 읍면에 13명이 도 계획에 따라서 전체 동남아도 다녀왔고 본 청에 12명이 다녀왔습니다. 향후에 지도소장님이 전국에 25명 가는데 11월중에 출발하게 됩니다. 11일간 가시고 그 외에 기술직 계장하고 과장이 12월경에 일본에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럼 해외여행가는 인원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지도소장님은 확정이 되어있고 그 외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장님 가시는데는 해외여비가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지도소장님 가시는데 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없고요?

계획이 12월중에 4사람정도 1인당 150만원정도면 될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 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내전체에 4명입니까?

지도소장님 가시는 것은 도내에 4명이 가시고 그 외에는 본군에서 건설관계 위험교량등을 보고와서 설계감독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도 해외에 나가보니 공무원들이나 모두 배울점이 많은 것 같은데 나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곧 연도말도 가까워오고 하니까 1,000만원 증인데 한 반으로 줄여가지고 적게하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가시는 것 외에는 700만원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군정업무 추진여비는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그냥두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중에서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삭감하자는 이야기입니까? 300만원은 살리고...

반만합시다. 반만

오부의장 뜻이 반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만원 삭감합시다.

500만원 삭감해서 지도소장님은 결정이 되셨는데 만약에 추후에 정리 추경때 정리가 안되고 200만원이 남으면은 실질적으로 국외여행에 대한 예산이 95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기서 국외여비 또 삭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만약에 집행되고 남으면은 잔액은 이월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군정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있잖습니까? 또 57페이지에 보면은 생활개선...

결정됐습니까? 위원장님 500만원 결정됐습니까? 얼마요. 500만원 삭감요... 저의 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얼마요. 500만원 삭감요. 그럼 이것은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군정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들어있고 뒤에보면 생활개혁 및 군정업무 추진여비가 또 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의원님들께 사실 보고드리기 곤란한 지출된 경비가 있습니다. 저가 서울도 왔다갔다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의 특수활동비가 있더라고요. 300만원이..

보고드리기 곤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그대로 통과합시다.

군정업무 추진에 300만원 생활개혁 추진에 300만원 특수활동비가 또 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대외업무로 고생이 많은데 100만원씩 줄여서 없애자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해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군정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요 그다음에 생활개혁 추진 및 군정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 적으면 적다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 삭감입니까? 저쪽 100만원 이쪽 100만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출장을 가신다면은 이번에 200만원 삭감한 보답으로 차비가 모자랄시는 저들이 사비라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국외여비에 군정업무 추진여비 100만원하고 56페이지 생활개혁추진 및 군정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삭감입니까?

그리고 56페이지에 군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 업무보고서 유인에서 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한번하는 것으로 예산에 수용비가 계상되었었습니다. 사실 임시회 할 때 자료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한번하는데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듭니다.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사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유인물대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족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500만원하고 300만원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200만원은 분기별 군정평가 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읍면과 각 실과소에 하는 수용비 유인대입니다.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0만원하고 300만원 각종시책추진계획서 및 홍보를 제작하고 800만원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남았잖습니까? 한달정도 남았는데...

저들 지금하는 것이 한달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보고서를 지금 만드는게 이번에도 또 답변질의라든지 나중에 조치하는것이라든지 또 군정간담회시 조치사항이라던지 그 외 여러 가지 의원 임시회 각종서류, 부의안건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저들이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좀 절약할 수 없을까요. 실장님 묻겠습니다.

수용비는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유용하는 것도 아니고 유인물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금년도 모자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이 좀 절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꾸 수용비 삭감삭감 해가지고 예산 이거 실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정 거북하다면 군의회 임시회에 썼기 때문에 의회서 적게 쓸라고 우리가 썼기 때문에 삭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문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하셨으니까 홍보물 제작에 대한...

저들이 임시회, 정기회 업무보고서 유인을 하는데 늦게 또 물건이 조잡하면은 조잡하다고 김실장한테 문책할지 모르니까 이거 그만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수용비는 제일 삭감하기 어려운 국내여비를 삭감하였잖습니까? 수용비 어려운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5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W/S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뭡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주민등록을 전부 전산화 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았는데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이 되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주민등록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정전시에 바로 정전되자마자 대치하는 관리용 무정전 전원장치를 읍면에다 해서 컴퓨터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12개 읍면인데 할라면 다같이 하지 왜 5개만 합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5개면만 싣고 내년 당초예산에 12개 읍면 다해 줘야 합니다.

이거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전액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무과장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온라인도 있고 이래서 컴퓨터 업무량이 가장 많은 읍면순으로 우선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요구하기로 이래해 놓았습니다. 지금 읍사무소라던가 감천, 용궁, 지보, 풍양같은 큰면에서는 시급합니다. 만약에 이 컴퓨터가 정전시에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큰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과장님 인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불과 두달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감내해서 이때까지 해왔는데 전국적으로 이걸 전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요. 본예산 해봐야 얼마 안남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기분좋게 12개 읍면 한꺼번에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불필요하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5개면만 먼저하고 나머지면은 또 다음에 예산이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면이 우선이고 어느면이 또 늦게해야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요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자는 그뜻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주민관리 전산망이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U.P.S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용량이 0.5KW입니다. 용량이 적어가지고 만약에 정전시에 다 읍면동이 주민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량이 많은 예천읍부터 5개읍면에 설치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이나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다 들으면은 한 개도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원안대로 접어두고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이것은 한꺼번에 합시다.

그것은 내무과 소관인데 내무과장 말씀드리지요.

그럼 발의하신 김문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5개 읍면중에 읍을 두고는 풍양면이 인구가 제일 많은 면입니다. 그런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구가 적은 상.하리라고 한꺼번에 해줍시다.

왜냐하면 안해줄라고 그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추경에 있는 의원들이 다행히도 본예산 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전부 한꺼번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그만 부의장 제안한대로 이것을 삭감합시다.

김문한 위원님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내무과장님 한가지 저가 여기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때 읍사무소는 민원실에 에어컨을 들랐습니다. 면은 하나도 못들랐습니다. 다같이 덥고 물론 사람이 조금 많다고 해서 그런 편리한 것을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각면에 있는 분들은 사기가 저하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요.

그럼 58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말입니다. 화보 예천발간 600만원 되있는데 200만원 삭감합시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화보 예천발간 200만원 삭감요 동의하십니까?

예천 화보발간에 대하여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진 의원님 여기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나니까 사실 삭감을 할려면 전액을 다하고 지질 나빠지는건 얇은 것 갔다놓으면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화보발간하는데 지질이 좋아야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부수는 반에 한부씩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화보를 전지에 2절지에 딱 접어서 반접어서 하는걸로 해서 반장대에나 내놓고 예천군에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화보로 보면 눈에 들어오도록 그래 만드는 겁니다.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확정이 된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보실장님 말씀대로 200만원을 삭감되면은 제질이 나빠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종이가...

종이가 그게 나빠진다는 거고 하긴해야 되고...

400만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진 의원님은 200만원 삭감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4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질이 좀 나쁘더라도 할 수는 있고한데..

삭감 취소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냉방비 구입비라고 150만원 있는데 그건 어디겁니까?

예, 이거는 기자실용입니다. 기자실용인데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기자실이 조립식 건물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근무하기가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냉방기 구입을 했습니까?

냉방기 에어컨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어컨입니다.

벌써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 말씀드리면 기자실에서 올 여름에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건은 갖다놓고 방법은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데는 공보실이나 환경보호과 도시과는 사전에 해가지고 이런이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없이 그냥 넣는다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사전보고없었는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우리 기자실이 기자들이 있고 하니까 추경이 되었는데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데는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넣고 여기는 올여름 다 지내간뒤에 추경에 올려놓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들 추경위원회에서 물론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추경위원으로 선정되어갔고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른 의원하고도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생각으로 좀 거북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추경예산도 받아놓지않고 일단 거기서 기자실이라 해가지고 쓰고난뒤에 추경으로 해갖고 예산을 세워달라하는 것은 이건 올린자세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걸 모르고 받았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에어컨 때문에 외상으로 자기네들이 여름에 살려고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걸 뭐 여름에 덥고 하니까 우린 안해 주느냐 이래가지고 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꾸 괴롭히고 나오니까 사실 저들은 모른체를 했어요. 모른체를 하다가 사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추경예산이 되기전에 일단 사전에 의회간담회시나 와서 이러이러해서 사줬는데 추경예산시 좀 예산을 세워달라는 사전 양해가 있었더라면 추경위원들 외에 다른 의원들도 이해도 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 지금 11월달 겨울아닙니까? 겨울인데 이걸 냉방기 구입하는데 돈을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미리 보고드리고 그래서야만 되는데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럽시다. 공보실장님 내년도 본예산까지 실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본예산에 꼭 이걸 계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잘못했는 책임으로..

돈을 실장님이 대납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거 여름이 다가고 한 겨울이 오는데.. 이걸 올리는게 아닙니다.

기획실장님이 본예산에 올려주셔야겠어요.

사긴 사야되요. 그당시에 같이 구입해가지고 했더라면은 이런일은 없었을 걸요.

저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올해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사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25일만 되면 본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상의도 없이 올린죄로 변제 좀 해 주십시요.

아니 이게 공보실장님 개인돈으로 해갖고 하니 어차피 외상으로 샀으니까 몇 개월만 외상지연하면은 갚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도 기획실장님이 올려줘야 되지뭐....

추경에 넣었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겠습니까?

59페이지에 연말 불우가정 위문해 가지고 15,000×150세대 12개읍면 또 연말 군경위문하고 2,700만원하고 800만원 했는데 지금 거 15,000원하면 선물이 어느정도 됩니까?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15,000원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연말에 그 불우가정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영세불우가정 이외에 긴급한 새로이 읍면조사를 해보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1세대당 선물세트 15,000원짜리 정도로 해서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요. 요거는 우리 모자세대다 현재 그런 것 아니지요 소년소녀가장이다 그런 것 아니지요

예,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럼 요거는 150세대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요기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군수님이나 읍면장님이 한번 방문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굉장히 그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하니까 선물세트는 할라그러면은 금액에 한계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150세대를 하시더라도 조금 5,000원씩 낮춰가지고 한 만원짜리 정도하면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방문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물을 15,000원에서 만원으로 하자 그말씀입니까? 1,200 삭감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9백만원 삭감요 만원짜리로 하는걸로 해서 9백만원요. 내무과장님 특수활동비하고 군정업무 추진비하고 요거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글자 그대로 옛날같으면 정보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중앙 또는 도단위에 군 각종사업 로비에 또 활용이 되고 또한 연말에 도단위 감독기능에서 군에 확인 이런 것이 오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기타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과거 같으면 판공비에 해당하는 것인데 역시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아마 도내 어느 군에 보다도 중앙 또는 도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연말에 군수님께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걸 말하자면 로비비 택입니까?

정보비하고 판공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60페이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61페이지...

넘어갑시다.

61페이지

이의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 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초 시항선이 말입니다. 3천만원이 있는데요. 3천만원이면 200m 하신다고 해놨는데요. 200m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먼저번에도 건설과 아닙니까? 요게 200m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건 추정으로 해 놨는거지 실지 설계를 하면은 물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 봄에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3천만원 가지고 110m를 했습니다. 거기는 버스가 다니고 통학하는 아이들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 3천만원 가지고 110m를 하면은 그 먼 거리에 한 4㎞는 될겁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40년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제 말은 이걸 꼭 사업을 배당을 하는 것 보다도 부지보상을 3천만원을 몽땅 다해놓고 하는게 어떻냐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부지보상을 해주고 부지확보만 하자 이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해놓고 놔놓으니까 100m씩 하니까 하면서 욕을 많이 먹어요. 이러니까 이 돈으로 부지를 해놓고 내년에 또 하면은 한꺼번에 부지를 하면은...

어차피 1,000m씩이나 이래 해야지 100m씩이 뭡니까? 알았습니다. 그거 고려좀 해야됩니다.

62페이지는 이의가 없습니까? 63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원공무원 민원실이라면 앞에 창구입니까?

예, 창구에 있는 직원입니다.

안내원 민원 안내원 이야기입니까?

예, 민원실에 근무하는 읍면하고 본청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1월이 다가고 12월인데 선진지 견학을...

선진지 견학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어디보고 안오면 안됩니다. 민원 공무원들은 늘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친절한테 어느군이나 다 시행하고 저희군에도 이걸 시행해야 됩니다.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거는 어느 회사로 갑니까? 야유회를 갑니까?

민원실에 갑니다.

타시군 민원실에...

예.

내무과장 아까 기분이 상당히 언잖은데 그만 원안대로...

여기 말입니다. 타 민원실에 가는데 말입니다. 타민원실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거 본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다른데 타 민원실에 그 여직원들이 예천군에 온다고 연락이 오면은 예천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다녀가는 군이...

잘 해야지요. 잘하잖습니까? 준비를 만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멋지게 할거 아닙니까? 그게 효과적일까요?

아니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교행정

잘할 것 아닙니까? 우선은 간다면은 잘하고 말고지요.

민원실에 공무원들이 평소에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24명이고 이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63페이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64페이지 심의해 주십시요.

이의 없습니다.

65페이지..

이의 없습니다.

66페이지

예, 실장님 사고다발지역 중앙선 표시경 설치해 놓으셨는데요.

몇페이지 입니까?

65페이지입니다.

예.

요기에서 다른얘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각 읍면에 가보면은 경운기들이 농번기라서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겪고 사고우려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것도 물론 설치하는것도 좋지만은 경운기 뒤에 야광등 그것좀 설치...

예,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뒤에보니까 굉장히 어두운데가 많아요.

예, 부족하면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거 하는데 말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자동차 교습소 학원이 있지요. 거기서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데 없는 모양이래요. 그게 없는 모양입디다. 내려오는데 꺾어들어가는 위험표지판이 없으니까...

이거는 경찰서에 저들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얻으셔가지고요 거기를 좀 사고가 많이 납디다요. 부탁좀 합시다.

6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6페이지요 여기 도 전산실 사용료 4백만원이 있는데 도에서 이거 세금받습니까?

제가 재무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전산실 사용료계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등 읍면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변동사항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군만 있는게 아니고 각 군마다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도에서 불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도에다 전산사용료 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익수 67페이지입니다.

운영비 통과

67페이지 민원실 대기용 의자 구입 이것은 민원인 대기용 의자지요?

예. 지적과에...

68페이지

여기 68페이지에 결산심사 제안보고서 유인 50부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곳으로 몰지 따로 여기다...

아니 이건 재무과 소관입니다. 경리계 회계관계 소관입니다.

앞으로 이런거 한곳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과목이 회계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업무가 거기 취급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내구연한 추가차량 수리비 해가지고 5대 다음에 차량용 엔진오일 구입비 해가지고 백만원이 올라 왔네요. 이게 언제까지 쓰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다 집행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올린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예산 계상시에 차량비가 일괄적으로 대체로 계상이 됩니다. 저희들 군에는 차가 62대가 있습니다. 그 내구년한이 지난 것이 13대입니다. 그래서 차가 내구년한이 지난거나 안지난거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통보면은 내구년한이 5년짜리도 있고 8년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에 의해서 신형차가 1년에 평균으로 봐서 차량 필요한 유류대를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13대의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좋은 차량하고 같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차량비가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88년도 이전에 것이 13대 89년도 16대, 90년도 11대 이렇게 오래된 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유류대도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구년한이 지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하면은요. 신형차에 비례해가지고 60몇대를 가지고 연료비하고 수리비를 다 계상을 한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예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신형차가 몇 대나 됩니까?

전부 62대중에서 신형차라면은 94년도에 1대 93년도 3대 92년도 10대

아니 다 설명할 필요없고요. 이해가 안간다는게 뭔가하면은 신형차에 대해가지고 유류비하고 전부 엔진오일하고 차량수리비가 계상이 안되었다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62대 중에 운행이 안되지요 과장님대로 말씀하시면 내구년한 초과차량 수리비가 5대만 올라 올수가 없고 엔진오일이 어에가지고 어에 운영이 됩니까? 신형차라 그는거 하고 구형차하고 배를 먹는데...

그러니까 구형차가 많으니까 신형차에 비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깁니다. 차량비가....

그렇지요. 평균 단가를 내다보니까 이제 참 더 들었다 하는건 모르지만...

연간 차량비를 계상할때는 보통보면은 인제 차량이 오래된 차량을 기준해서 하는게 아니고 대체로 1년 차량비가 소요되는 것을 기준치를...

과장님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심의해 주십시요.

69페이지 청사 에어컨구입 하는거 이거 먼저..

예, 승인해 주신 겁니다. 공보실, 도시과, 환경보호과....

공보실에서 아까 한 대는 공보실장한테 내년 1월까지 하라했는데 요거는 그때 우리 간담회에서...

예, 승인해 주신 겁니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공보실장 오해하지 마세요.

69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73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75페이지..

75페이지 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해가지고 무의탁 노인 연탄보일러 설치비에 대해가지고 설명한번 들어봅시다. 무의탁 노인이라면..

의지할곳 없는 무의탁 노인이 예천읍에 4명 호명면에 2명 풍양면에 1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탄보일러가 안되어가지고 연탄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탁 노인들이 예천읍에 4명 이래가지고 7명밖에 없습니까? 예천군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인제 남은데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들이 사시는데 7명만 하면은 예천군에는 완벽하다 이겁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무의탁 노인 그면 말입니다. 몇세부터 그겁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래요.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말입니다. 혼자사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의지할곳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래요.

65세 이상 혼자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님이 인제 보니까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데 제가 아는데도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읍면에 저희들이 보내서 들어 온걸로 해서...

골고루 찾아보이소.

75페이지 이의 없으시면 76페이지와 77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78페이지, 79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9페이지입니다. 이거 보건소 관할 같은데요. 에이즈검사 기구구입을 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기술자없이 이거를 기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검사실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78페이지 말입니다. 일용인부임 그래가지고 일용인부 부족분 그래가지고 30만원 이게 뭡니까?

보건소에 있는 일용인부가 12월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본봉에서 모자라는 액수 30만원이 모자랍니다. 연말까지 지급을 하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좀 덜 되었습니다.

계상이 나중에 전부다 정산하고 하루차이가 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0만원이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79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은 80페이지 81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82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게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배출장소 표지판 설치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경비를 여기다가 전부 실어놨습니다. 전체돈이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신 공동배출장소 표지판 설치라 그래는거는 앞으로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장소를 일일이 전부 지정을 해가지고 표지판을 사실은 부쳐야 됩니다. 부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앞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비가 홍보물 제작비가 앞에 보면은 3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표지판도 전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급한 것이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은 연말까지 각 가정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교육도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홍보물을 만들자면은 호당 돌아가는 돈이 3백원 내지 4백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우선에 공동배출 장소 표지판도 해야되지만은 급한 것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6백만원으로서 홍보물을 일단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물비를 3십만원 해놨는데 4백원 내지 5백원 든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동배출장소 표지판 설치하는 6백만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쓰도록 해달라는 그 얘기아닙니까? 지금..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과목이 표지판도 해야되는데 표지판도 급하지만은 위에 예산이 30만원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은 내년도에 할 요량하고 요것을 홍보물 제작비로 쓸 수 있도록..

6백만원 전액을 갔다가 홍보물 제작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올릴 때 주민홍보물 제작비 왜 30만원밖에 안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량제 사실은 저희들로 봐서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83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말입니다. 상여금에서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상여금 그래가지고 당초 6인에서 1인 증가분 이랬는데 이게 직원이 하나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건 정규직원이 하나..

정규직원 하나가 증가했는데 어째서 150만원 밖에

50만원하고 밑에 150만원하고 두가지입니다.

직원이 6월 말일자로 왔습니다. 6월말일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12월 연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비로 넘어갑시다.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비 89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도 보조금이 많네요.

넘어갑시다.

90페이지도 92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2페이지에요 농산물 재해 담당자 선진지견학 해가지고 49명에 3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좀 부탁합시다.

예, 산업과장입니다. 농산물 재해 담당자라고 하면은 읍면에는 산업계 지원이 지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우리 산업과하고 건설과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냉해하고 올해 수행하고 한해 이런거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업무수행을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놀러한번 못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을 한번 쐬워줄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실지로 현장업무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명이 하루가는가요.

예, 1박2일 정도갑니다.

1박2일

그런데 말입니다. 읍면에 한명씩 산업계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고생을 했는데 40명을 어째 됩니까?

읍면에 두명정도하고 각 읍면당 두명정도하고 다음에 본청에 우리 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선정하는데도 힘들겠습니다. 똑같이 다 고생했는데 선정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과장님

그렇잖아도 계절별로 사시사철 장마인데 우리 지금 업무로 봐서는 계절적으로 조용한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제일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동절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년봄으로 미루고 3백만원 전액 누가가고 누가 안가고 없으니까 삭감을 하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10월달이나 9월달 경에 하마 보낼라 그랬는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한 의원님 삭감동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은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요즘 시기적으로 공판도 하고 또 추운데 내년 봄으로 가면 안좋으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 보내줘도 보내 주는건데 뭐...

제가 삭감하는걸 취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실장하고 과장들이..

이건 사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약속은 아닙니다. 약속은 아니고 사실 보낼라 그랬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못보냈습니다.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그 대신에 공판 종사원 없다고 늦게 말하진 마이소.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넘어갑시다.

94페이지 95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99페이지도 다 보조금사업입니다.

99페이지도 넘어가고요. 100페이지 101페이지

산업과장님, 101페이지에 겨울농민교관 교육여비..

그건 지도소 소관입니다.

저 겨울농민 교관요원 교육을 저희들 진흥포 시험장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직원들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와 가지고 농민들 교육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가는 여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직원들 교육가는 겁니까?

직원들이 농촌진흥청이나 시험장에 가서 배워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많이 배워와야되....

농민들 교육하는 겁니다.

예, 101페이지도 넘어가고, 102페이지...

103페이지

105페이지도 넘어갑시다.

105페이지까지 이의 없으면은 106페이지 심의해 주십시요.

여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06페이지에 물가안정 현수막 제작 4만원씩 15매 하는건 뭘 하는 겁니까?

이거 공해 아닙니까? 현수막 항상 부쳐놓는거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관계는 연말과 추석이 되면은 관리하도록 나오고 그 현수막을 제작하라고 안까지 해서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천읍에 3군데 1개씩 그래 저희들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가안정 현수막 제작해가지고 그게 달아놔봐야 물가안정대책에 뭐 큰 실효가 있습니까? 이거..

저들이 말입니다. 면부에 이래 보잖습니까? 면부에 이래보면은 현수막을 이래 못달고 벽으로 안답니까? 보는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덜너덜하면 보기 싫어요. 관리 잘못해 놓으면..

그래도 저희들 물가평가회도 관련이 되고 하니까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괜히 물가안정대책 그래가지고 현수막만 죽 세워봐야 연말되면은 또 뭐 고향찾아오는 손님등 이런거 하고 현수막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뭐가 뭔지 알아볼수도 없고 이런데 뭐...

이상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112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쭉해 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예,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대상 필지부 출력하고 2개년 지가부하고 이런 공시지가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파견된 감정사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지가열람부라든지 특성 통계분석표 요런건 뭐냐하면은 토지특성조사표 이런게 뭐냐하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000필지 정도했는데 요번에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감정사에서 특수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기에다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그게에 필요로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요 과장님 바로 그 밑에입니다. 표준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직원 야간급식 제공 4천원짜리 5인이 100일밤 세참을 먹는데 100일동안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감정사들이 두사람이 10월달부터 12월말까지 지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또 지역여건을 이야기 한다든지 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감정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 뒤에 따라 다닐라니까 솔직하게 돈이 필요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 그 사람들한테 자꾸 그거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14, 115페이지도 넘어갑시다.

116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말입니다. 여기에보면은 교량위험 제한표지판 제작에 천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5개소에 2종으로 해가지고 그거도 설명해 주시고 예천읍 남본리 석축구조물 설치 그랬는데 1,700만원 이거 어딥니까

예, 위험교량 표지판 제작은 저희들 군관내의 현재 금년에 10월달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호잠수교, 보문 오신잠수교, 예천 등본교, 용궁 회령교, 형호교, 개포 장송교 요 6개 교량이 현재 통행제한을 해놓았습니다. 미호 잠수교와 오신 잠수교는 8톤이고 그 외 교량엔 4톤을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표시판을 첫째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방에 양쪽에 서행을 해야한다는 사전 표시판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일일이 조사를 했고 금년에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또 이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또 안전진단 하기 때문에 6개교량에 대해서는 천만원 가지고 사전에 해 놔야지 안해놓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천만원을 세워가지고 표지판을 박아놔야 되는데...

표지판 1개 만드는데 뭐가 뭘로 만드는데 백만원입니까?

예, 다리 양쪽으로 해가지고 1개에 605천원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서행하라는 표지판 77천원 해가지고 총계에 보면은 표지판을 6개교량에 양쪽에 하니까 12개 되어야 되고 예고 표지판 한쪽에 사전에 바로 교량앞에 있고 또 전방 100m에 해야되고 24개를 해야됩니다. 그래 총 개소수는 36개가 필요합니다. 좀 되도록..

안해놨다가 성수대교 모양 꺼지면...

해놔야 되는데요. 해놓으면 참 좋은데요. 좋은건 아는데 호명교를 가보니까 차가 큰거는 못지나가도록 막아 놨대요.

예, 인제 호명교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 했는데 거기는 4톤으로 제한해 놨어요. 넓혀놓으니까 대형차들이 저희들이 계속 감시도 할 수 없고 해서 양쪽에 막아놨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교량이고 현재 버스도 우회노선하고 거기에 버스나 대형차가 사고가 나면은 전부 도로관리청인 군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남본리 석축설치공사는 요게 1,700만원 해놨습니다만 요거는 어딘가 하면은 예천교 지나가지고 박우식씨 집밑에 군유지가 거기 한 3백평정도 있습니다. 있어서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변에는 높고 밑에는 탑뜰많이 낮은지역에 거기에 바로 말씀드리면 양쪽에 석축을 해가지고 예천에 개인택시가 여러 가지 사무실난이 어렵다고 수차례 경찰서에서 협의도 오고해서 뒤에 석축을 좀파고 해가지고 개인 택시 사무실 할 계획으로 그래지금 현재 지목상에는 도로가 있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석축을 하면은 땅은 용폐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군유지 3백평에다가 개인택시 그걸 갔다가 임대한단 말입니까? 임대해 준단 이말입니까?

사용토록 현재 비탈면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길바로 건너편은 폭꺼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가지고 석축공사를 한단 그말입니까?

예, 땅을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면 석축을 쌓아가지고 말입니다. 개인택시가 이용하도록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택시가 저쪽에 보면은 지금 부지를 사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안지어 놨습니까? 개인택시도 보면 아침으로 교통정리도 하고 좋은일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1,700만원을 해가지고 개인택시가 이용하도록 건물을 짓고 한다면은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그런걸 요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택시중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예, 그거는 확실히 못알아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넘어가고...

118페이지 심의해 주십시요.

일반수용비에서 국토대청결 수거용 마대 PP포대 200만원 삭감합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수거해야될 읍면에서 요청들어온 수량입니다. 실제 써야될 것입니다. 실지나가면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PP마대가 없으면 그냥 걷어가지고 마구 버립니다. 그래서 농가에 배부해줘서 수거해야될 그런 여건입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밭에 하는 겁니까?

예, 개인밭에 수거하는 것입니다. 비닐을 담는 것입니다. 헌 마대를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용궁 소도읍정비 추가보상금 한 것이 잇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보상금은 뭔가하면은 용궁에 한집이 당초에 감정한 가격에 불응해 가지고 1년간 보상금을 안찾아갔습니다.

면소앞에 그겁니까?

예, 면소앞에 것입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120페이지 심의해 주세요.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라는 것은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개면하면 금년 다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은 안되있습니다. 아직 금년에 상반기는 해가지고 도에서는 용궁면 시상을 받아가지고 5,000만원 시상을 했고 그다음에 지보면이 차순위되어 가지고 봄에 인제 군상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하반기 도에 평가를 받으면은 어차피 1개면을 출품을 해서 도시상을 받고 그다음 그기에 부수해 가지고 그다음에 차순위면을 1,000만원 줘가지고 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선정해서 군에서 시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121페이지 넘어갑시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넘어갑시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127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129페이지 국내여비 각종체육대회 출전여비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체육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여비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하는데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개인단체 도단위 행사라든지 인솔을 해왔는데 당초계상이 안되가지고 다른 여비같이 쓰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이과목을 좀 실었습니다.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천을 봐가지고 사회단체 체육대회 그다음에 도민체전 등 소년체전등 우리지역원이 안따라갑니까?

갑니다. 가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이과목으로 계상했습니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30페이지 넘어갑시다.

민방위비도 넘어갑시다.

135페이지 민방위비 심의해 주세요.

수당이고 보상금 넘어갑시다.

136, 137페이지 넘어갑시다.

지원 및 기타경비 한번 봐 주세요.

141페이지 넘어가고...

이의 없으면 읍면소관 먼저 심의해 주세요.

읍면소관 다 넘어갑시다.

153페이지부터 154, 155페이지 심의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156페이지 심의해 주세요.

156페이지 예천읍 용산리 진입로포장 2,000만원 이게 95년도 보조내시된 겁니까?

예, 그것은 95년도에 도에서 도비로 전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57페이지 심의해 주세요.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호명면 소방차고 난방시설 2개소 300만원 그것도 그런거지요.

예, 내년에 300만원이 도비에서 보조와 있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필요합니다.

300만원 내시되어 있습니까?

예, 300만원만 되있습니다. 500만원 드는데 300만원 내시되어가지고 우선 겨울에 난방시설을 간단히 하고 부족되는 것은 보일러하고 이런 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사회복지비 165페이지부터 심의해 주십시요. 이의 없으면 지역개발비 심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로 넘어갑시다.

문화 및 체육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상수도 특별회계 189페이지 심의해 주십시요. 197페이지 세출예산 봅시다.

넘어갑시다.

세출예산에 이의 없으면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한번 심의해 주십시요. 211페이지 세출예산 이의 없습니까?

다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새삼스럽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아까전에 안계셔서 질문을 못드렸는데 178페이지 풍양상수도 취수로설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낙상 동네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가을 갈수기가 되면은 폐수가 되는데 바로 그게 나와가지고 상수도 취수원 집수정 유공관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흄관을 입구에 묻어가지고 그 밑으로 빼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가 더 필요한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 하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